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굳이 가려는지???

미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멈추었던 유학 비자 발급 업무가 얼마전부터 재게 되었다고 한다.그런데 문제는 과거와 달리 비자 심사정책이 매우 깐깐하고 엄격해 져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뉴스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모든 유학생과 교환 방문 신청자들은 소셜미디어 활동을 포함해 포괄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받게 될 거라면서 이를 위해 신청자들은 SNS 계정을 '공개'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는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이 미국의 이익을 해칠 의도가 없는지 확인하는 '국가 안보 결정'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즉 한마디로 반미하는 인간들은 미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아예 못을 박은 것이다.

이런 미국 방침에 대해 일부 신청인들은 비자 발급을 위해 개인의 SNS계정을 공개로 돌리고 이를 미국 정부가 점검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사상을 검증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반발하고 이는 있는데 이는 백번 맞는 말이라고 생각된다.대한민국은 헌법으로 개인의 사장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도 아닌 미국정부가 반미사상이든 뭐든간에 한국인을 (사상)검증하겠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되는 일이다.

다만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은 사전 검증을 통해서 반미사상 혹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을 비자 발급을 통해서 걸러내겠다는 것은 미국의 당연한 권리이고 그 조건 역시 미국이 결정하는 것이고 이에 다른 국가나 국민이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태국인의 불법 체류자 증가와 범죄로 인해 한국을 방문하려는 태국인들에 대해 엄격하게 비자발급 심사를 하는 것과 입국 거부를 하는 것에 대해 태국 정부와 언론 그리고 태국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해서 엄격한 비자 발급 심사를 한국 법무부가 중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인 것이다.

한때 중국에서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일부 미국을 비난하고 비판하던 지식인들이나 공산당의 고위간부의 자제들이 모두 미국으로 유학가서 호사스러운 생화을 하는 것을 보고 중국 인민들이 반미는 직업이고 친미는 생활란 조롱섞인 말들로 이들은 비판했던 것이다.(실제 많은 공산당 간부들이 불법 비자금을 미국으로 뺴돌리고 자녀들이 미국으로 유학시켜서비자금을 관리하며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함.그렇게 미국을 반대하는 고돌이 푸의 딸조차 미국에 유학한 것이 그 에임)

한국도 마찬가지여서 미국을 비판하고 비난했던 정치인들이나 지식인들이 그들의 말과 행동과 달리 자녀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살게 하면서 비판과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들을 본받아 일부 연예인들이 미국을 비난하고 비판을 하다가 나중에는 돈을 벌기위해 혹은 여행하기위해서 미국으로 향하는 이중적인 행동(대표적으로 광우병 소고기를 비판하던 김규리가 미국가서 햄버거를 먹은 사실로 큰 비난을 받음)을 하다가 후에 사람들의 조롱을 샀고 또한 이런 미국에 대한 비판가 비난이 깨어있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힙하고 트렌디한 행동으로 여겨저서 너도나도 SNS에 반미관련 글들을 마구 마구 올렸던 것이다.

사실 그동안은 이른바 미국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글과 행동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었다.왜냐하면 사실 냉전시대부터 현재까지 유일 초 강대국의 위치를 차지 했던 미국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전세게인들의 반미 운동에 대해 그러려니 하는 생각으로 별반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등장이후 정치계 뿐 아니라 미국 전체가 보수화되면서 미국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해외 사람들에 대해 굳이 미국이 비자 발급을 하면서까지 받아들일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과거와 달리 진지하게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의 반미 행위를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서 비자 발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갑작스레 바뀐 미국의 정책탓에 요즘 인터넷을 보면 연예인이나 정치인 혹은 공무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되고(이유는 고지 않함),또한 일반일들도 미국 출장이나 유학을 가야하는데 비자 발급이 안되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미 대사관이 개별적으로 이유를 밝히지 않아서 사람들은 혹시 SNS상에 미국 비판글을 올린것이 문제가 되서인가하는 의심을 했는데 이번 비자 대상 신청자의 SNS계정 공개 방침에 따라서 확실하게 비자 신청자가 그간 반미 행위나 행동을 했는지를 검증하겠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적으로 일제치하 해방부터 6.25전쟁을 거쳐 한국이 지금까지 발전하는데 미국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물론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한국의 정치권과 국민들 역시 아마 전 세계에 걸처 가장 미국을 지지하고 (전쟁등에서)미국을 지원하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미국이 그간 군사 독재 정부를 지원하고 또 한국통일의 반대세력이란 인식을 갖는 이들도 있기에 미국에 대해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개인의 지유로운 생각이기 때문에 검열을 하거나 비난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의 비자 발급 신청의 SNS공개화 방침에 우리가 (왜 미국의 개인의 사상의 자유를 검열하려하냐고) 비판을 할 수 있으나 비자 발급 조건에 대한 것은 미국의 당연한 권리이기에 미국을 가려는 사람들은 미국의 방침에 따라야만 할 것이다.

