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과의 시민간담회 직접 맡아 보니

▲ 시민과 네티즌이 "시민논객단"을 꾸민 토론회에 첫 주자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초대됐다.

얼굴 없는 시민이 진보개혁세력의 대표인사를 만나다

2010연대로부터 토론회를 좀 재밌게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얼굴없는 시민이자 네티즌으로서 진보개혁세력의 대표 인사인 박원순 변호사, 유시민 전 장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과의 대화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는다고 생각하니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낮은 목소리>, <발레교습소> 등을 만든 변영주 감독이 사회를 맡고, 시민논객단을 2010연대에서 도와주면서 토론팀은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애초에는 4명의 대표 인사가 모두 참여하여 토론하는 방식이 고려되었지만 일정과 사정 등으로 <연속 좌담회> 형식이 되었다. 단번 행사가 4번으로 늘어난 셈이다. 문제는 각각의 인사를 개별적으로 만나면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점이었다. 특히 첫 번째 대담자로 결정된 인사는 이름마저 원만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였다.

토론의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 <청문회>와 유사한 콘셉트를 가미했고 주부, 회사원, 취업준비생 등 이웃으로 구성된 시민논객단 제도를 도입했다. 그렇게 해서 첫 모임을 열고 밤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토론회 준비를 했다.

온전한 토론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 발언에 무슨 내용을 담을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했다. 2010연대측에 박원순 이사 측에 발언 내용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대신 프레시안 창간 8주년 특집 대전 강연회 기사를 참조하라는 전언만 들었다. 해당 기사를 정밀 분석하고 시민논객단의 토론 내용을 정하고 각자의 미션을 들고 토론회를 기다렸다.

박원순 변호사의 진면모를 드러내지 못한 점 아쉬워

현장에서는 항상 돌발상황이 터지기 마련이다. 인터넷선이 문제였다. 접속이 되지 않거나 자주 끊겨 토론회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지만  토론회는 그런 대로 '엣지 있게' 진행되었다. 특히 시민논객단의 각개약진이 두드러졌고 변영주 감독의 미사여구(?)가 돋보였다. 그는 "정치는 하되 입후보는 하지 않겠다"는 박원순 변호사의 최근 쟁점에 대해서 아름답게 재해석해 질문해 박 변호사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보다 나은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좋은 꿈을 꾸는 상징적인 인물이 필요한가? 그것이 범국민적인 추대 속에서 박원순 변호사님께 화살이 갔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텐가?"

박원순 변호사 간담회에서 무엇보다도 아쉬웠던 점은 박 변호사의 진면모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긴장과 흥미, 흥행성 따위의 강박에 사로잡혀 쟁점을 지나치게 드러냈고 집요하게 캐묻는 '오버' 때문에 결과적으로 박 변호사에게 스트레스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치개입 부분과 <희망과 대안>의 핵심 콘텐츠를 부각시키려 했지만 주소를 잘못 찾은 경우도 많았다. 박원순 변호사는 "왜 <희망과 대안>이 구체적인 콘텐츠를 내놔야 하느냐"며 반문했다.

오늘 토론회에서 박원순 변호사가 가장 빛난 부분은 폭넓은 사례를 제시한 점이다. 예컨대 투표율이 점점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은 젊은 세대의 정치 무관심 정도에서 멈추지만 박 변호사는 IT 시대에 왜 새벽같이 일어나 투표장에 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반문했다. 택배회사 직원이나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법정 공휴일인 투표일에도 투표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니다. 박 변호사는 캐나다에서는 이미 이메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소개했다.

요컨대 박원순 변호사와의 토론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이런 충고를 해주고 싶다.

"귀중한 사례를 한껏 드러낼 수 있게 해주되 그의 상상력을 막아서지 마라"

사실 이번 박원순 토론회는 상상력이 부족했다. 인터넷 검색만 하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고 정치 개입 쟁점에 지나치게 함몰된 부분이 있다. 좀 더 상상력을 발휘했더라면 소셜 디자이너로서, 또는 인간으로서 박원순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나이와 연륜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변호사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상상을 하며, 이에 대해 글로벌하고 구체적인 근거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트위터 생중계는 또 다른 도전

박원순 변호사와의 토론회를 생중계하면서 트위터(www.twitter.com/jinalsi) follower가 40명 가량 늘었다. 생중계를 할 때마다 그 정도로 늘어난다. 추석 서울역에서 라디오21과 6시간 생중계를 했고, 진보넷 <100번토론>으로 10월 재보선 개표 생방송을 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생중계다.

