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드라마, 해피엔딩을 기원합니다.

녹색평론 통권 160호 - 2018년 5월~6월
녹색평론 편집부 지음 / 녹색평론사 / 2018년 5월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보내는 독서편지

0.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단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남북의 평화무드가 아주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고, 그 첫 번째 정점이 남북정상회담이었어. 그리고 곧이어 이어진 북미정상회담 개최 소식… 그야말로 너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꿈인가 생시인가 싶을 정도였단다. 그러던 중 역시나, 그러면 그렇지… 남북 고위급 정상회담 연기로 잠시 브레이크를 밟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아, 다시 뒤로 가는가 싶었는데, 북한에서 의외에 반응이 있었어. 과거와 같았다면 과격한 발언을 바로 터트렸을 텐데, 이번에는 상당히 절제되고 예의 바른 반응이 나왔단다. 그 반응으로 다시 트럼프의 마음도 흔들린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지난 토요일(5/26) 저녁에 글씨를 잘못 읽었나 싶을 정도의 뉴스가 나왔단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고? “개최한다고”가 아니고 “개최되았다고?” 과거형…. 토요일 오후 3시에?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전세계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일이 아닌가 싶구나. 정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열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 그 소식 이후 아빠도 계속 뉴스를 봤어. 2시간 동안 이어진 2차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은 일요일 오전에 대통령님께서 직접 이야기해주셨어. 그와 거의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북미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하고... 정말 드라마와 같은 극적 반전의 연속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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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이번에 읽은 녹색평론 160호 출간일이 5월 2일이기 때문에, 4월 27일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의 내용에 대한 소견을 담기에는 시일이 부족했을 거야. 그래도 남북정상회담 소식은 그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꼭지를 몇 개 다루고 있단다. 그리고 이번 160호의 부제도 그에 걸맞게 “안보논리를 넘어서 평화체제로”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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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나라간의 외교라는 것이 어찌 보면 두 나라 간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소한 일로 일방적으로 없던 일로 해버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것도 강대국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거만하고 치사한 행동이지.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것에 대해 일인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들쭉날쭉한 그의 행보를 보고 있는 세계사람들은 그러려니 할 것 같아. 북한으로서도 억울한 면이 있을 거야. 지난 1990년대부터 나름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그 약속들을 폐기하다 보니 뿔이 날만 하겠지.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하냐 그런 우려가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구나. 그동안 역사를 보면 약속을 번번이, 먼저 깬 것은 오히려 미국이었다고 하는구나. 우리나라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의 정상회담에서 마련한 10.4 선언도 MB가 그대로 폐기처분 해버렸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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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그런데 공교롭게도 부시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시점에, 북한은 핵과 미사일 관련 합의를 비교적 잘 지키고 있었다. 핵무기 개발을 중단키로 한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고, 부시 행정부로부터도 중유를 받고 있었다. 2002년 말에 불거진 비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보유 여부는 여전히 논란거리이지만, 확실한 것은 부시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언급하기 전후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었다는 것이다.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도, 북미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발사를 유예하겠다고 약속한 1999년 베를린 합의 및 2000년 북미 공동코뮤니티를 준수하고 있었다. 9.11 테러의 주범으로 지목된 알 카에다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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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제어 불가의 트럼프가 또 어떤 말을 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을 깰지 모른다고 하는구나. 아빠도 트럼프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오히려 비주류였던 트럼프라서 편견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트럼프의 성격을 잘 다스려서 조정한다면, 남부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평론도 있더구나. 트럼프 주변의 강경파와 일본 정부의 깐죽, 우리나라 제 1 야당의 시대에 역행하는 행동이 걸림돌이 될까 우려가 되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북미정상회담이 해피 엔딩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 듯하여 기분이 좋구나.

…

1.

아빠가 좋아하는 역사학자 한홍구님의 글이 실렸단다. 한홍구님의 글은 앞뒤 눈치 안 보고, 팩트를 기반을 해서 속 시원한 평론을 적어주셔서 늘 좋았어. 이번 160호에 실린 그의 글은 한국 개신교가 왜 보수세력의 상징이 되었는가에 관한 글이란다. 그 역사는 광복 직후로 거슬러 올라 간단다. 광복 후 공산당의 핍박을 받은 서북출신월남개신교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폭력적으로 적선을 접수하면서 기반을 잡게 된대.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이 기독교여서 그런지 내각의 상당수는 기독교도로 채워 기독교 내각을 세웠다고 하는구나.

그리고 4.3 사건 때 민간인들에게 만행을 저지른 이들 중에 서북청년단이 핵심이었는데, 그들이 바로 서북출신 월남개신교도들이었어. 한국 전쟁 이후 기독교는 기독교는 반공, 친미, 국가권력과 결탁을 하면서, 급격하게 팽창을 했어. 1970년대 일부 분파가 민주화 운동을 했지만, 그야말로 소수였여. 1987년 민주항쟁 이후 더욱 보수화되었고, 1989년 한기총이 출범하고, 순복음교회 등 대형화가 되면서 더욱 보수화되었다고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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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1950년 한국의 기독교 신자 수는 50만 명이었는데, 1991년 800만을 넘어섰다. 1990년 초까지 10년 단위로 두 배씩 팽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기독교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팽창했지만, 양적인 성장이 곧 질적인 성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성장을 향해 돌진해간 한국의 기독교는 종교적인 내면화를 거칠 겨를이 없었다. 한국 기독교의 팽창은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금 오래된 1993년 통계이지만, 전세계 50개 대형교회의 거의 절반인 23개가 한국에 있고, 서울은 대형교회 신자 수에서 단연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25년가량이 지난 지금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다. 강남개발 등 부동산 붐과 맞물린 대형교회의 출현은 중소 교회의 몰락을 가져왔다. 대형교회의 팽창은 신자가 늘어난 것보다는 중소 교회 신자의 수평이동에 의거한 것이다. 세계 최대의 대형교회는 조용기 목사의 여의도순복음교회이고, 그 다음은 조용기의 동생 조용목 목사의 은혜와진리교회이다. 조용기 목사는 한때 주류 기독교에서 이단시했으나, 그 엄청난 신도 수 때문에 한국 개신교의 주류에 당당히 진입하였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영혼과 육체, 물질적 축복이 따른다는 조용기의 삼박자 구원론은 급격한 근대화 과정에서 불안에 떠는 대중들을 사로잡아 순복음교회를 단시간에 급성장시켰다. 순복음교회의 성장은 성장주의와 반공주의의 굳은 결합의 산물로서 개신교를 넘어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필수적인 창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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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보수 권력에 빌붙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보이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내부적은 비리와 권력투쟁으로 다른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해.. 그런 개신도가 과연 앞으로 내부 개혁을 거쳐 종교 그 순수한 목적을 되찾아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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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한국 개신교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밝음과 짠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문제는 한국 개신교가 밝음과 짠맛을 스스로 회복할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한 채, ‘개독교’라고 사회로부터 지탄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단지 이 글에서 다룬 ‘성조기 휘날리며’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 사회의 영적-정신적 지도력과는 거리가 먼 기복신앙, 다른 종교를 배려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무례한 종교’, 주류 개신교에서는 이단이라 하지만 일반 사회에서는 기독교 분파로 인식되는 집단들의 사회적 문제 야기, 주류 개신교 내에서 벌어지는 세습과 탈법과 재산싸움과 성추문 등등 개신교가 안고 있는 문제는 끝이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은 개신교 내부로부터 나와야 한다. 1970년대의 유신 시기, 개신교는 우리사회의 억눌린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데 앞장섰었다. 개신교가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정상이지, 시민들이 개신교의 거듭남을 위해 기도할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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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낮아지는 출산율…. 왜 이것이 걱정거리가 되는 것인가? 인구절벽이라는 말이 있어.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해. 일부 보수 경제학자들은 이 연령대의 인구 감소는 생산 활동에 영향을 준다고 했어. 하지만, 사람의 노동시간은 기계의 발달로 인해 줄어들 거라는 것은 그 옛날 사상가와 경제학자들도 예견한 바 있단다. 얼마 전에 아빠가 읽은 책들을 통해 이야기한 것처럼 토머스 모어는 1일 여섯 시간만 하면 충분하다고 했고, 케인스는 더 나아가 1일 세 시간만 하면 된다고 했어. 그러므로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일부 경제학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생산 측면에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

