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삼성을 생각한다> 트위터 구매운동 참여자 500명 넘었다!

 

사소한 네티즌의 글 하나가 세상을 바꿔 놓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한 명 두 명 뒤따르다가 말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8일째인 현재 벌써 506명...

이들을 통해서 이 책을 알게 된 사람만 무려 157,165명..

알라딘과 예스24의 판매량은 자꾸만 늘어갔습니다.

특히 예스24는 하루에 1,000권이 팔린 날도 있었습니다.

<삼성을 생각한다>에 대한 알라딘의 세일포인트 현황

2월3일 63,570점→2월4일 94,280점→2월5일117,960→2월6일 132,190→ 2월7일 130,960점→2월8일 133,100점→2월10일 157,860점 

<삼성을 생각한다> 예스24의 판매지수 현황 

2월3일 95,070점→2월4일 143,340점→ 2월5일 197,250점→ 2월6일 233,868점 → 2월7일 252,552점→2월8일 275,304점→2월10일329,320점

이전까지 언론은 이 책에 대해서 기사 한 꼭지 다루지 못했으며 광고도 물론 거절되었습니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 매일경제... 심지어 무료신문인 매트로까지 광고를 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출판관계자들도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현재 <삼성을 생각한다>의 온라인 서점 순위는 종합 순위 기준으로 예스와 알라딘이 1위이며, 교보 2위, 인터파크 2위라고 합니다(2월7일 기준 종합 순위). Yes24의 경우 하루 1천부 가까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2월7일 12시경 Yes24 1위로 등극).
<삼성을 생각한다>의 트위터 마케팅은 사회평론 트위터(@ebricks)에서 시작되어 진실을알리는시민(@jinalsi)에서 본격적으로 구매운동을 진행했고 진보신당 노회찬(@hcroh) 대표 등이 이에 동조하면서 폭발했습니다."(고재열 독설닷컴, 트위터가 삼성왕국을 쏘다)

이 책은 현재 현재 5쇄 5만부를 넘게 찍었습니다. 일주일만의 일입니다.(5만 다 배출하고, 1만부를 더 발주했습니다. 6쇄 돌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론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반성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언론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사건은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대다수 언론이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철저히 외면한 가운데 책 광고 게재도 거부당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개인들이 나서고 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블로그에 책 광고를 올리고, 어떤 이들은 트위터 따위를 통해 입소문을 내고 있다. 이 덕분인지 이 책은 광고 한번 없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게다가 어제는 엄기영 <문화방송> 사장이 방송문화진흥회의 개입에 항의해 사퇴하는 일까지 생겼다. 이 지경까지 오고 보니, 한국에서 언론의 자리는 도대체 어딘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다. (한겨레 신기섭 논설위원 칼럼, 언론이 설 자리는 어디일까)

★ 현재 <삼성을 생각한다>를 구매한 트위터 네티즌을 중심으로 구매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하신 네티즌들께서는 트위터 @jinalsi 에게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관련 기사 모음>

<프레시안> 삼성 "김용철 신간, 언론사에 입장 표명한 적 없다"

<디시뉴스> 김용철 신간, 일간지서 광고 거부…네티즌이 나섰다!

<미디어스> 트위터, 김용철의 책 '삼성을 생각한다' 광고 대신하다

<미디어오늘> 일간지, 김용철변호사 신간서적 광고 거부

그러는 가운데 삼성 왕국의 이건희 씨가 IOC 위원 활동을 재개했다는 보도가 언론에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IOC는 이미 5년간 산하위원회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 상황이라는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는 프레시안 정도입니다. (http://j.mp/aWJdnK)

언론사에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타이틀로 붙인 제목들을 볼까요?? 언론사를 옆에 붙여둡니다.

외신들 “한국 스포츠 외교 탄력 받을 것” (중앙일보)

이건희 전 회장, IOC위원 복귀… 평창 이제 해볼 만하다 (세계일보)

다른 언론사들도 찬양 일조이긴 마찬가지이지만, 위의 두 언론사가 노골적으로 이비어천가를 불러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삼성에 대해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언론사도 말 못합니다.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듣보잡인 우리 네티즌들과 김용철 변호사 정도입니다.