첫 생중계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맨땅에 헤딩"한 셈이고, 두 번째 생중계 때는 녹취 수준의 중계를 했다. 트위터는 140자가 한계이기 때문에 녹취하는 방식의 생중계는 트위터 이용자에 대한 실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장에 대한 간단한 감상과 주요 발언 등을 옮겼고, 진행되는 주제에 관한 질문과 의견을 요청했다. 트위터는 피드백을 얼마나 잘 이끌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효용가치가 넓어진다.

그리고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것은 2시간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트위터를 2시간 동안 켜놓을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2시간 토론회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면 몇 시간 전부터 토론회 관련 테마와 설문내용을 전달해 이를 통해 토론회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2시간 안에 피드백을 받기는 어렵다. 그 2시간은 예측하지 못한 질문과 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으로 족하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 전과 당일에 대한 140자 단위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트위터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듬뿍 담고 있어야 하며 공적인 대화 채널이기 때문에 트위터 특성에 충실할수록 생중계나 토론회 등 대중 참여 행사에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트위터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멈추지 말고 계속 해야 한다.

11월 23일(월요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 희망찾기 연속좌담 2회 "유시민과의 대화"를 한다. 박원순과 대화하면서 겪은 시행착오를 어떻게 벌충할지 벌써부터 고민이 된다.


※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아고라도 추천 좀 부탁드려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164710

시민들이 직접 사회보고 토론하는 이런 토론회 어때요? - 박원순 편

변영주 감독, 김규항 작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락커 들이 모두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토론회를 만들었습니다. 주부,직장인,대학생들과 동등한 자격으로요. 재밌는 토론회 만들어볼게요. 댓글 질문 마니마니 부탁할게요

주부, 대학생, 직장인, 대학교수, 영화감독들이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한 자리에 만납니다.

이들이 박원순, 유시민, 노회찬, 이수호 같은 유명인들을 만나 날카롭게 질문하고 토론을 하는 연속좌담회를 만들었습니다. 2010연대는 시민사회의 틀을 벗어나 네티즌, 직장인까지 아우르는 장삼이사의 네트워크입니다. 아래는 관련 뉴스 링크입니다.

"지방선거 승리" 진보진영 `2010연대' 출범

“지방선거 진보후보 단일화”…‘2010 연대’ 출범

서울신문에서 2010연대와 희망과 대안의 특징을 잘 보도해 놓았네요.

지난달 출범한 ‘희망과 대안’이 시민사회진영의 조직이라면, 2010연대는 사회 전반의 영역이 힘을 모으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다는 점에서 목표와 구성이 좀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이다.

‘2010연대’ 18일 출범

2010연대의 첫 번째 미션은 대중토론회입니다. 유명인 토론자와 유명인 패널들이 나와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여려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사회도 보고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합니다. 네티즌이 주축이 돼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런 토론 보셨어요???

 멤버
사회자 : 변영주(영화감독/1,2회) 김규항(작가/3,4회)

오프라인 시민논객 : 승주나무(간사), 이환희(시사인, 참여연대 인턴), 이상화(어린이철학교실 교사),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정웅(직장인), 김길순(주부), 김미영(여성청년백수)

온라인 시민논객 : 고재열(시사IN 기자/파워블로거), 임태빈(작가지망생)

★ 구체적인 진행방법

(1) 사전모의, 토론 시나리오 공동작업

- 매회 전에 시민논객, 사회자가 만나 “초청인사”에 대한 질문전략을 논의한다.
- 다양한 주체(학생, 주부, 직장인, 대학교수 등)을 대표하는 시민논객단의 대표질문을 선별하고 돌발질문과 일반질문을 배열한다.
- 각자 질문거리를 가져오면 취합해서 “전달용 서면질의서”를 1부 작성해 초청인사 측에 전달하고 시나리오용 질의서를 종합해서 실제 현장에서 활용한다.
- 트위터와 다음 아고라, 참여 방송사의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시나리오의 질문을 보완한다.

