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차브

2010년 총선이 한창 준비중일 때 노동조합이 확실한 의석에 낙하산 후보를 내려보내고 있다고 많은 언론들이 흥분해서 보도했다. 가령 『타임스』는 "노동조합이 노동당을 더 왼쪽으로 몰아놓기 위해 후보들을 꽂아넣는다"고 으르렁거렸다. 그러나 결국 새로 선출된 의원 중 단지 3%만이 노조 출신이었다.

평생을 공영주택에 살았고 공영주택보호연대의 전회장이었던 앨런 월터는 이런 악마화에도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지적하며 두 가지 목적을 읽어냈다. "그들은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지만 더이상 어쩌지 못할 사람들만 공영주택에 남겨두려고 했어요. 그들의 목적 중 하나는, 공영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사회적 부적응자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누구든 능력이 있거나 의지가 있는 사람은 그곳을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종합해보면 신노동당의 복지정책은 무능하고 열망이 없으며 얻어먹기만 하고 비정상적인 데다 무질서하다는 일련의 차브 이미지를 노동계급에 부여하는 데 기여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보수당이 아닌 노동당에서 나옴으로써 노동계급 사회와 개인을 향한 중간계급이 가진 수많은 선입견과 고정관념은 더욱 강화되었다. 하지만 이런 공격은 직접적인 공격보다 더욱 교묘하다. 신노동당의 기반이 된 많은 철학들은 중간계급 승리주의에 깊이 발을 담그고 있었다. 그 철학들은 넝마를 걸친 채 남아 있는 노동계급은 역사의 잘못된 편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중산층 영국’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적 유동성은 노동계급의 조건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 개인 중 소수를 뽑아서 중간계급에 낙하시키는 데 기여한다. 그것이 강조한 것은 노동계급이란 빨리 벗어나야 할 짐이라는 인식이다. 그것은 계급을 폐지하거나 파괴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저 개인들이 계급 사이를 이동하기 쉽게 만들자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계급 다수의 상황에는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사회적 유동성은 가난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에서 도망치는 길을 제공하는 것이다.

삶에서 당신의 운명을 증진시키는 공식적인 길이 중간계급이 되는 것이라면 그 뒤에 남겨진 사람들은 무엇이 되는가? 확실히 모든 사람이 중간계급 전문직업인이나 사업가가 되지는 못한다. 대다수 사람들은 사무실이나 가게에서 사회가 돌아가는 데 필요한 일을 하는 노동계급으로 일해야 한다. 그러니 그들이 처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직업에서 벗어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은 결국 그들을 부적합한 사람들로 내몬다는 뜻이다.

[오늘의 한문장] 차브

노동계급의 악마화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형성한 1980년대 대처리즘의 실험을 뒤돌아보지 않고는 이해될 수 없다. 그 핵심에는 노동계급 사회와 산업, 가치와 기구에 대한 공격이 자리잡고 있다. 더이상 노동계급은 자랑할 만한 무엇이 아닌 벗어나야만 하는 것이었다. 이런 전망은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난 2세기 동안 보수당에 의해 행해진 계급전쟁의 정점에서 나온 것이다.?

그들은 처음에는 자유주의자 그 다음에는 노동당에 의해 제안된 개혁들을 열렬히 가로막았다. 채찍만으로는 노동계급을 민주주의 체제 안에 가둬놓을 수 없었다. 때로는 당근도 필요했던 것이다.?

대처에게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계급의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계급은 공산주의의 개념이다"라고 나중에 그녀는 썼다. "그것은 사람들을 다발로 묶어서 서로 적대하게 만든다." 대처는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계발을 추구할 때가 아니라 함께 행동할 때 삶을 더 풍요롭게 이끌 수 있다는 생각을 지워버리고 싶어 했다.

대처는 사회계급을 없앨 마음이 추호도 없었다. 단지 모두가 사회계급에 속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감추고 싶어 했던 것이다. 1976년 보수당의 공식문건에는 "국가의 연합을 위협하는 것은 계급이 아니라 계급감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같은 순간 대처리즘은 영국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계급전쟁을 수행했다.

2009년 폭발한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방식을 한번 되돌아보자. 1980년 대처리즘이 제조업이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도록 내버려둔 반면, 신노동당 정부는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파국의 경각에 매달린 은행에 세금 수백만 파운드를 쏟아부었다.

어떻게 정부가 부자들의 뒤를 밀어주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었을까? 대처주의자들은 낙수효과 즉, 최고위층에 쌓인 부가 점점 아래로 떨어진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현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대처리즘은 실패한 경제정책 대신 희생자들을 공격했다. 희생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건 희생당한 개인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대처 철학의 핵심에는 가난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었다. 누군가 가난하다면, 그건 그들의 개인적인 실패 때문이다.

