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화폐 착각

화폐 착각
어빙 피셔 지음, 정명진 옮김 / 부글북스 / 2016년 5월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달러는 당신이 전쟁 전에 알고 있던 그 달러가 아니다. 달러는 언제나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변화하고 있다.(p13)

그렇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화폐의 불안정성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화폐 착각(Money Illusion)˝ 때문이다. 말하자면, 달러를 비롯한 모든 화폐 단위의 가치가 늘 커졌다가 줄어졌다가 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 같은 사실을 지각하지 못한다는 뜻이다.(p14)

미국인은 달러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달러는 정해진 양의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측면에서만 고정되어 있다. 달러로 살 수 있는 재화나 혜택의 크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달러는 절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p22)

화폐의 유통량이 재화의 유통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 물가는 올라갈 것이다. 반대로, 화폐 유통량이 재화의 유통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면, 물가는 떨어질 것이다.(p51)

개인의 뜻과 관계없이 벌어지는 강탈의 규모는 정말 어마어마하다. 말하자면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게로, 그리고 디플레이션을 통해서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로 넘어가는 가치의 이전이 대단히 크다는 뜻이다.(p107)

노동자는 인플레이션 때에도 피해를 보고 디플레이션 때에도 피해를 본다. 하나의 계급으로서 전체를 보면, 노동자들의 전체 실질 임금은 임금이 생활비 인상폭을 따라 잡지 못해서 떨어지거나(인플레이션 시기),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때문에 떨어지게 된다.(디플레이션 시기)(p123)

불안정한 화폐는 사회적 불공평과 기업과 산업, 고용에 일으키는 불규칙성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이 두 가지 경제적 악으로부터 또 다른 악이 파생되어 나온다. 사회 불만이라는 악이다.(p124)

변동하는 달러는 우리 모두를 무지 속에 살도록 만든다. 반면 안정된 달러는 사실들을 우리 눈 앞에 고스란히 드러내게 될 것이다... 화폐 안정화보다 더 중요한 개혁이 몇 가지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나 순수하게 경제적인 개혁에 대해 말하자면, 나의 의견엔 화폐 안정화가 가장 중요한 개혁이다.(p219)

[마이리뷰] 금, 인간의 영혼을 소유하다

금, 인간의 영혼을 소유하다
피터 L. 번스타인 지음, 김승욱 옮김 / 작가정신 / 2010년 7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금은 두 가지 역할, 즉 장식품의 역할과 화폐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 두 가지 역할은 서로를 강화시키고 지지해주었다. 금은 드러나는 광채 때문에 권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지만, 금이 권력을 더욱 큰 소리로 대변하게 된 것은 화폐로서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면서였다.(p509)

그러나 화폐로서 금의 궁극적인 몰락의 씨앗이 뿌려진 것은 아주 옛날이었다. 9세기에 중국의 헌종이 우연히 지폐라는 혁신적인 물건을 만들어낸 것이 그 첫 걸음이었던 것이다.(p509)

금이 삶의 불확실성을 막아주는 울타리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얻으려는 욕망이 금이나 달러, 유로 등에 의해 충족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금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금을 비축해두는 행위는 부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금과 금의 대용품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의미를 갖는다.(p514)

[마이리뷰] 중국제조 2025

중국제조 2025
진베이 지음, 조재구 엮음 / MCN미디어 / 2017년 1월

최근 미국이 중국의 기술, 관세, 금융, 일대일로 등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가를 잘 설명한다.

중국 공업발전의 나아갈 길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한 길 뿐이다. 즉 공업의 고도화를 통해 더 선진적인 공업을 도모하는 것이지 공업의 발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공업은 반드시 더 큰 발전을 가져와야 하고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광범위하게 추진‘하는 평면식 공업화가 아니라 ‘높은 수준을 추구하는‘ 입체식 공업화로 발전시켜야 한다.(p110)

공업화는 객관적인 규칙으로 대다수 국가는 공업화 과정을 마치게 되지만, 소수의 국가만이 공업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이 직면한 역사적 문제는 바로 공업 대국에서 공업 강국으로 도약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는 전체 중화민족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p157)

중국은 공업 발전에 많은 비교 우위를 확보하였고, 이에 미국 등 선진 공업화 국가와의 기술격차가 현저하게 축소되고 있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공업 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은 실현 가능한 꿈이라 할 수 있다.(p137)

중국 공업의 핵심적인 문제는 중국의 현대 제조 문명을 형성하고, 중국 제조업의 정밀화를 통해 각 산업의 선진 수주에 도달하는 것이다. 향후 중국은 미국, 독일, 일본, 스위스 등 공업 강국이 어떻게 건설되었는지를 더 적극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p155)

[마이리뷰]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Le Monde Diplomatique 2019.6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Le Monde Diplomatique 2019.6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월간지) 편집부 지음 / 르몽드디플로마티크(잡지) / 2019년 6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월호를 관통하는 주제는 ˝마약 자본주의˝라 여겨진다. 우리는 6월호 기사를 통해 마약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국제경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마약 자본주의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약물복용구제협회(ASUD) 대표 파브리스 올리베는 ˝대마초에 대한 높은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며, 공급이 수요를 촉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p1) 「굴레를 벗은 마약 자본주의」중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Say)의 법칙을 부정하는 그의 주장이 맞는다면, 우리의 마약 정책은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와 다르다는 것을 이번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잘 보여준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보건당국은 10여년 전부터 모르핀 계열의 의약품 ‘트라마돌‘을 본래 용도가 아닌 유흥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우려해왔다... 하미스 당국은 ˝마약과의 전면 전쟁˝을 선포했지만, 팔레스타인 주민 사이에서 트라마돌은 계속 맹위를 떨치고 있다... 마약 중독의 악화는 가자지구의 상황 악화와 직접 연관돼 있다.(p26) 「가자지구에서 유행하는 ‘절망의 약‘」중