그들이 실제로 걱정하는 것은 바로 소비 인구의 감소란다. 케인즈가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서 소비 감소에 대한 대책도 이야기했었어. 그것은 바로 사회적 부를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구절벽에 대한 걱정의 해법으로 인구를 무조건 많이 낳아라 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지. 그 인구절벽이 특정 인구의 줄고 노인층 등이 늘어나는 것이라면, 그 늘어나는 노인층이 마음 놓고 소비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해.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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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자본이 인구절벽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소비의 침체라고 했다. 문제가 소비의 침체라면, 해법은 단순히 인구를 늘리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본질은 고령화에 접어든 노인들이 마음 놓고 소비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당연히 강력한 노인복지 시스템이다. 그리고 왕성한 소비를 즐길 40대에게는 걱정과 불안, 공포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캐치프레이즈는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였다. 우리가 인구절벽을 고민하는 자본가들에게 해줄 말도 이와 비슷하다.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절대로 인구감소가 아니다. “문제는 복지와 분재야, 이 바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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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위기는 맞아.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잉여 인간의 급증… 우리나라도 곧 1300만의 잉여 인간이 생긴다고 하는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잉여 인간이라는 것은 생산 능력 여부와 상관이 없어. 잉여 인간은 소비 능력 여부로 결정이 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소비 능력만 있다면 별 문제는 없어. 하시만 소비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 폭동 야기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지. 이런 인구구조의 변화여 여전히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기반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돼. 탈 시장 경제 사회로 전환해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공동체 영역을 다시 회복해서 하고, 공동체 노동을 제도화하고 시민수당이나 조건부라도 기본소득제도를 세우는 것만이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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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앞으로 경제 성장이 없는 시대가 올 거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런 시대 진보는 탈산업사회를 주장해야 해… 그러면서 몇 가지 준비 자세라고 할까? 그런 것을 제시하고 있어.. 경제 성장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질 테니 이것에 대해 미리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어. 그리고 계층 간의 장벽이 없는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 도시를 설계 함에 있어 도시 공간에 녹색이 가득 차게 설계에 해야 하고, 국가 간의 적대 관계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어. 경제를 중시하여 생산을 계속 하려고 한다면 지구의 미래는 붕괴만기 기다리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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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역설적이지만, 환경문제는 국제관계를 평화적으로 만드는 길이 될 수도 있다. 환경위기 때문에 운명공동체라는 개념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문명의 충돌’이라는 논리를 고집하는 새뮤얼 헌팅턴 등의 논객은 문명이 늘 상호의존적인 과정을 통해서 전개돼온 역사를 망각하고 있다. 벤자민 프리드먼은 행복감에 관한 국제적인 조사를 통하여 그와 같은 문명 간의 교류를 고찰했다. 1960년대에 쿠바, 미국, 나이지리아는 각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행복도는 동일했다. 오늘날 행복감에 관한 국제적 조사를 보면, 나라 안에서는 부자일수록 행복감이 높듯이, 국민의 행복도도 타국과의 비교에서 순위가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프리드먼의 설명이다. 즉, 일찍이 사람들은 자신을 이웃 사람들과 비교했지만, 지금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덕분에 거리를 먼 공동체에서 이상적인 모델을 찾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타인을 닮고 싶은 욕구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급증시킬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는 이것은 나쁜 소식이다. 그러나 앞으로 인간은 지구적 차원에서 자신들의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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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난 지 7년이 지났단다. 그 이후에는 비상식적이게도 우리나라 핵발전소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란다. 문재인 정부가 다행히 탈핵을 선언을 했지만, 그 선언이 현재 건설되고 있는 핵발전소을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앞으로도 핵발전수 수는 계속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구나. 법 개정을 바꾸거나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 또는 시위가 있어야 핵발전소 건설을 멈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희망적이지 않구나. 유독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핵발전소에 대한 투명도가 무척 떨어지는 것 같아. 일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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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일본은) 2013년 제정된 비밀보호법은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과 그 밖의 사람들을 최고 1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누설을 부추긴’ 사람들, 특히 저널리스트들은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4년 언론자유지수 순위를 보면, 일본은 세르비아와 보츠와나보다도 하위로 떨어져 있다. 일본변호사연합회에 의해 날카로운 비판을 받고 있는 이 비밀보호법은 ‘투명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특히 높아진 시기에 제정된, 심히 부끄러운 전체주의적인 법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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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일본에서, 그것도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멀지 않은 곳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한 국제올림픽위원회 사람들도 반성을 해야 할 것 같구나. 2020년 올림픽이 다가오면서, 방사능의 문제로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는 선수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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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

올림픽이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열릴 것이므로 지금은 공중의 시야에서 가려져 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알아두는 일이 필요하다. 일본 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에 참가할 선수들과 관중들에게 방사능 위험에 관련된 자료를 알려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3기의 원자로가 100% 멜트다운 상태에 있는 상황을 무시하고 2020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로 일본을 선정했을 때, 그 기준은 무엇이었던가? 그 결정이 무모해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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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이야기할게. 헌법 개헌에 대한 이야기야. 30년도 넘은 대한민국 헌법. 세 번이나 변한 이 강산의 시대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헌법. 분명 바뀌어야 하지만, 그 주체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란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의를 했지만, 국회에 상정도 하지 못하고 시일이 지나가버렸단다. 국회에는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괴물 같은 정당이 하나 있어 국회의 절차를 따지는 사안이 있으면 좌초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를 하셨다고 하지만, 이 헌법 개정안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아빠는 이번 녹색평론 160호를 통해서 알게 되었단다. 그 중에 이번 개헌안을 위해 무작위로 추첨한 시민들로 이루어진 국민헌법자문위원회가 있었다는 거야. 추첨으로 시민들을 선정했다는 점에서 아빠가 지지하는 추첨 민주주의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큰 걸음이라고 생각해.

개헌안의 내용보다 그 개헌안을 도출하기 위한 이 방법론에 아빠는 더 큰 의미를 두고, 점수를 주고 싶구나. 그런데 이런 국민헌법자문위원회의 존재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했었나? 아빠는 그런 소식을 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야. 아쉽구나. 그 국민헌법자문위원회에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았던 하승수님께 부위원장을 맡았었대. 그래서 국민헌법자문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정리해서 이번 녹색평론 160호에 실었단다.

…

헌법 개정을 하면서, 토지공개념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그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소위 보수 정당이라는 곳에서는 게거품을 물고 비판하며 반대를 했었단다. 그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토지공개념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 무작정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졌어. 안쓰럽기까지 하더구나. 아빠도 토지는 공공재로 취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왜 이유를 이번 160호에 내용을 실었는데, 일부 부분을 발췌해 보았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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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이해관계를 떠나서 생각해보자. 토지는 사람이 만들지 않았다. 토지가치는 땅 주인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낸 가치다. 재생산이 불가능한 토지는 모두가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고 인간이 만들어냈으므로 생산자가 그것의 이익을 향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반 재화와는 달리, 토지에는 공적 개념을 강하게 적용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지금 이 ‘상식’을 헌법에 넣으려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이 상식이 뿌리내려야 올바른 사유재산제를 구현할 수 있고, 투기 없는 자유시장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의 헌법으로는 토지투기도, 토지로 인한 불평등 심화도, 주거 불안정도 해결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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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떻게든 개헌을 해야 할 거야. 국회의 그 괴물들의 방해 공작이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더 큰 관심이 필요할 시기란다. 그 괴물들이 허튼 짓 못하도록 감시도 해야 해. 그리고 좀더 나아가 헌법 개정을 할 때 이번 160호에서 소개한 녹색헌법의 내용들도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

5.

연재되고 있는 <스승과 제자>에서 이번에는 함석헌과 그의 스승 유영모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 거기서 함석헌의 시 한 편을 소개해 주었는데, 괜찮아서 적어보았단다. 제목은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너희들도 이 시를 잘 읽어보고 ‘그 사람’이 있기를, 그리고 ‘그 사람;이 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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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만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함석헌이 1947년 7월 20일에 쓴 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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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단 하나의 직업이 남는다고 하면 그것은 농업...

녹색평론 통권 159호 - 2018년 3월~4월
녹색평론 편집부 지음 / 녹색평론사 / 2018년 2월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보내는 독서편지

0.

또다시 봄이 찾아왔구나. 예전에 봄이라고 하면 개나리, 진달래, 벚꽃 등이 떠오르지만, 봄이 온다고 하면 미세먼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구나.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식구가 봄을 맞이하여 놀러 가면 미세먼지가 언제나 따라와서 숙소 안에 콕 박히게 만들었잖아. 그래서 올 봄은 아예 놀러 갈 생각을 접었단다. 역시나 시도 때도 없이 미세먼지가 습격하여 화를 돋구는구나. 그래도 최근에는 좀 나아졌지만, 언제 또 습격할 지 모를 일이야. 여름철에 더위에 의한 불쾌지수란 것이 있는데, 이젠 미세먼지로 인한 불쾌지수 또는 울화통지수라는 것이 생겨야 하지 않을까 싶구나. 정말 대책이 없는 것인가….

