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기술공화국 선언》: 첨단 기술 vs 퇴행적 도덕관

기술공화국 선언 - 강력한 기술, 흔들리는 가치, 인류의 미래는 어디로 가는가
알렉스 C. 카프 외 지음, 빅데이터닥터 옮김 / 지식노마드 / 2025년 8월

우리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첨단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선 지금, 이 시대는 미국의 지정학적 경쟁자들에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지위에 도전할 강력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기술 산업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던 전통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혁신을 추구하는 정신과 국가적 목표의 결합, 그 조합만이 우리의 복지를 증진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 프로젝트 자체의 정당성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_ 《기술공화국 선언》, 알렉스 카프, p.31

만약 시간이 없어 《기술공화국 선언》을 1분 만에 읽어야 한다면 위 문단만 읽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런 미국 우선주의와 기술패권의 언어가 제2기 트럼프 정부의 현실 정치와 맞물려 작동하는 지금, 새삼 길게 비판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오히려 이 책은 비판보다 관찰의 대상으로 읽는 편이 낫다. 그렇다. 이 책은 관찰의 대상으로서 가치를 갖는다. 미국의 기술패권을 강조하는 이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저자 알렉스 카프는 미국 기술 엘리트의 선민의식을 책 전면에 드러낸다. 그리고 이러한 저자의 주장에 대해 미국인이 아닌 독자가 거리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마치 유대 경전 《토라》를 이방인 블레셋 사람이 읽을 때처럼, 그들의 선민의식과 사명감에는 쉽게 공감하기 어렵다. 놀라울 정도로 앞선 첨단 기술을 말하면서도, 그 정치적 상상력은 오히려 퇴행적으로 느껴진다. 국가 목표에 기술 산업을 종속시키려는 이 주장은, 첨단 기술의 외피를 두른 국가주의적 기술 엘리트주의에 가깝다.

이를 단순히 어리석은 생각이라 치부하기 힘든 것은 그들이 막강한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좋든 싫든 세계는 한동안 이 흐름을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 책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ps. 굳이 재독할 필요는 없다.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971호 : 2026.04.28

그런데 이 주제로는 집요하게 여러번 올리고 있지 않나? 전략적 목표가 있을 때만 그렇게 한다. 검찰개혁 관련 글을계속 올려서 당내 강경파를 조용하게 했듯이 말이다. 대통령이 정병하 특사를 이란에 보낼 때는 구체적 목표를 줘서 보냈다고 봐야 한다. 이번 경우의 목표는, 이란의 동의하에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우리 배들을 빼내려는 거다. - P23

캡슐호텔은 일반 숙소보다 밀도가 높고단위 공간당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다. 건물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한다고 해도 소규모 시설의 경우 소방시설을 따로점검하지는 않는다. 추가적인 안전조치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P27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 경제는 경쟁개방과 혁신 창출에 집중하는 체제로 급격하게 전환했다. 후발 국가의 고도성장보다 더 희소한, 중진국의 선진국 따라잡기가 이 시기 한국에서 일어났다. 이 ‘두번째 도약‘은 고소득층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고 중산층까지 폭넓게 끌어올렸다. - P34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빠지라는 신자유주의 교리와, 정부 역할의 본질은 재분배라는 분배주의, 양쪽 모두를 거부한다. "국가란 혁신을 지원하는 나라여야 합니다. 경쟁력의 핵심은 혁신입니다. 혁신은 기업 몫입니다마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연구개발, 교육훈련, 인재 육성은 정부가 뒤를 밀어줘야 되는 것이지요." - P35

[페이퍼] 법의 귀족과 도덕의 귀족

"들으십시오! 저로서는 올바른 것이란 '더 강한 자의 편익'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_ 《국가 정체》 (플라톤, 제1권 338c)

 트라시마코스는 '정의(正義)란 강한 자의 편익'으로 규정한다. 강한 자는 자신의 편익을 위해 제도를 만들고 운용한다. 현실적인 모습이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이라는 제도를 유용하는 모습은 과거뿐 아니라, 미래에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본성이니까. 이 지점에서 니체의 '힘에의 의지'를 떠올리게 된다. 니체의 '힘에의 의지'는 단순히 권력을 탐하는 욕망이라기보다, 세계를 해석하고 자기 삶에 형식을 부여하며 가치를 창조하려는 근원적 충동에 가깝다. 그럼에도 트라시마코스의 '강자의 편익'은 니체의 문제의식을 떠올리게 한다. 양자는 모두 도덕과 정의의 배후에서 힘의 작동을 본다. 여기에서 드는 의문. 

 오랜 역사 속에서 귀족이 권력을 가진 강한 자였고, 이들에 의해 도덕 등 자신들의 가치관이 법제화되어왔다. 니체에 따르면 도덕은 주인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이 있으며, 주인의 도덕은 귀족의 도덕이다. 왜 역사 속 지배자들의 입법은 주인의 도덕을 곧장 드러내기보다, 때로는 약자 보호·평등·죄책·의무·금욕의 언어, 곧 르상티망의 도덕을 통해 정당화되어왔는가? 트라시마코스에 따라 강한 자에 의한 입법은 '좋음'의 도덕이 보편화되는 최선의 정체가 되는 대신 노예의 도덕을 지속시키는 '르상티망의 입법'이 되었는가.

