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위기

민주주의 위기 ㅣ 정치연구총서 4
조찬수.권혁용 지음 / 버니온더문 / 2024년 2월

종종 듣게 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위기라는 말인것 같다.

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변해 민주주의 위기라 말하는 것인지는 쉽게 가늠이 안되었지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 스치고 지나가듯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았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 위기를 말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한 민주주의의 퇴보 또는 변질에 따른 시각을 발견하고 그러한 변질된 민주주의가 오늘 나, 우리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끼칠 수 있음을 살필 수 있기에 민주주의 위기는 오늘 우리가 느끼는 삶의 바로미터로의 기준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것 같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트리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궁금증들이 탄생한다.

일일이 검색으로, 또는 관련 사설 등을 찾아 읽어본다 하여도 민주주의 위기론에 대한 마뜩치 않은 느낌은 위기론만 부각시키지 정작 무엇이 어떻게 되어서 위기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기에 답답한 마음 가눌길이 없다.

버니온더문 출판사의 정치연구총서로 제공되는 민주주의 위기론에 대한 통찰적 시각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읽어본다.

이 책 "민주주의 위기"는 세계적 규모의 민주주의 위기론을 말하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수가 현격히 줄어듬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이 낮아진 나라들이 많아졌으며 수가 줄어든 원인으로 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로 체재붕괴가 된 민주주의 붕괴가 있고, 냉전시에나 발생할 수 있을법한 무력에 의한 쿠데타 등으로 이뤄진 역물결을 근거로 삼아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시각을 서두에 붙이고 있다.

그러한 민주주의 붕괴 또는 역물결로의 변화는 우리가 지금껏 알고 유지하고자 애를 썼던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퇴색하게 하며 법치와 헌정주의, 개인과  소수자의 권리보호, 권력기관들의 상호견제 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제도들을 경쟁적 권위주의로 치닫게 하거나 포퓰리즘을 꾀한 독제적 정권을 형성시키는데 일조한다.

저자들은 민주주의 위기에 따른 글로벌 추세와 한국의 현황에 대해 다년간 연구하고 분석해 결과물을 얻은 내용을 포괄적으로 실어 설명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다는 미국, 하지만 실상은 미국에서 더 큰 민주주의 위기감을 맛보고 있음이 현실이다.

특히 전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의 경우는 미국 최우선 주의를 고집하며 새계를 상대로 민주주의 위기감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 장본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저자들은 이미 미국은 민주주의의 위기감과 현실적인 분위기가 존재했고 그러함을 촉발시킨 방아쇠를 당긴게 트럼프라고 말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알고는 있는것 같으면서도 막상 설명하려면 막히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싶다.

저자들은 그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독자들을 위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거쳐 자신들이 펼쳐 나가고자 하는 주장들에 대해 합리적 조력을 꾀하고 있어 지문을 읽으면서 설득당하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지만 마땅히 자신만의 기준이나 의식이 존재치 않는다면 그들의 통찰적 시각이 매우 합리적이고 유의미한 분석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추세로서의 민주주의 위기론을 1부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2부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논리적, 합리적 분석으로 결론을 향해 다양한 시선을 조망하고 관찰한다.

간편하게 나마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한 대응법으로의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으며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건들을 정확히 진단해야 하며 민주주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국가의 가능성을 주장한다.

어렵다면 어려운 이야기 일수도 있지만 직간접적으로 나,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넗히는데 유용한 기회라 독자들의 일독을 권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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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 관계의 정의론

갑을관계의 정의론 ㅣ 정치연구총서 5
조계원 지음 / 버니온더문 / 2024년 2월

갑을관계는 본래의 정의와는 다르게 변질된 모습으로 우리의 인식속에 자리한다.

불편하고 불안한 관계의 이면에 드러나는 사회적 관계로서의 갑을간의 관계를 조명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일은 어쩌면 공동쳬의 입장이자 개개인 각자의 평등성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공화주싀적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의 갑을관계는 매우 혹독하며 보이지 않는 손처럼 보이지 않는 마음의 불편한 그림자같은 모습으로 읽혀진다.

우리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드러나는 갑을관계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고민해 볼 책을 만나 읽어본다.

