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 근현대 중국의 지방 통치 체제

 공산당 일당 체제, 중국의  '당-국가 체제(party-state system)' 혹은 '공산당 영도체제(領導體制, leadership system)'가 유지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섯 가지의 '공산당 통제기제(統制機制,  control mechanism)'가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이다.(p10)...  공산당 영도 체제가 '<당장>에 근거한 정치 체제'라고 한다면, 국가 헌정 체제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 체제', 줄여서 '헌법>에 근거한 정치 체제'를 가리킨다. 중국의 정치 교과서가 기술하고 있는 중국 정치 체제가 바로 국가 헌정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공산당은 이를 근거로 중국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민주'를 실행한다고 주장한다. 공산당의 다섯 가지 통제 기제 중 첫째는 인사 통제, 둘째는 조직 통제, 셋째는 사상 통제, 넷째는 무력 통제, 다섯째는 경제 통제다. _ 조영남, <중국의 통치 체제 2> , p11/381

  조영남 교수의 <중국의 통치 체제>는 인사, 조직, 사상, 무력, 경제 등 다섯 가지 통제 기둥에 의해 떠받쳐진 '공산당 영도체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산당원이 우선시 되는 인사정책, 사회 말단까지 촘촘하게 뿌리 내린 소조(小組), 언론 및 홍보활동에 의한 보도 통제, 국가가 아닌 당을 위한 군대, 거대 국유기업을 소유한 당 등은 긴밀하게 결합하여 당 중심의 영도 체제를 뒷받침한다. 여기에 더해 첨단 IT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감시와 통제는 현대 중국을 이전과는 다른 면에서 중앙-지방의 거리를 좁혔음을 저자는 보여준다. 

 이런 막강한 조직을 운영하기 때문에 공산당은 <당장>의 규정대로 "당(黨), 정(政), 군(軍), 민(民), 학(學)과, 동(東), 서(西), 남(南), 북(北), 중(中)에서 일체(一切)를 영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 역사에서 이처럼 촘촘하게 정치조직을 설립하여 전국을 일사불란하게 통치한 왕조(王朝)는 일찍이 없었다. 이런 면에서 공산당 영도 체제는 전통 시대의 어떤 왕조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정치 제제라고 말할 수 있다. _ 조영남, <중국의 통치 체제 2> , p327/381

 사실 이전까지 중국은 그 거대한 영토를 아우를만한 충분한 중앙정부의 역량이 부족했기에 중앙권력은 지방권력에게 일정부분의 자치권을 묵인하면서 거대 제국(帝國)을 유지할 수 있었다. 마지막 왕조(王朝)라 할 수 있는 청(淸)도 이 점에서는 예외는 아니어서 중앙은 과거제에 기반한 관료조직이, 지방과 주변 지역은 느슨한 연결과 통합을 통해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 

 만주족은 황제 한 명이, 즉 대청의 황제가 천명에 따라서 매우 발전한 관료제의 도움을 받아 모든 '천하'를 지배하는, 중국의 제국 체제에 기반을 둔 왕조를 만들었다. 동시에 청 제국의 지배자들은 만주, 몽골, 티베트 지역의 통합을 밀어붙였다. 이 통합은 위대한 만주의 칸을 티베트에서 온 라마의 정신적 영향력과 연결하고, 만주와 몽골 사이의 혼인 외교로 가족적 결합을 만들고, 몽골에서 지켜온 국가적 알현 의례를 채택하고, 변경지역에서 호혜적 조공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장기적이고 유연한 정책으로 이루어졌다. 청은 이러한 정책들로 몽골의 대칸이 통치했던 스텝의 3분의 2를 통제하게 되었다. 이것은 중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북부의 초원이 안보를 위협하거나 중국 제국에 도전하는 원천이 아니게 된 것이었기에 엄청난 업적이었다. _ 클라우스 뮐한, <현대 중국의 탄생> , p43/446

 그렇지만, 이미 19세기 경 서구의 제국주의 침탈 이후 야툽 벡(1820~1877)에 의한 신장(新疆)지역에서의 반란 움직임 등은 청의 지방 통제력이 빠르게 소멸되었음을 보여주었으며, 그 결과 청 중앙정부는 그들에게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할 수 밖에 없었다. 

