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저는 이게 파당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다음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한다거나 제1당이 되는 사태가 없어야지 그때부터 비로소 합리적인 보수집단이 "아, 이거 수구세력 따라다니다가 우리 망하는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도하는 보수진영을 만들고 거기에 합리적으로 재구성된 진보(잡지 게재본에 ‘재구성된 보수’로 나오지만 오식이며 ‘재구성된 진보’라야 맞음)와 힘을 합쳐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야겠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전도가 밝아질 것같습니다.
만약 2013년 이후로도 경기침체가 지속되거나 심화된다면 한국경제는 이명박시대와는 비할 바 없이 어려워질 것이다. 거기에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라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제약요인이 더해지고 ‘후꾸시마 이후’의 원전문제?당장의 안전성 확보와 중기적인 원전 축소 및 궁극적인 철폐 문제?마저 겹칠 때, 다음 정부의 곤경은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그런 가운데도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집권세력의 책무다. 비록 성장에 대한 요구가 자본주의로 잘못 길들여진 대중의 비뚤어진 욕망 탓이라 해도 그러한 욕망의 존재 자체가 엄연한 정치현실인데다, 2013년체제가 기약하는 복지의 확대나 한반도평화체제 수립 등 제반사업을 위해서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게 마련이다. 게다가 현존 세계체제가 존속하는 한 일정한 성장을 못하면 비참하게 몰락하기 십상인 자본주의사회의 논리를 피해가기 어렵고, 세계체제 변혁의 동력을 마련할 길도 없어지기 쉽다. 그런데도 진보와 변혁을
이야기하는 학자나 정치인일수록 성장담론이 약하지 않은가 한다
나 자신은 87년체제를 낳은 6월민주항쟁이 "남한의 역사에서 아무리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해도 분단 한반도의 절반에 국한된 만큼은 그 ‘획기적’ 성격 또한 제한되게 마련"임을 일찍부터 강조해왔는데, 달리 표현하면 87년체제가 군사정권과 개발독재의 ‘61년체제’를 대체했지만 양자가 공유하는 토대인 ‘1953년체제’를 무너뜨리지는 못했다는 말이 된다.
복지의제도 평화, 정의, 생태, 성평등, 민주주의 같은 여타 의제와의 지혜로운 결합이 관건이다. 그 점에서 6·2지방선거에서 크게 부각되어 한때 또 하나의 근본주의로 치달을 위험마저 보이던 복지담론이 점차 세련을 더해가는 현상이 다행스러운데, 먼젓번 글에서 ‘복지국가 모델에 포함되어야 할 것들’을 말한 의도 역시 그런 세련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이었다. 포함되어야 할 것의 하나로 ‘공정·공평’을 제시했는데, 동시에 그것은 상식이라든가, 교양, 염치지심, 정직과 신뢰처럼 정책의 차원보다 ‘더 기본적인 것들’의 차원으로
설정한 것이기도 했다.
‘민주·평화·복지사회’가 약칭으로 채택되든 않든 2013년체제의 내용이 그 세가지 의제로 국한될 수는 없다. 물질적 불평등의 폐기와 생태친화적 사회로의 전환, 성차별 극복 같은 세계체제 공통의 장기적 과제가 어떤 식으로든 반영된 중·단기적 정책기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반면에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분열하여 총선승리를 놓친다면, 국민들의 분노·불신·경멸은 고스란히 야당들로 옮겨갈 터이며, 차라리 박근혜 후보를 택하는 게 안전하다는 심리가 확산될 것이다.
앞서 ‘보수 대 진보’의 낡은 구도를 넘어서는 첫걸음은 현재 남한의 지배세력이 보수라기보다 수구 또는 수구세력 주도의 수구·보수동맹임을 인식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오늘의 한국에서 흔히 ‘보수’로 일컬어지는 세력은 실제로 대부분이 수구이고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그보다 훨씬 소수다. 여기에 중도보수와 좀더 적극적인 반대세력에 해당하는 중도개혁파, 진보파 등이 포진한 것이 한국정치의 독특한 지형인 것이다.
그만큼 수구세력의 헤게모니를 깨기가 힘든 지형인 것이며, 따라서 이런 현실에서 수구에 가담하는 보수주의자의 수효를 최소화하면서 중도 및 진보 세력을 총집결하는 일이 단일정당(적어도 연합형 통합정당이 아닌 단일정당)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연합정치의 전략적 의의가 바로 거기서 나온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반도의 통일은 앞으로도 오랜 기간 진행될 장기적 과정이라는 점이다. 더구나 남북연합이라는 1단계와 어쩌면 또다른 중간단계를 거쳐서 진행되기 십상인 과정이다. 오늘의 국지적 현장에서의 실감으로 전체 과정의 성격을 재단해서는 안될 것이다.
남북의 정상들 스스로 2000년에 이미 그 상식을 공유하고 한반도는 국가연합(내지 ‘낮은 단계의 연방’)이라는 중간과정을 거쳐서
통일로 간다는 점에 합의했다. 그리고 이렇게 합의한 순간, 당국자들의 의도가 무엇이건 민간사회가 베트남, 예멘 또는 독일에서와는 다른 수준으로 개입할 공간이 열린 것이다.