듣보잡이 삼성에게 매운 맛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트위터 계정을 개설해서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단지 아래에 있는 글을 그대로 트위터 계정에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RT @jinalsi 김용철변호사의 <삼성을 생각한다> 경향신문 기사삭제당하고 광도 못실었습니다.그래서 더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트위터에서라도 광고해줍시다.무한RT 부탁해용~삼성 해도 너무하네! http://twitpic.com/114kvw

트위터 이용법을 밤새 만들어서 진알시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바로 가기☞클릭))

지금 트위터에서 <삼성을 생각한다> 리트윗 캠페인에 참여하신 분 380명도 엄청난 숫자이지만, 1,000명은 되어야 언론이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말로만 언론을 욕하지 말고 행동으로서 꾸짖어 주십시오. 삼성을 제대로 비판하고 감시하라는 것을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멋쟁이 개념시민이 되어주십시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트위터 사용법을 알려드려요.

이번 기회에 개념찬 일도 하고 트위터도 배우세요~

http://www.jinalsi.net/notice_view.php?ID=126&start=0&AG=126&AN=0&AD=0&SD=&SS=

<삼성을 생각한다> 트위터 캠페인에 참여하신 506명의 명단(놀라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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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김용철 변호사, 트위터에서 한판 붙다

일간지 광고 막은 삼성, 트위터는 어떻게 막을까?

김용철 변호사의 신간 <삼성을 생각한다>(사회평론)이 일간지 광고게재를 거부당했다는 프레시안의 기사를 보고 트위터에 광고이미지와 경위를 알렸습니다. 프레시안에 의하면 "지난 1월 29일 이 책을 출간한 출판사 사회평론 측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등 일간지뿐 아니라 무료신문 <메트로> 등에 광고 계재를 요청했으나 이들 신문에서는 구두 약속을 파기하는 등 <삼성을 생각한다> 광고 게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판사인 사회평론 마케팅 팀은 <조선일보>, <매일경제>,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차례로 구두계약을 성사시키고  A4 정도 크기인 '9단×21센티미터'로 광고를 제작했습니다. (아래 이미지) 하지만 앞서 밝힌 일간지 모두 광고 거부 의사를 밝혀와 출판사가 만든 광고는 어느 신문사에도 게재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무료신문인 <매트로>에게까지 광고게재를 거부당했습니다.

일간지들은 저마다 거부 사유를 밝혔지만, 삼성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주기에 충분한 대목이었습니다. 삼성이 자사 비판 기사나 광고에 대해서 압력을 넣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트위터리안들의 역습이 시작되다

김용철 변호사의 저는 진실을 알리는 시민 트위터(@jinalsi)를 통해서 오후 1시 30분 쯤에 다음과 같은 글과 함께 출판사의 광고이미지를 게재했습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을 생각한다> 경향신문 기사삭제당하고 광고면에 실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위터에서라도 광고해줍시다. 무한RT 부탁해용~삼성 해도 너무하네!

▲ 사회평론 출판사가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매트로에 게재하려고 만든  A4 정도 크기인 '9단×21센티미터'의 광고. 모든 일간지에서 광고게재를 거부당했습니다. 이 책이 바로 삼성의 내부고발자 김용철 변호사가 쓴 책이기 때문에, 광고게재 거부의 배후에 삼성이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3시간 만에 86명에 가까운 트위터리안들이 RT(리트윗:옮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글을 원문 그대로 올리는 리플 개념으로 간단한 멘트를 삽입할 수 있는 트위터의 핵심 기능)을 해주셨습니다. 그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6명의 영웅을 소개합니다. 지금도 리트윗이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following해주셔도 좋습니다)

@aini207, @jblee62, @rootlonda, @AdelleSong, @Moontaejin, @soultaster, @koillyoung,  @tohkun, @ELworld7, @hajinchung, @tman05, @marishin, @iphone798, @Megasage, @laystall, @carakal, @chooonnn, @4thefirst, @holysea69, @sophiekkim, @Morpheus2521, @sunimini, @iio_oii, @vical1024, @Nwith, @hym1004, @inhasca, @SIR00, @cobong7, @geophia, @osr1998, @sroger88, @TakeuchiYuko, @youngzigi, @kheavennomad, @candl2fish, @heterosis, @nxtw, @westar72, @ParkKD, @Chulho, @2hmhm, @iFoog, @meen2007, @barry_lee, @cosmos34, @soohwans, @jinalsi, @goocipo, @sniper_june, @haesamLee, @yongee0407, @hdy1015, @nuovo_m, @foaiip, @coreapartisan, @sukhos, @toindividual, @superpluto, @nikkinenviro, @tnsrb, @jhanglim, @pr5sky, @johnnybc, @PigWishtoFly, @hiscliche, @ssanha, @talinside, @loveletter1004, @kjaewoo, @elessarr, @chupachupzx, @jonghee1, @eowls0115, @cacoong, @777newstar, @inertboy,  @ethjames, @jamesbl7028, @LeoKei, @Noru917, @NeuroKim, ,@mllab, @tjddk92, @himchan88, @Coryong