(2) 현장진행 방법

- 사회자와 시민논객단 간사가 노트북을 켠 채로 진행(네트워크 확인)
-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각 매체의 질문내용이 사회자에게 취합되어야 함
- 사회자는 사실상 진행에 묶여 있으므로 시민논객단 간사가 트위터, 아고라, 방송사 게시판 담당자와 연락해 질문 취합해 사회자에게 전달
- 온라인 질문취합은 진알시 트위터(www.twitter.com/jinalsi)와 다음 아고라(2010 자체), 방송사의 게시판(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에서 취합. 문자메시지 질문 취합(019-286-0981)
※ 진알시 트위터 질문 접수방법 : 트위터 계정 만들고 @jinalsi 입력 후 질문을 쓰면 됨

(3) 개략적인 진행 순서

1) 사회자 발언 - 행사의미, 진행방식에 대한 간략한 소개(10분)
2) 초청 토론자 발언(15분)
3) 사회자 질문(10분)
4) 시민논객 질문(60분)
★ 중간휴식 (20분)
5) 방청객, 네티즌 질문(60분)
※ 방청객 질문은 사전에 나눠준 A4 용지에 질문을 쓰고 휴식시간에 사회자가 채택한 질문을 방청객이 직접 하는 방식.

첫 주자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입니다.  

이번 토론의 특징은 "시민논객단"과 "네티즌논객단"이 주축이 돼 토론회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11월 16일 민언련 사무실에서 시민논객단 모임을 가졌는데, 여기서 나온 질문들입니다.

① 박원순 변호사님은 포지티브 운동의 상징으로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해서 말을 아끼며 이명박 정부와 대립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가장 날카로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② 참여정부 시절 박변호사님은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이 너무 못해서 차라리 한나라당으로 바꾸어 보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지금은 변호사님 말마따나 한나라당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 상상했나요?

③ 하나은행과 함께 하기로 한 마이크로크로딧 사업은 "미소"금융으로 집어삼켜지고 국정원은 감시하고, 감시했다고 고발한 죄로 고발하는 상황입니다. 심경의 변화가 있었나요??

④ 정운찬은 대선후보 포기하고, 야구해설할 때가 제일 좋았고, 문국현은 대선후보 나오는 출사표 던질 때가 제일 좋았다고 했습니다. 박원순 이사가 가장 좋았을 때는 언제일 것 같나요?

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다지만 정말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의 활동 속에서 털어서 먼지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⑥ “정치는 하지만 출마는 하지 않는다”는 말은 멋지게 들리지만 수사로밖에 들리지 않는 점도 있다. 직접 투신하지 않고 진정한 정치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⑦ 그 동안 공직에 진출하거나 정치권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검증문제라는 말이 있던데, 정말 그런가?

⑧ “박원순은 구구절절 옳은 말만 하지만 재미는 없다”는 평가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⑨ 자신이 예상하는 4년후의 자신의 모습은?

⑩ 소셜 디자이너로서 사회를 좋은 그림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지만, 좋은 그림이 어떻게 해서 순식간에 왜곡될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의 언론보도, 인터뷰를 보면 포지티브한 생각에 큰 변함이 없는 것 같다. 투쟁을 하지 않고 민감한 발언을 피해가는 것은 성격 때문인가 아니면 신념이 있는 것인가?

뒤의 번호를 채워주세요^^

박원순 변호사 님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 제1회, 2009.11.18. 14:00 - 17:00
   풀뿌리 민주주의 희망찾기 - 박원순과의 대화
   사회 : 변영주 / 장소 : 성 프란치스코회관
★ 제2회, 2009. 11.23. 14:OO - 17:00
   풀뿌리 민주주의 희망찾기 - 유시민과의 대화
  사회 : 변영주 / 장소 : 성 프란치스코회관
★ 제3회, 2009. 11. 26. 14:00 - 17:00
   풀뿌리 민주주의 희망찾기 - 노회찬과의 대화
   사회 : 김규항 / 장소 : 성 프란치스코회관        
★ 제4회, 2001. 12. 1. 14:00 - 17:00
   풀뿌리민주주의 희망찾기 - 이수호와의 대화
   사회 : 김규항 / 정소 : 성프란치스코 회관

<작은 목소리>, <밀애>, <발레교습소>를 만든 변영주 감독이 진행을 맡습니다. 