아빠의 어린 시절의 향기로운 봄은 이제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인가. 정말 답답하구나. 봄이 되어서 그런지 이번 녹색평론의 부제는 약간 봄과 비슷한 “농본주의가 세상을 살린다”라고 정했단다. 농촌이 살아야 나라도 살고, 농촌이 살아야 미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단다. 이번호에 농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녹생평론에서는 그동안 줄곧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었단다. 다시 한번 특집으로 정리를 해 준 것 같아 좋았어.

미래에 단 하나의 직업이 남는다고 하면 그것은 농업일 거야. 그런데 그 농업이라는 것은 산업농, 기계농은 아니고 소규모 자작농이 되겠지. 농업을 하라고 해서 무조건 하면 되는 것은 아니란다. 산업농과 기계농 등 대규모 기업형 농사는 오히려 땅을 망치고 지구를 망치고 환경 오염의 주범인 것이야. 산업농 시스템은 엄청난 비효율을 자랑하고 있단다. 그런 비효율성 때문에 비료 사용이 날로 급증하게 되고, 이 비료는 지하수를 먹는 하마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물부족을 부추기게 되고…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난화 가스의 주범을 배출하게 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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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산업농은 단절된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식품생산과 인간의 영양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즉각적인 금전적 수익 추구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농민들과 농기업들은 갈수록 옥수수처럼 영양가 낮은 작물의 단일 재배에 집중하고 있다. 옥수수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작물인데, 흔히 영양가 없고 열량만 높은 ‘식료품’으로 가공된다. 그 결과 1990년에서 2010년 사이에 빈곤지역을 포함해서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불건강한 식생활 패턴이 빠르게 증가했다. 오늘날 비전염성 질환의 대부분이 식사와 관련되어 있는데, 2020년이 되면 그러한 질병이 전세계 사망 원인의 대략 75%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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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럼 대안이 있는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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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단순하게 말해서, 자연 순환의 질서를 깨뜨리고 인간이 마음대로 인위적인 무언가를 하는 게 공업이라고 한다면, 농업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조종하기보다 자연의 순환이라는 큰 틀에 순응해서 먹을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그 과정에서 부산물을 땅으로 돌려 땅을 비옥하게 하고 자연환경을 더 풍요롭게 만들면서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순환의 틀에 순응하면서 산다고 해도 훼손은 되거든요. 자연이 소모가 돼요. 그렇지만 그걸 최소화할 수는 있어요. 그 방법이 유기농업적 삶의 방식이라고 나는 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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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법의 소농이 답이 될 수 있단다. 그런데 작게 농사를 지내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 수 있겠니. 자본주의에서 돈이 없으면 사람 노릇을 못하는데 말이다. 그래서 아빠는 다른 건 모르겠고, 농민들에게는 기본소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단다. 그것만이 죽어가는 농업을 살리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

두달 후면 지방선거가 있단다. 이번 광역단체장 중에서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공약을 들고 나오는 후보가 있으면 좋겠구나. 이제,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는 많이 익숙해졌잖아. 이제쯤은 나올만한 공약 아니겠니…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

이 책에서 생태순환농사, 즉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장길섭씨를 인터뷰한 글을 실었는데, 그 인터뷰를 맺으면서 장길섭씨의 농장을 묘사하는데,, 글쓴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낙원의 모습이 떠오르더구나. 아마 아빠도 마음 한 구석에는 시골에서의 삶을 동경하고 있는 것을 숨길 수 없는 것 같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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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야기를 마치고 나는 농장을 둘러보았다. 집 뒤에는 농산물 가공작업을 하는 건물이 있고 안에는 저온창고, 곡물 가루를 찌는 커다란 솥, 제분기, 반죽기, 발효기 등의 설비가 잔뜩 있었다. 거의 모두 선생이 손수 설계하여 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뒤편에 강의실 겸 식당, 주방, 숙소로 사용되는 건물이 있고, 또 그 뒤에 축사가 있었다. 널찍한 축사에는 20여 마리의 암소와 송아지, 돼지 20여 마리, 산양, 닭이 느긋이 어울려 놀고 있었다. 바깥으로 나와 보니 잔돌이 많은 넓은 밭이 겨울 동안 휴식을 취하고 있다. 한쪽에선 마늘과 양파가 추위를 피해 비닐을 덮고 다가오는 봄을 기다리고 있었다. 집 옆에는 작은 비닐하우스 여섯 동이 나란히 서 있었는데, 모두 녹비작물로 덮여 있었다. 증폭제를 만들어 보관해둔 상자도 눈에 뜨였다. 5,000여 평 땅에서 이 많은 일을, 선생 내외분의 힘으로 감당해오신 것이다. 이 농장은 선생 가족의 보금자리인 동시에 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학교이며, 선생이 이루고자 했던 바로 그 낙원이 아닌가 하고 나는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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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올해가 메이시유신 150주년이라고 하는구나. 다른 나라 역사적인 사건을 뭐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나 싶을 수 있겠지만, 일본이 그 메이지유신 150주년을 맞이하여 성큼 오른쪽으로 또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글들을 실은 것 같구나. 메이지유신 150주년과 요즘 일본 동향에 대한 글은 적은 이유를 알겠더구나. 일본이 점점 우경화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지. 최근 들어 대동아전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구나.

일본의 권력층인 속마음은 변한 것 없이, 그동안 꾹꾹 참고 지냈던 것은 아닌가 싶구나. 그리고 그 속마음을 다시 끄집어 내 행동으로 나타내는데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 모략을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구나.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과를 안 하는 일본의 자세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잖니. 1945년 종전조서에도 아시아 민중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언급이 안되었대. 이미 그때부터 사과라는 것은 마음에 없었던 거야. 그들은 종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한거야.. 그들은 메이지유신을 근대화의 시작이라고 자랑질을 하지만, 그것은 한편으로 제국주의국가의 시작이었고, 그로 인해 아시아 민중들이 오랫동안 고통 속에 살았던 것을 그들은 모른 채 하는 거야. 그럼에도 그들은 메이지유신에 대한 그림자는 보지 않고, 빛만 보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메이지유신의 공로자를 드라마로 제작해서 영웅시 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역사왜곡은 끝이 없어 보이는구나.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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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현재 아베 정권은 단계적으로 현행 평화헌법을 전쟁이 가능한 헌법으로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와 아울러  교과서 내용에서도 점진적으로 제국주의시대를 긍정적으로 기술하는 분량을 늘려가고 있다. 또한 국가 틀(헌법)의 개편과 함께 국민들의 제국주의 역사와의 친화를 도모하기 위한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다. 메이지유신 150주년은 그것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메이지유신의 일등 공로자인 사이고 다카도리는 평화사절 파견론자로 계속 미화될 것이다. 그의 일대기를 그린 일본 공영방송의 대화드라마는 역사의 진실에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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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시한번 탈핵을 이야기를 다루었단다. 탈핵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번에는 독일의 환경단체 인터뷰를 실었어. 2020년이면 전면적인 탈핵을 하는 독일의 에너지 상황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 어떻게 저런 것이 가능한가 싶었어. 정상적인 국가와 국민이라면 탈핵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연한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구나.

독일은 탈핵을 대비하여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대. 2016년에는 31.5%가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대.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풍력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바이오, 태양광 순서라고 하는구나. 재생에너지의 초기 설비 비용으로 전기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하는데, 국민들도 그런 것을 감수하고도 찬성을 한다고 하는구나. 지금 돈이 문제인가? 나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개인이 얼마의 돈을 써서 안전과 건강이 보장된다면, 누구나 돈을 쓸 것이야. 당연한 것 아니겠어.

…

독일은 어떻게 이렇게 탈핵에 국민 전체가 공감대를 가지게 되었을까? 독일의 핵발전 반대 운동의 역사는 무척 길다고 하는구나. 1970년대부터 이미 반대 토론이 이루어졌어. 그리고 지방자치정치구조이다 보니 거센 지역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주정부는 주민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대. 그리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도 컸다고 하는구나. 그리고 독일은 녹색당이 의회에 상당수 진출하여 탈핵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구나. 물론 문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야. 그들은 기존의 화력발전소와 원전도 아직 가동을 하고 있어. 수출원이기 때문이야. 화력발전소와 원전에서 만들어낸 전기를 주변국가들에게 팔고 있다고 하더구나. 그러다 보니 화력발전소, 원전 등이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있어.. 최근 정치권에서도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입장이라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대. 이런 정치권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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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탈원전은 이미 역사의 대세다.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화력발전을 확실히 포기하는 일이다. 원전을 폐쇄해도 갈탄 사용을 중단하지 않고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독일은 세계 갈탄 소비 국가이고, 대형 전력회사들과 지자체들이 관련되어 있어 탈석탄은 쉽지 않다. 독일에는 이미 폐쇄된 원전들이 있는데, 해당 지역에 그와 연계된 일자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발전소 폐쇄가 지역경제에 실질적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갈탄은 다르다. 게다가 이 지역들은 구조적으로 취약하며 높은 실업률과 인구 감소까지 겪고 있다. 따라서 갈탄산업을 대체하려면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전망을 주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주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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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이런 모습을 하면서, 부럽다고 느끼면서도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언제쯤 국민들이 원전의 고위험성과 고비용에 대해 이해를 할까. 탄핵촛불처럼 탈핵촛불이 타오를 수는 없는 것일까.

