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면 풍경

일본 내면 풍경 - 한국은 일본을 너무 모르고, 일본은 한국을 너무 잘 안다
유민호 지음 / 살림 / 2014년 8월

과연 내 자신은 일본의 내면 즉 속살을 얼마나 알고 이해하고 있는가.그리 폭넓게 알고 있지는 않다.파편적이고 오류에 가까운 지식일지도 모른다.일본을 이해하기 위해 일본어를 자학자습하여 원서 해독 및 일본인과의 소통은 가능하지만 나날이 변화하고 있는 일본의 정세에 대해서는 내가 살아가는 여건상 적극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한다.다만 근자 일본을 대표하는 아베 총리의 우경화 조짐은 단발적인 아닌 시대의 요청을 타면서 장기적으로 일본인의 의식 구조에 깊게 천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이것은 현재 풀리지 않은 한.일 역사문제,영토문제를 넘어 지난 20여 년 간 잃어 버린 일본 경제의 새로운 부활의 조짐이고 군사대국을 향해 가려는 신호탄일지도 모른다.

 사실 일본에 대한 감정은 일본을 가기 전과 가고 난 뒤로 나뉜다.가기 전에는 단지 일본인과 대화를 나눌 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추었을 뿐 일본의 고대사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일본역사 지식과 일본인의 의식 구조 및 일본을 대표하는 정치,경제 등 각종 영역에 이르기까지 일본을 이끌어 가고 있는 주류 이데올로기는 무엇이고,일본인의 정신,사고법은 무엇인가를 제대로 인식하지는 못했다.현재 고급 일본어를 가르치면서 당연 일본어 지식을 전수하는 차원을 넘어 일본의 역사,일본인의 의식 구조,정치행태 및 경제 위기,사회적 문제,과거,현재,미래에 대한 한.일관계를 알지 않고서는 일본어 수업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틈틈이 일본 포탈 사이트,요미우리 신문 등 인터넷 기사를 펼치곤 한다.이러한 일본 알기의 과정은 조금씩 일본의 속살과 연계짓게 되면서 한국인이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 등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흔히 일본인은 단결심이 강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강하다 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어릴 때부터 타인에게 절대 피해를 끼쳐서는 안된다.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속내를 드러내서는 안된다 등이 일본인들의 공통된 마음자세이고 의식 구조의 형태이다.반면 한국인은 부모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에 따라 자녀들의 성장과정이 달라진다.사회질서 및 타인에 배려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줄서기를 잘하여 신분보장과 경제적 여력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현실적 스킬에 무척 강하다.그렇다고 일본인이 신분보장,경제적 문제에 둔감한 것은 아니다.한국인은 거의 개인위주로 흘러가고 일본인은 집단 속의 개인을 생각하는 것이다.'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말이 있듯 특출나게 두드러진 존재는 일본 사회에서는 자칫 사회적 이지메 취급을 받을지도 모른다.

 '멀고도 가까운 나라'라는 인식이 강한 일본은 넓지 않은 국토면적이 자원이 협소하다 보니 이웃나라를 침략하여 세 불리기를 수없이 도모했다.그것이 한일 역사 속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임진왜란,정유재란,구한말 개화기부터 일제 강점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일본의 영토확장욕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남는다.사이고 다카모리의 정한론을 비롯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일본이 꾸몄던 대동아 공영권,그리고 무모한 진주만 공격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구한말 러.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한국,중국,남양군도 등을 식민지화하면서 만주지역까지 약탈해 갔던 것이다.그것도 모자라 아마모토 이소로쿠에 의한 미드웨이 침공은 미국의 군사역량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불장난으로 끝나고 나가사키,히로시마가 미군의 원폭으로 인해 히로히토 천황의 항복을 받아냈던 것이다.일본의 영토확장욕은 무사시대의 상징인 에도 막부 사무라이 정신에 기인하고 있다.명령에 복종하고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죽음(자살)으로 문제의 근본을 유야무야 시키고 만다.