 19세기 후반부에 청 정부가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큰 노력을 들여 위협적인 반란들을 성공적으로 진압했지만, 더 다루기 어려운 장기적인 결과들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결과의 하나는 역사가들이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력 이양' devolutioin이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태평천국 이후 청은 성과 지방 당국에 고향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 뿐 아니라 군사작전을 위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전례없는 권리를 인정했다. 관료제가 질서를 회복했을 때조차 중앙정부는 그러한 권리를 결코 완전히 회복할 수 없었다. _ 클라우스 뮐한, <현대 중국의 탄생> , p101/446

 결국, 지방에서의 자치권 인정은 제정(帝政)이 소멸한 이후 지방군벌(軍伐)이 출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향후 장제스(蔣介石, 1887~1975)와 마오쩌둥(毛澤東, 1893 ~ 1976)에 의해 소멸되기 전까지 중국 전역을 분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혼란기에 태어난 중국 공산당이 지방권력을 방치하게 될 경우 생겨날 위험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민국시기에 출현한 근대 군벌은 과거 중국의 왕조 말기에 나타나곤 하였던 일반적 의미의 봉건적 군벌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중국에 있어서 근대적 의미의 군벌이란 청 왕조에서 중화민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군대 영수가 자신의 사적 무력을 동원하여 일정한 지역에 기반을 공고히 한 후 세력균형의 원칙 하에 연합과 분열을 반족하면서 개인이나 또는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치군사적 성격의 군인집단으로 정의된다. _ 이건일, <군벌 1> , p12/328

 모택동은 1927년 9월 28일 부대가 삼만진(三灣鎭)에 도착하자 그날 저녁 전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부대 개편을 결정하였다. 모택동은 1천 명에도 못미치는 병력을 1개 연대(團), 즉 공동혁명제1연대로 개편하고, 그 예하는 2개 대대(營)와 1개 특무중대(連) 모두 7개 중대(連)로 편성하였으며, 각급 간부도 다시 임명하였다... 삼만개편 이후 군대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절대적 영도가 확립되고, 공농혁명군의 무산계급 성격이 보장되기 시작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와 조직의 측면에서도 공농혁명군은 군별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모습으로 태어나면서 중국공산당의 혁명적 정치임무를 수행하는 강력한 도구로 변신하기 시작하였다.  _ 이건일, <군벌 2> , p24/315

 거대한 영역을 통제하기 위한 중국공산당의 통제는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굴욕의 100년을 넘어 자신들에게 굴욕을 안겨준 서방세계를 누르고 유례없이 높은 수준의 경제성과를 거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의 국가 영도체제는 최선의 정체(政體)로 보인다. 분명히 중국은 약 9천만명에 달하는 거대 규모의 집단과 여기서 엄선된 엘리트 집단에 의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발전해왔고, 때문에 중국인들로부터 매우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공산당의 관점에서 보면, 반부패 운동은 부패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해결책이 아니다. 대신 이것은 부패의 확산을 막아 공산당 영도 체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다시 말해, 부패 발생을 현 체제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고, 부패를 통제 범위 내로 관리하는 것이 반부패 운동의 목표다. _ 조영남, <중국의 통치 체제 2> , p92/381

 그렇지만, 중국 공산당이 일당 영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검열과 통제를 중심으로 임시방편에만 몰두하고 이러한 폐단이 점차 쌓이고 문제점이 드러난 후에도 지금과 같은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최근 <현대 중국의 탄생>을 읽으며 들었던 생각을 <중국의 통치 체제>와 함께 페이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공산당의 인터넷 정책 목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검열과 통제'다. 공산당이 관리할 수 없는 국외 인터넷 사이트는 접속을 차단하고, 공산당에 비판적인 내용을 유포하는 국내 사이트는 폐쇄한다. 다른 하나는 '선전과 선도'다. 인터넷에 대한 검열과 통제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공산당은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산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선전하고, 공산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네티즌과 여론을 선도하는 일을 동시에 추진한다. _ 조영남, <중국의 통치 체제 2> , p237/381

[오늘의 한문장] 신동원 교수의 한국과학문명사 강의

고대국가의 등장 이후 한국의 과학문명은 문자 전통이 이미 확립된 중국의 문자와 그 문자로 기록된 제반 지식을 습득하여 자신의 문화를 표현해내고, 더 나아가 학술, 문학, 예술,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기존 한국문명의 틀을 넘어 중국을 위주로 한 동아시아문명의 일원으로 자리하면서 비약하게 됩니다.

고대 한국은 규모도 크고 형태도 다양한 중국의 과학기술을 오랜 기간에 걸쳐 우리 실정에 맞게 ‘표준화’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고대 한국 과학기술의 압축된 결과물이 일본의 고대 과학문명 건설을 뒷받침해주었지요.

한국과학문명사에서 만나는 과학유산은 언제 가장 많이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세종이 다스리던 32년간입니다. 이때 과학유산이 가장 많이 나왔을 뿐 아니라 이전 시기에 비해 연구 수준과 성취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단시간에 질적으로 이루어진 획기적 변화를 혁명이라 말한다면, 이때의 비약을 세종 시대의 ‘과학혁명’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입니다.