[오늘의 한문장] 차브

그 두툼한 교양서에 따르면 ‘차브’란 ‘급증하는 무식쟁이 하층계급’을 뜻한다. 그들이 서점에서 그 책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차브는 슈퍼마켓 계산대의 계산원이나 패스트푸드점의 점원 또는 청소부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 모두 ‘차브’란 특별히 노동계급을 가리키는 모욕적인 언사임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인정하든 안하든, 자신들의 성공에는 배경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들은 안정적인 중간계급 가정에서, 흔히 말하듯 나무가 우거진 교외에서 자란 사람들이었다. 몇몇은 학비가 비싼 사립학교를 나왔고 대부분은 옥스퍼드나 런던정치경제대학(LSE), 또는 브리스톨대학 출신이었다. 노동계급 출신이 그들처럼 될 기회는 흔치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조롱하는 그 수백년 묵은 현상을 목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최근 거론되는 ‘차브’라는 단어는 폭력, 게으름, 청소년 임신, 인종주의, 주정 같은 노동계급의 부정적인 특징과 연결된다. 『가디언』의 조 윌리엄스(Zoe Williams) 기자가 쓴 대로 "차브라는 말이 원래 뭔가 정통적인 것?그냥 쓰레기나 친구가 아니라 버버리 차림의 쓰레기!?을 전달하면서 대중적인 상상력을 사로잡았다면 현재 그 말은 ‘프롤레타리아’ 또는 ‘가난하기 때문에 쓸모없는 인간’ 같은 폭넓은 의미를 가진다

노동계급이 악마화된 뿌리에는 영국 계급전쟁의 유산이 있다.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가 정권을 인수한 1979년은 영국 노동계급을 향한 전면공격이 개시된 해로 기록된다. 노동계급 기관이었던 노동조합이나 공영주택은 붕괴되었고 노동계급의 일터는 제조업에서 광산업까지 완전히 망가져버렸다. 그들의 공동체는 산산조각났고 다시는 회복되지 못했다. 또한 연대와 집단적 열망 같은 노동계급의 가치는 단호한 개인주의에 밀려 휩쓸려갔다. 힘을 빼앗겨 더이상 당당하지 못한 노동계급은 점점 더 조롱거리가 되었고 하찮은 희생양으로 전락했다. 또한 노동계급이 미디어나 정치의 세계에서 축출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생각은 퍼져나가지 못했다.?

노동계급이 처한 곤경은 보통 ‘열망의 부족’으로 치부돼버린다. 그들의 곤경은 책임이 있는 특권층들에 의해 조작된 불평등한 사회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 때문이라고 왜곡된다.

영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공영주택에 몰림으로써 이 단지들은 이른바 ‘차브’라는 집단과 연결되었다. 영국의 빈곤층 중 반 이상이 집을 소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너무나 한곳에 밀집돼버린 것이다. 공영주택 단지가 싸구려 단지로 변모함에 따라 영국이 중간계급과 노동계급 차브?스스로 짊어진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는?로 이분화되었다는 논리는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노동계급 영역에 사회적 손실을 끼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처리즘은 듀스베리 모어 같은 사회를 질식시킴으로써 탈산업화의 쓰나미를 불러일으켰다.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 30년간 완전히 붕괴되었다.

"보수당에 관해 알아야 할 것은 그 당이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겁니다. 당의 주목적이 특권층 보호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들이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은 딱 필요한 만큼을 딱 그만큼의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죠."

가히 『사회주의 노동자』(Socialist Worker, 영국의 좌파 사회주의 신문?옮긴이) 지면에나 나올 법한 분석이었다. 그런데 다름 아닌 보수당의 일인자가 자기 당이 영향력 있고 부자인 사람들의 정치적 오른팔임을 고백한 것이다. 최상층 사람들의 편에서 싸우는 정당이 바로 보수당이었다. 이것은 계급전쟁이었다.

[마이리뷰] <엘리트 세습> :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이 만들어 낸 능력주의라는 틈

엘리트 세습 - 중산층 해체와 엘리트 파멸을 가속하는 능력 위주 사회의 함정
대니얼 마코비츠 지음, 서정아 옮김 / 세종(세종서적) / 2020년 11월

 눙력주의 meritocracy는 고유한 언어를 형성할 정도로 일관된 용어와 무대를 배경으로 한다. 그런 언어는 여러 맥락에 걸쳐 되풀이되어 이 시대 모든 시민에게 친숙한 삶의 형태가 되었다. 그 결과 엄청나게 강력한 마력을 얻었다. 그 광채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시선을 잡아끌어 비판적 판단을 잠재우고 개혁을 억누른다. 능력주의는 그 자체를 기본 상식으로 내세우며 일상 경험의 바탕에 파고 들어감으로써 현재 그 논리에 직면한 모든 사람을 위협하는 해악을 은폐한다. 실제로 능력주의 때문에 혜택을 분배하는 그 외 방식은 부당하거나 부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_ 대니얼 마코비츠, <엘리트 세습>