 2011년 일본 동북지방의 쓰나미(해일)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잃어 버린 버블 20년을 만회하기라도 하듯 일본 사회지도층 및 정치가들은 우향우로 나아가고 있다.그런데 일본의 우향우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위안부 문제,독도문제,교과서 왜곡문제로 한.일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경색되고 소통채널을 끊긴 상태라 그들의 우향우 움직임의 내면을 면밀하게 연구.분석해 나가야 할 것이다.IMF 경제위기로 일본도 그 직격탄을 받았다.그런데 침체된 경기에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민심마저 좋지 않은 이 때에 아베라는 극우 인사가 일본의 건설적인 미래발전을 위해 강한 일본의 면모를 과시하려는 것이다.위안부 문제에 대해 고노는 담화문에서 위안부는 존재했고,위안부 동원이 일본군의 강제적 행위 하에 이뤄졌다고 시인을 했지만 아베는 객관적 증거를 내세워 강제적 행위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속된 말로 그러거나 말거나이다.위안부 문제는 만방이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외교 채널을 상시 풀가동하게 된다면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쿨하게 사과할 것이다.

 현재 일본 사회를 리드하는 세대는 4050이다.단카이 세대로서 1970,80년대 대학을 다니고 1980년대부터 사회생활을 했던 세대이다.이 세대들은 버블 경제의 꿀맛을 보았다.엔화가 강세이던 시절 해외여행의 중심세대였다.지나간 과거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그들은 엔화가 고공을 향해 가던 시절 고급 브랜드에 열광하고 심취했던 세대이기도 하다.그래서 이들은 경제위기에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위기를 일본 전국민이 다시 합심하여 회사라는 조직문화로 나아가자는 의도가 강하다.그것이 아베노믹스와 일맥상통한 것이다.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국수주의 부활 등의 단편적인 지식과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지만 일본은 이제 미국의 힘을 등에 지고 중국과 맞서면서 경제실리를 다시 한 번 맛보려 하고 있는 것이다.한국인이 일본이 저지른 과거의 만행과 비극에 대해 사과와 보상을 감정적이고 강경한 태도로만 나선다면 한.일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나락할 것이다.일본의 강점이 무엇이고 일본이 추진하려는 소프트 파워는 어디에 있는가를 치밀하게 연구.분석해 놓아야 할 것이다.역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지 않았는가. 

쿠데타의 기술

쿠데타의 기술 - 권력을 빼앗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전략전술
쿠르치오 말라파르테 지음, 이성근.정기인 옮김, 문준영 감수해제 / 이책 / 2014년 4월

 총,칼,화기 등 무력(武力)의해 체제를 전복하여 정권을 찬탈하는 행위를 흔히 쿠데타라고 부른다.독불장군이라는 말이 있듯 혼자서는 성사를 시킬 수가 없는 것이 쿠데타일진대,근.현대사 속에서 발생했던 쿠데타 사건은 대부분 말로(末路)가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그것은 힘과 권력이라는 무력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고 처참하게 희생시켰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킨 소수층의 잔치와 같은 꼴이 아닌가 싶다.쿠데타는 성공하면 좋지만 불발로 끝나는 경우에는 주동자를 비롯한 동조세력들은 기득권층에 의해 탄압,투옥,살해,살해,망명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그래서 쿠데타,게릴라와 같은 용어를 접하다 보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강렬하면서,이념.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먼저 상기시키기도 한다.이념과 사상이 극단적으로 치달으면서 정권찬탈에 의한 희생양이 많다는 것을 권력투쟁의 역사에서 간접체험했기에 섬뜩하고 가혹하기만 하다.

 그러나 쿠데타를 일으키려 기도(企圖)하거나 실행으로 옮겨 성공한 인물들의 권력쟁탈전은 무력으로만으로는 반드시 성사를 시키지 못하고,치밀한 전략,전술은 물론 당대의 사회상과 국민들의 호응,그리고 이웃 나라와의 동맹과 같은 절묘한 힘의 역학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1,2차 세계대전은 동맹국,연합국과의 밀고 당기는 과정과 경제적 대공황,입헌군주제 등이 얽히고 설키면서 쿠데타 모의가 성공을 좌우하기도 한다.비록 쿠데타가 성공하여 정권을 장악했을지라도 시대의 변화,시대의 요구에 의해 그들의 생명은 길지 못했다는 것이 소중한 역사의 반증이고 교훈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쿠데타의 기술》의 저자 말라파르테는 1,2차 세계대전과 쿠데타를 일으켰던 장본인의 권력찬탈과정을 픽션에 가깝게 서술하고 있다.1,2차 세계대전을 뒤로 하고 프랑스 나폴레옹을 근대적 쿠데타의 시초로 보고 있다.19세기 초 프랑스 공화제를 폐지하고 황제 자리에 오른 나폴레옹은 '법의 준수','의회적 절차'에 의해 정권을 찬탈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 반면,말라파르테저자가 이상적이면서 '성공한'쿠데타는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로마 진군과 러시아 볼세비키의 10월 혁명으로 보고 있다.무솔리니는 2차 세계대전의 후반에 이르러 파시스트들마저 그에게 등을 돌리면서 레지스탕스에 의해 살해되고 만다.쿠데타의 시점을 1917년 볼세비키 10월 혁명으로 보고 있는 저자는 그뒤 무솔리니의 파시스트,폴란드의 피우스트스키의 쿠데타,스페인의 프리모 데 리베라 장군가 알폰소 13세 국왕의 지원하에 친정(親政) 쿠데타,화가가 꿈이던 히틀러는 연설과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 DAP당에 입당하면서 2차 세계대전의 나치즘으로 세상을 발칵 뒤집게 한다.