이 책 "갑을관계의 정의론" 은 표면적으로든 내면적으로든 나, 우리를 불편하고 불안하게 하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평등과 안정을 기반으로 하는 공화적 관점이 아닌 갑을관계의 실질적인 모습들, 갑을 관계 본래의 의미가 아닌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귄력형성의 과정을 통찰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갑을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자자는 물질적 평등을 위한 분배적 정의를 추구하기 보다 사회적 관계에서의 행위자 간의 권력의 차이에 기인한 비지배자유를 향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말하며 근본적으로 갑을관계가 왜 문제시 되고 있으며 지배를 수반하는 갑을관계의 해악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도움주고 있다.

인간관계에 있어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되는 일은 실상 그리 탐탁치 못한 관계이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인정해서도 안되는 관계이지만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갑을관계는 그러한 나, 우리의 의식이나 생각을 여지없이 무너트리는 현실을 목도하게 한다.

저자는 가장 사회적으로 흔한 직장내 괴롭힘, 임대차 상가건물의 갑을관계 등에 대해 무엇이 문제이고 또 그러한 관계가 보여주는 지배의 최소화, 사회적 관계의 불평등 해소, 사회구성원들의 평등성을 도모해 평등사회를 구현하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

갑을관계에서 갑은 귄력상(경제적, 정치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을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자신이 윈하는 것을 관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말한다.

그렇다. 을의 입장에서는 생계 혹은 생존과 직결되 관계에 있어 피할 수 없는 자의적인 사고와 행동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설령 갑이 그러할 의도가 없다손 치더라도 관계형성이 주는 내면의 관계에서는 직간접적으로 그러한 기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현실적이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갑을관계가 고착화 된 상황이 아니라 언제든 그 역할이 바뀔 수도 있음이기에 애써 스스로를 노예화 하듯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하겠다.

역할의 전환이 가능하기에 평등하다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전혀 그러하지 않다고 판단해야 한다.

언제 바뀔 수 있을지도 모르거니와 그러한 갑을관계의 불평등적 관계가 나, 우리를 피해자로 만든다면 우리는 더이상의 갑을관계에 있어 방치하거나 무지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당당한 목소리로 갑을관계의 폐해를 주장해야만 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합리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 갑을관계의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보다 나은 갑을관계를 위한 갑을관계의 정의론을 통해 새로운 관계의 이정표를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며 우리 사회에서 너무도 흔하게 보는 갑을관계의 문제, 대응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는데 이 책의 활용을 추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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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왜 기권하는가

누가 왜 기권하는가 - 투표 참여와 기권의 정치경제학 ㅣ 정치연구총서 6
강우진.권혁용 지음 / 버니온더문 / 2024년 2월

나, 우리의 삶의 나아짐은 과연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것인가 하는 물음에는 다양한 답변들을 할 수 있지만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정치와 선거의 참여로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는것이 민주주의 선거방식이 함의하는 바라 할것이다.

하지만 갈수록 선거 참여와 투표 불참의 성향은 커지고 그 결과에 따른 의미를 가타부타 따지는 사람들도 있음이 안타까운 노릇이라 하겠다.

참여도 하지 않으면서 결과를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하는 투의 성토는 개인이든 조직이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래전부터  가져온 궁금증이 있었다.

자신 혹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선거이자 투표인데도 참여치 않고 여행 등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를 알고 싶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오늘날까지 치뤄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왜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책을 만나 읽어본다.

이 책 "누가 왜 기권하는가" 는 국민이 직접, 간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자 정치적 자유로의 참정권이기도 한 선거에 있어 능동성, 즉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선거의 기본권에 대해 그간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음에 대한 연구를 거쳐 결과를 도출해 낸 책이다.

저자들은 개인사정이나 다양한 조건들이 투표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고 있음을 분석하고 있지만 크게 밀접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조건은 소득의 불평등에 따른 편향성 이외에는 없는듯 함을 볼 수 있다.

정치와 인물에 대한 호감도 등이 정치효능감, 투표효능감으로 구분되어 설명되지만 그러한 부분에서의 대응법은 마뜩치 않다.

아니 대응이랄 수 있는게 없는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느낌이라 하더라도 최선이 아닌 차선의 의미로라도 참여에 뜻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된다.

나 하나 쯤이야라는 의식이 20%,  아니 40~50%에 육박한다면 과연 그 때도 자신있게 나, 우리의 현실과 미래의 삶에 대한 질타를 할 수 있을까, 아니 아마도 자격없는 이들로 치부되어 미투표자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 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정치연구총서 시리즈에서 가장 눈에 띠고 고민해 마지 않았던 주제가 바로 투표 기권에 대한 의미있는 해결책에 대한 답변이라 생각했다.