이 분들이 리트윗을 해주시면서 달아준 반응이 재밌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hdy1015 님은 "삼성에 노동조합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대놓고 말씀해주셨구요.  @iFoog님은 오히려 "책 구매욕이 일어난다"고 해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아예 책을 사신 분도 많았습니다. 이 분들의 트위터 하나하나 찾아가서 followers 수를 헤아려 보았습니다. 즉, 이 분들이 글을 남기면 알려지는 사람의 수입니다. 28,473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1만~1만5천명에게 순식간에 알려졌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용철 변호사 <삼성을 말한다>에 관한 경향신문 기사가 온라인에서 삭제된 데 대해서 분개하신 트위터리안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트위터 광고로 인해서 책 판매량이 얼마나 올라갈지도 관심사안입니다. 지수를 공개하는 인터넷 서점 알라딘의 2월 3일 현재 세일포인트는 63,570점이고, 예스24의 판매지수는 95,070점입니다. 앞으로 계속 주목해봐야겠습니다.
 

▲ 단 3시간 만에 86명에 가까운 트위터리안들이 리트윗을 해서 3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트위터리안이 리트윗한 화면.

'굴뚝' 같은 삼성, 아이폰, 아이팟 못 만드는 이유 있어

산업화, 관료화된 대기업들을 은어로 "굴뚝"이라고 합니다. 삼성은 가장 굴뚝 같은 기업으로 통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삼성의 광고 압력 실태가 알려지면서 소비자에게 삼성 이미지가 또 한 번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삼성이 스마트폰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도 아이폰, 아이팟 같은 혁신 상품은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이번 트위터 광고 사건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지 않을까요? 소비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힘으로 신문사나 출판사, 권력 등을 제압하려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데 어느 자리에 참신성과 혁신성, 창의성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트위터는 거대한 피라미드의 집합체, 다르게 표현하면 "다단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불법 다단계가 돈과 욕망으로 움직였다면 트위터 같은 공적이고 사회적인 다단계는 정의감, 사랑, 진실이나 성취감, 감정이입, 의분 등으로 움직인다는 게 큰 차이입니다. 삼성은 다단계 기업에게 약합니다. 암웨이라는 다단계 업체와 한판 대결에서 보기 좋게 패배한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은 아이폰에게 맞섰던 것처럼, 그 당시도 애국 마케팅으로 했지만 암웨이에게 시장을 내줘야 했습니다.

삼성은 대통령, 조중동, 대기업에게 강자이지만 소비자에게는 강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삼성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KBS 직원의 충격적인 내부고발 "KBS는 이미 국정원이다"

고봉순, 김비서, 캐병쉰, 개비에스, 괴벨스에 "국정원 방송" 추가요

KBS의 이름을 보면 그 변천사를 알 수 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KBS는 국민 방송이었다. 하지만 1년 사이에 시민들은 KBS를 정부의 방송기관으로 알고 있다. 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KBS가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을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낙하산 인사 때문이다. 이병순 전 사장, 김인규 사장이 낙하산으로 떨어지면서 모든 조직이 급속하게 친정부적으로 바뀌었다. 특히 김인규 현 사장은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언론특보 출신으로 사장 임명 당시 엄청난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2008년까지만 해도 신뢰도1위를 잃지 않던 KBS가 지금은 완벽하게 땡전뉴스 시절의 면모를 되찾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런데 KBS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었다. 이것은 참 의외의 사건인데, 진실을 알리는 시민, 촛불나누기, 소울드레서, 시민광장 등 네티즌들이 만든 자발적인 시민 모임이 조계사 종무회의의 허락을 얻어 추진 중인 <제2회 바보들, 사랑을 쌓다>(사랑의 라면탑쌓기 행사)를 이틀 전에 전면 취소시킨 장본인 중 하나가 바로 KBS다. 지난 달 27일에는 KBS 대외정책팀장인 이 아무개 씨가 조계사 총무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신료 거부 퍼포먼스) 행사에 불교계가 관여한다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 (행사와 관계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면 고맙겠다"는 사실상의 취소 종용을 했다. 국정원과 KBS가 이번 개입에서 유일하게 다른 점은, 국정원이 전화를 안 했다고 발뺌하는 반면(국정원법 위반혐의를 피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KBS는 '알아보려고'만' 전화했다'며 전화한 사실 자체를 인정한 것뿐이다.