 이 글에 나오는 쿠데타의 주역들은 (나폴레옹만 제외하고) 대부분 마르크스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점이 공통점이다.1931년 《쿠데타의 기술》이 발간되면서 영미권의 자유주의,진보 계열 언론들로부터 자유를 방어하는데 적합한 수단들이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억압하는데 악용의 소지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그러나 전체주의 정부들은 출간을 금지시키고,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체제전복의 전형으로 인식하여 금서로 지정했다.당시에는 그렇게 인식을 했어도 현재의 시각과 관점에서는 이념과 사상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차원으로 볼 수밖에 없기에 격세지감마저 든다.

 러시아에서 볼세비키 혁명이 성공을 거두면서 레닌은 일약 전제국가의 스타로 떠오르게 된다.그의 곁에는 트로츠키 혁명가가 있었다.레닌의 전략,트로츠키의 전술이 유효했고,5년 여의 소모전에 가까운 내전은 백군이 항복하면서 볼세비키 정권의 승리로 끝난다.트로츠키 전술의 특징은 각국 정부들에게 보다 현실적이고 영구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다.그런데 레닌의 사망후 레닌주의의 교조적인 통일을 위협하게 되고,트로츠키는 이를 잘 잡지를 못한 채,새롭게 떠오른 스탈린에 의해 실각되면서 스탈린 추종세력에 의해 망명지 멕시코에서 암살을 당하고 만다.스탈린의 힘은 냉정과 인내,과묵함과 차가움,완강함에 있었으며,트로츠키를 불쌍한 유대인쯤으로 깔봤다.쿠데타의 커다란 축(軸)인 독일의 히틀러는 본래 화가 지망생으로서 예술적인 기질이 강했지만 DAP당에서 행한 정치적 연설이 호응을 얻게 되면서 정치입문을 하게 되고,1929년 세계 경제대공황을 맞이하면서 히틀러는 발빠른 정치수완을 발휘하게 된다.선동적이고 정치야심에 가득찬 히틀러는 독일국민들의 희망의 화신으로 삼게 만든다.히틀러와 비슷한 시기에 바우러라는 인물은 미르크스의 근본 원리를 국가 방어에 적용한 사람으로서 현대 혁명사에서 기억할 만한 인물이기도 하다.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를 달리고 있을 무렵,독일민족인 아리안족의 우월성을 내세워 유대민족을 대청소하게 되는데 이는 그의 심성상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그는 나치 혁명을 성공시키면서 자신을 법의 수호자,민족적 전통의 회복자,국가의 공복(公僕)이라는 자세를 취한다.결국 독일이 패망하면서 그는 부인과 함께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만다.

 말라파트테저자는 작가,종군기자,파시스트 당원을 자인하지만 이탈리아 정부에 의해 추방되고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지만,《쿠데타의 기술》은 민주주의 국가이든 사회주의 국가이든 지도자들에겐 국가방어로서 요긴할 수도 있고 정권을 찬탈하려는 세력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20세기 초.중반 유럽 각국에서 발생한 쿠데타와 관련한 사례와 인물들의 군력탐욕의 역사를 정치사회적인 입장에서 고찰해 보는 유익한 계기가 되어 다행스러웠다.마오저둥이 말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이 도서를 읽으면서 수미일관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중난하이 사람들

