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경제 규칙 다시 쓰기

경제 규칙 다시 쓰기 - 21세기를 위한 경제 정책 보고서
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김홍식 옮김 / 열린책들 / 2018년 3월

우리의 핵심 논지는 간단하다. 미국 경제는 자연적인 경제학 법칙 때문에 균형을 잃은 것이 아니다. 오늘날의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불가피한 진화가 초래한 결과가 아니다. 그와 달리, 우리를 지금의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경제를 지배하는 규칙들이다. 우리는 이 규칙들을 바꿀 수 있다._조지프 스티글리츠, <경제 규칙 다시 쓰기> 中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Eugene Stiglitz, 1943 ~ )의 <경제 규칙 다시 쓰기 Rewriting The Rules Of The American Economy>의 주제는 이미 제목에 다 표현되어있다. 그렇다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경제 규칙은 무엇일까? 이는 장바티스트 세(Jean-Baptiste Say, 1767~1832)의 유명한 법칙 ˝공급은 스스로의 수요를 창출한다. Supply creates its own demand˝로 표현되는 ‘공급 측면 경제학‘이라 할 것이다.

공급 측면 경제학은 규제 완화와 최고 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하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정부의 사회 복지 사업과 공공 투자의 삭감을 초래했다. 그로 인한 결과는 이제 다 나와 있다. 최고 세율을 인하하고 갖가지 정부 규제를 폐지했지만, 그로 인한 혜택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로 <흘러내리지 trickle down> 않았다. 그러한 정책들을 실행한 결과, 거대 기업과 최상위 부유층의 재산은 늘어났고,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됐으며, 그 신봉자들이 장담하던 경제 성장은 일어나지 않았다._조지프 스티글리츠, <경제 규칙 다시 쓰기> 中

이러한 공급 측면 경제학에 대해 저자는 낙수 효과(落水效果 trickle-down economics)는 없다고 단언한다. 세계화로 만들어진 세계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을 통해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시장으로, 자본시장은 과점 및 독점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임금의 하방 경직성은 깨지고 기업들의 독점력은 강화되었다. 바뀌어진 경제규칙은 공급자에게 유리했기에, 이들로부터 흘러나올 돈의 흐름을 막는 지적 소유유권과 같은 ‘제방‘이 만들어졌고, 이 제방 안으로 많은 돈들이 고이게 된다.

세계화와 기술의 작용으로 세계 시장의 상호 의존성이 더욱 심화되는 와중에, 노동 비용을 낮추려는 바닥을 향한 경주를 막아 줄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었다. 그로 인해 미국 경제에서 일자리는 크게 줄었고, 임금은 하락 압력을 받았다._조지프 스티글리츠, <경제 규칙 다시 쓰기> 中

혁신을 두루 공유할 필요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균형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적 재산권 법규를 작성할 수 있지만, 우리의 지적 재산권 체제는 균형 감각을 상실했으며 그로 인해 아주 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지적 재산권이 혁신에 미칠 긍정적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은 가능성에 머무르는 이야기지만, 지적 재산권이 지적 재산권 소유자들에게 지불되는 가격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그리고 지적 재산권 소유자는 혁신을 수행한 사람들이 아닐 때가 많다.) 그래서 지적 재산권은 사실상 소비자들로부터 그 소유자들에게로 돈을 재분배한다._조지프 스티글리츠, <경제 규칙 다시 쓰기> 中

이와 같이 독점 자본들안에 축적된 현금들은 안정적인 자산에 이른바 ‘투자(投資 investment‘ 되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게 된다. 반면, 이들을 소유한 기업들의 실적은 1년 단위 주주총회를 통해 평가되면서 지속적인 투자 대신 즉각적인 성과를 요구하면서, 세계화로 인해 완전경쟁시장이 되버린 노동 시장은 더 악화되고 중산층은 계속 붕괴되어왔다... 이상이 저자가 말한 현재의 경제 규칙의 모습이다. 그리고, <경제 규칙 다시 쓰기>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증가한 부의 큰 부분은 고정 자산의 가치가 늘어난 것에 연유한다. 이것은 고정 자산의 생산적 가치가 증가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가장 뚜렷하고 광범위한 사례는 대대적인 부동산 가치의 상승이다... 주주 제일주의 Shareholder primacy가 부상하도록 부추긴 것은 금융 시장의 행태와 보수적 경제학자들의 이론이었다. 그러나 주주 제일주의는 무엇보다 시장의 규칙을 바꾸는 일이었다. 구체적으로 증권법과 연방 소득세법과 같은 규칙들의 변경이 서로 결합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힘을 키워 주었고 고위 경영진의 보수를 단기적인 수익률에 연동시켰다._조지프 스티글리츠, <경제 규칙 다시 쓰기> 中

