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없는 국민 울리는 ‘아우성 不敗’

목소리 큰 이익집단이 주요 정책을 좌지우지함으로써 말없는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보고서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냈다. 정부가 아우성치는 쪽에 휘둘린다는 ‘고성불패(高聲不敗)’라는 신조어까지 소개됐다.

대표적 사례가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 제한과 도서정가제다. 재래시장, 중소서적상 보호라는 명분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도입하는 바람에 더 많은 소비자가 손해를 보고 전체 사회에도 손실을 끼쳤다는 게 KDI의 지적이다.

이익집단은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 소수이면서도 큰소리를 내는 게 가능하다. 반면 이들의 이해(利害)에 영향을 받는 쪽은 불특정 다수여서 효과적으로 의견을 모으기 힘들다. 시민단체는 이익집단 못지않게 정치화되어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지 않고, 여론을 전하는 신문들은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공격받기 일쑤다. 이 때문에 대다수 국민은 어쩔 수 없는 침묵 속에 불만과 분노를 삭이는 실정이다.

정책이 목소리 크기에 좌우되는 사회는 무법천지나 다름없다. 법과 제도가 그만큼 무력하다는 의미다. 더 나가면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최근 목소리를 높여온 집단이 과거 ‘사회적 약자’였다는 이유로 정부가 지나치게 관대한 정책을 펴온 탓도 크다. 대화와 타협도 좋지만, 목소리만 높이면 법과 제도에 어긋나더라도 타협의 떡을 챙길 수 있다는 인식은 바로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나친 정부 규제를 철폐하는 일이다. 시장에 맡겨야 할 일까지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유비쿼터스 핸드’로 인해 오히려 경쟁이 불공정해지고 전체 국민이 지불하는 비용도 커진다. 큰 목소리가 아니라 옳은 목소리가 통하는 사회라야 건강하다.

동아일보 2005.03.15

도서정가제 개정안 3월중 발의

완전 도서정가제를 위한 출판및 인쇄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뮨화관광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 우상호 의원(서대문갑)의 대표 발의로 3월 중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서련은 오는 4월 6일 도서정가제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수렴을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도록 추진 할 예정이다.

한국서련은 현행 도서정가제의 문제점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서점의 차등판매(온라인 서점만 신간 10% 할인을 허용한 차별성)', '재고도서의 개념(발행일 기준이 초판 1쇄로 되어있고, 책의 특성상 신간 도서의 1년은 미흡)', '간접할인 규정 불분명(마일리지, 할인쿠폰, 경품등의 규정이 없어 도서정가제의 무력화 초래)', '출판및 인쇄 진흥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및 고시 등에 따라 도서정가제 대상 도서 제한 등의 제제', '5년 한시법' 등을 꼽고 있다.

(서점신문) 05/03/18

영진닷컴, 모닝365 인수 '없던일로?'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2005년 03월 04일

IT도서 전문업체인 영진닷컴의 인터넷서점 모닝365 인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출자 계약이후 터진 전대표의 횡령 불똥이 모닝365 인수건까지 튄 모양새. 전대표가 추진해온 모닝365 인수작업이 횡령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모닝365 주주인 메이힐과 뉴러다임은 지난 3일 영진닷컴을 상대로 지분출자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파기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영진닷컴측도 모닝365 인수를 재검토 했던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10월 지분출자 계약 이후 진행돼온 양측의 모닝365 인수 및 매각건은 사실상 이뤄지기 어려울 조짐이다.

영진닷컴 횡령문제와 손해배상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어 후폭풍도 우려된다.

◆ 계약불이행-일방파기 '팽팽

일단 모닝365 주주측은 이번 계약건 파기와 관련 영진닷컴에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19일 영진닷컴이 20억원을 지분출자, 모닝365 지분 100%를 인수키로 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때문.

당초 계약대로라면 영진닷컴은 지난해 11월2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대표의 횡령사건이 불거지면서 차질을 빚게된 것.