19세기에 전통적인 한국과학문명이 이전 시기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에 오르고 가장 널리 시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국제적 비교의 시각으로 보면, 한·중·일 동아시아 3국 중 가장 뒤처진 모습을 띠었습니다.

‘신성’의 폭발 장면은 《고려사》 기록이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신성은 광도가 평소의 수천 배에서 10만 배 이상까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서 폭발하는 별입니다. 옛날에는 일시적으로 나타나거나 움직인다고 해서 객성
客星, 즉 ‘손님 별’이라고 했죠. 《고려사》에는 "객성이 나타났는데 크기가 모과만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국의 천문학자들이 1073~1074년의 이 기록을 계산한 결과 ‘아르 아쿠아리’라고 알려진 신성임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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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29호 : 2023.08.08

A 교사는 학교에서 사망해 특히 파장이 컸는데, 유사한 비극 다수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
왜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까. 현장에서 들은 교사들의 생각은 좀 복잡했다. S초에 모여든 추모객 대부분의 목적은 분명 A 교사에 대한 애도만이 아니었다. 현재 침해되고 있는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투쟁 성격도 짙었다.  - P16

교사들이 지지하는 ‘학생 인권과 교권의 공존‘이란, 두 권리가 ‘파이 나누기‘가 아니라는 의미에 가깝다. 학생은 학대당하지 않고 더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사는 부당한 간섭과 방해없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 둘 중 어느 한쪽을 약화한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강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 P17

그런데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수있는 ‘보호자‘에는 부모나 친인척처럼 ‘아동을 교육할 의무가 있는 자‘뿐 아니라 ‘업무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도 포함된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아동을 가르치는 교사가 여기에해당한다(이 법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론적으로 교사도 아동학대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가정 내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신고-출동-조사격리 등 일련의 절차가 비교적 공개된 장소인 ‘학교내‘에서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예기치 못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 - P19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윤석열정부의 접근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문제는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재정지출에 얼마나 의지를 보이느냐다.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정책적으로 천명했으면, 여기에 따르는 자원 투자 계획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분야에 예산을 늘리겠다는 구체적 발표는 아직 없다.  - P26

김여정의 대한민국 호칭 사용은 남북한이 두 개 국가에 기초해서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느긋한 주장이 아니다. ‘군사적공세‘의 시작이고, 위험한 도발의 전주곡이다. 8월18일 미국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린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에대응하는 차원에서 그 이름이 어떻든 간에 한·미·일 3국의 핵억제협의체가 논의될 것이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한·미·일군사협력체가 만들어질 것이다. - P31

"정치인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라는 걸쉽게 말한다. 사람들도 이런 발표를 들으면 뭐라도 다르겠지‘ ‘이제 복구가 빨리되겠지‘ 기대한다. 그런데 정작 주민에게는 통신비 인하, 융자 지원 같은 게 전부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주민이어도 별다른 보상지원책이 없다는 걸 알려야 이재민들이 제대로 대응이라도 할 수 있지않겠나." - P33

총수요 증가만으로 인플레이션의 급등을 설명하기는어렵다는 이야기다. 역시 중요한 것은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마비와 충격이었다. 반도체나 천연가스, 곡물등의 공급이 억제된 상황에서 정부의 소득 지원으로 인한) 총수요가 확대되면서물가를 크게 자극했다. 마침 퇴직자 증가로 노동 공급 역시 억제되고 있었는데, 기업들은 이직을 우려하여 노동자를 확보해놓으려 했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선 구인율이 높고 실업률이 낮은 뜨거운 상태‘가 지속되었다. - P38

"넷플릭스가 글로컬 전략을 짜는상황에서는 버티기가 수월하다. 한국뿐아니라 유럽, 남미에서도 콘텐츠를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국면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의창작자들도 할리우드의 싸움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전 세계 콘텐츠 업계의룰을 바꾼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한다는 버거움은 뜻밖에 ‘글로벌한 연대‘의가능성도 열어놓았다. - P59

삶은 외롭고 무섭다. ‘다 그런거야‘라는 말로 속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철학을 하지만, 철학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손 내밀지않는다. 철학은 하나의 완결된 답을주지 않는다. 대신 "그저 말할 뿐이다.
다른 목소리를 들으라고". - P67