신자유주의 시장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 방안이 <경제 규칙 다시 쓰기> 안에 새롭게 제시된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토마스 피게티(Thomas Piketty, 1971 ~ )의 <21세기 자본><자본과 이데올로기> 등에서도 주장되는 글로벌 자본에 대한 과세, 상속세 강화 등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많은 이가 공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규칙 다시 쓰기>의 다음 한 문장을 실천하는 것이 경제 규칙 전반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어려움을 실감하는 요즘이다...

우리를 지금의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경제를 지배하는 규칙들이다. 우리는 이 규칙들을 바꿀 수 있다.

[오늘의 한문장] 절반의 인민주권

민주주의 이론에서 현명한 출발은 보통 시민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데 있다. 반면 민주주의라는 대의에 가해질 수 있는 최악의 폐해는, 수많은 사람들이 순전히 그 수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인식하지도 않은 채 보통의 시민에게 신화적이며 마술적인 전지전능함을 부여하는 경우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반적인 민주주의 정의로 인해 우리는 자신을 바보로 만들었던 것이다.
- P219

새단장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와 알라딘 커피

평소보다 조금 이르게 집에 돌아오니 반가운 택배와 우편물이 도착했네요. 새롭게 단장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4웛호와 이웃분께서 보내주신 커피를 반갑게 맞이해 봅니다.

이전에는 신문지 크기에 기사가 여러 면에 흩어져 있어 지하철에서 읽기 어려웠는데, 책자형으로 바뀌니 보다 쉽게 읽을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웃분께서 보내주신 두 커피. 아직 알라딘에서 커피를 사 마신 적이 없었는데, 덕분에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만, 오늘은 어쩐지 쓴 맛이 강하게 느꺼질 듯하여 조금 후 개봉하겠습니다.

이번 달 르몽드는 운치있게 드립백과 함께 하고,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페이퍼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저녁 되세요!^^:)

막스 베버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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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보론: 프로테스탄티즘의 분파들과 자본주의 정신
막스 베버 지음, 김덕영 옮김 / 길(도서출판) / 2010년 8월
50,000원 → 45,000원(10%할인) / 마일리지 2,50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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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
막스 베버 지음, 이상률 옮김 / 문예출판사 / 201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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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의 기초개념
막스 베버 지음, 이상률 옮김 / 문예출판사 / 2017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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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으로서의 정치
막스 베버 지음, 이상률 옮김 / 문예출판사 / 2017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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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리뷰] 관료제

관료제 ㅣ 막스 베버 선집
막스 베버 지음, 이상률 옮김 / 문예출판사 / 2018년 9월

 근대의 거대 국가가 오랫동안 존속하면 존속할수록 그만큼 더 기술적으로 관료제적 기초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는 것, 게다가 근대적인 거대 국가가 크면 클수록 또 특히 더욱더 강대국이면 강대국일수록 또는 강대국이 되면 될수록 더 무조건 관료제적 기초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행정 업무 범위의 외연적인 양적 확대보다는 그 집중적인 질적 확대와 내적인 발전이 관료제화의 원인이다. _ 막스 베버, <관료제>, p35

 막스 베버(Maximilian Carl Emil Weber, 1864 ~ 1920)는 <관료제 Wesen, Voraussetzungen und Entfaltung der burokratischen Herrschaft>에서 사회가 복잡해 질수록 '관료'에 의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막스의 분석에 따르면 생산 양식 중 하나인 분업(分業)이 점차 보편화되면서, 보다 전문적인 집단 - 관료제-의 출현, 확대는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이를 따른다면, 그들이 자신들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쥐게 되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무엇보다 관료제화는 전문가 훈련을 받았으며, 또 끊임없는 실습을 통해 더욱더 자신을 훈련시키는 직원들에게 개별적인 일을 할당해, 순전히 객관적인 관점에서 행정 작업 분할의 원리를 실행할 수 있는 최적 조건을 제공한다. 이 경우 "객관적인" 처리란 무엇보다도 계산 가능한 규칙에 따라 "인물을 고려하지 않는"처리를 의미한다(p40)... "객관성 Sachlichkeit"과 "전문성"이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규범의 지배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_ 막스 베버, <관료제>, p47

