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한일관계사

‘1965년 체제’의 기본은 안전보장과 경제협력, 간단히 말하자면 ‘안보 경제’였다. 원래, 한일교섭은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던 식민지배 기간에 한일 간에 이전된 경제적 가치의 원상 복귀를 꾀하는 방법으로 청산을 시도한 것이었다. 또 그것에 경제협력이라는 명목을 입혀, 그것을 수단으로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항하여 한일의 안보를 확보하려 한 것이다. 이렇듯, 안보와 경제를 우선함으로써 역사 청산은 미흡하게 매듭지어졌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일본에서 원재료나 기계, 부품 등의 수입이 늘어났으나, 일본에 대한 공업제품의 수출이 수입과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일 무역 적자는 날로 증대되었다.

일본 정부나 기업은 자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국제 분업 체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중화학공업 육성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경제협력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적 높았다.

더욱이 한일의 경제협력이 한일 각자의 정부 여당 세력을 직·간접적으로 강화한다는 역학도 성립되었다. 한일 협력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에 박차가 가해진 것은 결과적으로 정권의 실적을 올려 정통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

1970년대의 한일관계를 형용할 때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말은 ‘한일 유착’이다. 이것은 부패를 동반한다는 의미에서 비판적으로 쓰이는 말이긴 하지만, 1970년대의 한일관계가 1960년대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긴밀하였는가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다고 할 수 있다.

한일관계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협력이 쉬운 측면도 있었다. 1980년대까지와 같이 한국이 비민주적인 체제였기 때문에 한일 협력에 대한 저항을 상당 정도 억제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원만한 한일 협력이 가능했다. 또 한일 협력의 성과로 한일 간 국력 격차가 좁혀졌다고 일본이 그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다. 서로 비대칭적이었던, 바꿔 말하면, 서로 너무도 달랐던 점이, 상호 협력에 따른 손익계산에 관해, 누릴 이익에는 민감했지만 부담할 비용에는 그다지 민감해야 할 필요성을 없애주었다.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41호 : 2023.10.31

그는 시청이나 행정안전부가 있는 정부청사 같은 공공기관에도 이 일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한다고도 덧붙였다. "청년 15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정부는 사과 한마디 없어요. 그런데 한 명, 한 명의 죽음은 어떻게대하겠어요? 이태원 특별법 제정은 청년들이 더 이상 허망하게 죽지 않도록, 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 P14

처음에는 참사 현장에 있었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던 둔감함, 도와주지 못하고 황급히 자리를피해 나왔던 수치심, 이런 감정들 때문에 나 자신이 너무 징그러웠다. 죄책감을 넘어 자기비하로 치달았다. 상담을 받고 관점을 바꾸려고 노력했다. 지금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점은 명확히 안다. 하지만 단순히 운으로 살아남은 거니까 당시사람들의 죽음과 내가 연관되어 있다고 느낀다.  - P16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생존자분이 이런 말을 해주셨다. ‘그때 나에게 왜 백화점에 갔냐는 사람은 없었다‘고. 이게 무슨말일까? 2017년 이태원 핼러윈 축제 때 참여자가 20만명정도 됐다. 참사 당일엔 10만명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내가 2017년에 참사가 발생한 바로 그 사고지점에서 사진을 찍었더라. 사진 속 모두 편안하고 즐거워 보였다. 우리는 늘 그래왔듯 지난해에도 그곳을 갔던 것뿐이다. 놀다가 죽은 게 아니라, 일상을 살다가 죽은 거다.  - P17

"경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재산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건 저희한테 헌법 같은 거거든요. 우리 구역에서 이렇게 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었다는 건, 허탈감 정도로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린 다 실패한 거다‘, 이 말이 나올 수밖에요. 현장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대한민국경찰은 실패한 거예요."  - P21

피해자들의 바람처럼 용산구청·용산경찰서 관계자들은 처벌을 받게 될까.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렵다. 두 재판의 주요피고인들에게 제기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다(일부 피고인들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추가 기소됐다). 고의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과실로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그만큼 입증하기가 까다롭다.  - P24

