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단체 미국 규탄대회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가 미국의 델타포스에 체포되어 미국으로 압송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국제법상으로 한나라의 주권이 짓 밟힌 초유의 사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비난을 하고 한국의 시화단체들도 미국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 정당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시민사회단체 총 57곳은 4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전쟁과 학살의 폭주를 멈추라”고 말했다. 이들은 미국이 국제법과 규범을 어기고 주권국가인 베네수엘라를 침략했다고 주장하면서 마두로의 즉각 석방을 주장했다.

그런데 마두로 압송에 따른 베네수엘라 국민 반응에 대한 뉴스를 암만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다..실제 자국의 대통령이 미국 군대에 의해서 수도에서 납치되었다면 당연히 미국을 비난하고 수도에 국민들이 모여 규탄대회를 여는 것이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뉴스 매체에서는 그러한 영상이 일절 보이질 않는다.베네수엘라 내부에서 미국 규탄이 매우 극심함에도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미국 규탄 장면을 일절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님 실제 베네수엘라 현지 모습이 대통령이 압송되었음에도 너무나 평온해서 뉴스감이 안되서 너무 당황해서 그런 것인지 당최 알 수가 없다.물론 일부 유튜버가 베네수엘라 현 상황이라고 올린 동영상은 있으나 이른바 메이저 언론에서 올린 것중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래 두개 정도인 것 같다.

<CBS노컷뉴스>

<채널A 뉴스영상>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정권 시절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에 있던 영미 석유회사를 국유화해서 그 이익을 국민들에게 주는 포퓰리즘 정책을 사용하여 많은 인기를 얻었으나 그의 사후 후계자로 지목된 마두로가 집권하면서 서방과의 경제마찰로 경제가 나락가고 국민들의 인기가 떨어지자 부정선거를 통해 재집권하면서 국민들을 탄압하는 독재를 하게 되면서 국민들중 약 800만명이 독재,부정부패,인권탄압,경제악화등으로  인근 중남미 국가와 미국으로 불법 유입되어 해당 국가들의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베네수엘라는 마두로 집권이후 부정부패와 독재가 심해지며서 군과경찰마저도 부패해 치안이 전 세계에서 순위를 다툴 정도로 악화되었고 경제역시 차베스 집권 당시에는 고유가로 그럭저럭 버티면서 국민들의 환심을 샀지만 마두로 집권이후 석유가격 하락으로 경제가 파탄났는데 석유로 번 돈을 포퓰리즘 정책에만 뿌리다보니 헌법을 고치면서 장기집권 하는데 주력했지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는 매우 등한시한 무능한 정부였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독재정권은 국민들에게 당근을 줄 수 없으니 채찍을 휘두루며 독재정치를 시작하는데 정부는 야권 인사나 반체제 인사들을 상대로 전기 고문, 구타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이 유엔 조사단을 통해 보고될 정도였고 야당 지도자들의 정치를 금지했고 법치를 유린했으며 표현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적인 시민권과 인권이 광범위하게 제한하여 교황 프란치스코는 베네수엘라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폭력을 넘어 정의와 평화, 인권 존중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할 정도였다.

그런데 과문해서 그런지 그렇게 인권을 중심하는 대한민국의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의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마두로 정부를 규탄하는 시민궐기 대회를 가졌다는 뉴스를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그런데 그런 독재자를 풀어주라고 난리치는 규탄 대회를 하고 있으니 어떤면에서 우숩기 그지 없다.

미국이 어떠한 이유로든 일국의 대통령인 마두로를 마치 범죄자(실제 미국은 마두로를 마약 카르텔의 수장및 마약테러의 주범으로 취급)처럼 전광석화처럼 체포 압송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불법한 일임에 틀림없다.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이 미국을 규탄할 수있다고 본다.하지만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탄압한 독재자를 다시 베네수엘라로 보내라는 주장은 한참 선을 넘었단 생각이 든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이 독재와 인권탄압속에 허덕이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위해서 마두로 정권을 규탄한 적이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이다.독재에 시달리던 베네수엘라 국민들과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 국기와 베네수엘라 국기를 흔들며 좋아하는 이를 일절 방영않는 국내 메이저 언론의 형태도 참 가관이다.

