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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는 그들을 변호하는가 - 국선변호사 사건 일지
신민영 지음 / 한겨레출판 / 2016년 12월
평점 :
![](http://image.yes24.com/blogimage/blog/g/a/gazahbs/IMG_339-1.jpg)
드라마를 잘 보질 않기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시작되는지도 몰랐는데 책에 대한 관심은 많다보니 이 드라마의 원작이라는 말, 그리고 드라마 속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책을 통해서 드라마의 정체를 알게 된 경우다.
자폐 스펙트럼이 있지만 천재적인 지능으로 로스쿨에 가고 국내 굴지의 로펌에 입사하게 된(물론 그 과정에서 뭔가 출생의 비밀이 등장할것 같지만) 우영우라는 변호사의 이야기는 신선하면서도 분명 드라마틱한 부분이 있어 재미있는건 사실이다.
그리고 드라마의 재미에 크게 한 몫 하는 것은 역시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각종 사건들인데 실제 있었던 사건들의 등장은 보면서도 진짜 믿을 인간 하나도 없구나 싶기도 하고 야박한것 같지만 법적인 장치를 제대로 하는게 얼마나 스스로에게도 필요한가 그저 인정으로 넘어갈 일은 아니구나 싶은 생각도 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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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가운데 만나보게 된 『왜 나는 그들을 변호하는가』는 국선 변호사의 형사재판 이야기라 더욱 흥미롭게 다가온다. 법은 사회가 정의롭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이 들지만 최근 이슈화되는 사건들의 재판과 판결을 보면 온갖 것들에서 감형과 정상참작이 등장하니 피해자나 그 가족들(때로는 유가족들)은 참으로 처참한 심정일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사람들이 유명 로펌, 대형 로펌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도 어쨌든 재판에서 승소해서 자신에게 좀더 유리한 판결을 얻고자 함일텐데 국선 변호사의 경우에는 맡는 국선변호 사건의 경우 사건의 판결이 거의 뒤집힐 확률이 없다고까지 표현하니 저자가 직접 형사재판의 국선전담변호사가 되어 겪었던 사건들은 얼마나 답답함이 많았을까 싶기도 하고 책에서는 실제로 논쟁거리와 딜레마가 언급된다는 점에서 만사가 인정으로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법 감정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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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 책에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에피소드 원작 사건 일부가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는데 드라마를 지금까지 방송된 전 회차를 모두 본게 아니여서 어떤 사건인지 명확하게 알 순 없지만 꼭 에피소드 원작 사건 찾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의미있는 사건들이 많다는 점에서 다양한 사건들, 그속에 자리한 논쟁과 딜레마를 접해본다는 차원에서 읽어보는 것도 좋을것 같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 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사건들이 등장한다는 점에서도 그런데 오랜 간병에 힘들어 수 십년을 함께 산 가족을 살해한 사람들의 이야기, 분명 잘못한 일이다. 그런데 당사자가 아니라면 함부로 말할 순 없을거란 생각을 해본다.
바로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이건 드라마에서 본 거 같다 싶었던 치매 남편을 수발하던 부인의 살인미수 사건이나 동성애인 것이 밝혀질바에야 유죄가 되겠다는 남자의 이야기, 탈북자와 관련한 사건들이 소개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이기에 제대로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변론을 해줄 변호사를 구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국선변호사제도일 것이다.
한때는 국선변호사가 돈이 안되서 아무도 안할려고 할 때가 있었지만 로스쿨 제도 등의 도입이나 변호사도 취업이 어려워 의외로 국선변호사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어찌보면 다행이기도 한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본다. 이 분야에 오히려 유능한 변호사가 많았으면 하고 말이다. 그러면 적어도 억울하지만 사회적 약자라 제대로된 재판도 못 받아 더 억울한 사람들은 없어졌으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게 재판 받고 변호 받을 수 있는 권리만큼은 주어졌으면 하고 말이다.
-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하여 리뷰를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