[페이퍼] 서로 다른 가치투자자의 길

 만일 한 가지 데이터만 추적해야 한다면, 이익을 추적하라. 그 회사에 이익이 있다면 말이다. 이 책에서 보겠지만, 나는 이익이 조만간 주식투자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믿는다. 오늘, 내일, 다음 주에 주가를 자꾸 들여다보아도 정신만 산란해질 뿐이다. _ 피터 린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p28/510

 대표적인 가치투자자로 일반에게도 널리 알려진 피터 린치(Peter Lynch, 1946 ~ ) 그리고 그보다 조금은 덜 알려져있지만 웨렌 버핏(Warren Edward Buffett, 1930 ~ )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Benjamin Graham, 1894 ~ 1976). 시장을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 대신 기업을 분석한다는 면에서 이들을 가치투자자로 분류하지만, 이들이 지향하는 바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피터 린치는 주당 이익(EPS)을 기초로 PER(Price Earning Ratio)과 성장률을 기초로 투자 적정 기업을 판단하지만,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성장을 한다는 낙관적 기대 대신 지금 당장 기업이 청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투자 금액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 회사. 그런 회사가 벤저민에게는 우량회사다.

 그레이엄은 평균 이익과 이익 추세는 증권분석에서 미래 이익을 예측하기 위한 투기적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익 성장이 가속화되는 기업은 아직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레이엄은 '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임박했을 때 오히려 이익곡선은 가장 인상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_ 벤저민 그레이엄,  <현명한 투자자 1>, p328/530

 이러한 이들의 관점 차이는 고성장주를 보는 관점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High Risk, High Return. 고성장주는 성공한다면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지만, 대신 높은 위험을 갖는다. 이러한 위험에 대해 린치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음을 강조한다. 최악의 경우에도 투자금 이상의 손실은 보지 않지만, 성공적인 종목 1개가 가져다 주는 수익은 무제한적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최소화가 그의 주된 투자 전략이 된다.

 고성장주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군으로서, 연 20~25% 성장하는 작고 적극적인 신생기업이다. 현명하게 선택하면 고성장주는 10~40루타가 될 수 있으며, 심지어 200루타가 되는 예도 있다. 포트폴리오 규모가 작을 때는 고성장주 한두 개만 성공해도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 _ 피터 린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p199/510

  반면, 그레이엄은 포트폴리오 구성 대신 개별 기업에 보다 집중한다. 개별 기업에서  숨겨진 자산가치로 인해 장부가액(BV) 이상의 시장가치(FV)를 발견할 수 있고, 이러한 숨겨진 가치가 미처 주식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기업들만 골라서 투자한다면 주식투자는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장주'란, 주당순이익EPS 성장률이 과거에도 평균보다 훨씬 높았고 장래에도 계속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가리킨다. 가격이 지나치게 높지만 않다면, 이런 종목은 당연히 매력적이다. 문제는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이다. 성장주는 오래전부터 PER이 평균보다 훨씬 높았고, 최근에도 여전히 높다. 그러므로 성장주에는 투기 요소가 많아서, 일반인이 단순하게 투자할 만한 대상이 절대 아니다. _ 벤저민 그레이엄,  <현명한 투자자 1>, p114/530

 내가 사용한 기법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차익거래 Arbitrages: 기업 개편, 합병 등의 계획에 따라 교환 예정인 증권들 중에서 한 종목을 매수하는 동시에 다른 종목을 매도하는 거래. 2) 청산Liquidation: 기업이 자산을 매각하여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 예정인 주식을 매수. 위 두 가지 거래는 (1) 추정 수익률이 연 20% 이상이면서, (2) 성공 확률이 80% 이상이라고 판단될 때 실행한다. _ 벤저민 그레이엄,  <현명한 투자자 1>, p326/530

  이들이 서로 다른 투자철학을 갖게 된 배경은 그들이 주로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과 그들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자신이 처한 각자 다른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고민한 결과 피터 린치는 IS(Income statement) 중심의 동태적 기업분석을. 벤저민 그레이엄은 BS(Balance Sheet) 중심의 정태걱 기업분석을 했을 것이다.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유념해야할 점은 투자의 대가들이 썼던 과거의 전략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아닌,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를 잠시 생각해본다...

PS. 여담이지만, 개인적으로 워렌 버핏은 주식투자가보다는 훌륭한 사업가라는 생각한다. 투자기업에 대규모 지분을 가지고 투자기업에 사외이사로 출석하여 배당 등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과 소수 지분 투자자는 분명 결이 다를 것이다. 워렌 버핏은 경영자로서도 뛰어난 면모를 보였는데, 그의 평전인 <스노볼>은 1998년 전세계를 강타한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사태의 뒷정리를 묵묵하게 해낸 워렌 버핏의 경영자로서의 면을 잘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