개인적인 신념이든 정치적 소신이든 아니면 트렌드한 행동으로 여겼든 SNS에서 미국을 비난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은 향후 미국 비자 발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에서는 SNS계정을 삭제하거나 미국을 비난했던 글들을 삭제하는 모양인데 (어차피 대부분 SNS에는 미국 회사 소유이므로) 아마 다 복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솔직히 미국의 검열정책과 관련해서 무슨 이득이 있어서 개인적인 신념이나 정치적 소신에 반해서 미국에 가려는지 잘 이해가 가질 않는다.솔직히 쌍팔년도처럼 미국이 한국보다 월등히 더 좋아서 꼭 미국에 가야만 되는 시절도 아니고 미국의 대학을 졸업해야 한국의 대기업에 스카웃되는 시대도 아니기 때문이다.그만큼 한국도 세계가 인정할 정도의 선진국이 된 마당에 굳이 미국에 가려고 발버둥 칠 이유가 있나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반미가 일종의 힙하고 트렌디한 것으로 생각해서 남들에게 볼일려고 SNS에 글을 올린 이들이라면 좀 문제가 다른데 어차피 삭제해도 소용이 없으니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미국을 찬양하는 글을 많이 올려야 그나마 향후 미국 비자 발급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

by caspi

무식한 사람의 신념이 위험한 이유

개그맨 이경규가 약물 복용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그러다보니 갑자기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습니다.” 인터넷에서 유명한 이경규 씨의 어록이 갑자기 생각났다.

세상을 살다보면 엉뚱한 신념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느 특정한 분야에 있어, 지식이 더 많은 사람보다 더 적은 사람이 오히려 자신의 지식 수준에 대한 자신감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 즉 더닝 크루거 효과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아래 토론이 그 한 예다.

위 글의 time처럼 자신의 지식 수준을 과대평가하며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순간 무식한 ‘신념’은 우리의 마음에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하지만 객관적으로는 전혀 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자신만의 논리를 남에게 강요하거나, 스스로가 만든 논리에 잡아 먹혀버리는 행위는 신념이라고 하기 보다는 광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

이런 무식한 신념은 분야를 막론하고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극좌·극우 성향의 극단주의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 갈등도 꽤나 심각한 수준에 달해있다.

우리는 흔히 무식한 자들의 신념을 멍청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가볍게 칩부하고 있다.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착각하는 순간 나 역시도 무식한 자들의 신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위대한 명언 너 자신을 알라의 원뜻은 나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라는 뜻이라고 한다.사람은 누구나 남들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거나, 옳다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항상 생각하면서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되뇌이며 자기 객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부끄러운 것은 모른다는 사실이 아니라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에 항상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믿는 것이 옳다는 오만을 버려야지만이 무식하면서 신념을 갖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by caspi

6.25 새롭게 안 사실

올 6.25는 전쟁이 일어난지 75주년 되는 해이다.대한민국은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로 6.25를 기억해야하고 그 침략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어서인지 아무도 6.25를 기억하지 않는듯 싶다.

대통령각하께서도 일정이 매우 바쁘신지 6.25행사에 불참하신 것 같다.

6.25전쟁에는 대한민국의 군인과 국민들이 많은 희생이 있었고 우리를 도와 참전한 16개국의 병사들도 많이 전사했다.