다양한 조건들이 보여주는 유의미한 결과 분석치는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조건들이 유의미한 반영 대상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투표 미참여에 대한 확실함을 반영치는 못한다는 사실을 접하게 된다.

여전히 나, 우리는 소득의 불평등이라는 편향성에 의해 정치의 양과 질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흐름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러한 결과를 뒤집어 보면 나, 우리의 삶의 질과 양적 평등성에 대한 불편함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언제라도, 어떤 선거라도 미투표자, 또는 투표 불응자들의 높은 점유율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다양한 분석, 도구의 사용, 조건의 정합성 등 다양한 의미를 읽어 선거에서의 기권에 대한 의식을 통찰하고 있어 더욱 선거에 참여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갖게하는데 유용한 연구결과서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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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 칼과 정치는 다름이 없다

맹자, 칼과 정치는 다름이 없다 - 전국시대를 방랑한 한 유학자의 삶과 꿈
유문상 지음 / 렛츠북 / 2024년 1월

공자와 달리 맹자는 공자의 철학으로의 유학을 이어받아 후세에 전하는 전승자로의 역할을 한 인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공, 맹의 공통적 주체가 바로 덕(德)에 있고 보면 맹자의 통치자들에 대한 존립의 근거로 내세운 민중, 백성의 귀중함에 대한 설파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인간의 삶이 지속되는 한 불문율적인 법 또는 철학으로 읽혀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맹자에 대해 이해하는 일도 오랜 고전의 일부라 어렵고 해독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임을 생각해 보면 저자와 같이 맹자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오늘의 독자들이 보다 쉽게 맹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지식을 제공하고 있음은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맹모삼천지교처럼 배움에 대해 세롭게 생각할 수 있는 맹자의 모든것을 만나볼 수 있는 책을 만나 읽어본다.

이 책 "맹자, 칼과 정치는 다름이 없다" 는 국내에 소개되는 많은 맹자 관련 도서들 가운데 주희의 <맹자집주>를 참고해 원문의 정확한 번역과 문장의 맥락으로 보정하는가 하면 분석과 서술의 신뢰도를 높여 맹자 사상의 대의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게 도움주는 책이다.

전 6장으로 이뤄진 구성은 맹자의 성장기를 시작으로 맹자의 꿈인 왕도정치에 대해 지면을 할애하며 인간 본성에 대해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의 인간에대한 통찰력을 마주해 볼 수 있는가 하면 군주 및 왕들이 민심을 최고 목표로 삼아야 함을 일깨워 주며 공자가 설파한 유학의 도를 과연 누가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답하는 방식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얼마 후 4월 10일 이면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정치 지도자들을 뽑는 총선이 치뤄진다.

맹자는 벼슬은 가난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설파했다.

벼슬이 궁극적으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방편이 되어서는 안되며 벼슬은 도를 행하기 위함이라는 정치적 준거로의 틀을 알려준다.

정말 이러한 의미를 이해하고 총선에 뛰어들어 민심을 살피고자 벼슬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며 참으로 암담한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다.

우선 덕을 쌓은 인물들이 없으며 너도 나도 할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민심 위에 군림하려는 사기꾼과 같은 이들이 판을 치는 선거판이 한심하게 느껴짐은 비단 나만의 느낌이라 말하기에는 마뜩치 않음을 느끼게 된다.

맹자는 나라를 망치는 세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과거나 오늘이나 그러한 유형은 인재등용의 실패, 공무원의 기강해이, 정치 강령의 빈곤이 그것으로 오늘의 현실에서 수도 없이 보고 있는 실정을 생각하면 과연 그 누가 말했는지 '이게 나라가 맞나'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

고전이라 하지만 오늘의 현실과 맞 닿아 있는 상황들이 맹자의 왕도정치에 대한 지혜를 난세를 헤쳐 나갈 방법으로 인식할 수도 있으리라 여겨진다.

공자의 유학만이 아닌 자신의 유학적 색채까지 더해 더욱 발전시키고 체계화 한 맹자의 이야기는 깊이 들어갈 수록 더욱 나, 우리의 마음에 근본적인 덕으로의 모습을 갖추길 요구하는지도 모른다.

수 천년 이어 내려 온 인간의 역사를 돌아 보며 덕으로 왕도정치를 펼쳐야 하는 까닭과 무엇을 중심으로 덕을 펼쳐야 하는지를 십분 깨닫게 해주는 맹자의 사유를 즐겨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전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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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생 한동훈

73년생 한동훈
심규진 지음 / 새빛 / 2023년 12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국민의 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결로 펼쳐진 승부였다.