이는 매우 심각한 변화다. 지금까지의 언론은 최소한 당사자의 반론권과 반론행위를 존중하고 언론을 통해서 이를 보도하거나, 반론을 펼친다는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MBC가 황우석 사태에 분노한 시청자들의 인신공격, 명예훼손 등에 대한 법적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언론사의 이런 원칙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번 조계사 개입 사건을 통해서 KBS가 점점 국정원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 사건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언론사가 취재원에게 전화 등을 통해 물리적인 위협을 가한 조계사 사건은 우리 언론사상 아주 희귀하게 기록될 만하다. (이 글은 이 부분에 대한 환기의 목적으로 씌어졌다)

 

▲ KBS가 MB정권의 방송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한 네티즌이 이명박 대통령의 탈을 쓰고 삽을 든 채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을 합성한 피켓 앞에 서 있어요. 뒤쪽에 KBS를 상징하는 로고가 민망하네요

KBS 직원의 충격적인 내부고발 "KBS 내부는 이미 국정원이다"

기자가 접수한 KBS 직원(이하 '내부고발자')의 내부고발을 보면 KBS가 국정원이 되어가는 모습이 별로 새삼스러울 게 없어 보인다. 내부고발자에 따르면 1월 29일 KBS 김제송신소 소속의 황보영근 씨는 회사로부터 받은 징계기간(2008.8.3일 황보영근 씨가 아고라 댓글로 수신료 거부를 촉구한 일을 문제삼아, 회사는 해사행위라는 명분으로 3개월 정직의 징계조처를 하였고, 황보영근 씨는 1.28일 복직했다.)이 끝나고 사내게시판에 복귀인사를 올리게 된다.(오전 9시 18분) 글의 내용은 간단한 복귀 인사와 함께 KBS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데 대한 나름대로의 원인분석과 자성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그런데 글을 올리고 나서 두 시간도 채 못돼 게시물 담당자 안모씨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게시판 담당자 : 게시물이 안맞는 사람들 있어 본인이 내리던 지, 아니면 보류시키겠다
황보영근 씨 : 안맞는다는 게 뭐냐
게시판 담당자 : 그건 코비스관리위원들이 결정한다
황보영근 씨 : 난 거부한다. 내리면 또 다시 올릴 것이다

게시물 담당자와 통화한 지 10분도 채 안 돼 아래의 메일과 함께 황보영근 씨의 글은 임의삭제 조처를 당한다.

게시물 게시보류 안내
발신인  K0001 코비스관리자 (2010-01-29 오전 11:29:11)  
게시관리지침 3조 3항(게시금지사항) 및 4조 1항에 의거
금일(1.29) 코비스 게시한 "무쇠는 때릴수록 단단해진다고 합니다."건에 대하여 게시보류조치를 하오니 이해와 협조 바랍니다.
2010.1.29
게시관리위원회

게시물을 규정한 <전자게시 관리지침>(경영지침 C-42호)의 3조 3항에는 게시금지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주요 사항은 보안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내용, 공사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내용,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등이다. KBS 관계자와 황보영근 씨는 해당 게시물이 관리지침 3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게시관리지침 3조 3항의 어떤 부분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점과,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게시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이 나왔는지가 석연찮은 대목이다.

내부고발자에 따르면 사내게시판 임의 삭제 사건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일례로 서울대교수들이 시국선언한 내용을 링크건 글도 정치적인 글이란 이유로 삭제된 바 있고 한다. KBS의 이런 현상은 오프라인에서도 위력을 발휘한다. 최근에는 사내에 새노조 정부위원장 선거 포스터를 사측이 강제로 뜯는 일도 발생했다.