시진핑과 중난하이 사람들 - 중국 전문작가 홍순도 특파원이 발로 쓴 최신 중국 권력지도 150 ㅣ 중국을 움직이는 사람들 시리즈 1
홍순도 지음 / 서교출판사 / 2014년 3월

 어느 나라나 국가의 수장이 재직하는 장소가 있다.한국은 청와대,미국은 백악관이 있듯 중국은 중난하이(中南海)가 있다.중난하이는 죽의 장막이라고 할 만큼 베일에 가려져 있는 곳이다.일명 철옹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하다.1949년 신중국이 탄생하면서 당시 마오저둥은 중난하이를 집무처로 선호하지 않았는데 정치국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에 의해 중난하이에서 집무를 보게 되었다고 한다.우선 정치국원(25인)이 되면 중난하이에 들어 갈 자격이 생기고,일반인들이 누릴 수 없는 각종 호사스러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특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또한 정치국원만 들어 가는 것이 아닌 정치국원 식솔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기에 정치국원 자녀들끼리는 특권계층이라는 자부심과 우월감을 자연스레 형성하고,경우에 따라서는 중난하이 커플이 탄생했다고도 한다.

 오랜 시간 중국 특파원 생활과 절친한 중국인맥을 통해 《중난하이 사람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하는 홍순도저자는 그간 《화폐전쟁 2~4》 및 《진시황 강의》를 통해 꼼꼼한 번역과 중국 현지사정에 밝은 '중국통'이라는 것을 느꼈다.중난하이 행정구역명은 시청취(西城區) 푸요졔(府右街)가 정식명칭이다.정치국무원들은 그렇다 치고 그들의 자녀들은 신분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교제한다(먼당후두이:門當戶對)는 말이 있으며,태어날 때부터 VVIP실에서 태어나고 양육과 교육도 최고의 시설에서 받는다고 한다.서울의 강남8학군마냥 베이징도 명문고가 있는데 그곳이 베이징쓰중(北京四中)이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망이라고 한다.이들은 정치적,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빚지 않는 이상 태자당 출신으로 신분은 욱일승천할 수가 있다고 한다.중난하이는 화폐전쟁의 진원지가 될 것이 틀림없다.

 중국 베이징의 정치1번지라고 할 수 있는 베이징의 신화먼 부근은 철통같은 경호로 삼엄한 경계가 숨막힐 지경일 것이다.홍순도저자는 중난하이 사람들의 역사와 현상을 집필하기 위해 관련 기사를 이 잡듯이 찾아 내어 정리하고,중국인들의 아낌없는 자료 및 구술에 의해 《중난하이 사람들》이 출간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사실적이고 생동감 있는 문체와 저자만의 독특한 스토리텔링은 중국에 관심과 애정이 많은 내게 재미와 흥미를 한층 더 높여 주었다.중국을 움직이고,세계를 움직이는 컨트롤타워와 주인공,선발제인으로 천하를 움켜쥐라,화폐전쟁 진원지,보이지 않는 실세들로 엮어져 있다.

 중국은 우선 G2국가로서 외화보유고 면에서는 세계 제1이면서,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향후 몇 년 사이에 미국을 추월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흥미로운 점은 중난하이에는 핫라인이 미국과만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다.미국 외에는 대결상대가 아니다 라는 자부심이 충만되어 있다는 점이다.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이 과연 경제대국답게 경제성장 속에 내재되어 온 산적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지는 두고 볼 일이다.거의 14억에 육박하는 중국 인구에 눈에 가시로 보여지는 소수민족 달래기까지 중국 정치부는 민생 살리기에 온힘을 쏟고 있는 듯 하다.현재 정치상무위원 7인이 중난하이의 실세로서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차세대 실세들까지 고려한다면 현재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과 계파(태자당,공청단,상하이방 등)간의 역학관계로 흥미진진하기만 하다.