 이것은 트라시마코스의 강자는 입법 권력의 소유자이고, 니체의 강자는 가치 창조의 유형이기 때문일까. 현실의 지배자인 트라시마코스의 강자는 법을 만들 만큼 강할 수 있지만, 그가 사용하는 도덕 언어는 이미 르상티망의 산물일 수 있다. 반면 니체의 강자는 사회적 신분으로서의 귀족이 아니라, 자기 안의 혼란을 지배하고 자기 삶에 형식을 부여하는 내적 지배자에 가깝다. 그는 '푸른 피'가 흐르는 혈통 귀족이 아닐지라도, 자기 가치의 입법자라는 점에서 도덕의 귀족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법의 귀족'과 '도덕의 귀족'의 차이가 아닐까. 아니면, 이는 이데아로서의 '정의'와 현실적인 '법' 사이의 괴리일까. 《국가 정체》가 선의 이데아를 본 철학자의 통치를 꿈꾼다면, 《법률》은 왜 법과 습관과 교육을 통해 인간을 다스리는 현실적 질서로 내려오는가? 이것은 선의 이데아를 향한 정의와 현실의 법 사이에 놓인 간극일까.

 그렇다면 그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더 강한 자의 편익을 생각하거나 지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약한 자이며 제 관리를 받는 자의 편익을 생각하며 지시하오. _ 《국가 정체》 (플라톤, 제1권 342d)

트라시마코스는 강자가 법을 만든다고 말하고, 니체는 도덕이 힘의 표현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의 강자가 반드시 니체적 주인의 도덕을 입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실의 지배자는 법을 만들 만큼 강하면서도, 그 법을 정당화하는 언어에서는 이미 르상티망의 도덕을 내면화했을 수 있다. 여기서 마키아벨리의 군주가 스쳐간다. 그는 도덕의 귀족은 아닐지라도, 법과 힘과 명분을 운용하는 법의 귀족에 가까운 존재가 아닐까. 이 질문은 마키아벨리 사유로 넘긴다.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970호 : 2026.04.21

중동전쟁 이후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에너지안보‘ 개념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나온다. 그러나 그 길은 멀고 복잡하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난다 해도 전력망건설이 뒷받침되고, 시민들이 전기요금 개편을 포함한 ‘불편한 에너지 전환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산업구조 개편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 등 풀어야 할 난제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 P12

 "청소년과 성인은 완전히 다른 존재다. 청소년은 보호처분을 통해 잘 가르치고 관리하면 달라질 수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소년들에 대해 부정적 인식만을 가지기보다 이웃으로 살아갈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든 아이를 다 교화하기는 어렵겠지만, 10명의 아이 중 단 3명만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일이 아닐까."  - P27

물론 정부 주도의 공공투자와 민관협력을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려는 다카이치 정부의 시도는 의미심장하다. 아베노믹스 이후 기업들의 이윤 증가에도 투자는 지지부진했던 상황에 대한 성찰이반영되어 있다. 이는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후퇴하고 국가가 복귀하는 글로벌 경제질서의 흐름을 반영한다.  - P43

한국의 대립적인 정치 구도의 돌파구가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감독이 찾은 답은 뭘까. 이들이 지는 싸움을 하는 이유는첫째, 자신들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태어나 자란 곳이고 떠났다가도 돌아온곳이다. 또 하나는 이게 옳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할 수밖에 없어서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깨달은 건 희망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 P53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969호 : 2026.04.14

 고운사주지 등운 스님은 사찰 주변의 초록을되찾는 방법으로 인공조림 대신자연 복원을 택했다. "고운사의 주변산은 매우 가팔라서 사람의 힘으로조림하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자연의 힘에 맡기는 게 가장지혜로운 방법이다."  - P43

 다른 하나는 아무도 이름 붙이지 않은 변화다. 25년동안 우리 곁에 있었지만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다. 추격형에서 혁신형으로의 전환-이것이 외환위기가 낳은 두 번째 자식이다. 위기가 기득권의 손발을 묶어 혁신형 전환이 너무 늦지 않게 일어났다. 200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의 32%였다. 2024년에는 112%다. 최근25년 동안 한국의 1인당 GDP는 2.9배 커졌다. 일본은 0.83배로, 오히려 줄었다. - P47

이건 본질적인 질문이다. 아프고,
힘들고,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쏟아부어야 하는 현실의 연애, 돈만 내면 완벽한 배려와 설렘을 제공하는 가상의 연애 중 무엇이 더 나에게 가치있을까? 상업적 게임으로서의 연애는 우리에게 감정의 가성비는 물론 짜릿한 도파민을 제공하지만, 진심은 무엇이고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묻게 만든다. - P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