KBS의 내부감사기능 마비 "위험수위"

KBS의 온라인, 오프라인 내부검열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은 KBS가 현재 내부감사 기능이 엉망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KBS 직원의 내부고발에 따르면 KBS의 이길영 감사는 2007년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사장 재직 시 친구 아들의 서류 점수를 조작해 부정 입사시켰다가 2008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비해 KBS는 공영방송의 본분을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과 이메일을 문제삼아 황보영근 씨를 정직 3개월을 처분했다.

이에 대해 내부고발자는 "부정 입사 교사는 KBS의 인사시스템을 단번에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감봉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자성의 글을 올린 이는 '해사행위'라고 굴레를 씌워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공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말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은 KBS가 현재 자성의 글을 '범죄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사 내에서 언로가 막혀 있다는 비판에서 KBS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방송은 현재 정확하게 1980년대 초의 '땡전뉴스 시절'로 회귀했다는 시민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이유다.


▲ 임의삭제당한 황보영근 씨의 인사글. 간단한 복직인사와 함께 최근 KBS의 지나친 친정부적 행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내부비판에는 완전히 귀를 닫고 국정원을 닮아가는 KBS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민변 박주민 변호사 "현재 선거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현행 선거법 총론은 "자유", 각론은 "부자유"

공직선거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집시법 위헌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결의 박주민 변호사(37)는 이것이 선거법에 공통으로 담겨 있는 두 가지 쟁점 "선거 자유의 보장 VS 선거 자체의 공정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26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2010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네티즌-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두 번째 모임에 선거법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 강사로 나섰다. 그 자리에는 노원, 의정부, 강남, 부천동작촛불 등 지역촛불 회원들과 진실을 알리는 시민, 촛불나누기, 민주전역시민회, 여성단체연합, 고양무지개연대, 815평화행동단, 촛불예비군 등 많은 시민단체와 커뮤니티가 참여해 뜨거운 선거 열기를 보여 주었다.

그 자리에서 박주민 변호사는 단도직입적으로 "현행 선거법상으로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만 봐도 총론은 '선거 참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각론에서는 규제 투성이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선거법의 구체적인 지침 16~17개는 모두 "하면 안 된다"는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선관위는 UCC 규제와 관련해서 지나치고 자의적인 규제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과 함께 개정을 권고받았다.

몇 가지 실례를 들어 보면 "공직선거법은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현의 횟수 제한은 두지 않고 있다"며 "'계속'이라는 자의적 표현으로 횟수를 제한하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거나 "패러디물은 특성상 과장과 익살스러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금지하거나, 재미있어 반복 게시하고 옮기는 행위를 선거운동이라며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는 식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에 위배된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단순의견이나 패러디, 풍자 정도도 문제삼는 선관위의 고지식함을 대놓고 지적한 것이다. 

 

평소보다 선거 때 더 할말 못해 답답...

박 변호사는 선관위가 최근 선거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두 가지 특징을 지적했다. 첫째, 금권선거 위험이 없고 완전경쟁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공간을 오프라인 상황에 준해서 재단하는 부분이다. 둘째,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하기는커녕, 이미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유권자 참여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예컨대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정몽준 대표가 여기자의 뺨을 쓰다듬은 사건이 벌어졌다. 여성단체들은 정 의원 사무실 앞에서 성추행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선관위는 이를 선거법 위반이라며 의법 조치를 취하였다. 박 변호사는 "선거 때 오히려 역진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선거는 현대사의 이정표 역할을 했다. 특히 '선거공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선거공간 안에서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죽산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소·중·일 4대국의 한반도 안전보장 공약'이 선거공간에서 유권자들을 감동시켰다. 심지어 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허경영이라는 후보가 '박근혜 약혼설'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닐 정도로 선거공간의 의미는 각별했다. 그런 역사적인 의미의 '선거공간'을 선관위가 잠식해 진공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 집시법 위헌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결의 박주민 변호사(37)가 26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선거법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스스로를 "선거법을 열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선거법 독소조항보다 더 무서운 것은, '독소해석'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제93조 1항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를 좁게 해석하면 유권자들의 활동공간이 넓어지지만, 현실은 다르다. 선관위가 '기타'를 너무 넓게 해석하는 바람에 유권자들이 짚을 땅뙤기가 없어졌다. 이에 참여연대가 과잉해석 금지 사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는 위헌5, 합헌3, 단1표 차이로 위헌이 안 되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대목도 크게 문제가 되었다. 선관위가 이를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위법 조치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해석에 따르면 "계속적으로 게시했다"는 것인데, 어떤 경우는 단 세 번 올렸는데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다른 경우는 200번 넘게 올려도 문제가 안 된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한나라당 지지는 법률을 관대하게 해석하고, 반대의 경우는 무척 빡빡하게 해석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2월에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해야 '숨쉴 공간'이 생긴다