한반도문제가 비핵화라는 당면과제에 집중됨으로써 남북연합을 위한 시민운동의 현실주의적 타당성이 오히려 더 확실해진다. 북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하려면 이른바 체제보장에 대한 북측의 요구가 어느정도 충족되어야 할 터인데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수교 그리고 대규모 경제원조가 더해지더라도 남한의 존재 자체가 위협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앞에서 지적했다
이렇게까지 검찰이 커지고 막강해진 건 이 정권 아래서지만 그 체질은 사실 87년 이전부터 죽 계속되어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공안기구가 대표적이고요.3) 전·현직 고위장성들도 대부분 그 체질을 그대로 유지해왔습니다. 물론 김영삼정권에서 하나회 같은 정치군인들의 써클을 해체한 것은 군개혁의 중요한 업적이었고 그 덕에 87년체제의 민주화가 야당으로의 정권교체로까지 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군부는 그대로고, 특히 천안함사건 이후 조사과정에서 국방부가 모든 정보를 독점하면서 멋대로 말을 바꾸고 자기들이 부실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거기에 대해 뭐라고 하면 고발하고 탄압하는 것을 볼 때,
남쪽에서 이북처럼 ‘선군정치’까지 안 갔는지 몰라도 국방당국의 수구적인 행태가 여전하다는 것을 실감했지요.
또 흔히 조·중·동이라고 말합니다만 거대언론들도 딱히 역주행이랄 것 없이 수구적 행태를 지속해왔습니다.
87년체제가 우리 국민들의 민주항쟁의 결과로 탄생했고 많은 좋은 일을 해냈고 창조적인 동력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크게 볼 때 1953년체제라고도 할 분단체제를 허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전의 독재정권과 마찬가지로 53년체제라는 토대 위에 건설됐기 때문에 민주화나 민주주의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 반민주적 수구세력이 계속 위세를 떨쳐왔고 국가나 사회의 유리한 고지들을 오늘날까지도 점령하고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걸 좀 다른 각도에서 부연해보면 우리 헌법이 처한 변칙적 상황자체가 반민주세력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시각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주공화국 헌법이지만 분단 때문에 이 헌법이 제대로 실행되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민중의 자치라고 봅니다. 민중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는 게 민주주의지, 남의 다스림을 받는데 그 절차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 진행한다고 참된 의미의 민주주의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어느정도 잘먹고 잘사는 것도 민주주의의 본질은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은 이런 원론적인 문제점이 ‘1퍼센트 대 99퍼센트’로 상징되는?이건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 이후로 널리 알려진 구호인데?그런 극단적인 양극화를 지향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속성과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양극화사회에서는 아무리 민주주의적 절차가 잘 규정되었다고 해도 민중자치와는 점점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87년체제를 극복하고자 할 때 한가지 중요한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87년 6월항쟁으로 민주화가 되었지만 그것은 분단 한반도의 남쪽에 국한된 사건이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그 때문에 발생한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에 가해지는 여러 제약을 시원하게 털어낼 수 없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87년체제를 통해 남한의 군사독재를 허물면서도 그 토대를 이루는 ‘1953년체제’ 즉 한국전쟁의 참화를 겪고 나서 통일도 안되고 평화도 이룩하지 못한 채 휴전상태로 60년 가까이 지나면서 성립된 분단체제를 좀더 안정된 평화체제로 대체하지
못했다. 53년체제의 토대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87년체제의 민주화나 남북화해 노력에 커다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2)
북핵문제는 핵문제에만 매달려서는 결코 풀 수 없는 전체 한반도 문제의 급소에 해당한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풀기 어려워진 것이다. 비핵화 협상은 그것대로 진행하고, 평화협정 체결도 그것대로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만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 구축작업에도 다시 시동을 걸고, 경제적 지원도 하고, 북미·북일관계를 개선하는 교섭도 진전시키는 등 여러 방면에 걸친 의제들을 정교하게 조율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명박정부가 한가지 확실히 가르쳐준 것이 있다. 미국이 아무리 초강대국이고 중국이 아무리 새로 떠오르는 강국이라 해도 한반도문제에서는 한국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이명박정부가 역설적이지만 잘 보여주었다.
‘한반도식 통일’의 특성 중 하나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그냥 점진적인 것만이 아니고 중간단계를 거친다는 것이다. 한반도가 아직도 분단국으로 남아 있는 점도 특이하지만, 통일을 하되 중간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이룩하기로 쌍방의 정상이 합의했다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한반도식 통일’의 또 한가지 특징은 ‘시민참여형’이라는 점이다. 이는 남북관계에 대한 시민들의 관여가 양적으로 얼마나 많으냐는 문제가 아니라, 통일과정의 단계적 진행에 합의한 순간부터 그 과정을 정부당국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다는 질적인 차이를 뜻한다. 무력통일이든 평화적 통일이든 ‘원샷’으로 통일할 경우에는 민간이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러나 천천히 하고 느슨한 결합을 거쳐서 통일로 간다고 하면, 민간사회가 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그 과정에 끼어들 여지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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