이태원 특별법의 목적은 진상규명과재발 방지, 피해자 권리 보장이다. 우선 법안은 이 참사를 ‘재난관리 책임기관들이 예방, 참사 대응 및 수습 등 전방위적관리 및 대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한다. - P26

민주당이 잘못한 점이 너무너무 많다. 말로만 개혁을 외치고 기득권 앞에서 머뭇거렸다. 탐욕스럽게 위성 정당을 만든 것도 그 중 하나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대통령, 지방 권력, 의회 권력 다 가지고 있었는데도 대한민국 구조를 바꾸지 못했다. 그 이유가 결국 연합정치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는 싸움의 목적을 잃은 채,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데서 멈췄다. - P31

선거구가 갑자기 변경되면, 선거는이미 인지도를 확보한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하다. 젊은 정치인 육성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단체 ‘뉴웨이즈‘ 박혜민 대표는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출마해야 할지 결정하기에 상황이 불안정하다. 총선에 출마하려던 청년정치인들이 갈피를못 잡고 지역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 P33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의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의혹이 문제가 된 경우라면 검증 부실, 실패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 소지가 확인됐는데도 후보자로 지명됐다면 단순히 검증에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적절하지 않다는 보고를 해도 대통령이 결정하면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인재풀이 줄어들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기조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P36

2020년 의료계 파업 때는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의 주축이되었다. 이번에도 전공의와 의대생 상당수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고 있지만 2020년 투쟁 이후 동력이 많이 소진되었고, 구속 수사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단체행동은 주저하는 분위기다. - P39

세계 무역시장의 질서가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게끔 바뀌어가는 중이다. 이것은 ‘협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좋든 싫든 유럽과 미국 등 강한 나라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게임 체인저로 삼고 전 세계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선진국의 이런 행보를 ‘탄소 제국주의 (Carbon Imperialism)‘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특히 IT 등 신산업에서 미국과 아시아에 뒤지고 있는 유럽은 녹색산업을 무기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U CBAM은 서막에 불과할 것이다. ‘탄소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할 것인가.  - P41

이스라엘의 압제에 허덕이는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는 것이 이란 혁명의 종착점이다.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이란은 이라크에 있는 시아파의 성지 카르발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진격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최고 정예부대명은 고드스 군단, 즉 예루살렘 군단이다. 테헤란에서 카르발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란혁명에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가자지구의 하마스가 함께 한다.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은 중동 평화에 팔레스타인이 여전히 중요한 변수임을 드러냈다. - P47

1993년 미국이 중재한오슬로 협정을 통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합의한 ‘양국 해결론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으로 간주돼 왔다. 이 협정에 따라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이 이뤄지려면 이스라엘이 우선 서안지구 내정착촌 철거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 반대로 나갔다. - P49

전자는 ICBM의 실전성과 생산성을 확보하는 길이고, 후자는 러시아의 핵 독트린을 본뜬 북한판 전술핵 사용 독트린과 기술개발의 길이다. 북한으로서는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고마울 수 있다. 윤 정부의 대북 강경 노선을 빌미로 거리낌없이 전술핵 사용을 전제로 한 핵 독트린의 명분을 쌓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 P52

[오늘의 한문장] 한일관계사

남북 분단 체제는 1948년 이후로 70년 이상 일관되게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는 격변했다. 그중 하나가 1970년대 초반, 미중 화해나 중일 국교 정상화 등으로 중국을 둘러싼 국제관계가 크게 변용한 것이다.

미중 화해, 중일 국교 정상화는 한국에 있어서는 ‘내 편’이었던 미일이 갑자기 ‘적’이었던 중국과의 화해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한미?한일관계에 동요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북한에 유리하게, 한국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인식되었다.