 대니얼 마코비츠(Daniel Markovits, 1969 ~ )의 <엘리트 세습 The Meritocracy Trap: How America's Foundational Myth Feeds Inequality, Dismantles the Middle Class, and Devours the Elite>은 전통적인 귀족정 aristocracy을 대신한 능력주의를 비판한다. 기존의 귀족정이 피지배계급의 수탈과 착취에 기반한 정체(政體)라면, 능력주의는 엘리트 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에 근거한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동시간과 희생을 감내하기에, 이러한 수고에 대한 대가는 정당한 것으로 일반에게 받아들여진다. 그렇지만, 이러한 능력주의를 과연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을까? 저자는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오늘날 능력주의는 엘리트와 중산층을 갈라놓고 있다. 중산층은 기득권에 원한을 품고 엘리트는 특권 계층의 부정한 특혜에 집착한다. 중산층과 엘리트가 공유해야 하는 사회는 쌍방 비난, 무배려, 기능 장애의 소용돌이에 말려들도록 있다. 이런 모든 해악이 드러나지 않는 까닭은 능력주의의 마력 때문이다. _ 대니얼 마코비츠, <엘리트 세습>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더 좋은 스펙을 바탕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가는 것. 크게 평등(平等)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능력주의는 결과적으로 능력의 세습을 통해 새로운 계급을 양산하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전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이러한 능력주의가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진 배경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마코비츠의 분석에 따르면 능력주의는 크게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에서 나타난다. 기술의 발달에 따라 많은 부문에서 경영진의 직접 통제 및 역할 수행이 가능해지면서 중간관리층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사회적으로 중산층을 형성하던 이들의 감소는 중산층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었고, 중산층과 엘리트 층사이에는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신분상의 틈이 생겼다. 점차 공고화되는 이러한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의 순환관계 속에서 틈은 점차 깊어졌다. 한편 이러한 현 세대의 틈은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의 틈으로 전이된다.

 신기술이 중간 숙련도를 갖춘 인간 근로자를 대체하고 20세기 중반의 경제를 이끌었던 중산층 일자리를 없앤다. 다른 한편에서는 신기술이 미숙련 근로자와 특히 초숙련 근로자 모두를 보완하고, 숙련도가 가장 낮은 근로자와 특히 가장 높은 근로자의 수요를 증대함으로써, 오늘날의 생산을 지배하는 다수의 암담한 일자리와 극소수의 번지르르한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와 동시에 혁신이 엘리트 근로자와 나머지 근로자를 갈라놓는 기술 경계선을 숙련도 분포의 윗부분으로 끌어올리는 경향이 심화된다.  _ 대니얼 마코비츠, <엘리트 세습>

 기술 변화가 가져온 사회 구조의 변화에서 학위(學位 degree)는 하나의 '신호'로 작동한다. 자동화가 가져온 일자리 감소와 소수의 경영진에게 집중화된 업무는 선택된 이들에게 돌아가야 했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능력을 객관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학위라는 보증서다. 차별화된 능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가 비과세 되는 재테크 방식이 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은 상속되었고, 자연스럽게 사회 전반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능력주의는 경제 불평등을 변화시켰듯이 정치도 변화시켰다. 평등주의자들은 그 변화를 뒤늦게야 인식했으며 여전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정치에 공백이 생겨났고, 그 공백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감지하고 능력주의에 대한 불만을 이용하러 나선 기회주의자로 메워졌다. 선동가들은 부패한 세력을 비난하고 취약한 외부인을 공격함으로써 중산층의 분노를 부추긴다. 그들은 이런 공격을 통해 신화에나 나올 법한 황금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약속한다. _ 대니얼 마코비츠, <엘리트 세습>

 이처럼 능력주의가 가져온 사회적 폐해는 명백하다. 사회의 두터운 허리를 형성하는 중산층 뿐 아니라 엘리트 계층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엘리트 계층에 집중된 과도한 업무와 책임은 그들에게도 '인간소외'라는 부작용을 가져오기에 결국 능력주의는 사회의 전반적으로 불행으로 작동한다. 저자는 본문에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제안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각자 읽는 것으로 넘기도록 하자...

 <엘리트 세습>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책이다.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결과적인 평등에 앞서, '왜 소수의 사람들에게 많은 일이 몰리는가?' 라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해 근원적인 물음을 던진다. 실업의 문제를 자발적인 요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통해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독자들의 관점을 전환시킨다는 점에서 일독할 가치가 있는 책이라 여겨진다...