만일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한국의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이 미국을 규탄하고 마두로를 다시 돌려보내라는 주장을 들었다면 C8 우리가 죽도록 힘들었을 적에 너희들은 뭐 했냐는 말을 들어도 정말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by caspi

마두로 압송에 체면 구긴 러와 중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의 체포 압송과 관련해 EU를 비롯함 많은 국가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러시아와 중국이 더 열심히 비판하고 있다.

EU등 민주주의 국가가 미국을 비판하는 이유는 (트형이 마두로는 마약범죄조직 태양의 카르텔 수장이라고 암만 주장해도)미국이 국제법을 어기면서 부당하게 한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고 일국의 대통령을 강제 압송한 것이기 떄문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와 달리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맹 비난하는 것은 자국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받았기 떄문이다.러시아의 경우 자국의 방공무기(S-300지대공 미상일 체계)가 무력해 져서 체면을 구겼지만,중국의 경우는 남미에 중국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에 많은 투자를 했고 또 베넷엘라 석유를 값싸게 수입하는 등 베네수엘라의 반미 정책에 적극 동조해 왔기 떄문에 더 타격이 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작년부터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압박했을 당시 마두로는 샤오미 핸드폰을 흔들면서 셰셰를 외치면서 중국과의 친밀을 과시했다.마치 핑핑이가 자신의 든든한 뒷배인 것 마냥 말이다.

이처럼 오로지 중국만을 믿고 반미를 외치던 마두로는 압송되기 전날까지도 시진핑이 파견한 중국 특사와 만찬을 가지면서 중국과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협력을 미국 보란 듯이 과시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시진핑 주석이 파견한 특사한 경제협력 회담을 마친 후에 미국의 델타포스가 마두로를 체포하여 미국으로 압송함에 따라 닭 쫒던 개꼴이 되었는데 게다가 중국의 특사가 있어 자칫했으면 미중간의 무력충돌이 있을 수 있음에도 미국이 아랑곳 하지 않고 작전을 진행함으로써 특히나 외교적인 것을 포함해서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씻을 수 없는 대 굴욕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다 한 술 더 떠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베네스엘라 원유를 차질없이 공급 해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 함으로써 중국은 더 더욱 모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마 미국의 압도적인 화력을 목격한 중러가 특히 중국이 향후 어떻게 미국을 비난하고 견제할 것인지 새삼 귀추가 주목된다.

by caspi

이제 이것도 바뀌어야 할듯...

이른바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것이 이재명 정부까지 벌써 4번쨰이다.

경제도 불황이고 환율도 올라 물가가 매우 불안정하고 집값도 민주당의 얼테기 없는 정책탓에 다락같이 오르는 판에 서민의 고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한마디도 없는 언론의 작태에 요즘은 뉴스도 안보지만 여기에 더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들의 구태다.

요즘 정치인들의 작태를 보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나 야당인 국민의 힘이나 모두 도토리 키재기 마냥 아주 형편없기 그지 없다.

그런데 그런 꼬락서니에서도 한가지 변화가 있는 것이 보이는데 바로 오래된 정치 격언이 이제는 바뀌었다는 것이다.과거 우리 정치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국민의 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부터  70,80년대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탄생된 고학력,고스펙자들이 대부분 기득권 유지를 중시하는 보수정당을 선택하면서 인재풀을 넓혔는데 재력과 권력에 처한 이들 정치인들은 부정부패를 저리르다 스스로 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였다.