4.

문학평론가 이명원 씨와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씨가 나눈 대담을 실었는데, 문재인 정부를 동학농민전쟁 이후 최초의 민주정부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기대를 하는 것 같았어. 아빠도 물론 기대를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시스템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해.. 그런 것은 이해해 주어야지. 그리고 이왕이면 대한민국 시스템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딴지 거는 이들이 오늘도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데, 정말 꼴보기 싫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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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문재인 정부는 단지 양심적인 진보파 정부라는 자기인식을 벗어나야 한다. 적어도 동학농민전쟁 이후 최초로 성립된 민주정부라는 자각이 필요하다. 사실 김대중 정부도 군사독재세력(김종필)과 연합함으로써 가능했고, 노무현 정부의 출현 역시 재벌세력(정몽준)과 어느 정도 손을 잡은 결과였다. 그래서 결국, 정권 탄생 시의 근본적인 한계로 말미암아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실패했다. 그 결과 이명박이라는 희대의 사기꾼과 박근혜라는 극단적으로 아둔하고 무책임한 인물에게 정권을 내주는 참사가 빚어졌던 것이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 등은 물론 군사독재와 오랫동안 싸워왔던 민주화 투사들이 집권하여 정부를 운영한 정권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명실상부한 민주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최초이다. 이 사실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이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자명하다. 요소요소에 최고의 인재들을 등용하여, 사생결단을 한다는 각오로 온갖 부패, 비리, 부조리에 구조를 혁파하고, 역사의 진로를 용기 있게 개척해야 한다. 그런 안목과 결연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 좀더 두고 볼 일이지만, 실은 걱정이 많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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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 소개된 서평들도 읽고 싶은 충동을 주는 책들이 실려 있었단다. 연암 박지원의 소설 <허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은 <허생의 섬, 연암의 아나키즘>도 읽고 싶고, 이육사 시인과 그의 시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강철로 된 무지개>도 꼭 읽어보고 있었어. 그 밖에 <시의 눈, 벌레의 눈>이라는 책과 기본소득에 관한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이란 책도 읽고 싶은 책 리스트에 올려놓았단다.

(21)

단순하게 말해서, 자연 순환의 질서를 깨뜨리고 인간이 마음대로 인위적인 무언가를 하는 게 공업이라고 한다면, 농업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조종하기보다 자연의 순환이라는 큰 틀에 순응해서 먹을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그 과정에서 부산물을 땅으로 돌려 땅을 비옥하게 하고 자연환경을 더 풍요롭게 만들면서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순환의 틀에 순응하면서 산다고 해도 훼손은 되거든요. 자연이 소모가 돼요. 그렇지만 그걸 최소화할 수는 있어요. 그 방법이 유기농업적 삶의 방식이라고 나는 보는 것이죠.

(102)

역사를 사람들의 주체적 선택의 누적으로 봐야, 역사의 실패도 잘못도 반성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는 현재의 우리가 자립성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과 표리의 관계에 있다. 그러한 자립한 자각적 주체성의 결여야말로 전쟁이라는 비참한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아니었던가. 모든 것을 시세나 대세에 맡기고 책임을 방기하는 태도야말로 사대주의이고,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이다.

(148)

탈원전은 이미 역사의 대세다.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화력발전을 확실히 포기하는 일이다. 원전을 폐쇄해도 갈탄 사용을 중단하지 않고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독일은 세계 갈탄 소비 국가이고, 대형 전력회사들과 지자체들이 관련되어 있어 탈석탄은 쉽지 않다. 독일에는 이미 폐쇄된 원전들이 있는데, 해당 지역에 그와 연계된 일자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발전소 폐쇄가 지역경제에 실질적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갈탄은 다르다. 게다가 이 지역들은 구조적으로 취약하며 높은 실업률과 인구 감소까지 겪고 있다. 따라서 갈탄산업을 대체하려면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전망을 주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주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

(174)

예를 들어, 당장 개헌문제만 해도 그렇다. 지금의 국회에서는 결코 정당한 개헌안이 나오지 못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다음 선거에서의 재선이다. 선거법을 개정하고 헌법을 보다 민주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부차적인 관심사일 뿐이다. 게다가 자기들의 재선 가능성을 줄이거나 특권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선거법 개정은 절대로 용납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헌이나 선거법 개정도 지난번 원전문제를 처리할 때처럼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다. 실은 최근에 몽골에서도 헌법을 개정하면서 공론조사 방법을 채택했다고 한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시민들이 나서서 이를 관철시켜야 한다.

기후의 종말을 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녹색평론 통권 158호 - 2018년 1월~2월
녹색평론 편집부 지음 / 녹색평론사 / 2018년 1월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보내는 독서편지

0.

2018년 첫번째 녹색평론…. 아빠가 녹색평론을 읽기 시작한 지 햇수로 9년째가 되는구나. 처음 읽기 시작한 것이 법정스님이 추천한 책이라서 읽게 되었는데, 그 동안 아빠의 생각을 많이 넓혀준 책이라고 생각해. 더불어 불편한 진실을 많이 알게 되어, 걱정도 쌓이긴 했지만 말이야. 그래도 그런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되어야 우리 사는 세상이 나아갈 바에 대해 고민을 할 수 있잖니. 이번 158호의 서두부터 그런 불편한 진실을 툭 던지는구나. 누구나 걱정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기이한 행동. 그런 걱정으로 미국의 전문가들이 책까지 냈다고 하는구나. 아빠도 가끔 트럼프가 북한을 향해 미사일을 쏘라고 할까 봐 걱정이 들더구나. 그라면 그런 행동을 해도 당연하도 생각들 할 거야. 오늘도 총기 사건의 희생자들을 초대해 놓고, 한다는 소리가 선생님들이 무장을 해햐 한다고? 정상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싶구나. 자, 그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은 어린애 다루듯 잘 비위를 맞추어주는 수 밖에 없는 것인가. 휴, 다음 미국 대선 때, 재선하지는 않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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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금 미국의 정치가들, 저널리스트들, 그리고 많은 양식 있는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그들의 대통령 트럼프의 정신건강 문제이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는 적잖은 고민거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정파적 이해관계로 볼 문제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미국의 정신과의사협회의 규칙에 따르면, 환자에 대한 충분하고 직접적인 면접에 근거하지 않은 의학적 진단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트럼프의 경우에 한에서는 이 규칙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지금 미국의 정신의학계에서는 꽤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는 군 통수권자로서 언제라도 미국과 세계를 파국으로 빠뜨려 놓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대통령이 된 이후 그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온갖 상식 이하의 기괴한 언행들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마땅히 ‘국가적 비상사태’로 봐야 한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쓴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증례>(2017.10)라는 책이 출판되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트럼프의 정신 상태를 평가하는 전문적 증언들이 공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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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158호의 제목으로 뽑은 것은 “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란다. 이젠 13억이라고 했던가? 14억이라고 했던가? 그 중국은 무엇이든 세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란다. 이웃에 자리잡은 우리나라는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어. 그중에서도 중요한 환경에 대한 영향이 너무 크단다. 우리나라 국내 사정도 있지만, 중국의 영향으로 미세먼지와 황사가 우리들의 주말을 망치는 것도 이젠 다반사가 되어버렸잖아. 그런 중국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는 이제 지구의 운명과 인류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구나. 녹색평론에서는 얼마 전에도 중국 특집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 호에서도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개방을 하면서 자본주의를 본격적으로 수용한 것이 30년이 채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급성장한 경제력은 박수만 칠 일은 아니란다. 자본주의가 뭐길래… 자본주의가 인간의 삶을 좋게 해준다는 것은 단편적인 면만 보는 것이야. 자본주의에 대한 악영향은 너무 많고, 우리 인류를 궁지로 몰아놓게 된단다. 최근 들어 지구의 이상기후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경고를 주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여전히 명성을 떨치고 있어. 각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치 시험성적이나 되는냥 서로 경쟁하고 있어.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산업화가 되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화석연류의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그런 경쟁에 중국이 끼어들었으니 화석연류 사용은 급속하게 늘어날 수 밖에 없지. 현재 세계 석탄 사용의 절반을, 석유 사용의 3분의 1을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세계의 공장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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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중국은 전세계 석탄의 절반 이상을 소비하고, 석유는 전체 생산량의 3분의 1을 소비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의 시멘트의 60%를 소비한다. 기술분석가 바츨라브 스밀에 의하면, 2011~2013년 3년 동안 중국이 인프라 건설을 위해 쏟아부은 시멘트의 양은, 미국이 20세기 전 기간 동안 도시와 항만, 도로, 열차 시스템, 공항 등을 건설하기 위해서 쏟아부은 것보다 더 많았다. 중국은 또한 목재와 임산물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리하여 시베리아로부터 동남아히아, 뉴기니, 콩고, 마다가스타르에 이르는 숲들이 대규모로 벌채되었다. 중국의 이 게걸스러운 소비 덕택에 “미래세대는 원시림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행성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린피스’는 경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09년에 중국은 미국을 앞질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현재의 추세대로 간다면, 미국의 3분의 2 정도의 경제규모를 가진 중국이 미국의 2배에 달하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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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이런 것에 대해 고민을 안할까? 물론 중국도 고민을 해서, 태양열 관련 사업 등 재생에너지에도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여. 하지만 아빠가 보기에는 그것도 앞으로 뜰 사업이니까,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하는 것처럼 보였어.