그 당시에는 검찰총장의 자리에서 사회적 문제들을 다룬 윤석열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이 많았지만 실속은 없었음을 지나고 보니 확인할 수 있었다.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국민의 지지도를 얻지 못하는 대통령으로 추락했고 그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과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수준이라 국민들이 현 대통령에 거는 기대가 마뜩치 않음을 실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차기 대선은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지금껏 속았다?면 이제는 올바른 인물로 정권재창출을 이뤄 보고 싶다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2030세대들의 그러한 열망은 윤석열을 떠나고 새로운 인물 73년생 한동훈에 이르러 정점을 찍고 있다 생각하게 되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그 역시 검찰 출신이며 법무부 장관을 거쳐 이제는 국민의힘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쳐를 옮긴것을 생각하면 그의 행보에 국민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대선전에서도 박빙의 세를 이룰 한동훈, 그에 대한 모든것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을 만나 읽어본다.

이 책 "73년생 한동훈" 은 지금까지의 한국 정치에 대해 보수와 진보 진영을 이루는 586 세대의 혼탁한 사정(私政)을 더이상의 국민을 위한 정치로 둔갑시키지 않고 새로운 시대의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신보수 세력의 결집과 탈이념의 인물로 그려내고 있어 지금 이 시점에서 자못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다.

노무현과 이명박을 거쳐 윤석열에 이르는 정권교체를 신화적 정권교체로 이야기 하는 저자의 논고에 적잖은 거부감이 들기도 하지만 맞는 말이기도 하다.

허나 한동훈과 이재명의 능력주의에 대한 주장은 식상한 느낌이 든다.

검찰로서의 언론 전에 유능함을 가진것이 그의 자기 방어적이고 정치적 문제나 국제적 사안에 독립적인 의식을 내 보일거라고 어떻게 장담을 하는지, 또한 이재명식 유능함이 싸구려라는 의미는 어떤 발상에서 그러한지 자못 흥미로운 관점이기도 하며 아쉽기도 한 부분이다.

물론 시대가 과거 정치에 대한 비판과 탈피를 원하고 있으니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 필수적인 것은 인정할 수 있다.

나는 정치인 그 누구도 선호해 미리 선택을 하는 입장은 아니며 올바른 정치를, 국민을, 나라를 위한 인물을 선택하고자 하는 입장을 갖고 있어 이러한 의사는 국민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희망과도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검찰의 지난 오랜 역사를 살펴보면 국민에게 검찰이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지 너무도 뻔히 알 수 있는데, 그러한 곳에서 자신의 실력을 키웠다니 우습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준석 국민의 힘 당대표를 두고 저 XX, 이 XX 한 언사를 생각하면 한동훈이라고 그물에서 놀던 인물인데 그나물에 그 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건 나만의 생각일까 싶다.

그러한 행태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서 나오며 국민을 국민답게, 인간으로 이해하지 않는 수준이하의 의식에서 발로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

검찰 출신이니 당연히 법과 수사 밖에 모를 수 밖에 없는 노릇이며 세상이 법과 수사로 돌아가는 일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미래를 이끌어 갈 정치 지도자에 대한 평을 쓴다니 놀랍기도 하다.

시대의 흐름에 MZ 세대들의 바램대로 흘러가는것도 같다.

구시대의 흐름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갈 뿐이지만 여전히 현재의 정치사에 있어 마지막을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다 판판하게 된다.

한동훈 팬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전통적 남성 가치관의 실현에 대입할 수 있는 인물이 한동훈이라 했는데 오히려 전통을 무시하고 새로운 시대로 변화 나가고자 하는 MZ세대의 기호는 한동훈의 그러한 모습을 속빈 강정으로의 모습으로 인식하는게 아닐까 하는 의심도 갖게 되는 팬덤을 보는것 같다.

이 책을 통해 73년생 한동훈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이미지는 다양하다.

또한 그가 어떤 의미에서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인물로 등극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정당을 선호하는 입장의 사람들이라면 한동훈과 그를 새로운 정치 지도자의 등극으로 인식하는 이 책에 호불호의 감정을 느낄 것은 분명하다 할 수 있다.

단, 중요한 것은 저자 역시 그런 호불호를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책임질 인물에 대한 이해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음을 생각해 꼼꼼히 읽고 국정 운영의 책임자를 선택하는 현명함을 이루길 원할것이다.

그 길에 이 책의 유용함이 녹아들어 있다.

**출판사 새빛의 지원으로 

                 개인적 의견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