박 변호사는 선거법의 실정이 이러한 상황에서 정당이 아닌 시민단체나 유권자 모임 등이 실질적으로 선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척 제한돼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2월 한달은 '선거법'에 온 신경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검찰이나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법 해석을 적용하거나 선거법을 남용하는 데 부담을 갖게 하는 정도까지는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17대 대선 당시 8~9만 명의 선거법 위반자가 적발되었는데 이는 선관위가 선거법을 남용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18대 총선에서는 선거법 적발이 1만5천건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유권자들이 선거법에 질려서 더 이상 글을 올리지 않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선관위가 유권자의 자발적인 선거 참여를 막아서는 장애물이 된 것이다.

▲ 이날 모임에는 진실을 알리는 시민 등 20여개의 촛불과 시민단체 30여명이 느티나무홀을 가득 메웠다.

아래는 강연이 끝나고 참석자들과의 1문1답 

- 선거를 위한 모임을 계획하고 있다. 정당이 개입하면 안 된다고 해서 모두 개인 자격으로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당적이 있으면 선거법에 저촉되는가?
"당적이 있다고 해서 저촉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후보이거나 당직을 맡은 경우는 선거법상 저촉된다."

- 언론을 통해서 후보자의 비리 사실이나 비판적인 내용이 보도됐는데, 단 한 글자도 수정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블로그에 올린다면 선거법에 저촉되는가?
"아까 지적한 독소조항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선관위는 '계속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석했다. 그렇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기자회견 식으로 공표하는 방식을 많이 애용하고 있다."

- 우리는 수년 동안 상시적으로 신문배포, 판넬전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국면에는 눈물을 머금고 개점휴업을 해야 한다. 왜 우리들의 일상적인 활동을 못하게 막는 것인가?
"현행 선거법상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다. 선거법은 당연히 금지항목을 줄이고, 평상적인 운동을 허용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가 민주주의의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선거법 현실에서는 저촉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 유권자들이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서 온라인 정책 평가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평점도 매기고 평균점수나 영역별 최고, 최악의 정책 같은 것도 소개할 계획이다. 그런데 선거법 108조에 "후보 간 비교평가 금지"에 저촉된다고 들었다. 하지만 신문사의 경우 2007년 경향신문이 대선후보 평가단을 조직해 A, B, C 등의 평점을 주는 특집을 2개월여 동안 진행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2008년에 선거법에 개정되면서 언론사에 한해서는 비교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까 지적했듯이 온라인의 흐름을 선거법이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것은 근본적인 한계다."

- 선거법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고 필요한 정보도 많다.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렇지 않아도 민변에서 선거법에 관한 책을 준비하고 있다. 선거 전에 나올 것으로 희망한다."

- 선거 장소 역시 문제다. 교회 같은 종교시설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선거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교회에서 안 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
"그렇지 않아도 종교자유연구소에서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 반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투표소에 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므로 진지하게 논의가 돼야 할 것으로 안다."(김민영 사무처장)

한전직원이 말하는 KBS 수신료 문제

"편법" 한전 위탁수수료가 "합법" 수신료의 2배보다 많아

국회 이용경 의원실(창조한국당)이 KBS로부터 받은 수신료 위탁 수수료율 및 위탁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시청자가 한 해에 수신료로 납부하는 금액은 5~6천억원에 달하는데(2006년 5344억원, 2007년 5412억원, 2008년 5500억원, 2009년 5578억원(예상)) 여기서 KBS가 97%, EBS가 3%를 가져간다. 하지만 EBS보다 갑절이나 더 많은 수신료(?) 수익을 올리는 곳이 있다. 바로 한국전력이다. 2008년 KBS가 한전에 지급한 위탁 수수료는 326억원.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같은 해 EBS에 지원하는 금액(153억 2800만원)의 두 배가 넘는다. 방송법 어디에도 한전이 수신료를 위탁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지 않으니 사실상 "편법이 합법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셈이다. 