영주누나 너무 터프해요. EBS 시네마천국으로 더 잘 알려졌죠. 

어제 시민논객 작당모임을 했는데 영도력이 최고더군요. 17일과 중복이지만 기대해주세요^^ 

왜 박원순, 유시민, 노회찬, 이수호인가요??

2010지방선거는 지긋지긋한 이명박 정권이 계속될지 한풀 꺾일지 가늠하는 선거입니다.

박원순 씨는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선언하며 "희망과 대안"이라는 시민조직을 만든 상황입니다. 유시민 전 장관도 "국민참여정당"에 입당의사를 밝혀 민주당의 틀이 아닌 다른 틀의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0연대는 진보정당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선거입니다. 진보신당, 민노당이 유의미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 급격히 사멸할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각자 다른 색이지만 절박함만큼은 누구 못지 않은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다 만나 보겠습니다.

2010의 토론회는 무엇이 다른가요?

토론자를 데려다 놓고 적당히 질문하고 강연하는 싱거운 토론회를 거부합니다. 대학생, 직장인, 주부, 대학교수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논객들이 머리를 맞대 심도 있는 토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낮은 목소리>, <발레교습소>의 변영주 감독과 <예수전>을 쓴 김규항 씨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오늘 토론 참여자들이 함께 소주 한 잔 마시면서 한국정치와 인생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시민논객들은 적당한 질문으로 아까운 1초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쟁쟁한 누리꾼들의 질문도 넣어서 현장분위기를 살릴 예정입니다. 사회자와 시민논객의 탁월한 팀웍과 날카로운 누리꾼들의 뜨거운 참여로 흥미진진한 토론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토론회 어떻게 참여하면 되나요?

진실을 알리는 시민 공식 트위터(www.twitter.com/jinalsi)와 다음 아고라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수집합니다. 박원순 변호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무엇이든 올려 주시면 현장에서 질문하고 답변을 옮겨 드립니다. 박원순 변호사에게 궁금한 점을 이 게시판 댓글로 남겨 주세요. 18일 오후 2시 오마이뉴스TV와 한겨레신문 하니TV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진보의 진정한 연대입니다. 연대를 하기 위해서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오해를 풀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덮어놓고 연대를 하다 보면 깨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연대보다 먼저 토론을 시작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청문회"식으로 윽박지르거나 곤경에 처하는 방식은 원치 않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논점을 정리해서 질문하고 많은 분들이 가까이서 진보정치의 인물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바보라면, 난 "바보"하겠다

다음아고라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154008

소외된 이웃을 위해 "여자"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꺼이 바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여성들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

이 여성들이 "사고"를 친 것은 처음이 아니다. 탐탐바자회와 봉하농활 등 일을 만들며 사서 고생한다.

개념찬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있는 거 아닐까?

▲ 언론악법 방송광고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탐탐바자회에서 악착같이 물건을 팔던 그 여성들이 이제는 손에 피, 아니 고춧가루를 묻히려고 한다.

돈 많은 부자가 거금을 내놓는 게 아니라,

시민 / 네티즌들이 한푼 두푼 모아서 김장 재료를 사고

직접 자원봉사로 나서서 김장담그기, 배달하기를 한다는 이쁜 발상.

관청이나 보수단체, 대기업들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홍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념찬 시민들이 알음알음으로 입소문내고 모여드는 방식

일단 먼저 1만원 넣었다. 12월 6일이니까 달력에 체크해두고 가서 짐꾼이라고 할 생각이다.

그 전에 블로그, 카페 등등에 퍼나르는 게 먼저.

지금은 후원계좌만 개설된 상태이지만,

나중에 자원봉사 모집이나 기타 참여방식이 공지되면 먼저 손을 들어야지.

귀한 돈 보내놓고 시간 쪼개고, 일요일에 가족들과 안 놀아준다고 마눌님께 야단맞을 게 분명하지만,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기꺼이 "바보"되겠다. 무엇보다 거기에 개념찬 여성들이 있으니 금상첨화 아닌가. 그렇다. 난 남자다^^

※ 혹시라도 "유시민"이라거나 "시민광장"이라는 정치색 때문에 참여가 꺼려질 수 있지만,

이번 김장담그기는 정치색과 상관 없이 개념시민들이 만든 잔치다. 안 그러면 소울드레서 같은 카페에서 공동주최할 리가 없겠지.