….

얼마 전에 엄마가 그런 말을 했었어. 엄마 후배가 지금 베이징에 살고 있는데, 베이징의 공장을 많이 없애서 공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빠는 중국도 많이들 노력하는구나. 그러면서 공산당 일당 체제라서 단칼에 공장도 없앨 수 있구나. 공산당 일당 체제가 그런 좋은 점도 있네… 하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그것도 진실을 들여다보니….  베이징에서 공장을 몰아낸 것뿐이었어. 그냥 베이징이 국가 수도이다 보니, 국가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말이야. 베이징 등 주변 도시에 있던 공장들을 서쪽 외지로 보낸 것이지, 없앤 것이 아니야. 그리고 그 공장에서 화학연료를 가공해서 다시 베이징으로 들여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베이징의 공장에서 태운 것보다 2배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구나. 아직 그 서쪽으로 이전중인 공장이 가동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가동되면 기후는 끝장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안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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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4)

설상가상으로 중국 북부 도시들의 대기의 질을 개선하려고 시진핑 정부는 서쪽으로 산시성, 오르도스 분지, 내몽골, 기타 외딴 지역들에 광대한 ‘석탄가스화’ 기지들을 건설하고 있다. 이들 공장은 현장에서 석탄을 태워 전력을 생산하고, 석탄을 합성가스와 같은 액화 연료로 변환시킬 것이다. 그리하여 그 연료는 도시로 운반되어 발전소와 공장과 자동차의 연료로 태워질 것이다. 미국의 델라웨어와 코네티컷 주들보다도 더 넓은 땅을 포괄하는 이 광대한 기지들은 지구상에서 전례가 없는 대규모 화석연료 개발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또한 합성가스와 기타 화학물질들의 생산을 위해 너무나 많이 석탄화학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므로, 그 석탄을 그냥 베이징의 발전소들에서 태운 경우보다 거의 2배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방출할 것이다. 과학자들은 만약 이 공장들이 전면적으로 가동하게 된다면 ‘기후는 끝장날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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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기후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가지 베이징에서의 화석연료 줄이기에 무대포 정책에 대해 이야기할게. 중국의 베이징 정비를 함에 있어,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야. 베이징 정비 사업이 베이징에 살고 있는 상류층과 일부 중산층에는 도움이 되었겠지만, 석탄연료가 간신히 난방을 하던 가난한 노동자들은 엄동설한에 쫓겨나고 있다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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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베이징은 이제 놀랄 만큼 잘 정비되고 공기도 깨끗한 국제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지만, 고층 건물을 짓고, 택배, 청소원, 서비스 노동자 등으로 일하며 이 도시에 공헌해온 가난한 농촌 출신 노동자들은 쫓겨나고 있다. 석탄난방 금지도, 노동자 내쫓기도, 그로 인한 고통을 덜어줄 어떤 준비나 예고도 없이 주민들의 삶을 휩쓸고 지나갔다. 이 밖에도 베이징 시정부는 수도 베이징의 스카이라인을 ‘밝고 맑게’ 만든다는 명분으로 11월말부터 건물 간판을 모두 철거하는 정책을 밀어붙여, 베이징시내에서 1만 4,000여 개의 간판이 사라졌고 사람들이 건물을 찾지 못해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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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다시 기후 이야기를 해보자꾸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어쩌면 이미 늦었는지도 몰라. 하루라도 빨리 지구상의 모든 이들이 똘똘 뭉쳐 힘을 합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는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몰라. 어떤 전문가는 2040년이 되면 지구온난화로 인해 대혼란이 올 것이라고 해. 2040년이면 불과 20년 남짓이잖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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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2040년이 되면 지구온난화에 의한 자연재해가 각국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며 물과 식량을 둘러싼 투쟁이 격화될 것이다. 가뭄과 홍수 등으로 살 곳을 잃은 수백만 난민들이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가로질러 상하수도 시설이 잘돼 있는 유럽 지역으로 몰려들 것이다. 수십 년에 걸친 혼란을 거치면서 유럽은 유럽의 안보에만 매달릴 것이며 세계의 문제는 워싱턴에 떠넘길 것이다. 중동지역 국가들은 더욱 약화돼 반군세력이 득세하고 식량과 물을 둘러싼 투쟁이 벌어진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혼란을 감당하지 못한 미국은 군대를 아프리카 대륙으로 불러들여 카리브해와 중미 지역에서 미국으로 몰려드는 난민을 통제하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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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는 그래.. 나중에 기술이 발달해서 해결하겠지.. 그런 막연한 희망은 안돼.

부디 지금 이 순간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아니길 바랄 뿐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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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6)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살고 있다. 임박한 전 지구적인 생태적 붕괴가 점점 더 뚜렷이 부각됨에 따라, 자본주의에 대한 지지는 도처에서 무너지고 있고, 세계 전역에서 사람들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사회, 경제 체제를 필사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실패할지도 모르고, 그것은 우리의 운명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인류가 그러한 길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을 거친 다음, 그리고 수천 년간의 놀라운 문명과 문화적 성취를 이룩한 다음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기껏 300년에 불과한 자본주의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과 수많은 종(種)을 절멸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지구상의 생명이 끝장나는 끔찍하게 슬픈 피날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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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회 구성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처럼 지역의 대표를 뽑는 것만 있는 줄 알았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추첨 민주주의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런데, 의회 구성을 할 때 각 직업을 대표로 하는 직업대표제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단다. 그리고 직업대표제 또한 지역대표제로 일관된 의회 구성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 중국의 사례를 들면서, 직업대표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장점을 든 것을 발췌하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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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직업대표제는 정당 중심 구역대표제로 구성된 의회제의 폐단을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1) 대표 수(의석 수)는 직업별 인구비례(혹은 직업단체 회원 수)에 따라 분배되므로, 재력과 권력을 가진 소수의 정치에서 벗어나 다양한 각 직업 종사자를 포괄하는 진정한 다수의 정치를 할 수 있다. (2) 직업단체 단위로 대표를 선출하면 대표가 제한된 목적과 직능에 한하여 권한을 행사하므로, 의원이 포괄적 위임에 의거해 모든 영역에서 만능적 대표로 군림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다. (3) 유권자가 직업단체 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의원과 지속적으로 만나 대의(代議)과정을 형성하고 의정활동을 감시하며 직접민주(국민소환, 국민발안 등)을 실행하기에 용이하다. (4) 각 직업 방면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직업대표제가 구역대표제보다 민주공화의 원리에 훨씬 더 충실한 제도로 평가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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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난 녹색평론 157호에서는... 원전 공사 재개에 대한 공론화 결과에 대해 짧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호에서는 직접 공론화에 참가했던 사람의 후기를 실었단다. 그 글을 통해서 이번 공론화의 의의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공론화 사안에 따라서 공론화 참여단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 왜냐하면, 이번 원전의 공사 재개의 같은 경우는, 원전에 영향을 직접 받는 사람들의 참여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야. 예를 들어 원전 주변의 사람들이나, 원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젊은 사람들의 비율 말이야.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았어.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대.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진실인지 검증이 되어야 하는데,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이지.

