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000년대 후반부터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그
지역의 태양광 풍력 발전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실업률과 온실가스 배출을 동시에 줄여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유럽, 일본의 다국적기업들이 WTO 규정(내국민 대우)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중재재판부가 기업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 성공적인 정책은 애석하게도 몇년 만에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비슷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인도정부는 홍수로 불시 큰 피해를
입은 우타라칸드주 지역의 재건을 위해서 그곳에서 생산된 태양광에너지에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했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미국 기업에 제소를 당했다. 우리나라에 서도 자동차 탄소배출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를 기껏
만들어놓고도 자유무역협정(FTA)에 발목이 잡혀 시행해보지 못하고 폐기한 예가 있다. 정부의 손발에 재갈이 물려 있는 이런 현실은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19)
둘째, 경제적으로도 동학농민혁명이 주는 가르침이
적지 않아 보인다. 현대사회는 화폐 중심의 신용경제를 절대적인 것으로 신봉하고, 대규모 산업만을 과잉 발달시키는 데 혈안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양극화와 자본집중을 불러일으켜 민생에는 도리어 큰 피해를 준다. 더구나 우리에게 익숙한 제국주의적 무역거래는
소수의 강대국의 편에서는 유익하더라도, 대다수 약소국의 처지에서는 영원한 빈곤의 원인이 될 뿐이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과 성찰이 있다면, ‘유무상자(有無 相資)하는 것이 삶의 원칙이라는 동학의 가르침을 존중하는 것이
옳겠다
(41)
넷째, 무엇보다도 해월의 사상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세계보다 더 실질적으로 현실을 규정하는 세계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세계가 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세계이다. 생명과
의식이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보다 더 근원적 실재라고 할 수 있다. 또하나, 물리적 세계보다 더 실질적으로 현실을 규정하는 힘은 바로 ‘감정‘이다. 사람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감정이기 때문이다. 해월의 동학철학은 바로 그 감정에 집중한다. 감정의 세계를 떠나서
한울님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자기의 감정을 돌보지 않고, 곁에
있는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서 한울님을 섬긴다고 할 수가 없다.
(54)
원래 ˝농업은 자유무역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나라는 미국이다. 1951년에 미국은 농업조정법을
발동하여 네덜란드 유제품 수입을 금지했는데, 가트로부터 위법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은 내국법에 따라 외국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일은 원천적으로 가트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결국 면제 인정을 받아냈다. 그런데 1970년대에 들어서자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의 농업규모가 커졌던
것이다. 농산물 수출을 늘려서 엄청난 규모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줄이는 일이 급선무가 됐다(우루과이 협상이 시작된 1986년 미국의 농업지 원 예산은 250억 달러로, 1982년보다 6배
증가해 있었다) 그래서 미국은 ‘농산물 자유무역‘이라는 통상원칙을 새로 정립했다 1988년 처음으로 유전자조작식품(GMO) 판매를 승인한 미국으로서는 이를 자유롭게 팔 수 있는 세계 농산물 시장도 절실했다.
(69)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의 인식 속에서 ‘세계화‘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서로 더 많이 의지하게 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본질적으로
권력관계를 일컫는 것이다. 이 힘은 특정 국가들에 ‘제재‘를 부과하는 행위를 통해서도 행사되지만, ‘세계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도 행사된다. 이러한
권력 행사야말로 제국주의의 특징이다. 세계화된 자본의 패권을 만들어내는 ‘세계화‘가 그런 것처럼, ‘제재‘
역시 가차 없는 제국주의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인 것이다. 즉 이른바 ‘탈세계화‘는 ‘세계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81-82)
그러나 지난 30년 COP 중심의 국제사회 공조는 성공하지 못했다. 파리협약 이후 지구
평균기온은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기후재난과 그 피해도 전례 없는 증가일로를 걷고 있다. 유럽연합 산하 연구 소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4개월간
지구 평균기온은 1.5°C를 훌쩍 넘어섰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만 7조 달러, 한화로 9,600조
원이 넘는 금액이 화석 연료에 투자되었다. 국제사회는 1990년대부터
온실 가스감축을 위한 ‘국제 공조‘를 본격화했으나 산업화
이전부터 1990년까지 누적 탄소배출량보다 1991년 이후의
탄소배출량이 훨씬 많다. 기후에 관한 국제 공조체제가 만들어진 이후 탄소배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지구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점은 COP의 역할에 대해 의 문을 갖게 만든다.
(104)
자연성이 되살아나도록 낙동강을 흐르게 하면 여러가지 변화가 동반될 것이다. 녹조문제 해결은 기본이고, 평균
6m 이상이던 수심이 낮아지면서 지금 마치 호수와 같은 단조로운 구조가 습지, 모래톱과
낮은 물길이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구조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생명이 깃들 수 있게
된다. 온갖 동식물, 다양한 저서생물들과 곤충들이 자리를
잡고 온전한 생태계가 복구되면서 강이 원래 가진 뭇 생명들의 서식처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수질이
맑아져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식수를 얻게 되고, 녹조 독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먹게 되고, 녹조 독이 없는 맑은 공기를 마시게 될 것이다.