한전직원이 말하는 KBS 수신료 위탁징수

한국전력은 준조세 성격의 공과금 징수에 수신료만 추가하고 한해 수백억원의 수익을 거두니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한전 내부 분위기는 어떨까? 한전 관계자에게 속사정을 들어봤다.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한전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이 전혀 반갑지 않은 눈치다. 국회에서는 위탁 수수료를 정상화하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고 국정감사 때도 연례행사처럼 한전 고위인사가 불려가 한전이 KBS 수신료를 위탁 징수하는 데 대해서 비판한다. 특히 "너네 거나 잘하라고 해라. KBS시청료 거둬주지 말고" 식의 얘기를 들을 때면 한전의 사원들도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한전 내에서도 원성이 끊이지 않는다. "영업비, 관리비, 마케팅비 하나 안 들이는 독점인 데다, 전기회사에서 돈 받아주는 것도 다 해주니" KBS만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이라는 말이다. 정부는 1994년 10월부터 수신료 징수를 한전에 위탁,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병과해 징수하기 시작했다. 통합징수에 따라 이전 55% 수준이던 징수율이 현재는 90%대로 올라섰다. 

게다가 양사는 감사의 주체도 다르다. 한전은 지식경제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KBS는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 위원회 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다. 분야도 다르고 콘텐츠도 다른데 "요금징수만" 한전이 하다 보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마땅히 KBS가 자체적인 징수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할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마치 17년 동안 싼 값에 월세를 살면서 돈을 많이 모았지만 '내집 마련'은 안중에도 없는 구두쇠와 같다. 특히 국민의 세금을 받고 회사를 운영하는 공영방송으로서 난시청 가구, 실직자, 신용파산자 등의 소외계층이나 태안 등의 재난지역에 대해서 적절한 조사활동이나 면제조치를 했는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김승수 교수는 1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KBS 수신료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오히려 난시청 지역에서는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유선방송 시청료를 납부하는 이중 부담을 한다"고 지적했다.

▲KBS 수신료 거부운동을 위해 네티즌들이 제안한 'TV 수거 캠페인' 웹자보 (이미지=진알시, 언소주, 여성시민광장) 

"TV 100대 퍼포먼스", 시청자들의 '심상치 않은' 저항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청자들의 "수신료 거부운동" 움직임이 자연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인 박원순 변호사가 지난 1월 초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KBS 수신료 거부운동'의 동참을 호소한 이후 '진실을알리는시민(진알시)'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켐페인(언소주)', '여성시민광장'  등 네티즌 커뮤니티는 수신료 인상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뜻을 알리기 위해 2월 1일 'TV 수거 캠페인'을 벌인다. 조계사 앞마당에 100대의 TV를 모아놓고 비디오아트 조형물을 만들기로 했다. "한 곳만 바라보는 TV는 싫어요"라는 주제의 90초 짜리 동영상을 틀어놓는가 하면(민주언론시민연합 제작), 100대의 TV가 3층 높이의 콜로세움에 전시돼 한 쪽을 바라보는 형태의 체험관을 만든다고 한다. 2월 1일 미디어데이를 일주일 가량 남겨 놓은 현재까지 TV 50대 가량이 확보됐다. 앞으로 50대가 더 확보돼야 "백남준 비디오아트"가 완성된다. 동참을 원하는 시민들은 오는 29일까지 진알시에 연락해 TV 수거를 요청하거나, 진알시 홈페이지(www.jinalsi.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헌법재판소는 TV 수신료의 정의를 명확히 정리했다. "공영방송사로서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국가나 정치적 영향력, 특정 사회세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필요한 재원"(98 헌재70)이다. 방점은 언론의 정치적인 자유와 성역없는 감시에 찍혀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국영방송인 BBC가 광고를 받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광고주나 다른 상업적 압력으로 인해 프로그램이나 편성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함이다. 하지만 KBS는 "정부라는 '실질적인' 광고주에게 1조원의 광고를 얻는 대신 시종 일관 청와대만 바라보는 '땡이뉴스'(땡 치면 "이명박 대통령은..."으로 시작하는 뉴스로, 30년 전 땡전뉴스의 재현)만 하겠다는 속셈"이라는 것이 "2010 수신료 거부운동"을 주도하는 네티즌들의 주장이다. 이것이 KBS 수신료 인상을 관통하는 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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