 중국 대장정을 성공으로 이끈 마오저둥,저우언라이,덩사오핑,주더,펑더화이류사오치,린뱌오 등이 중난하이 1세대라고 한다면 장저민,후진타오,시진핑 등은 중난하이 2세대라고 할 수가 있다.과연 3세대는 누가 될 것인지를 두고 이런 저런 말이 나오고 있지만,지금 자신들이 맡고 있는 위치에서 처세를 무탈하게 해야 할 것이다.중난하이행 티켓을 거의 다 따놓고 부적절하고 부패한 꼴을 보여 주었던 보시라이,천시퉁,천량위 등이 있었다.또한 마오저둥의 넷째 부인 장칭의 정치야욕에 의해 희생된 류사오치 부인 양광메이 등의 불운은 안타깝기만 하다.정치야욕이 강했던 장칭은 문혁 기간 중 실세로 안착하기 위해 4인방으로 행세하지만 마오가 죽은 뒤 그녀는 사형을 언도받고 복역하던 중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참된 지도자가 되려면 천시,지리,인치가 기본 요건이 아닐까 새삼 되뇌어 본다.

 정치상무위원 7인을 비롯하여 정치국원들은 매주 정례적으로 몇 차례씩 모여 자신의 분야가 아닌 것들을 주제로 삼아 학습과 토론을 하기도 하며,민생문제,현안문제 등을 심도있게 다루기도 한다.교과흥국(敎科興國)을 기치로 내걸은(1986년) 중국은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을 향해 최고의 인재를 수혈(受血)하여 최고의 연구환경과 최고의 대우를 해 주고 있다.이제 시진핑 시대를 맞이하여 시진핑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중궈멍(中國夢)', 즉 중국의 꿈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자신의 시대에 G1 국가가 될 것이라는 선언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보여진다.

 인상에 남는 부분은 《중난하이 건강장수 독본》이다 이것은 당 총서기를 비롯한 최고 지도자들이 지켜야 할 기본 내용 두개의 네 가지이다.첫 번째는 '네 가지의 기본'이다.합리적인 식생활,적당한 운동,금연과 절주,마음의 평화 유지이다.다음 명심해야 할 '가장 좋은 네 가지'인데,가장 좋은 의사는 자신,가장 좋은 약은 시간,가장 좋은 심리 상태는 편안하고 조용함,가장 좋은 운동은 걷는 것이라는 점이다.-P55

 밀고 당기면서 정치적 수업을 쌓아 나가고 눈도장과 처세,공적,꽌시에 의해 중난하이에 들어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암이 엇갈린다.시진핑은 태자당 출신으로서 어린시절 중난하이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기에 다시 고향에 돌아간 느낌이었을 것이다.속칭 나대면서 사회적 비리,부패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 SNS가 발달되어 누린꾼들에 의해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만다.대표적인 예가 전(前)충칭시장이었던 보시라이(薄熙來)이다.권력형 비리에 마누라마저 영국 애인이었던 남자를 살해하면서 그에 대한 비리의 전말이 공안국장 왕리쥔에 의해 밝혀지면서 보시라이는 자승자박의 벌을 받고 있다.그외 중국 수뇌부의 곁에서 일하는 기사,요리사,통역관 등이 수뇌부의 눈에 잘 들어와 인생역전을 하는 사람들도 있으며,1980년대,1990년대 태어난 세대들은 자유분방,호사스러운 생활을 맘껏 누리고 있다.이들이 부모의 후광 및 자신의 정치적 수업과 노력,처신을 잘한다면 중난하이행 티켓은 문제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중국의 정치1번지 중난하이의 속살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게 되고,그들이 G1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과 연구,실천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이에 한국 정치계도 국리민복을 위해 실천적이고 알찬 정치행보를 보여 주었으면 한다.

나를 위한 최소한의 정치 상식

나를 위한 최소한의 정치 상식 - 국회 기자들이 들려주는 대한민국 국회 정치의 모든 것
양윤선.이소영 지음 / 시공사 / 2014년 1월

 여의도(汝矣島)가 미군 비행장으로 쓰이다가 1966년 착공,1975년 9월 완공되어 어느덧 39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국회의사당은 입법과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1번지이기도 하다.39살이 된 국회의사당은 지역민에 의해 선출된 선량들이 모여 정치현안과 민생을 위한 법안 등을 심의하고 의결이 붙이기도 한다.선량들은 진정으로 지역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히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동분서주 찾아 다니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도 하지만 후보시절 선거비용으로 들어간 막대한 돈을 되찾으려 각종 이권행위에 개입하면서 물의를 빚기도 한다.일반인들은 국회의원이 하는 일을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국회대정문질의,청문회,총리를 비롯한 고위직 인사들에게 인사검증 등이 매체에 비춰지는데 일부이지만 수준 낮은 질의자,답변자들을 접하다 보면 '그나물에 그밥'이라는 자조 섞인 한숨이 절로 나온다.