아직 우리나라에 공론화를 많이 안 해봐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 아쉬운 점들이 너무 많았던 공론화였던 것 같구나. 그것이 원전 공사 재개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져서 더욱 그렇고 말이야. 아, 억울한 생각마저 드는구나. 이번 공론화의 문제점에 대한 글들을 몇 개 발췌하는 것으로 독서편지를 마치마. 아빠가 요즘 회사일이 바빠 늦게 퇴근하다 보니, 편지를 날림으로 쓰는 점 이해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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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문제는 각 군마다 대상자 수를 정할 때 인구비례 기준을 따랐다는 것이다. 그 결과, 참여단은 서울, 경기가 47.4%였던 반면 울산은 1.4%인 7명에 불과했다. 연령대도 50대와 60대가 각각 22.4%, 23.4%로 가장 많았다. 20대는 15.2%로 가장 적었다. 핵발전 위험을 가장 오래 안고 살아가야 하는 세대임에도 말이다. 이는 분명히 불공정한 일이다. 사안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배분이라는 문제의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시민참여단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가, 이는 공론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다음번에는 보다 섬세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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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필요악인가? 결국은 ‘경제’다. 재개 쪽 전문가들은 핵발전이 가장 안정적이고 값싼 전기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이는 제조업 중심인 국내 산업에 큰 도움이 되며, 공사를 멈추면 원전 수출에도 지장이 생긴다고 말했다. 2조가 넘는 매몰비용도 강조했다. 안전 우려에 대해서는 신고리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이라며 ‘전문가들을 믿으라’고 말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위세를 떨친 경제성장 우선주의와 핵발전 안전 신화는 강고했다. 핵발전소 사고는 최악의 재양이고, 핵폐기물은 처리 방법이 없으며,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 과정은 도시민의 지역민에 대한 폭력이라는 명확한 ‘사실’들은 힘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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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이처럼, 원전을 반대하면 원전과 동등한 전력 생산량의 ‘대안’을 요구한다. 그런 대안이 있기 전까지는 탈핵은 먼 미래의 일로 유보된다. 전기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공포가 그만큼 큰 것이다. 이는 우리가 에너지가 끊임없이 공급돼야 하는 도시에서 기계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송배전에서 전기 낭비를 줄이고 사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내가 직접 체험하기 전에는 그것이 현실이 아니다. 게다가 핵발전의 폐해는 피해 당사자가 되기 전까지는 실감하기 어렵다. 내가 만난 중단 입장의 시민들이 태양열발전을 하고, 농사를 짓고 벌을 치며 환경변화에 민감하고, 울산에 살다 몸이 아파 이사하고, 한수원에서 일하다 그만두는 등 자기 삶과 체험에 핵발전을 반대하는 근거가 있는 분들이 많았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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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녹색평론 통권 157호 - 2017년 11월~12월
녹색평론 편집부 지음 / 녹색평론사 / 2017년 11월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보내는 독서편지

0.

이번 녹색평론 157호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빠는 다른 것보다 신고리 5, 6호 핵발전소 재개로 결정 난 공론화에 대해 녹색평론이 어떤 의견을 있는지 읽어보았단다. 공론화에 의한 핵발전소 재개 결정이 10월에 있어서 많은 지면에 싣지 못하고, 앞에 몇 페이지에 짧게 의견을 놓았더구나. 핵발전소 공사 재개여부를 공론화로 결정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 하지만, 아빠는 사실 이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단다. 공론화를 한다면 당연히 핵발전소의 해악을 충분히 이해하여 당연히 중단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 대만의 경우는 완공 직전의 핵발전소도 공론화로 중단했다고 하던데 말이야. 공론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핵발전소 중단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큰 좌절감이었단다. 이런 결정이 난 것에 대해 녹색평론 편집인 김종철님은 우리나라가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에 너무 빠져 있었고, 핵에 관한 상식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평가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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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기는 절대다수의 시민이 일방적인 선전과 프로파간다에 오랫동안 노출돼온 사회에서 핵에 대한 시민적 상식이 선진적 탈핵국가들의 그것과 같을 수는 없다 더욱이 척박한 여건에서 자기희생적으로 활동해온 소수의 탈핵운동가들의 노력만으로 사회 전체의 해묵은 사고습관을 깨트리는 것은 애당초 그 한계가 명백했다. 또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사회의 핵에 관한 상식이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왜곡된 교육과 사이비 언론 때문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끊임없이 인간의 이기심과 물질적 욕망을 자극하는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의 압력 밑에서 우리 자신이 보다 지혜로운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박탈당해왔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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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공론화에 대한 긍정적인 면도 평가를 했단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을 할 때, 이론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어.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 가는 것 같았어. 아빠도 이런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단다.

1.

얼마 전에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쏘았다는 소식을 들었어. 이젠 이런 소식이 일상이 된 것처럼 느낄 정도로 올 한 해 정말 많은 북핵의 위기가 있었구나. 이번 녹색평론의 권제로 뽑은 것은 <북핵 문제, 해법은 무엇인가>란다. 누군가 정말 해법을 알고 있다면 좋겠는데, 그것을 풀겠다고 나서는 국가들을 보면, 북핵 문제를 풀고 싶어하지 않다는 느낌이었어. 그들은 모두 북핵을 이용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았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가 미국인데, 북핵의 대한 미국의 선택지가 모두 쉽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어.

먼저, 북한의 핵무기를 무시하는 방법이 있어. 숫적으로 보면 미국의 핵무기 보유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으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무시해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미국이 북핵을 무시하면, 그것을 대항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정당성을 주게 되어 있고, 그렇다 보면 한국과 일본의 자주성이 높아지니 이것이 미국에 부담이 된다는 거야. 두 번째 방법으로는 북한을 봉쇄하고, 제재하여 붕괴시키는 거야. 이것은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단다. 아무래도 순망치한처럼 북한이 입술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중국은 오히려 쌍중단, 쌍궤병행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은 핵을 중단하고, 미국은 한미군사훈련을 중단을 해야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 미국에서 반대를 하지. 세 번째 방법은 북한의 핵시설을 폭격하고 침공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한국, 중국, 러시아 모두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 쉽지 않아. 그러면 평화적 협정이 남는데, 이는 정전 협정을 이야기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게 가장 나을 것 같은데, 이것은 ‘평화를 지킨다고 외치는’ 미국이 반대를 하고 있단다. 왜냐하면 무기 장사에 불리하거든.. 그리고 중국 견제하는 것에도 불리하고, 주한 미군도 철수해야 하고…. 이놈의 세상. 죄다 겉으로만 평화를 외치지. 전부 자기 나라가 돈 벌 생각들만 하니….

….

북한은 어떻게 핵기술을 갖게 되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네덜란드 헹크 슬레브스라는 사람의 행적을 알아보았단다. 칸 박사와 헹크 슬레브스는 파키스탄이 핵기술을 갖게 하는데 일등공신이었다고 하는구나. 칸 박사는 파키스탄 국적이었는데, 1974년 인도가 핵실험이 성공한 이후, 서베를린에 머물고 있던 칸 박사는 파키스탄에 도움을 주겠다고 수상에게 편지까지 썼대. 이후, 핵 스파이로 핵기술 핵심인 초원분리기술을 빼돌려 파키스탄에 가지고 갔대. 그렇게 개발한 핵무기에 관련된 기기와 부품을 헹크 슬레브스를 통해 얻어왔다는 거야. 그리고 그 칸박사와 헹크 슬레브스는 북한과 연결고리가 있었다고 하는구나. 그렇게 북한에 핵기술을 갖게 되었다고 해.. 참, 많은 것들이 꼬여 있고, 얽혀 있는 것이 북핵인가 싶더구나.

….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아시아의 위기와 긴장은 미국도 원하는 바란다. 그것이 미국은 무기 장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거든…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보수우익 정당에게도 안보 장사를 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단다. 북한의 북핵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표출하는 행동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가장 증오한다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란다. 농담으로 김정은과 트럼프가 핫라인으로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가끔은 그것은 농담이 아니고 진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단다. 트럼프의 존재 이유를 북한에서 제공하고 있는 형세니까 말이야.

