[리뷰] 거래소 :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그리고 욕망의 이연

거래소 - 현대 주식시장의 핵심 메커니즘을 밝히다 ㅣ 막스 베버 선집
막스 베버 지음, 이상률 옮김 / 문예출판사 / 2021년 4월

거래소는 근대적인 시장이다. 그곳은 규칙적으로 큰 거래소에서는 매일 모여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이다... 거래소에서는 현존하지 않는 상품, 종종 생산 중인 상품, 심지어는 앞으로 생산될 상품에 대해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거래가 체결된다. 매수자는 보통 그 상품을 자신이 보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상품을 받고 값을 지불하기 전에라도) 이익을 보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사람이다 _ 막스 베버, <거래소>, p22/170

 막스 베버(Maximilian "Max“ Carl Emil Weber, 1864~1920)의 <거래소 Die Borse>는 주식시장의 기원, 주체, 작동 원리, 기능, 상품으로서의 선물(futures)에 대해 정리한 작은 책이다. 책에 담긴 내용 자체는 현대 자본주의 세계를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크게 새로울 것이 없지만, 이제는 상식이 된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고민은 새로운 생각할 거리를 안겨준다.

 개인은 그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재화를 만들어내지 않고, 그가 예상하기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재화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각 개인은 그 자신의 노동 산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동 산물을 쓴다. _ 막스 베버, <거래소>, p16/170

 가부장제 아래에서 자신의 사용가치를 위해 물건을 생산하던 개인이, 이제는 공동체에서 타인이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을 만든다는 것. 생산의 목적이 '사용'이 아닌 '교환'이 되면서 생겨난 것이 시장(市場)이라면, 시장을 통해 우리의 필요(need)는 교환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억제된 것이 아닐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다른 이들과 연락해야 한다는 필요가 아이폰을 원하게 되고, 아이폰을 갖고 싶다는 열망이 화폐에 대한 갈구로 이어지는 것이 일련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억눌린 욕구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불편함을 해소할 필요, 필요를 해결할 상품에 대한 열망,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 있는 화폐상품에 대한 갈구. 이러한 단계 속에서 최초의 필요는 최소한 사회적 교환가치를 갖는 화폐를 손에 넣기까지 억눌릴 것이며, 억눌림으로부터의 해방은 바로 소비의 순간 이루어질 것이다. 

 이 모두를 기술적으로 가장 완전하게 행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발전한 거래소들에서 오늘날 투기매매 형태로 널리 행해지는 거래 형식, 즉 선물거래이다. 선물거래의 본질은 다음과 같은 점에 있다. 투기자는 상품을 즉시 수령해서 인도한다는 조건으로 현금을 지급하며 매매하지 않는다. 수령과 인도의 이행이 장래의 특정한 날, 예를 들면 정해진 날짜로 연기된다. 이 시점이 다가올 때까지는 양자(즉 매수자와 매도자)가 자신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계약'의 '실현'을 시도할 시간의 여유가 있다... 선물거래에서는 투기자에게 필요한 자본이 훨씬 적다. 곡물 가격의 '상승세에' 투기하는 자는 더 이상 곡물의 현금 구입을 위해 오늘 막대한 금액을 지출할 필요가 없다. 그는 -  투기가 성공한다면 - 몇 달 후 곡물을 판 다음에야 그 막대한 금액을 회수한다.  _ 막스 베버, <거래소>, p106/170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기업을 돈-기계(moeny machine)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거래소의 수많은 이해 관계자들의 욕망과 그들의 투기에 대해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거래소를 통해 자신의 (돈과 주식 간의) 교환가치를 자신을 위한 사용가치로 바꾸려는 욕망 자체는 공동체 안의 개인으로서 당연한 본능이 아닐까. 이 경우, 게임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열망에만 이끌려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의 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해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 더 생각이 필요한 부분이라 여겨진다...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55호 : 2024.02.06

