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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비용
유종일 외 지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엮음 / 알마 / 2015년 1월
평점 :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내 뇌리에 각인된 이미지는 물샘틈 없는 장사꾼이라는 것이다.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고 성장해 나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진로가 달라지듯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길을 걸었느냐에 따라 향후 살아가는 길도 대동소이하게 정해지리라고 본다.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한때 건설회사 사장답게 능력과 수완을 발휘하여 오더를 따내어 불도저식으로 건설 사업을 발휘해 나갔을 것이다.특유의 현장감각과 지도력으로 정주영 회장에게 신임을 받았을만 하다.30대 후반 대기업 건설 사장이 되면서 그는 건설업계의 신화가 될 정도로 다부진 추진력을 보여 주었다.건설업계의 일은 정석보다는 관행과 (업계간)담합,입찰 등에 의한 수주방식이 대부분이면서 이권이 횡행하다 보니 뒷돈 거래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안다.MB에게는 건설업계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체질이 정치,비즈니스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던 바, 일반인들이 그에게 보내는 곱지 않은 시선은 그의 과거 전력과 맞물려 비리 행각은 이해관계에 얽힌 계층간에 날선 대치와 충돌이 발생했던 것이다.
MB의 개인적인 이권을 둘러싼 비리 및 정치적 문제는 MB정부에서 두드러지게 되지만 퇴임 전후 현 정권과 어떠한 암중모색이 있었는지는 추측만 난무할 뿐이고 퇴임 3년 째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대통령으로 재직시 청사진으로 내걸었던 것들과 정책실행 등이 과연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살펴보고 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한 이 글은 국회청문회장에서 관련 분야 의원이 보좌관들로부터 건네 받은 한 보따리나 되는 자료를 넘겨 가면서 증인에게 따지고 질책하는 분위기를 연상케 하고 있다.MB가 내걸었던 최대의 정책 공약은 '747'(성장률 7%,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세계 7대 경제대국)이었는데 그가 퇴임할 무렵 과연 '747' 계획을 어느 정도나 달성했던가.속된 말로 반타작도 못한 결과치를 보여 주고 있다.그렇다면 MB는 재직시절 내내 어떠한 정책을 심혈을 기울였던가.그것은 4대강 사업,자원외교가 주요 비즈니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게다가 이 도서의 제목이 《MB의 비용》 인 만큼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를 하면서 초기 투자했던 비용 대비 걷어 올린 수확(영업이익)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결과치이다.이 글은 MB정권을 정확하게 해부하려는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의 유종일 이사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공저자들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MB정부가 자초한 국고 탕진의 전모를 밝히고 있다.
이 글은 1,2부로 되어 있다.1부는 금전적 손실을 명확하게 따져볼 수 있는 사안들로 국한되어 있다.2부는 MB가 나라에 끼친 해악인 남북관계 파탄,내곡동 사저 등 개인 비리와 친.인척 비리,부적격 인사로 인한 비용,부자(富者) 감세를 포함한 왜곡된 재정 정책,언론장악 정책의 해악,공동체 착취형 정치의 비용 등의 문제를 대담 형식으로 싣고 있다.
MB정권은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를 통한 해외자원개발에 나서는데 상대국의 자원 탐사,개발,생산 등에 철저한 계획과 연구가 없는 채 수주를 따내는 데만 혈안이 되다 보니 관련 공사들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만 갔던 것이다.자원외교에서 42조 원의 빚을 남겼다고 한다.국내에선 4대강 사업으로 22조원을 탕진하게 된 꼴인데 4대강 개발의 효력이 나타나기까지는 200년을 두고 봐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 놓고 있으며,더욱 가관인 것은 4대강 개발로 강,하천 등에 부영양화로 인한 녹조(綠潮)현상이 심각한데 MB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수질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그외 기업비리와 특혜에 대한 내용이다.MB와 기업간의 밀월 여행이 끊이지 않았다.롯데,KT,포스코,원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마지막으로 김윤옥 여사의 한식세계화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아는데,알고 보니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발벋고 홍보하고 뛰었던 것이 아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식세계화 사업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2부에서는 MB의 실정(失政)을 다루고 있다.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대담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남.북한 경제협력의 중단,외교.안보 현장감 제로,권력형 비리에 무력(無力)한 검찰의 현주소,사람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는 부적격 인사의 난립현상,프렌들리 기업이 갖어 온 지방재정문제,언론통제와 민간인 사찰을 통한 비민주적 행태 등이 대담자들의 생각과 견해가 뒤섞여 있다.차기 정권은 누가 맡을지 모르겠지만 '빚 좋은 개살구'와 같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각종 개발과 외교,서민들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정책은 불식되었으면 한다.MB정부에 의해 저질러진 각종 국부의 탕진은 금액도 어마어마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 실체와 진실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알베르 카뮈는 범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P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