★ 신청은 아래 주소에 가서 댓글로 하면 된단다.

http://usimin.co.kr/network/club_main.php?botable=1&cb_id=job_03&sca=시민주권참여방&wr_id=5234 

★ 기타 구체적인 안내

■ 행사일정: 12월 6일 일요일(장소 추후 공지)

■ 개인준비: 머릿수건, 마스크, 김장고무장갑, 일복

■ 참여단체 : 주최) 여성시민광장, 삼국(쌍코. 화장발. 소울드레스), 진알시(전국)

                참여) 섭외중(전교조, 민총련, 진보시민단체 연합 예정)

■ 대체 김장은 무슨 돈으로 할까요?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십시일반만이

이웃의 맛있는 밥상을 보장합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머뭇거리지 마세요!

작은 행동이 모여 큰 움직임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후원, 정말정말 진심으로 기다리겠습니다.

 006002-04-081719 국민은행 / 예금주: 박혜영 (총무-눈물과희망)

■ 사랑 담그는 바보들을 위한 빅 이벤트! [최고의 김장 패션을 찾습니다!]

봉사도 즐거울 수 있다는 모토에 따라 김장하는 날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봉하농활에서 삼국녀인들의 몸빼+머릿수건 패션이 각광받은 가운데

이번에는 최고의 김장 패션을 선보인 분들에게

익명의 복지가(^^?)로부터 후원받은 상품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품

1등(1명) - 요즘 금값 알죠? <순금 1돈>

2등(3명) - 따숩고 부티 나는 <패딩 조끼>

3등(5명) - 자유로운 영혼을 위한 <후드 티>

*심사위원 및 기준

-여성광장 일꾼이자 유명연예인 스타일리스트인 boraa님 마음대로!

※심사는 당일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후기 사진으로 기록될 수 있음을 유념하세요!

참고로 받은 상품을 다시 기증하는 천사 같은 분들께는

여성시민광장 명예위원으로 위촉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혜택은 보장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긴급속보]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단식 중 연행

▲ 사진 : 시사IN

언론노조로부터 들어온 긴급속보 전합니다.

오늘 오후 1시 53분경 프레스센터 앞에서 단식농성중이던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이 경찰에 의해서 연행되었다고 합니다.

최상재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의 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무효 선언을 하지 않은 데 대해 항의하는 의미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11월 4일부터 경찰은 최상재 위원장을 에워싸며 연행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보온병과 점퍼, 방석 따위를 '연행'하기도 했습니다. 단식을 더 못하게 하기 위해서 꼼수를 쓴 거지요.

그런데 오늘 경찰이 단식하고 있는 최상재 위원장을 직접 연행해 갔습니다. 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도 함께 단식을 하던 중에 연행되었다는 소식입니다.

▲ 사진 : 시사IN

언론노조가 전하는 자세한 연행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상재 위원장이 아침 단식을 하고 있을 때, 언론노조의 지본부장들이 동조단식을 하고, 시민단체 분들도 동조해 주셨습니다. 오전에 위원장 주변을 에워싼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렸고 야측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연행을 쉽게 하기 위해서 동조했던 시민단체 분들에게 해산명령을 내렸고, 최상재 위원장은 폭력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협조를 얻어서 시민단체 분들은 몇 걸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은 최상재 위원장에게 1,2차 해산명령을 내렸고 3차 해산명령을 내린 것이 1시 48분입니다. 5분 뒤인 1시 53분에 경찰은 최상재 위원장과 박석운 공동대표를 경찰서에 태우고 연행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2차 해산경고를 한 상태라, 연행 상황이 더 발생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하겠습니다.

▲ 지난 7월 27일 딸이 보는 앞에서도 경찰은 아버지 최상재 위원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 다음 아고라에도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추천 바랍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145081

새만금 셈법을 쓰면 4대강 최종예산은 194조6천억원

오늘은 좀 화가 나서 길게 쓰렵니다. MB가 공공서비스를 모두 말살시켜 건설족이나 자기의 친구들에게 그 돈을 나눠주려고 하는 계획이 빤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 쓰는 데 2~3시간 꼬박 걸렸네요. 글은 길지만, 우리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심 있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고라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140219

MB 집권기간 동안 민영화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 없다

MB가 친서민, 중도, 민생을 흉내내며 사기극을 벌였지만,

이번에는 '공공성'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합니다.