(141)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가공식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최근의 ‘햇반‘ 사태는
결국 수입쌀 운용 정책이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데 이용되었다는 걸 보여줬다. 실제 2022년 CJ제일 제당은 국내산 쌀을 사용하는 대신 수입쌀로 ‘햇반‘을 출시한다. 원재료의
가격은 3분의 1로 낮아졌지만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였다. 2022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이다. 만약 우리도 일본처럼
수입된 40만t의 쌀이 사료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지금의 논란은
있을 수 없다. 기후위기 시대에 ‘남는 쌀‘ 운운하며 이런 시간 낭비는 하지 않을 것이었다. 세계 평균 곡물자급률은 102%를 휠씬 상회하고, 선진국인 호주 270%, 캐나다 195%, 미국은
130%이며,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일본도 30%가
넘어갈 정도로 국제적으로 식량주권을 위해 힘을 쏟는 시대에, 정작 우리 정부는 주식인 쌀의 감축을 농민들에게
강제하고 있다.
(144)
일반적으로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쌀을 시장에서 격리할 때,
농가가 보유한 쌀을 가장 먼저 매입해왔다.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원칙이 무너진 것은 2024년이 처음이다. 정부는 그동안 네 차례 격리 발표를 했지만, 농민들의 나락은 단
한 차례도 매입하지 않았다. 그나마 정부에 팔면 조금 나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농민들은
크게 실망했다. 반면, 과거에는 농민들의 나락이 매입된 후에야
팔 수 있었던 유통업자들이 정부 매입곡을 독점하게 됐다. 정부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우선시하던 매입
방식(원칙)을 버리고, 유통업자들만
이익을 내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는 뜻이다. 상식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 구곡 매입까지 강행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번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비상시를
대비해 4만t의 가루쌀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할 계획이다. 비상시를 대비하는 쌀은 언제든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밥쌀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가공을 한 뒤에야 사용할 수 있는 쌀을 공공비축비로서 무려 4만t이나 매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체 물량의 8%에 해당한다. 참으로 이상하다.
(149)
어렵고 복잡한 애기가 아니다. 서울 강남에는 전봇대도
찾아보기 어렵지만 농촌의 산과 들에는 765kV, 500kV, 345kv 초고압 송전탑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 송전탑은 그 지역 수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수도권 도시지역과 큰 공장들로 전기를 보내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원전
10기(10GW) 분량의 전력이 필요하다. 일부는
천연가스(LNG)발전소를 인근에 건설해 조달한다지만, 대부분의
전력은 동해안 원전과 서해안 풍력-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로 조달할 계획이다. 그러자면 동해안에서 경기도까지, 서남해안에서 경기도까지 초고압 송전선을
새로 건설해야 한다. 그 피해와 부담은 농어촌의 몫이다
(201)
위 대화들은 김 여사의 ‘직접 운용‘이 아니라 권오수, 이정필, 김기현, 민태균 등 주가조작 세력들과 내통한 정황이다. DM 대주주와 BP가 실무 ‘선수‘들과의
유기적 협력 아래 돈잔치를 한 것! DM 주가조작은 (객관적) 검찰 공소장 기준, 약 3년간(2009. 12.~2012. 12.) DM 임직원, 주가조작팀,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이 91개 실명(김건희 포함)의
계좌 157개를 동원, 101건의 통정매매 및 가장매매와 3,083건의 실제 거래(총 거래가액 650억 원)를 통해 2,000원대
후반의 주가를 8,000 원대까지 끌어올린 경제범죄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2 월까지만 쳐도 검건희(약 14억)와 최은순(9억)은 총 23억 원을
벌었다
(216-217)
만약 폭력을 인류문명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규정한다면,
그리하여 그 상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문명이란 것을 구태여 동물 세계와 구별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폭력에 의지하지 않고도 살 만한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폭력 또는 폭력적인 상황을 얼마큼 줄이느냐가 인간됨의 척 도라고 말할 수 있다.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과 복잡한 경제구조 따위 는 문명의 부산물일 뿐 인간됨의 수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는 뉴욕 월가의 증권맨이 아프리카 부시번보다 더 인간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순수 인간적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인이 밀림의 원시 부족보다 더 비인간적인 경우가 많다. 핵가방을
손에 들고 세계인을 협박하는 강대국의 통치자가 들판의 늑대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을까? 폭력수단을 많
이 가지고 있는 국가일수록 야만적이다. 우리는 그런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부러워하지만 이는 엄청난 착각이자
오해이다. 이제부터 선진국을 구별하는 기준은 바뀌어야 한다. 새로운
기준은 당연히 비폭력이다(또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밝히겠다). 생명평화사상은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어떤 경우에도 비폭력을 지지한다. 비폭력적
접근 만이 문명을 인간답게 만든다
(252)
민주주의는 여전히 미성숙 단계입니다. 대의제와 양당제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이해하는 한 주권자 시민의 존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선거와 다수결, 주권 위임으로 대표되는 민주정은 사실 과두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가
소수 엘리트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권모술수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10년, 20년 뒤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호세 무히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 인류가 직면한 진
짜 위기는 환경위기가 아니라 정치의 위기˝라고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