…

전 미국 국방장관 도널드 럼스펠드라는 사람은 완전 골 때리는 사람이구나. 부시 행정부 당시 북한에 대한 자세로 강경파였던 그는 부시 행정부에 들어가기 전에 북한 경수로 매각 업체의 비상근 이사로 수억 원의 연봉을 받았다고 하는구나. 북핵으로 돈을 억수로 벌었던 그가 미국 국방장관이 되었을 때는 북핵을 비난하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니, 두 얼굴도 이런 두 얼굴이 없구나. 결국 북핵위기로 돈 버는 것은 미국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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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여기에는 의도적으로 아시아의 위기와 긴장을 조성하려는 의사가 국제관계 속에 존재했다고 생각하는 것 말고는 설명할 도리가 없다. 그동안 많은 나라들의 관련 분야 기업들은 합법/불법적으로 무기시스템, 부품, 관련 기기, 소재-말하자면 창을 수출해서 거대한 이익을 얻어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지스 시스템, 사드 등, 차례차례로 거액의 요격 미사일들과 여러 종류의 통상무기-방패를 이 지역 국가들의 정부에 떠넘기고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후에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국가를 초월한 국제 군산정복합체라고 해야 할 세력이 대두하고 있음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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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래 녹색평론에서는 매번 서너 편의 서평을 통해 책을 추천해준단다. 그 서평 이외에도 책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 이번 호의 권제가 <북핵 문제, 해법은 무엇인가>여서인지 북한에 관련된 책들도 소개를 해주었어. 그 중에 흥미를 끄는 책들도 있었단다. 외국 사람들이 북한을 취재하고 쓴 책들인데, 그 두 책의 내용이 서로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하는구나. 그 책들의 제목은 <장마당과 선군정치>라는 책과 <조선자본주의 공화국>이라는 책이야. 이 책들의 핵심은 북한 사회가 자본주의가 스며들고 있다는 거야.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아래계층으로 부르는 사람들 사이로부터 말이야. 이 두 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글이 있어 발췌해 보았단다. 아빠도 이 책들을 읽고 싶은 책목록에 추가해 두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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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피어슨과 튜더는 이 같은 변화가 북한사회 내부의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는 현상들도 포착한다. “도시 외곽에서는 농부들이 여전히 소를 끌고 밭을 간다. 병사들은 묽은 죽으로 연명한다. 심지어 평양시내의 보다 일반적인 주거지역에서도 수십만 시민이 빈곤 속에서 살아간다. 평균적인 북한의 생활수준은 어림잡아 1970년대보다 더 나빠진 상태다.” 그러나 사적 거래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신흥 상업 계급이 떠오르는 것 등은 분명히 이전에 없었던 변화다. 출신성분에 따라 사회적인 지위가 결정되는 등의 전통은 여전하긴 하지만, 과거에 견줘 그 힘을 크게 잃었다. 이제 북한을 움직이는 주 원동력 가운데 하나는 ‘돈’이다. “북한의 새로운 시스템은 불공정하며, 다윈의 적자생존 방식이다. 하지만 적어도 평균적인 시민에게 삶의 주체라는 느낌과, 미미하기는 하나 스스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과연 이것을 자본주의가 아니면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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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빠가 읽으려고 사둔 책도 소개가 되었단다. 그 책은 다름 아닌 반디라는 필명을 쓰는 북한 작가의 <고발>이라는 소설이야. 이 책은 탈북자에 의해 몰래 북한 밖으로 빼돌려 출간한 책으로 북한의 전체주의에 대한 현실을 꼬집는 책으로 많은 나라에서 번역출간되어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이란다. 아빠도 전부터 알고 있어서 읽으려고 사둔 책인데, 이번 녹색평론에서 이 책을 소개해 주어 반가웠단다. 녹색평론 157호를 읽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발>이라는 읽었단다. 왜 이 책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는지 알겠더구나. <고발> 책에 관한 이야기는 그 책에 대한 독서편지를 쓸 때 이야기해줄게. 녹색평론 157호에 지은이 반디와 책에 관한 간단히 소개한 글이 있어 발췌해 보았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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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작가 ‘반디’는 1900년대 초 북한의 경제난과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민중의 노력이 배반당하는 현실을 목도했다. 1900년대 초는 구소련의 해체로 인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 연이은 자연재해, 미국이 주도한 경제봉쇄로 북한이 극심한 체제위기를 맞이했던 때였다. ‘반디’는 내부자의 시선으로 북한이 직면했던 경제위기가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민중을 배제하는 억압적 신분질서, 민중생활을 억압하는 과도한 통제에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반디’는 내부자의 시선으로 1990년대 초, 중분 북한의 상황을 그려냈다. 그는 민중의 성실한 노력이 배반당하는 북한의 현실에 절망했고, 아래로부터의 세계관으로 북한 체제의 변화와 민주주의를 열망했다. <고발>은 북한에서 보내온 문학적 탄원서이다. 북한 민중의 고통에 대한 증언이며, 그 고통의 발화점이 민중을 배반하는 정치체제에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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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소설을 좋아하는데, 소설도 한 편 소개해주었어. 이규정이라는 분의 장편소설 <사할린>이라는 소설이야.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제시대 때 사할린으로 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책도 꼭 읽어봐야겠구나.

…

그리고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와 <체르노빌의 목소리>의 저자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글도 실려 있었어. 아빠도 그 분의 책 중에 <체르노빌의 목소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번 녹색평론에 실린 글은 바로 체르노빌 핵발전소에 관한 이야기였단다.

3.

녹색평론에서 최근 연재하는 것 중에 <스승과 제자>가 있어. 이번호에서는 순자와 이사의 이야기를 해주었어. 이 두 사람이 스승과 제자 사이인 줄도 몰랐고, 이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흉악한 사랑인지도 몰랐어. 순자의 제자 중 유명한 사람이 둘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한비자였고, 나머지 한 명이 바로 이사였어. 한비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권모술수를 최고의 가치라고 여긴 것에 비해, 이사는 인의 길을 버리고 폭력의 힘이 국가를 지킨다고 했어. 이사는 스승을 버리고 진나라로 떠났고, 여불위의 식객이 되었어. 그리고 진왕에 눈에 들어 그의 능력을 인정받았고, 나중에 시황제가 위세를 떨칠 때 이사는 진나라의 이인자 자리까지 오르게 돼. 당시 유학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죽인 분서갱유 사건도 이사가 주도했다는구나. 한비가 진나라에 왔을 때 자신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그를 중용할까 싶어. 이사는 모략을 부려 한비를 죽이고 말았대. 어찌 스승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단 말인가. 순자와 이사가 스승이 맞기는 한단 말인가. 글을 쓰신 전호근 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였단다. 시황제가 죽고 나서, 이사의 권력도 추풍낙엽. 뿐만 아니라 대역죄로 몰려서 삼족을 멸하는 벌을 받았다고 하는구나. 거 참.. 권력이 무어라고.. 그것에 왜 그렇게 집착을 했단 말인가. 그런 것을 보면 이사는 참 무능한 사람이었던가 싶구나. 그리고 그런 무능한 사람이 권력이 잡으면 세상이 엉망이 되고, 무섭게 된다는 것을 역사에서도 배우게 되는구나. 다른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

공론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녹색평론 통권 156호 - 2017년 9월~10월
녹색평론 편집부 지음 / 녹색평론사 / 2017년 9월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보내는 독서편지

0.

녹색평론 156호를 읽었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아빠는 전폭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 어떤 일에 있어서는 간혹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시험을 봐도 100점을 받는 것은 어려운 거잖아. 그래서 전체적인 면에서 평가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 간혹 실수를 한 것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런 우를 범했잖아. 아빠는 그때 진보 언론들이 얼마나 미웠는지 모른단다. 전체적인 숲을 봐주어야 하는데.. 세세하게 나무를 보고, 나무 하나가 죽었네, 나무 하나가 시들었네…

이번 문재인 정부은 제발 큰 그림으로 평가해 주었으면 좋겠어. 간혼 실수에 대한 지적을 하더라도 차가운 비난이 아니라 따뜻한 감쌈으로 평가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야. 녹색평론도 그런 논조로 현정부를 평가했으면 좋겠구나. 그런데, 아빠는 그것은 조금 뒤의 일이고… 현시점은 전 정부와 전전 정부의 적폐 청산하는데, 언론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단다. 그 적폐 청산이 완전히 끝내야만 진정한 문재인정부의 시작이라고 생각해. 그러니 녹색평론을 비롯한 진보 언론들은 이전 두 정부의 적폐청산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단다. 그리고 MBC와 KBS의 파업이 노조의 뜻대로 끝이 난다면 전 정부들의 적폐청산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그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단다.

1.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5달이 넘었구나. 이번 녹색평론은 문재인 정부 출범 3달을 간략히 평가하는 글로 시작했단다. 지난 9년간 엉망진창 없는 게 나았던 정부에서 살다 보니, 상대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원래 실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 녹색평론에서도 문재인 평가에 대해 나쁘지 않았어. 붙임글로 샤드 배치에 대한 인색한 평가도 있었지만 말이야.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고 먼저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그 전 정부와는 달리 노동자 그것도 을 위한 정책이었고 그것이 이번 정부의 색을 보여준 것으로 보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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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취임한 지 석 달이 가까워 옵니다만, 지금까지의 그의 언행은 국가권력을 사익을 위해 사용해온전임자들과는 무척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운영의 책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 대한 설명책임과 시민들과의 격의 없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으면 보여줄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시점에서 국가에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돌보는 것임을 잊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하여 취임 직후 그가 가장 먼저 발표한 정책제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그리고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국회 안팎에 아직 광범하고 뿌리 깊게 포진해 있는 기득권세력과 수구 언론들의 완강한 저항과 반대를 무릅쓰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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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연설을 통해서 자신은 촛불혁명의 결과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어. 촛불 혁명 같은 것도 안 일어나는 상황이었으면 좋았겠지만, 나라의 잘못된 지도자를 평화로운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바꿨다는 것에는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써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이라 생각했어. 전세계에서 촛불혁명의 성공을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단다. 특히 최근처럼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징후를 보이고, 세계 곳곳에서 극우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야. 우리나라의 이런 사례는 쇠퇴하는 민주주의에서 피어난 희망이 아닐까 싶구나.. 그리고 이런 촛불 혁명의 기세가 이번 정권 5년에 그치지 않고,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단다.