모닝365 관계자는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도 2차례 가량 보냈으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사실상 계약성사는 어렵다고 보고 계약위반에 대한 통상적인 손해배상 차원에서 계약금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영진닷컴은 이번 인수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모닝365 인수계약이 전 대표의 횡령사실과 상당관계의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 계약의 이행여부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확한 실사와 이를 통해 매매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려 했다는것.

영진닷컴 관계자는 "신규로 선임된 임원진들은 이번 계약을 재논의 해야 한다고 판단, 지난달 2일 실사를 요구, 25일에는 실사일정과 필요 서류를 통보하기까지 했다"며 "계약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며 이를 파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에따라 영진닷컴은 계약이행을 위한 실사 수락을 독촉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나 모닝365측은 사실상 이번 계약이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 진통이 우려된다.

IT는 아이뉴스24, 연예스포츠는 조이뉴스24 

인터넷 서점ceo들은 좀 더 도덕적일 수 없는가.

지난해 가을  영진닷컴의 자회사인 델리북(맛있는 책)에 이어 코스북이 최근 문을 닫았다. 코스북은 대형 인터넷 서점은 아니지만 인터넷 서점중에서는 가장 높은 할인율과 마일리지 정책으로  알려진 사이트다.(업계 7~8위권) 그러던중  지난 1월 중순 갑자기 서버이전을 한다는 공지가 뜬 며칠후 더 이상 사이트가 접속불능 상태에 빠졌다. 코스북 대표였던 이학용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던 인터넷 카페에도 조용히 탈퇴를 해버렸다.cafe.daum.net/buybook  (좋은 인터넷 서점, 나쁜 인터넷서점 )

지난해 가을 델리북 또한 서버이전을 핑계로 사이트 문을 열어두었다가  1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야 사이트 문을 닫아버렸고 출자한 회사인 영진닷컴도 모른척 외면을 해버리며 책임질 관계가 아니라며 피해자들을 외면했다.

모닝 365또한 3달간 운영이 중지되었다. 공지사항에는 변압기 사고와 출판사와의 문제라고만 밝히고 다음주면 정상화가 된다고 햇지만 2달간 같은 공지가 계속 나가고 연락, 이메일 모두가 두절이었고 신문기사와 환불을 받기위해 본사를 찾았던 모닝 365독자들(회사로 방문하지 않으면 환불을 해주지 않음) 에 의해서 실제상황이 밝혀졌다.실제 속사정은 영진닷컴의 자금난으로 인수가 어려워지자 자금줄이 막혀 출판사 대금지급이 미루어지면서 책 공급이 중단되고 직원들의 월급까지 밀리면서 상당수 직원들이 타 인터넷 서점으로 옮기거나 퇴사한 상황이었다.http://cafe.daum.net/mo365 (직원카페)

최근 일부 자금난이 해소가 되었는지 정상운영중이라고 공지가 떳지만 여전히 많은 책들이 품절상황이고 안티카페에는 여전히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거나 운영중단에 대한 글들이 가득하다.cafe.daum.net/advancemorning365 (한걸음 모닝) 

독자들의 언제까지 속아줄까...인터넷 쇼핑몰 이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그 쇼핑몰이 대표자들은 하나같이 믿음을 저버리고 있다. 누구를 믿고 구입할 것인가....

북랭크, 베스트샐러50, 해피올닷컴 3곳의 인터넷 서점이 야심차게 문을 열었다.  그들 또한 지금은 야침차게 문을 열고 파격적인 가격공세를 하지만 더 이상 수익이 남지 않는 상황을 인식한다면 위의 서점들처럼 양치기 소년으로 변모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다.

모닝 365, 영진닷컴, 델리북 관련 이전기사는 앞서 작성한 마이페이퍼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소설 < 추방 > 리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설 <.추방.>의 리뷰가 4대 인터넷 서점에 4곳에 무려 200편이 넘습니다. 모든 분들이 책을 읽고 쓴 서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투표기간 : 2005-01-06~2005-01-27 (현재 투표인원 :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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