새삼 안 사실인데 6.25전쟁 당시 가장 많은 병력이 참전한 나라는 미국으로 3년동안 총 178만명이 한국에 파병왔고 전사자 39,940명,부상자 92,134명,실종자 3,737명이 발생했다고 한다.

미국이 전쟁당시 우리를 도운 사실을 알았지만 저렇게 많이 파병했고 전사와 부상자가 생겼는지 잘 알지 못했다.

게다가 우리는 참전한 미군들이 제 2차대전이 끝난지 5년밖에 되지않아서 2차대전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는 장교들이나 부사관의 경우 제 2차대전에 참여한 군인들이 맞지만 사병들의 경우 모두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 18세 전후의 신병들이 대부분 이었다는 것이다.2차대전에 참여했던 군인들은 전쟁의 비참한 실상을 알기에 참전을 거부했고 미 정부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이들은 징집했던 것이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는 미국에서도 머나먼 동양의 코리아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178만명을 보낸 미국도 대단하지만 자유와 공산화저지란 대의를 위해서 선뜻 참전한 앳띤 당시의 18세의 미국 청년들을 보면서 과연 현재 우리는 다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사실 요즘 미국도 자신들의 이익이 없다면 절대 남의 나라에 파병하지 않으려고 한다)

요즘 미국이 하는 행동을 보면 마음이 안드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미국의 도움이 있었기에 이 정도로 발전했다는 사실도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적어도 6.25전쟁 75주년인 오늘만큼은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산화한 20세도 안된 미국 청년들을 생각한다면 미국 땡큐,트럼프 땡큐 정도의 메세지 정도는 보내는 것이 여러면에서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by caspi

누굴위한 빚 탕감인가?

이재명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빚 탕감 정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5천만원이하로 7년이상 연체한 사람들의 원금과 이자 전액을 탕감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 들어와서 한다는 짓이 국민 세금으로 빚 잔치를 하면서 생색을 내겠다는 것인데 실제 이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실제 코로나 이후 한국의 경제 사정이 안좋아서 소 상공인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삶이 팍팍해 진것은 사실이다.그런데 빚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많은 가정에서 지고 있고 또 열심히 이자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면서 어렵게들 살아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이 안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은 소상공인위주로 5천만원이하 7년이상 연체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솔직히 얼마나 많은 대상자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많아도 문제임),코로나 시기 창업한 소상공인경우 빚이 5천이하여도 기간상 7년 연체가 안되고,7년이상 연체자지만 열심히 빚을 갚았는데 현재 5천이상인 소상공인들,그리고 5천이하 7년이상 연체지만 미래가 안보여 1~2년새에 폐업한 사람들의 경우 당연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일반 서민들 역시 여러 사유로 은행빚이 없는 사람이 없고 힘들긴 매 한가지인데  왜 소상공인만 5천이하/7년연체자들은 전액 탕감을 하고 동일한 금액과 연체기간인데 자신들은 왜 탕감해 주지 않냐고 묻는다면 정부는 어떻데 대답을 할 것인지 무척 궁금해 진다.

그리고 이런 빚 탕감에 들어가는 돈은 이통의 사적인 재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한두푼이 모여서 만든 세금으로 탕감해 주는 것인데 과연 국민들의 동의를 얻은 것인지 묻고 싶다.아마 국민 투표에 붙인다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을 것이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빚 탕감은 물론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는 새 정부에서 여러가지 정책을 해보고서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여겨질때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해야 하는 최후의 방법(거기다가 원금탕감이 아닌 이자탕감이 타당함)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곳간에서 선심쓰듯이 집권하지마지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은 결국 성실하게 세금 납부하고 빚을 갚아나가는 일반 국민들을 한마디고 호갱으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새정부에 대한 기대가 많았는데 처음 실시한다는 정책이란 것이 겨우 이런 포퓰리즘이라니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돈을 퍼부우면서 일부의 환심을 사고 그걸 표로 연결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은 나중에 청년세대의 빚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by caspi

하나라도 있어 다행이다.

어느 중국인의 소셜 미디어...

14억 인구의 중국인중 자신들이 전 세계의 민폐라고 느끼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