앞의 ‘원전 계속 가동‘에 동의한 응답자 중 상당수가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라고 선택한 것이다. 이는 당장은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원전을 ‘필요악‘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앞으로 재생에너지 논의가 확대되면 ‘탈원전‘ 여론이 반등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이번 ‘기후정치바람‘의 조사결과에서는 그런 탈원전 흐름이 명확하게 포착됐다. 1만7000명 대규모 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앞으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P15

조사를 통해 기후정치바람은 한국의 ‘기후 유권자‘ 집단을 포착해냈다. 기후 유권자는 기후위기 관련 정보를 잘 알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후위기대응 정치인에게 투표하려는 이들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기후 유권자는 전체의 33.5%다. - P17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은행들이 사전에 정보를 교환해 담보대출한도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했다는 게공정위 판단이다. 제재가 확정되면 ‘정보교환만으로 담합이 인정되는 첫 사례다. 은행에 부과될 과징금 규모가 최대 1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P24

편의성을 더하긴 했지만, 비트코인이라는 단일 자산을 기초로 하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는 결국 비트코인과 사실상동일한 상품이다. ETF라는 껍질을 한 겹씌워도 결국 내용물은 비트코인이라는 의미다. 이는 그동안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 P29

갖가지 의심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는 금융 상품으로서의 입지를 키워왔다. 암호화폐 옹호론자들은 벌써부터 이더리움과 같은 알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상장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전통 금융시장에 대한 암호화폐의 도전은 많은 반대에 부딪힐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암호화폐가 지난 15년 동안 자신의 쓸모 또는 존재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탓이 크다.  - P31

하지만 ‘서울 시민만을 위한‘ 할인제도가 지속 가능할지 우려도 크다. 기후동행카드는 경기·인천에서 승차하는 시민들의 이용을 제한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광역버스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2020년 실시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에서 매일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약 125만5000명이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로 묶인 단일생활·교통권이기도 하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서울시로 나오는 사람들은 다 서울 시민"이라는 발언을 자주 해왔다. - P36

AI는 데이터에서도, 전기에서도 굉장한 먹보다. 하지만 AI가 먹어 치우는 건이에 그치지 않는다. AI가 가동되는 서버들은 데이터센터 안에 들어가 있고, 이 데이터센터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이곳 내부의 열을 식히는 냉각수도 필요하니 말이다. 그래서 한정된 수자원을 끝없이 퍼다 쓰는 주범으로 AI가 꼽히기도한다.  - P41

지난 몇 년간 스위스에서 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만큼이나 치열한 정치적 과제도 없는 듯하다. 연금은 어느 나라에서나 복잡한 문제지만,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라는 산을하나 더 넘어야 한다. 정년 연장이나 남녀정년 통일 등에서 스위스가 유럽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발 늦은 주된 이유 중 하나가 그것이다.  - P54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54호 : 2024.01.30

불확실한 증시부양 효과와 달리, ‘윤석열식 낙수효과 이론‘에 따른 세수 부족은 심화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 인하 유지와 금투세 폐지로 줄어들 세수는 연평균 약 3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대주주 요건 완화로 인한 영향까지 감안한다면 세수 감소 규모는 더 늘어날 수밖에없다.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 부족 문제를겪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결코 적지 않은 손실이다. - P15

 타이완 정치는 운신의 폭이 점점줄어들었다. 지은주 교수는 이번 선거의쟁점을 이렇게 설명한다. "2024년의 쟁점도 반중 정서가 핵심으로 보인다. 다만2016년과 다른 건 중국의 태도 변화다. 2016년 중국이 타이완에 우호적이었다면 지금은 실제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위기감이 포함된 반중 정서가 지금 타이완사회에 자리하고 있다." - P27

"실제 유권자들에게 중국 문제는 생각보다크지 않다. 오히려 취업과 임금, 주거 같은 국내 이슈가 더 크다. 양안 갈등과 미.중 대립 구도로 바라보면 타이완 내부의고민과 갈등을 빠트리게 된다." 거칠게 비유하자면 북한 이슈로만 한국의 정치를 해석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 P27