요새 '공공성'에 대해서 열공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물, 의료민영화에 대해서만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 우편, 전기, 가스, 철도, 국민연금 등 민영화 대상이 아닌 게 없습니다.

지난 5일 철도노조가 인력감축에 반대하며 비수도권 지역에서 파업을 실시한 데 이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파업을 이어갔는데요, 철도는 18.4조원이라는 고속철도건설부채 중 12조원을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시설공단에 떠넘김으로써 재정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4대강 사업비 중 수자원공사가 8조원을 떠안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철도 민영화로 10년간 200km 늘어난 게 자랑이니?

이 결과로 철도의 길이는 90년대 3,100km에서 2,000년대 3,300여km로 거의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도로보다 철도에 많이 투자합니다. 철도가 2배 이상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 5~6배나 많이 도로에 투자합니다. 자가용은 철도에 비해 오염강도가 200배나 높으며 에너지 소비도 5.5배 높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8배가 더 높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사회적 낭비를 조장하는 것은 정부가 철도를 팔아치워 배를 불리기 위해서입니다. 철도가 이 정도로 낙후되고, 자가용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면 환경과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는 세계와 경쟁할 수 없습니다.

우편제도 민영화는 MB 대통령인수위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

우편은 MB가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부터 사유화를 하겠다고 공식 발표까지 했습니다. 만약 우편이 사유화되면 서울, 수도권에 사는 사람과 지역에 사는 사람의 우편 부담비율은 수십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돈을 수백배 들이더라도 우편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구역을 사기업들이 서비스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우편을 보내기 위해서 산간 오지에 사는 사람은 수백 킬로미터를 차를 타고 와서 서울보다 수십 배의 돈을 들여 우편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고이즈미 총리가 우정 민영화 사업을 공약으로 걸어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4개 회사로 분할하고 나서 오히려 국민 불편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특히 지방 유권자들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편이라는 본 업무는 도외시한 채 편의점 따위의 수익성 위주 사업에만 치중하다가 결국 자민당이 민주당에게 정권을 빼앗기게 되었고 일본의 우정사업 사유화 계획은 백지화되었습니다. 일본은 사유화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재정 손실을 겪었지만 다시 공공서비스로 돌아왔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우정민영화가 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 더 큰 피해를 볼 것이 뻔합니다.

피같은 국민연금 272조원이 하루만에 날라갈 수도 있다

국민연금의 사유화는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2009년 말 기준으로 적립액이 272조원, 내년에는 304조원으로 내년 중앙정부 총지출인 292조원을 앞지르고 2043년에는 무려 2,465조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2008년 8월 MB는 272조원의 운용을 결정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 사결정권을 7인의 민간전문가에게 맡기고, 국민연금기금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정안을 국회에 이미 제출한 상황입니다.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조선일보가 리먼을 인수하라고 날마다 기사를 썼을 때 상업은행이 MB의 명령을 받아서 사기 직전까지 갔을 때 리먼이 파산을 했지요. 리먼이 몇 달만 더 늦게 파산을 했더라면 대한민국도 같이 파산했을 겁니다. 7명의 민간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장사치들로 272조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272조원을 다 날려도 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볼 때는 272조원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겠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하루치 거래량만도 못합니다.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이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MB가 국회에 법안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법이 통과하고 기금운용이 잘못된다면 평생 틈틈이 낸 돈을 한푼도 못 받고 저세상으로 가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민영화는 거의 완성단계에까지 갔습니다.

회사 영업비로만 1년 3,000억달러 들어가는 의료민영화를 하겠다니!!

어디 이뿐인가요?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전국민 의료보험을 미국 수준으로 퇴보시키려고 MB는 기를 쓰고 있습니다. MB가 가려는 미국의 상황을 보면 의료민영화의 어이 없는 비효율성을 알 수 있습니다. 민간보험회사는 마케팅비용과 간접비, 영업비를 엄청나게 씁니다. 미국에서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어는 재원의 2%만 관리비로 쓰는 반면, 민간 보험사의 관리비는 전체 재원의 15%나 됩니다. 매킨지 글로벌은 2003년에 외국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제도의 관리비와 미국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관리비를 비교해봤더니 미국 민간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 정부가 붓는 관리비 전액에다 추가로 840억달러를 써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비교 연구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1년 총관리비는 3,000억달러에 달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미국은 31%, 캐나다는 17%입니다. (폴 크루그먼 <미래를 말하다>)

이것이 바로 MB가 하고 싶어하는 의료 사유화입니다.