이러한 ‘한미의 불협화음’은 안전보장 면에서도 경제적인 면에서도 한일의 접근을 재촉하게 되었다. 1970년대의 한국의 방위산업 육성을 포함한 중화학공업화를 둘러싼 한일 협력은 그 상징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원래 중화학공업화에 대한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었으나, 1960년대는 한국의 성급한 중화학공업화에 대한 우려를 지닌 미국의 경제 원조에 의존하고 있던 상황에서 중화학공업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웠다.

1970년대의 한일관계를 형용할 때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말은 ‘한일 유착’이다. 이것은 부패를 동반한다는 의미에서 비판적으로 쓰이는 말이긴 하지만, 1970년대의 한일관계가 1960년대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긴밀하였는가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미국, 북한과의 관계 등, 어떤 요인도 한일을 접근시키려는 쪽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또한, 미국의 한국 정책 변화는 미국이 빠질 경우 안전보장상의 우려를 한일이 공유토록 하는 것이었다.

이렇듯 1970년대는 냉전 시기 중, 한일이 가장 접근한 시기였지만, 그것은 정·재계 등 한정된 일부 엘리트 간의 접근에 그쳤고, 정부 간 관계, 경제 관계에만 집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한일이 비대칭적인 관계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의 한문장]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2

스완은 이 사실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대화를 채우는 숱한 몸짓이나 말, 하찮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 주의를 끄는 것은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한 채, 우리 의혹이 무턱대고 찾는 진실을 감추고 있는 것의 곁은 그냥 지나쳐 가면서도,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들 앞에서는 발길을 멈추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오데트가 흔히 하던 거짓말은 그렇게 결백하지 않았고, 만일 탄로나면 이런저런 친구와의 관계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을 숨기는 데 활용되었다. 그래서 그녀가 거짓말을 할 때면, 겁에 질려 자신을 방어할 만큼 충분히 무장되지 않았다고 느꼈고, 또 성공을 확신할 수도 없었으므로 잠을 자지 못한 몇몇 어린애들처럼 피로해져서는 그만 울고 싶어지는 것이었다.

오데트의 육체는 별로 좋지 못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었다. 그녀는 살이 쪄 갔다. 그렇게도 풍부한 표현이며 애절한 매력이며 놀란 듯 꿈꾸는 듯하던 시선도 그녀의 첫 번째 젊음과 더불어 사라져 버린 듯했다. 그녀가 스완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 것은, 말하자면 이처럼 스완이 오데트를 가장 덜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때였다. 그는 예전에 느꼈던 매력을 다시 찾아내려고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번데기 아래 살고 있는 것은 여전히 오데트였으며, 여전히 덧없고 포착할 수 없는 앙큼한 의지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스완이 그녀 마음을 붙잡기 위해 예전과 똑같은 열정을 기울이기에 충분했다. 그러면 그는 이 년 전에 찍은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가 얼마나 매력적인 여자였는지 회상해 보았다. 그것은 그녀 때문에 겪는 그 많은 고초를 조금은 달래 주었다.

[오늘의 한문장]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2

물론 스완은 오데트가 여러 면에서 그렇게 뛰어난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또 자기보다 열등한 존재에 대해 그가 행사해 오던 우월감에 비추어 ‘신도들의’ 면전에서 그 권리가 공표되었다 해도 그렇게 자랑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오데트가 많은 남자들 눈에 매력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는, 그들이 그녀 육체에 느끼는 매력 탓에 그 역시 그녀 마음 구석구석까지도 완전히 지배하고 싶다는 고통스러운 욕구를 느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질투가 소생시킨 것은 학구적이었던 젊은 시절의 또 다른 재능, 진실에 대한 열정이었다. 그러나 이 진실 역시 그와 오데트 사이에 놓여, 오로지 그녀로부터만 빛을 받는 순전히 개인적인 진실로, 그녀의 행동이나 교우 관계, 계획, 과거 따위를 그 유일한 대상으로 삼으며, 거기에 무한한 가치와 이해 관계를 거의 초월한 아름다움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