능력주의는 경제 불평등을 변화시켰듯이 정치도 변화시켰다. 평등주의자들은 그 변화를 뒤늦게야 인식했으며 여전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정치에 공백이 생겨났고, 그 공백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감지하고 능력주의에 대한 불만을 이용하러 나선 기회주의자로 메워졌다. 선동가들은 부패한 세력을 비난하고 취약한 외부인을 공격함으로써 중산층의 분노를 부추긴다. 그들은 이런 공격을 통해 신화에나 나올 법한 황금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약속한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정치와 정책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가 잘못되었다는 점이다. 진보주의자들은 능력주의에 대한 불만에 강력하고 직접적으로 호소할 수 있다. 능력주의의 덫은 중산층의 좌절과 엘리트의 소외를 돕는 선동가들, 인생 상담 코치들보다 훨씬 더 설득력있게 설명한다. 능력주의의 덫이 그려낸 그림을 보면 능력주의가 불평등뿐만 아니라 재분배까지 변화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 결과 불평등과 재분배는 더 이상 경쟁의 문제가 아니다. 중산층을 다시 세우는 일에 엘리트의 자원을 빼올 필요가 없으며 구멍 뚤린 통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능력의 상속은 현재 일반적인 유산에 적용되는 재산세에서 완전히 면제된다. 부유한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쏟아붓는 막대한 투자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사립학교와 대학은 공익 자선단체와 마찬가지로 세금 혜택을 누린다. 이런 관행은 능력주의 교육을 사실상 엘리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조세 회피처로 만든다.

노동시장은 ‘암담한 직업‘과 ‘유망한 직업‘으로 양분되었다. 즉각적인 보상도, 승진에 대한 희망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암담하며, 드러난 광채가 숨겨진 고통을 가린다는점에서 번지르르한 것이다. 기술의 그림자는 오늘날 중간 숙련도 직업과 암담한 직업을 뒤덮은 어둠의 원인이다. 기술의 번쩍이는 빛은 번지르르한 직업에 얄팍한 광채를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기술이 진보할수록 기술 진보에 따른 임금 둔화의 영향을 받는 직업이 증가하는 한편, 기술 진보에 따른 임금 팽창의 영향을 받는 직업은 점점 더 줄어 들고 있다.

훈련과 교육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부유한 어린이들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어린이들을 교육 단계마다 체계적으로 앞서나간다. 아동기 전반에 걸쳐 부유한 어린이의 인적자본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이들의 걸출한 성과로 이어진다. 그러다가 그런 투자는 아동기 이후 청년기와 성년기까지 능력주의적인 선별 기준과 맞물려 과도한 투자와 뛰어난 성과를 한층 더 강화하고 연장한다. 이런 메커니즘은 그 끝에 다다르면 차세대 사위 근로자 절대다수가 현 세대 상위 근로자의 자녀로 채워지는 결과를 낳는다. 오늘날의 왕조는 능력 상속을 토대로 구축된다.

[오늘의 한문장] 엘리트 세습

통념상 능력주의는 기회의 평등과 결합되는 일이 많다.  물론 능력주의가 기회의 평등을 보완하는 요소로  받아들여졌으며 초기에는 엘리트 계층을 다른 계층에게 개방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는 사회 이동을 촉진하기보다 억제하는 요소에 가깝다. 한때 사람들을 하찮은 주변부에서 미국의 상층부로 올려놓았던 수단들이 현재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중산층 가정은 부유한 가정처럼 정성스러운 교육을 감당할 여력이 없으며, 평범한 학교는 충분한 자원을 끌어모으지 못하고 열등한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에 갈수록 엘리트 학교에 뒤처지는 추세다. 

마찬가지로 능력주의로 말미암아 직업은 엘리트 대학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은 대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결과 직업은 학교에서 형성된 불평등을 확대하고 심화한다. 실력과 성실한 직업의식만으로는 더 이상 좋은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노동시장이 갈수록 특별한 교육과 값비싼 훈련을 받은 인력을 우대하는 추세로 변화하는 가운데 일류 대학 학위가 없는 중산층 근로 인력은 노동시장전반에서 차별을 받는다.
능력주의는 결과의 배제뿐 아니라 기회의 배제까지도 유발하며 능력주의식 가치관은 물질적 피해도 모자라 도덕적 모욕까지 안긴다. 능력주의는 중산층에게서 훌륭한 교육과 보람된 일자리 기회를 박탈하면서도 학교와 직장에서의 성과를 고결한 가치로 포장한다. 

게다가 능력주의는 엘리트 계층에 특혜를 부여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이상 엘리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때 사회 전반에 공평하게 분배되었던 교육과 직업이 현재는 그 무게를 감당하기에 숫자가 너무 적은 엘리트 계층에 집중되어있다. 중산층에 타격을 입힌 바로 그 힘이 엘리트 계층에게도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