2.

선거철만 되면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된단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 우리나라는 분명 민주주의 국가잖아. 나라의 대표도 투표를 통해서 뽑고.. 하지만, 경제계는 어떨까? 경제활동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 안은 과연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 아직 경제계에서는 소수 권력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란다. 그 안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합리적인 못한 일이 일어나도 참는 경우가 많아.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면 정치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경제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거야. 경제민주화를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구성원의 살림살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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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그래서 예컨대, 제대로 된 일자리도 만들고 노동시간도 단축하고, 청년들이 자신의 꿈에 따라 공부하고 사회에 나와도 고른 대우를 받으며,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의 경영 참가도 적극 보장하고, 주거나 교육, 의료나 노후 문제를 사회 공공성 차원에서 해결해내는 새 해법들이 나와야 해요. 즉, 경제민주화란 살림살이를 행복하게 하자는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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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경영 참여도 적극 보장하고… 천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는구나. 이번 녹색평론에는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인 강수돌 교수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담을 실었는데, 정치와 경제민주화가 정말 이루어진다면 삶은 어떻게 바뀌느냐는 답변을 읽다 보니, 이게 가능한가? 싶더구나.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대통령 한 명 바뀌었다고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릴 거야. 그래도 정치 민주주의도 이루어냈으니, 경제 민주화도 언젠가는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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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정치,경제 민주화가 이뤄진다면 일반인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지겠죠. 아이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꿈을 꿀 수 있고, 어른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사랑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겠죠. 더 이상 ‘헬조선’이 아니겠죠. 물론 이 모든 건 지난한 과정이라 긴 시행착오와 학습과정이 필요해요. 시간도 걸리죠. 중요한 건 나부터 깨어난 시민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또 여럿이 더불어 토론하고 여론을 만드는 거죠. 또 현 선거제도의 맹점을 고쳐나가면서(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등의 도입을 통해), 정치,경제 민주화의 의지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선거에서 뽑아야죠. 이렇게 되면 일반인들도 정치,경제에 더 많은 관심과 책임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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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녹색토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숙의 민주주의란 것이란다. 숙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는 전에 이야기했으니 이번에는 따로 하지 않고, 숙의 민주주의와 함께 따라오는 공론조사란 것에 잠깐 이야기 볼게. 우리가 어떤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라를 조사하는 것을 여론 조사라고 해.. 하지만 백성들이 그런 정책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대략적인 느낌이나 TV 등 언론에 비친 것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야. 그러니 언론이 여론을 조장한다는 소리도 있잖아. 국가에서 어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여론이 중요한 것이고 말이야. 하지만, 여론은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언론 등에 의해 조작될 수가 있어. 그런 것에 대안으로 뽑히는 것이 공론조사란 것이 있단다.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정책에 대해 공부도 하고 토론을 해서 정책의 이해도를 높인 다음 정책에 대한 투표를 하는 것이란다. 그렇게 뽑힌 사람들은 전체 국민들을 대표하게 되고, 여론 조사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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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왜 많은 나라가 공론조사를 정책결정에서 주요한 기준으로 활용할까? 그 이유는 공론조사 방식이 갖는 탁월한 장점 때문이다. 공론조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쟁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차 조사 결과의 의견 분포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지역별, 계층별, 성별, 세대별 등)과 일치하는 토론 참여자 표본을 선발한다. 표본은 많을수록 좋지만 토론 장소의 협소성과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어야 한다.(우리나라 핵발전소 문제에 있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301~501명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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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얼마 전에 녹색평론에서 이야기했던 시민회의와 비슷한데, 공론조사는 특별한 정책이나 사안이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니까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단다. 결정하는 방법에서는 배심원 제도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이런 제도들이 있다면 민주주의의 왜곡을 보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요즘 시민회의, 추첨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 공론 조사 등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대의 민주주의에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실시되었으면 좋겠구나.

..

여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도 공론조사를 도입하겠다고 했어. 이 책을 읽고 얼마 뒤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 6호기에 대한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져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 홈페이지(http://www.sgr56.go.kr/npp/index.do)도 있어 들어가보니, 많은 글들도 올라와 있었어. 진작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아빠도 시민참여단에 참여해볼 걸 그랬어. 이런 공론화가 우리나라에서도 하다니.. 일 년 전이라면 생각도 못했을 텐데… 정말 짜릿하더구나. 이게 진정한 나라이고, 진정한 지도자가 아닐까 싶구나. 이번 공론화가 잘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공론화의 첫 번째 주제로 원자력 발전소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탁월한 선택이 아닌가 싶구나.

4.

아빠가 좋아하는 조선시대 사람 상위 랭크에 차지하는 사람 중 한 명이 허균이란다. 그 허균이 녹색평론에 나타났단다. 연재 <스승과 제자> 코너에 이달과 허균과 허난설헌으로 소개되었어. 아빠가 허균과 그의 누나 허난설헌도 좋아해. 그리고 그들의 스승인 이달… 그들의 이야기는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인데도 또 읽으니 또 반갑더구나. 허난설헌의 본명이 허초희란다. 난설헌은 한자로 쓰면 蘭雪軒. 여름에 자라는 난초가 겨울에 잘못 피었다는 뜻이라고 하는구나. 즉, 시대를 잘못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지. 그래도 남편이라도 잘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또는 어린 두 아이를 잃지만 않았어도 그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았을 텐데… 스물일곱 살 짧은 삶을 살다 간 허난설헌. 그래서 더욱 애잔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 허균도 누이가 죽고 났을 때 깊은 슬픔에 빠졌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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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99)

동생 허균은 그때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누이가 생전 꿈에서 받아 적은 시에 “푸른 바다 아득히 요해에 잠기고 푸른 난새 채색 봉황에 기대었는데 붉은 연꽃 스물일곱 송이 서리 내린 차가운 달빛 아래 떨어지네”라고 하더니 이듬해 세상을 떠났다. 3에 9를 곱하면 27로 누이의 나이와 같다. 사람의 일이란 미리 정해진 운명이 있어 피할 수 없음이 이와 같단 말인가?

또 평하기를,

  누이의 시는 모두 천성에서 나온 것이다. 유선시를 즐겨 지었는데 시어가 모두 맑고 깨끗하여 익힌 음식을 먹는 속인들은 따라갈 수 없다. 문(文)도 우뚝하고 기이한데 사륙문(四六文)이 가장 좋다. 백옥루상량문이 세상에 전한다. 둘째 형(허봉)은 일찍이, “난설헌의 재능은 배워서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 이백과 이하가 남긴 노랫말을 읊은 것이다”라고 평했다. 아, 살아서는 부부 금슬이 좋지 못했고, 죽어서는 제사 받들 자식이 없으니 아름다운 구슬이 깨져버린 원통함이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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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균과 허난설헌의 재능을 타고난 것도 있지만, 그 타고난 재능을 꽃피우게 된 것은 스승 이달의 힘이 컸단다. 이달 또한 글짓기의 최고 소유자였으나, 서출 출신라서 대우를 받지 못했단다. 허균의 형 허봉이 이달과 친하게 지낸 친구였고, 이달의 능력을 알아보고 자신의 동생들을 맡기게 된 것이야. 이달과 허균, 허난설헌은 좋은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구나. 너희들도 앞으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될텐데,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면 좋겠다고 하면 아빠의 욕심일까?

…

5.

최근에 출간된 황석영의 자전적 소설 <수인>이 많은 사람들의 극찬을 하더구나. 이번 녹색평론에서도 그 소설과 황석영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어. 그런데 아빠가 속이 좁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2009년 이후 황석영의 책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어. 아빠가 이명박을 정말 얼마나 싫어하는데, 그와 행보를 같이 하다니… 더욱이 아빠가 그 전까지 황석영의 소설들을 얼마나 즐겨 읽었는데 말이야. 노후대책으로 썼다고 해서 삼국지 전질도 기분 좋게 사주고 그랬는데…. 진보 성향의 작가로 분류되던 황석영이 MB에 붙었다? 그때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단다. 그 이후로 황석영에는 관심을 끊고, 그의 책은 한 권도 읽지 않았어. 그렇게 관심을 끊어서 황석영과 MB 사이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단다. 그래서 그의 최근 신간 <수인>이 좋은 평을 받고 있지만, 아빠는 끝내 읽지 않을 것 같단다. 우리나라 현대사를 압축했다고 하던데, 그런 책이 어디 그 책뿐이겠는가?

…

이 책에 나온 다른 이야기들도 좀더 하고 싶지만, 오늘은 글이 잘 안 써지는구나. 아빠의 글이 늘 졸필이긴 하지만, 그래도 술술 두들길 때도 있는데, 이번주는 회사일에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인지,

머릿속이 콱 막힌 느낌이야… 오늘은 이만 줄일게. 주말이구나. 신나게 놀아보자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