실비 : 마리화나를 피울 때도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은 크랙보다 싼데, 굳이 비싼 크랙을 피우다니 난 참 바보 같아.˝... 크랙을 하지 않을 때는 금세 우울증이 찾아와요... 크랙은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라고 말이죠.(p27)「크랙과 함께 한 줌 연기가 돼버린 사람들」중

디플로마티크를 통해 여러 가지 이유로 마약을 찾는 이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 마약의 수요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기리지 않지만, 공급은 라틴 아메리카 등 일부 낙후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선진국에는 마약의 재배가 법으로 제한되어 있기에, 개발도상국들은 마약의 산지가 된다.그리고, 이들 공급에 대한 제한은 ‘윤리 Ethics‘라는 명분으로 당당하게 이루어진다.

2018년 6월 27일 콜롬비아 산토스 대통령은 드론을 이용한 글리포세이트 항공 살포를 재개한다고 공표했다... 뒤를 이은 신임 대통령은 드론을 활용하면 코카밭이 4년 안에 약 14 ~ 15만 헥타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럼에도 코카 재배지가 획기적으로 줄지 않는다면 제초제가 살포되면 장소를 옮겨 다른 곳에 코카를 심었기 때문이다... 판로가 보장된 코카는 농민에게 생존 수단이다. 코카 재배를 금지하되 생존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농민들은 코카를 다시 재배할 수 밖에 없다.(p25)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콜롬비아의 코카 제초제 살포」중

이처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대마약전쟁의 목표는 공급에 맞춰져 있는 듯하다. 그렇지만,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 개발 연구는 독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약 문제에도 어김없이 자본의 논리가 적용됨을 확인하게 된다.

신종합성마약을 소량으로 사용할 경우, 환각용이 아닌 창의력 자극용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연구원은 ˝진정한 향정신성 화학물질의 르네상스가 시작됐다. 그러나 칭의력 고취 등 생산 제일주의에 치중한 마약 사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p21) 「더욱 강력한 향정신성 화학물질을 찾아서」중

환각용과 창의력 증진용. 이에 대한 판단은 어느 누가 내릴 수 있을 것인가. 건강, 행복 등 보편적 문제에 대해서 힘의 논리가 아닌 상식의 판단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6월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마약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을 일깨우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ps. 노동의 수요와 공급문제. 주당 52시간 근무시간 적용으로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우리의 현실에서 같은 OECD 회원국인 프랑스에서는 1982년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39시간으로, 2000년대에는 주당 35시간, 법정 초과근무 허용시간이 1년 180시간이라는 기사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우리 나라 경제의 장점으로 ‘우수한 노동력‘을 들지만, 이러한 노동력을 주당 17시간 이상 쏟아붓고도 경제가 어렵다면... 답은 경영진에 있는 것이 아닐까...

[마이리뷰] 자본 Ⅰ-1

자본 Ⅰ-1 ㅣ 코기토 총서 : 세계 사상의 고전 11
칼 마르크스 지음, 강신준 옮김 / 길(도서출판) / 2008년 6월

모든 노동은 한편으로 생리학적 의미에서의 인간노동력의 지출이며, 동일한 인간노동 또는 추상적 인간노동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상품가치를 형성한다. 모든 노동은 특수한 목적이 정해진 형태로서의 인간노동력의 지출이고, 구체적인 유용노동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노동은 사용가치를 생산한다.(p102)

상품형태는 인간들에게 인간 자신의 노동이 갖는 사회적 성격을 노동생산물 그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양 또는 물적 존재들의 천부적인 사회적 속성인 양 보이게 만들며, 총노동에 대한 생산자들의 사회적 관계도 생산자들 외부에 존재하는 갖가지 대상의 사회적 관계인 양 보이게 만든다.(p134)

화폐로 응고된 이 결정체(Geldkristall)는 서로 다른 노동생산물이 실제로 서로 등치되고, 따라서 사실상 상품으로 전화되는 교환과정의 필연적인 산물이다. 교환의 역사적인 확대와 심화는 상품의 본성 속에 잠자고 있는 사용가치와 가치의 대립을 발전시킨다.(p152)

화폐상품의 사용가치는 이중화된다. 그것은 상품으로서의 특수한 사용가치 외에도 자신의 특수한 사회적 기능에서 비롯된 또 하나의 사용가치를 부여받는다. 다른 모든 상품은 화폐의 특수한 등가물에 불과한 반면 화폐는 그것들의 일반적 등가물이므로, 그 상품들은 일반적 상품으로서의 화폐에 대하여 특수한 상품으로 관계한다... 교환과정은 어떤 상품을 화폐로 전환시키면서 그 상품에 자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가치형태를 부여한다.(p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