 "미국을 믿지 못하지만 중국은 더더욱 믿을 수 없는 곤경 앞에서 타이완의선택은 국익의 손상이 생길 수 있는 외교적 자율성을 포기하더라도 친미 노선을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 위기를 계기로 타이완의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서 ‘이념적 근본주의‘가 힘을 얻게 되었다.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반중 정서를 활용하여 정권을 획득하는 전략만이 남았다."  - P31

시 주석이 집권한 지난 10년간 계속된 현상이다. 타이완을 향한 중국의 압박은 친중 성향의 국민당을 약화시키고 독립 성향인 민진당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2019년 홍콩에 대한 시주석의 무자비한 탄압 이후 통일을 지지하는 타이완인은 줄어들었고 친중 정치인은 설 자리를 잃었다. 결국 시진핑 주석주의 정책 실패를 확인한 선거였던 셈이다. - P32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을 결심했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그의 결심과 무관하게군사적 긴장 고조로 언제든지 우발적 충돌은 일어날 수 있다. 김 위원장의 발언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 " 한다는 대목이다. - P37

한상진은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한상진은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윤 후보의 거짓 증언을 폭로했다가 당시의 여당(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뉴스타파>의 구독자들이 우수수 떨어져나갔다. 한상진은 그 기사를 쓰면서 회사의 재정 상황에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알고 있었다. 그러나 기사를 썼다. 데스크는 해당 기사를 내보냈다. 이것이 독립언론의 힘이다. 그 보도의 사회적 유용성은 4년이 흐른 지금 더욱 분명해졌다. - P17

이번 사례처럼 이사장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기업활동에 개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재벌 기업의 경영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주로 침묵을 지켜왔다. 김원 소장은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이나, 과도한 겸직을 하는 롯데 신동빈 회장에 대해선 침묵한다. 최정우 현 회장이 완벽한인물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유독 포스코에만 개입하는 것에는 어떠한 명분도 없다"라고 말했다.  - P28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핵심 정책 중 하나인 ‘공시가격 현실화‘를역행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란 세금과 보험료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을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거래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리는 정책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2038년까지 토지.단독·공동 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려왔다.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과유사해질수록,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보유세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 P31

김상철 정책위원장은 ‘줄서기 표지판‘ 같은 임시 방책과 광역버스 체증의 해결책으로운행대수 감축을 검토하는 접근은 서울시가 ‘수도권통합 교통정책‘에 대한 고민을 시작조차 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경기도민을 끌어안을 것인가, 경기도민 탓을 할 것인가. 서울시 광역교통 정책의 철학이 시험대에 올랐다. - P41

챗지피티(chatGPT)로 상징되는 생성형 AI가 가져올 혁신은 스마트 가전·자율주행차·모빌리티·미디어장치·반려동물·쇼핑·금융·총기 감지 보안장치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녹아들었다.  - P46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52호 : 2024.01.16

극단적 정치는 극단적 지지자를 부르고, 극단적 지지자는 다시 극단의 정치를 증폭시킨다. 이는 정책이 아니라 감정의 양극화에 가깝다. 그 사이 사회적 의제들을 논의하는 공론장은 쪼그라들고, 민주주의는 ‘한국식 악성 포퓰리즘‘으로 미끄러진다. 공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보다는 지지자 개인의 욕망을, 대결에서 이기고 상대편을 척결하려는 욕구를 대리하는 정치인들이 승리를 거머쥐기 때문이다. - P12

새해 시작과 동시에 습격을 당한 한국 정치는 정확한 교훈을 얻고 변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 여야 사이의 정치적 규범을 손보고 협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까. 전망은 밝지 않다. 4월총선까지 당내 경선과 공천, 선거운동이이어지는데 이때는 도리어 적대와 증오가 더욱 과열되는 시기이다.  - P13

지금까지 살펴봤듯, 잔류 민주와 이탈 민주는 윤석열 정부를 대하는 태도만이 아니라 사회 주요 이슈를 보는 생각에서 큰 차이가 없다. 이념 차이를 묶을 수있는 ‘구조적 차별‘에 대한 인식에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은 2022년 대선후 민주당의 실력과 당내 민주주의 등에불만을 가지고 이탈했다. 민주당이 정권심판론의 도구로 적합한지 의문을 가지는 이들이다.  - P19