새만금 셈법을 쓰면 4대강 최종예산은 194조6천억원!!!!!!!

▲ 앞으로 한동안은 '공공의 적'과 혈전을 벌여야 합니다. 국민이 피를 토하며 모은 사회적 재산을 MB와 친구들이 모조리 나눠갖는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앞으로 '공공성의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MB가 4대강에 22조원만 쏟아부을 것 같나요? 순진한 생각들 마십시오? 왜냐구요? 새만금이 시작될 때 예상한 소요비용이 얼만지 아십니까? 1조3,500억원입니다. 그런데 MB정부가 2008년 9월에 발표한 예상 소요비용이 얼마로 늘어난지 아십니까? 18조9,000억원입니다. 최초의 예상액에서 무려 14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녀석들의 댓글놀이를 보면 흐름이 보이지 않나요?  

MB의 4대강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흘러온 것만 봅시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사업 초안을 발표할 때 예상한 사업비는 13조9000억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발표 때 22조2000억원으로 늘었죠. 반년 만에 60% 이상 증가한 것이다. MB는 새만금만큼 부풀리면 부풀렸지 줄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순계산으로만 따져봅시다. 새만금 최초 사업비와 최종 사업비의 14배를 4대강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4대강 사업의 최종 사업비는 194조6천억원입니다. MB는 충분히 이러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충당하냐구요? 당연히 민영화, 사유화로 감당할 것입니다.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10대 공기업 부채는 MB 기간 120조→302조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차액이 182조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14배 194조6천억원과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두고 보십시오. MB가 일을 내고 말 겁니다.ⓒ프레시안 (관련기사를 보려면 클릭)

철도노조만 파업하면 "교통불편 보도" 이제 지겹지 않니??

MB정부의 공공운수노조 탄압과 살인적 구조조정, 조선일보의 지원사격, 전체국민의 공공성 상실과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사유화, 민영화 프로젝트 완성. 철도노조 파업과  운수노조 등 9개 노조 조합원 1만5천여명의 6일 파업에는 이런 문맥이 숨어 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에 관한 자세한 소개글을 보시려면 클릭)

당신이 만약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작년에도 "교통 불편", 올해도 "교통 불편" 10년째 이 즈음만 되면 "교통 불편"이라는 조선일보의 기사에 분개하지 말고, 물, 의료, 국민연금, 철도, 우편, 가스 등 당신이 누리는 모든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4대강 사업이 끝날 즈음이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우리 이웃들 수십만명이 실업자 신세가 돼 있을 테고, 그들의 가족과 그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던 수천만의 국민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입니다.

MB정부 와서야 노무현 김대중 정부 시절에 누리던 혜택을 생각하면서 울먹이는 초라하고 어리석은 백성으로 전락해야 합니까?

공공성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건 적건 서울에 살건 지역에 살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택배비가 2배나 더 듭니다. 바다를 건너기 때문이랍니다. 제주 지역의 주민들은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산다고 우편요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면 인도의 카스트보다 더 지긋지긋한 계급사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공공성은 이건희이건 서울역의 노숙자이건 똑같이 혜택을 받는 가치를 말합니다. 이건희라고 안 아픕니까. 물 안 먹습니까? 이건희 하는 짓이 밉지만, 이건희가 아프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성의 가치입니다. 이것을 깨뜨리고 자기들끼리 나눠먹으려는 MB의 모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당하고도 모르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책 저 책, 이 자료 저 자료 다 뒤지고 밝힙니다. 철도노조원들 파업할 때 "힘내라"고는 말하지 않으셔도 좋지만, "삿대질"을 하시려면 파업 속에 담겨 있는 거대한 음모를 이해하고 삿대질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박에게 '공공성'의 가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앞으로 '공공성'과 관련된 글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MB나 철도노조의 편이 아니라 오직 '상식'의 편에만 서서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아고라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1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