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자방 선거에는 전국 지자체 자치및 광역단체장및 지역 의원 서건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보궐 선거도 있었다.
사실 지방 선거는 정치권에서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그닥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어서(물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선거 승리가 필수적이긴 함),보통은 선거 당일 선거 결과가 발표되면 한 2~3일 정치 평론쪽에서 승패 여부를 떠들다 끝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이번 6.3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대승임에도 대통령이 직접 패배했다고 말할 정도의 내용이었고 또 선관위 부실 선거 논란으로 선거가 끝난지 10일이 훌쩍 지났음에도 아직까지도 그 여진이 매우 심한 편이다.
그런데 6.3 지방선거의 결과를 놓고 정치권에선 패배 여부와 지도부 총사태로 국힘과 민주당의 내홍이 심하고 또 선관위 부실 선거 논란으로 현재 시민들의 자발적 집회가 계속될 정도로 사회가 시끄럽다.
이렇게 시끄럽게 정치권과 사회과 돌아가다보니 이번 국회의원 보결 선거에 당선된 논란의 국회의원(민주당)이 있음에도 사람들은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공천해서 선거에 당선되 9인의 국회의원중 가장 큰 논란의 인물 3명을 꼽자면 아래와 같다.
1. 송영길 당선자 (인천 연수구갑) - 6선 성공
주요 논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 및 재판을 받으며 정치적 치명상을 입었던 인물인데 선거 직전 최종 무죄 선고를 전격적으로 받아내며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후 자신의 본래 정치적 고향인 인천의 연수구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해 51.73%의 과반 득표로 화려하게 여의도 재입성에 성공했다.
▶송영길의 무죄 사유는 법원이 돈봉투나 후원금 수수 사실의 유무 자체를 떠나, 검찰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 절차와 영장주의'를 지키지 않고 모은 증거는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칙(독과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했기 떄문이다.
즉 송영길에게 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돈 봉투 사건의 진실 여부는 밝히지 않고 지엽적인 적법철자나 영자주의로 무죄를 선거한 것인데 이는 민주당이 얼마나 국민들을 무시하고 제 식구 감싸기르 하는 행태를 자행하는지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처사라고 할 수 있겠다.특히 이재명 정부하에서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2.김남국 당선자 (지역구 당선) - 국회 재입성주요
과거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수십억 원대 거액의 가상자산(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여론의 거센 뭇매를 맞고 민주당을 탈당했던 인물로 이번 6·3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대통합 기류 속에 더불어민주당에 전격 복당하여 공천을 받았다. 국민의힘으로부터 "도덕성 상실한 후보"라는 거센 파상 공세를 받았으나, 견고한 야권 지지층의 표심을 모아 당선되며 22대 국회에 재입성하는 데 성공했다.
▶김남국은 한마디로 조국,대통령 딸랑이로 국회에 입성한 인물인데 국회 상임위 시절 국회에서 코인 거래로 지탄을 받고 퇴출된 인물인데 이런 자가를 다시 복당시키고 공천한 민주당의 후안 무치는 정말 개탄을 금할수 없게 만든다.
민주당 당규에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탈당한 자는 5년간 복당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으나 민주당 관계자는 김 의원의 경우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 전 '자발적 자진 탈당'을 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복당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디 떄문인데 지나가던 소가 다 웃을 지경이다.
3.김의겸 당선자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 압승 당선
과거 청와대 대변인 시절의 '흑석동 상가 부동산 매입 논란' 및 국회의원 시절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등으로 한동안 가짜뉴스 논란 및 거센 도덕성·자질 공방의 중심에 섰던 인물로 이번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따낸 뒤 본선에서 86.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무난하게 당선되었다.
이들이 모두 복당하고 공천을 받은 이유는 대표적인 친명계이기 때문인데 송영길은 자신의 지역구를 직접 이재명에게 양보하고 서울시장에 도전했다 패배하 인물이고 김의겸 역시 친명계 핵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새만금 개발청장으로 발탁되었고 전북 군산에서 신영대가 당선 무효형을 받자마지 전략 공천으로 당선 시킨 것이다.
뭐 둘이야 워낙 좋든 나쁘던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라 그러려니 했지만 김남국의 경우 국회 상위임에서 수십억의 코인 거래를 한 인물임에도 왜 공천을 했나 했더니 역시나 공천 직전 "(이재명)대통령 비서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갖췄다"는 점을 공식 명분으로 삼을 정도로 발빠르게 친명계로 가란 탔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 세사람은 절대 국회에 입성해서는 안도는 인물로 여겨지는데 뭐 지역구에서야 탄탄한 조직을 구축해 놓았기에 당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랬을 지 모르지만 적어도 공당의 국회의원이 될 법적 도덕적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 볼 경우 모두 다 아니올씨다 하는 인물이기 떄문이다.
이들의 당선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심판론을 앞세워 압승을 거둔 결과이지만, 여당과 보수 진영으로부터는 "사법적·도덕적 의혹과 논란이 있던 인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선거"라는 강한 비판과 잡음을 동시에 남긴 '상처뿐인 승리'라는 평가도 공존하는데 개인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들이 무척 많음에도 이따위 슈레기들을 공천한 것은 모두 대표적인 친명 딸랑이라는 점에서 참 국가의 앞날이 암운하다는 생각을 금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