태영건설의 위기는 ‘체력도 떨어졌는데 감당해야 할 보증이 너무 많다‘로 요약할 수 있다. 당장 부채비율이 높다. 2023년 3분기 기준 태영건설의 자기자본은 8469억원이다. 유동부채는 2조1801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58%다. 주요 건설사 가운데 이만큼 빚이 많은 회사는 찾기 어렵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본인체력이 떨어졌을 땐 부실을 덜어내면 그만이다. 그러나 PF 사업장 이곳저곳에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대신 돈을 갚겠다‘며 보증을 선 게 사태를 악화시켰다. - P23

건설사 위기는 보증 구조 때문에 발생한다. 대출은 담보 또는 신용이 있어야가능하다. 그러나 부동산 개발은 보증 물품 (건축물)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프로젝트‘만 보고 대출을 일으켜야 한다. 여기서 ‘한국식 부동산 PF의 특징이 나타난다. 단순히 프로젝트의 사업성(분양 가능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뒷배가 누구냐, 누가 보증하냐‘에 따라 대출 성사가 결정되는 게 한국식 부동산 PF의 핵심이다. - P24

하림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소식은 기대보다 우려를 불러왔다. 가장 먼저 하림그룹의 자금 동원 능력부터 검증의 대상이 됐다. 하림그룹은 HMM 인수대금으로 약 6조4000억원을 제시했다고알려졌다. 그런데 인수 주체로 나선 팬오션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지난해 3분기 기준 4600억원에 불과하다. 지주회사인 하림지주로 범위를 넓혀도 1조2900억에 그친다(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의 합), 인수 대금에 비해 부족한액수다. - P34

언젠가부터 농산물 가격 폭등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가격 폭등의 배경에는 유통과정이 복잡한 농산물시장 탓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기후위기다. 농작물 생장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상기후가 농촌을 습격하면서 상당수 작물의 수확량이 크게 줄었다. - P36

기후위기는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민을 특히 위태롭게 한다. 농약은 물론이고 냉해 피해를 막기 위한 생장조절제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민은 이상기후 앞에서 막막할 뿐이다. 병충해가 시도 때도 없이 창궐하면서 어쩔 수 없이 약을 치지만, 그럴 때마다 괴롭다. 여름철에 비가 자주 내리면 농약이 씻겨 내려가기에 더욱자주 약을 쳐야 한다. 친환경 농민으로서 괴로움을 호소하는 이가 적지 않다.  - P38

이번에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것은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이니 어떤 도발도 정당하다는 논리가 깔린 셈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김 위원장이 비난해온 윤석열정부의 긴장 고조 정책에 면죄부를 줄 것이다. 남북의 ‘강대강‘ 대결로 앞으로 한반도는 고삐 풀린 망아지가 날뛰는 채소밭 신세로 전락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한반도 지정학에서 심각한 위기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 P42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장기 복합전략이다. 평화적 독립과 평화적 통일로100년 넘게 이어져온 대한민국의 가치가가장 튼튼한 기반이다. 이를 바탕으로 2045년 광복 100주년을 내다보는 전략을세우고 실천하기 위한 중기 계획을 융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숙명의 한반도지정학에서 벗어나, ‘가교 파워 (bridgepower)‘를 향상시키는 전략은 미국과 일본에 올인하는 외교를 극복할 대안이다. - P45

20세기 초, 독일의 화학자 프리츠 하버는 질소와 수소 기체로부터 암모니아를 대량생산하는 방법, 일명 ‘하버-보슈(Haber-Bosch) 과정‘을 개발했다. 이 공로로 1918년에 노벨화학상을 받기도 했다. 불쾌한 냄새의 대명사인 암모니아 제조 덕분에 노벨상까지 받았다는 게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인류를 식량난에서 구한 대발견이었다. 이를 통해 합성비료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부터 촉발된 농업혁명은 폭발적으로 늘어난인구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 P47

빈곤계층 청소년의 가장 큰 문제는의식주와 학자금 등 겉으로 드러난 복지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더 큰 어려움은자아정체감의 위축이다.  - P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