과거 민주당의 경우는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하다보니 인재풀이 적었고 이에 DJ가 운동권 출신들을 대거 정치권으로 영입했다.이상을 중시하는 진보진영의 특성상 지금 가능한 현실'보다  '마땅히 그래야 하는 상태'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옳은가, 정의로운가, 정당한가를 따지고 가치의 순도 경쟁을 하다가 분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노무현 대통령 당시 란닝구와 백바지 논란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4번의 집권을 통해서 많은 인재를 영입하면서 스스로 기득권화 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부패를 저지르기 시작했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 아마 다들 잘 알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힘의 경우 코딱지 보다 못한 당권 경쟁을 벌이느라 많은 이들을 축출하면서 스스로 분열해서 현재는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바뀐 모습은 이 한장의 사진이 증명해 준다.

이 사진을 보니 앞으로 위 정지격언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진보는 부정부패로 망하고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

ㅎㅎ 대한민국 정치판이 참 재미있게 돌아가는 것 같다.

by caspi

국제관계에는 적도 친구도 없다

현재 태국과 캄보디아가 과거 프랑스 제국주의 시절에 그어진 낡은 지도한장에 의한 국경선 문제(프랑스의 꼼수로 지도상의 국경선이 협의된 영토보다 태국쪽으로 캄보디아 영토가 더 들어감)로 인해서 해묵은 감정이 폭발해 현재 국지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중이죠.

동남아 군사 강국인 태국은 강력한 공군력을 바탕으로 캄보디아를 주요 목표를 폭격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산 TA-50 훈련기와 KGGB폭탄이 활약하면서 뜻밖에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올랐다고 한다.

이번 전쟁에서 태국인들 스스로가 60년간 끈끈한 관계라고 자랑하던 일본이 태국편을 들지 않은 것에서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 중국이 캄보디아에 무기 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도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한국이 태국의 캄보디아 폭격을 지지한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있다.근데 사실 한국인들이 캄보디아 폭격(주로 캄보디아 군사 목표물과 중국인 범죄단지)을 응원한 이유는 한국인을 납치 살해안 캄보디아내 중국인 범죄 조직 단지를 폭격해서 그런 것인지 특별히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에서 누굴 지지해서 그런것은 아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태국-캄보디아 전투이전까지만 해도 태국은 밴 코리아 활동을 벌인 나라였다는 것이다.한국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수가 40만을 넘어서자 전임 정부는 태국인 비자를 엄격히 관리했고 이에 태국에서는 한국이 태국을 무시한다고 한국을 반대하는 밴 코리아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쳤고 이에 한국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주자 한국인들은 태국으로 여행을 안가게 되었고 이에 태국인들은 한국인은 필요없다 중국인 환영한다고 친중 노선을 타버렸던 것이 엊그제 일이다.

결국 태국은 한국이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비자 신청을 강화하자 밴 코리아 운동을 벌이다가 이번 태국-캄보디아 전쟁에서 한국무기로 캄보디아를 폭격하고 한국 네티즌들이 폭격을 응원하자 180도 손바닥을 바꾸어 한국 최고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즉 태국은 자기들 이익에 따라 한국을 싫어했다가 좋아했다고 발바닥에 땀이 나게 말을 바꾸고 있다고 보면 될것이다.

이걸 본다며 국제 관계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말이 맞단 생각이 든다.결국 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관게가 바뀌는 것이니 어떤 상황에 닥쳐도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단 생각이 든다.

by caspi

응급실 뺑뻉이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정은경 보건 복지부 장관과의 질의 시간에 응급실 뺑뻉이 논란에 대해 질문하면서 그 원인과 대책을 묻는 장면이 생 중계되었다.

대통령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아 헤매다 길 위에서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데, 장관은 “광역 상황실을 만들어 이송을 조정하겠다”, “순환 당직제를 도입하겠다”라는 공허한 답변만 되풀이했다.응급실 뺑뺑이는 전화 연결이 안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환자를 받아줄 ‘공간’과 ‘의사’가 전멸했기 때문인데 이미 실패가 증명된 ‘컨트롤타워’ 타령이라니 어의가 없을 뿐이다.