 정치는 나라를 다스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실상 의원들이 하는 언행을 주의 깊게 들여다 보면 자신의 잇속 챙기기에 바쁜 이들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앞선다.4년에 한 번 꼴로 치뤄지는 총선거가 다가오면 후보들은 자당의 영수에게 잘 보이려 안간 힘을 기울이면서 은밀한 로비활동도 빈번해지고 부산나게 바빠진다.다행히 지역후보로 선출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유세차량,후보의 연설,운동원들의 후보 알리기,잘 가지 않던 시장,불우이웃들을 만나 지역민의 생활수준 제고 및 낙후된 지역 재개발을 선심공약으로 내세운다.나라의 살림,지방정부의 살림 등이 어떻게 배분되고 조율되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후보시절 내놓았던 공약(公約)들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지켜졌는지 의원님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친지 중에 지방에서 풀뿌리 민주정치를 하셨던 분이 계시기에 간접경험을 했던 적이 있다.지역의원은 의원으로 선출된 뒤 4년 내내 거의 지역에 발을 들여 놓지를 않고 지역의원 사무실의 사무장들에게 일을 떠맡겨 놓고 간간히 보고만 받는다고 한다.또한 지역 사무장이 자신을 대신하여 일을 하고 있다면 활동비(식비,유류비 등)를 보조하는 것이 마땅한데 수전노마냥 땡전 한  푼 내놓지 않는 의원이 있었다는 것을 듣고 그분의 겉과 속이 부동하다는 것과 정치가는 정치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씁쓸하게 느꼈다.

 정치부 기자로 국회의사당의 의원,활동,주위를 샅샅이 경험하고 조사하여 내놓은 이 글은 한국 정치수준 및 국회의원의 자질을 액면 그대로 보여 주는 글이다.젊은 여성 기자들이 거의 5년의 국회의사당 출입경험을 다루고 있기에 국회의원들의 일일 활동과 주요 행사 등이 여과없이 기술되어 있다.국회의원들도 신(神)이 아닌 이상 능력의 한계가 있을 것이고 타당과의 힘의 역학관계상 불가피하게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그렇다면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지역신문 및 지역을 관리하는 사무장들에게 전달하여 이해와 양해를 취해야 마땅할 것이고,차선책을 내놓아 지역민들이 의원에게 거는 기대와 신뢰를 쌓아 나가야 선량다운 선량으로 거듭나리라 생각한다.

 국회의원의 하루는 빽빽한 일정으로 짜여져 있다고 한다.보좌관들이 잡아 놓은 일정표에 따라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 줄 모를 정도이다.국회의원(지역구의원 합쳐서 모두 300명)들은 일정에 따라서는 입법과 예산 활동을 비롯하여 지역민과 간담회,지역민을 위한 연설,의원 대 의원간의 물밑접촉 등 국정 전반을 위해 신경이 무척 날카로울 것이다.국회의 꽃이라고 불리워지는 국정감사가 다가오면 특히 관련 공무원들이 자료를 만들어 내기 위해 가장 바쁘게 움직인다고 한다.TV에서 자주 시청하는 장면이지만 국정감사시에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익을 우선순위로 하여 관련 당사자에게 심도 있는 질문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질책과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짜고 치는 고스돕'과 같은 국정감사는 이제 삼척동자도 알 수 있기에 의원들의 정치적 수준이 민생과 나라를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특히 눈살을 찌푸리는 장면은 예산안 처리이다.숫적으로 우세한 여당의 대표인 국회의장은 야당의 반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전권을 이용해 예봉을 '땅땅' 두드리고 만다.

 국회의사당의 돔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찬반토론을 거쳐 하나의 결론으로 이끌어낸다는 의회 민주정치의 본질을 상징하고,처마를 받쳐주는 기둥(열주)은 24개로,24시간 24절기 내내 국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P206

 국회의사당,국회방송을 출입하면서 정치1번지인 국회의 맨 얼굴을 생생하게 전해 주고 있는 이 글을 읽으면서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흥미진진한 내용도 있고,음성적이고 은밀하게 국민을 속이려는 여론조사,'호화.혈세낭비'의 지탄이 되고 있는 제2의원회관도 있는 그대로 스케치하고 있다.국회의사당과 의원사무실,의원회관,각종 부속실 등이 거미줄마냥 미로와 같이 형성되어 있다.나라를 다스린다는 정치(政治)라는 의미에서 바르게 다스린다는 정치(正治)로 거듭나 주기를 선량들에게 바라 마지 않는다.