사실 응급실 뺑뻉이 문제는 의사나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관료들 그리고 아마 대통령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문제는 돈,인력 그리고 법 때문이라는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두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2차 혹은 종합 병원 응급실은 사고등 매우 위중한 환자들이 1차적으로 오는 곳이다.그런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응급실은 여러 처치를 하는데 이와 관련 매우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심평원에서는 보험 수가를 매우 낮체 처리해서 병원 입장에서는 응급실 환자가 많으면 많을 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다.그러다보니 병원측에선 응급실은 눈에 가시이고 인력충원들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이는 대한민국 응급의하계의 1인자인 이국종 전 교수가 언론과 국회에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 했음에도 어떠한 해결책이 나올질 않아서 결국 이국종 교수는 병원을 떠나게 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못 받는 것은 필수 의료 진료과목 의사가 없어서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의사들이 돈만 밝히고 화자들은 안본다고 비난하면서 이에 정치권도 동조해서 공공의료기과이나 공공의대를 늘리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첫째 필수 의료 진료과에 지원하는 의사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필수의료 진료과 의사들은 수술등 힘든 일은 하지만 그에 비례한 보상도 적고(미국의 외과의사와 년봉을 비교하면 답이 나옴),(지원하는 후배의사들이 없어서) 기존 의사들의 경우 개인적인 시간도 거의 없기에 워라벨을 중시하는 MZ의사들은 필수의료 진료과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첫번째 이유와도 연관되는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의사들의 손발을 묶었기 떄문이다.사실 전에는 자신이 힘들어도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이 매우 많았다.문제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때 의료진이 포승줄에 묶이는 장면은 ‘필수의료’를 선택하려는 젊은 의사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고 이후 필수 의료를 선택하는 의사들이 급감한 것이다.

문제는 국민들은 의사에게 신의 능력을 요구하면서 만약 실패하면 ‘죄인’으로 만들고 고소를 한다.한국에서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될 확률은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에 달한다. 1%의 사망 확률이 있는 위급 환자를 수술하다 결과가 나쁘면 검찰과 법원은 “왜 그 1%를 막지 못했느냐”라며 의사를 형사 법정에 세우고 징역형과 10억이 넘는 배상금을 의사와 병원에 물리게 하고 있다.이러니 기존에 있던 필수의료 의사들도 떠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은 응급실에 의사만 있으면 되는 줄 안다. 착각이다. 응급의학과 의사는 급한 불을 끄는 소방수일 뿐, 터진 뇌혈관을 잇고 막힌 심장을 뚫는 건 배후 진료를 맡은 흉부외과, 신경외과, 심장내과 의사인데 지금의 뺑뺑이는 실상 응급실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수술할 배후 진료 의사가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기 떄문이다.오죽 인원이 없으면 아산병원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떄에 수술 할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 응급실로 전전하다 사망까지 했겠는가!

이에 민주당에서는 응급실 수용 의무화를 강제하자고 하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는데 강제한다고 해결될까? 그래서 나온 답이 지방에 공공의대를 만들자는 것인데 생명값’ 보다 ‘미용값’을 더 쳐주는 기형적인 수가 구조를 방치한 상황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위험을 피해 미용·성형 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도 습격사건을 받은후 부산대의대 응급실보다는 헬기타고 서울대 의대 응급실고 가는 판에 지방에 사는 환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지방 공곡의대 나온 의사에게 맡길지 의문이다.

어차피 답은 누구나 알고 있다.필수의료과목에 대한 보험 수가를 대폭 현실화해서 응급실과 의사들이 환자 살린다고 병원의 눈치를 안보게끔 만들어 주어야 하고 응급실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환자가 사망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잘못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거나 국가가 보상하는(응급의료를 개인의 희생에 맡기지 않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서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탈모나 비만치료에 건강보험을 투입하지는 뻘소리나 지껄이지 말고 응급실 뻉뺑이 문제를 해결할 건강보험정책과 의사 면책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지금 시행한다고 해도 그 혜택을 보려면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안하는 것보다는 훨 낫다고 여겨진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