사회는 국민이 생각하는 만큼만 변한다

진보의 미래 - 다음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교과서 ㅣ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의 미래
노무현 지음 / 동녘 / 2009년 11월

 노무현 전(前)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입장과 경우에 따라 상반되게 갈라진다.어떤 사람은 경제를 후퇴시켰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고지식하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꿈꾸었지만 실현하지 못한 불운한 분이라고 평가를 한다.인간은 정치적인 존재이면서 사회적인 동물이다.두 가지가 어느 정도 공통분모가 있기 마련인데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견해와 삶을 일구어 가기 위한 이해관계를 놓고 정당과 선량을 선택하기 마련이다.꼭 그렇다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다.인간이라는 존재가 상황과 분위기,이해관계의 득실에 따라 정치적 견해,소신을 망각하여 원치 않는 정당,후보에 손을 내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현역가이든 일반인이든 자신이 소신과 주의(主義)를 관철하기란 어렵다는 생각마저 든다.

 근자 자주 회자(膾炙)되고 있는 진보와 보수,진보의 나라와 보수의 나라에 대해 누구든 이에 대해 주장과 견해를 펼칠 수가 있는 것으로 본다.진보,보수라는 개념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분법적 아니면 중도라는 개념을 앞세워 중도보수,중도진보라는 개념까지 탄생했을까.나는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험,견해를 펼치기에는 초심자  수준 밖에 되지는 않지만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기업프렌들리'니 부자들을 위한 감세(減稅)니 하는 말이 귓전에 들어오면서 과연 이 시대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불의 불평등 문제와 빈부 격차의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하에서 국민들의 대동단결(大同團結)은 과연 가능할까,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 서민들이 정부,정치가들을 신뢰하고 따를 것인가.천민의식을 갖은 사람은 따를 수도 있겠지만 비판의식과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기업 프렌들리,부자 감세,불의 불평등 문제,빈부 격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국리민복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마땅하다는 것이 내 견해이고 생각이다.

 <진보의 미래>는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2008년 측근 참모들을 불러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책,우리 사회 공론의 수준을 높일 책,민주주의 발전사에 길이 남을 책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에 따라 이 도서가 기획되었다고 한다.그런데 불운하게도 이 도서는 미완성인 상태에서 유명(幽明)을 달리하고 말았다.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지만 대통령에서 물러나 자연인으로 살아가면서 그가 국민들에게 알리고 남기려 했던 뜻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서 잘 다듬어 세상에 내 놓았다.진보의 미래에 대해 기본적인 틀과 그의 육성을 가감없이 실려 놓았다.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뭔가 뜻있는 일에 책임 있게 헌신해야 한다는 역사의식과 소명의식 같은 것이 피부로 와닿게 되었다.과연 시대는 지금의 보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바라는 것일까,아니면 지금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원하는 것일까.당연히 후자를 바라고도 남을 것이다.하지만 진보를 바란다고 당장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물이 조금씩 흘러 내가 되고 강이 되어 바다로 흘러가듯 진보의 미래도 조금씩 진행되어 가리라 생각하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현재 어느 나라이든 신자유주의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한국도 마찬가지이다.탈산업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육체적인 노동보다는 지식산업,창조산업,감정노동으로 이동하고 있다.1997년 IMF 경제위기를 맞이하면서 당시 김대중정권 그리고 참여정부 노무현정권 모두가 신자유주의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다.기업은 군살을 빼야 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되고 수많은 실업자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던 것이다.장롱 속에 잠자고 있던 금,금가락지를 모아 경제위기를 탈피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고 국민들의 위기 극복역량에 만방에 알려지면서 한국은 무디스 신용등급도 차츰 회복되어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그런데 부의 양극화,사회구성원의 위화감은 사그라들지를 않는다.비정규직의 양산(量産),청년 실업률 증가,삶의 행복지수 OECD국가 중 최하위,자살율 전세계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부동산 거품,파생금융상품,금융에 대한 규제와 감독의 부실부터 빈부의 격차,시장의 실패와 같은 포괄적인 경제 체제와 같은 문제가 미국 경제가 위기에 빠진 원인이라고 한다면 한국 경제 위기도 이와 비슷한 실정이 아닌가 한다.한국이 미국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신자유주의라는 것도 미국의 경제체제와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생각한다.신자유주의가 대체로 부자들을 위한 감세,트리클 다운,금융 규제 완화,공기업의 민영화,종교 정치,기업의 유연화 정책 등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다.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자유주의가 결코 나쁘다고는 볼 수가 없다.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제도와 틀 안에서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이룩하려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가 요구되는데,그렇게 노력하는 자세로 일관해도 노력에 대한 대가는 미미할 뿐이다.대학,대학원을 나와도 노는 인구도 많지만 같은 조건하에 일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는 천양지차이기에 비정규직의 삶은 팍팍하다.한국 사회의 고질병인 1등주의,출세주의도 사회구성원간의 위화감을 조장(助長)할 뿐이다.

 부자는 폭풍과 태풍과 같은 위기에도 끄덕이지 않는다.일반 서민은 공공요금을 비롯하여 생필품 가격인상만 되어도 삶이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게 허덕이면서 살아 갈 수 밖에 없다.앞날에 대한 불안과 좌절감이 가중되어 삶에 대한 꿈과 희망이 살아 나지를 않는다.노무현대통령이 가장 큰 뜻인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이란 과연 무엇인가.사람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걱정이 없어야 한다.그런데 선거철만 되면 자칭 보수든 진보든 국민의 삶을 최대한 제고시켜 주겠다,행복한 삶을 실현시켜 주겠다고 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치곤 한다.그런데 신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후보시 공약했던 갖가지 '사탕발림과 같은 공약'들을 치매라도 걸린 듯 애써 외면을 하게 되고 훗날 공약과 실제 간에는 괴리가 많은데 어찌된 일입니까?라고 물으면 당시의 상황과 여건이 따라 주지를 못해 어쩔 수 없이 실현시킬 수가 없었다 라고 발뺌 내지 변명을 늘어 놓는다.통치자 개인이 절대신이 아닌 이상 공약의 백퍼센트를 원하는 것은 무리일 수 밖에 없다.다만 국가의 역할과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의 심지가 곧지 않다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무능력한 지도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권력은 시민에게 있다.교란될 뿐이다.궁극적으로는 시민이다.교란되는 이유는 시민이 여론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여론에 따라 흔들리기 때문이다. - 본문 -

 또 다시 선거 얘기인데 선거철만 되면 재력을 갖은 언론매체에서 좌빨이니 종북세력이니,빨갱이니 등의 근거도 뿌리도 없는 이념,사상 문제로 몰아간다.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를 비롯하여 돈과 물질,정치적 권력을 갖은 소수계층은 시대와 제도가 바뀌는 것을 원치 않는다.'이대로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견지한다.사회제도와 이념이 바뀐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가 상실될 우려와 삶의 질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 것이 내내 불안하기만 할 뿐 일 것이다.그런데 시민사회라는 말이 그리스시대부터 르네상스,산업화 혁명을 거치면서 계속 문명이 진보되고 있는 가운데 인간의 삶도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이것은 개인의 힘으로 이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국가의 가치관과 실행력에 따라 국민의 삶이 나아져 가는 진보의 시대를 실천해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여론을 주도하는 권력층에 따라가지 않고 깨어있는 국민의 힘으로 연대를 하고 이러한 힘을 정부에 푸쉬하면서 원하는 바를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지난 시절 정치민주화도 그렇게 해서 얻었던 고귀하고 값진 결과물이다.

 아직까지는 한국사회가 보수층이 두텁기만 하다.기존의 막강한 돈과 권력을 바탕으로 철옹성과 같은 보수층이 쉽게 무너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다만 일자리 창출,의료 서비스,노후문제,보육문제 등 보편적인 복지문제에 대해 이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기업은 노사와 분배,국가는 복지와 분배라는 거대한 문제를 놓고 힘겨운 줄다리기,소모적인 신경전을 그만 두고 역사가 나아가야 할 길,민주주의 이상과 목표가 무엇인가를 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실현하려면 첨예한 이해관계,사회적인 구조 문제 등 난관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노무현 대통령이 말씀 하셨듯이 '사회는 국민이 생각하는 만큼 변한다'라는 말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민주주의 시대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다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