 관료제 기구는 권력을 잡은 혁명을 위해서도 점령하고 있는 적을 위해서도 보통은 종래의 합법적인 정부를 위해서와 마찬가지로 그저 계속해서 기능한다. 언제나 문제는 이것이다. 누가 현존하는 관료제 기구를 지배한다는 것은 언제나 비전문가에게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일이다.(p102)... 관료제 행정은 지식에 의거한 지배를 의미한다. 이것은 관료제 행정을 특별히 합리적이게 하는 기본적인 성격이다._ 막스 베버, <관료제>, p103

 막스는 위와 같은 자신의 주장을 19세기 프랑스 역사를 통해 입증한다. 가깝게는  우리 나라 현대사에서 친일 청산을 못한 실질적인 이유 중 하나가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지배 조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막스의 설명에 대해 공감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에서는 제1제정 시대[나폴레옹 치하 : 1804~1814] 이래로 지배자가 많이 바뀌었지만, 지배 기구는 본질적으로 똑같았다. 이 기구는 근대적인 정보 수단이나 통신 수단(전신)을 지배하는 한 폭력으로 전혀 새로운 지배 조직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에서의 "혁명"을 점점 더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구는 "혁명"을 "쿠데타"로 대체하였다.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성공한 변혁이 모두 그러한 것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이다.._ 막스 베버, <관료제>, p64

 또한, 막스는 <관료제>에서 민주주의 체제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입한 관료제가 도리어 민주주의와 충돌하는 모순을 지적한다. 근대화의 산물로 여겨지는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도입한 관료제의 충돌. 이것은 효율적인 근대 사회 조직인 관료제가 구성원들의 자기 보존 욕구로 인해 일종의 카르텔(Kartell) 또는 조합(組合)화 되는 것은 중세 질서로의 회귀는 아닐까. 일종의 도제 집단화되어 세습화되는 모습 안에서 '근대화 안의 반근대적 요소'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가 관료제의 부정적 모습 중 하나가 아닐까.

 관료제 조직은 보통 다음과 같이 해서 지배력을 갖는다. 즉, 조직은 경제적 및 사회적 차이의 중요성이 적어도 상대적으로는 평준화된 것에 기초해서 행정 기능을 담당한다. 관료제 조직은 동질적인 작은 단위의 민주주의적 자치 행정과는 달리, 특히 근대 대중민주주의의 불가피한 수반 현상이다.(p55)...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매우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 즉, 민주주의라는 정치 개념은 피지배자들의 "권리 평등"에서 가능하다면 전문 자격에 구애되지 않고 나중에 무효화도 가능한 선거를 통해 관직의 단기 임용을 추구한다. 이로 인해 민주주의는 -명망가 지배와 싸워 얻어 낸 결과로서 - 그 자신이 낳은 관료제화 경향과 불가피하게 충돌한다._ 막스 베버, <관료제>, p58

 베버가 살던 시기보다 더 복잡해지고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 관료제는 국가 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도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료제가 엔트로피(entropy) 증가하듯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의 불평등은 더 깊어지고, 더 굳어져가는 것이 현재의 어두운 면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본다면, '관료제'는 단순한 제도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에서 접근할 필요가 생긴다. 다만, 관료제가 자리잡고 있는 현상(現象, phenomenon)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관료제의 부정적 측면을 고치기 어려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서 잠시 시선을 돌려 베버가 분석한 '교육(敎育 education) '으로 지탱되는 관료제의 속성에 주목하게 된다. 관료제를 유지하고 있는 뿌리가 '교육'이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관료제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는 더 깊고 오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교육' 문제가 결코 수험생과 학부모만의 문제는 아닐 것임을 다시 실감하게 된다...

 이러한 발전은 무엇보다도 전문 시험을 통해 획득한 교육 증서가 지닌 사회적 위세로 인해 강력하게 촉진된다. 그리고 이 사회적 위세 자체가 다시 경제적인 이익으로 전환될수록 그 발전은 한층 더 족친된다... 종합 대학, 공과 대학, 상과 대학의 졸업장 발부, 일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의 교육 증서 발급 요구는 관청이나 사무실에서의 특권층 형성을 조장한다.(p83)... 교육 제도의 기초에 관한 현대의 모든 논의의 배후에는 옛 "교양인" 형 型 대 "전문인" 형의 투쟁이 어떤 결정적인 장소에 숨어 있다._ 막스 베버, <관료제>, p86

순전히 관료제적인 행정, 다시 말해서 서류에 의한 관료제적 - 단일 지도 행정은 모든 경험에 따르면 순전히 기술적으로 최고도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형태의 지배 행사이다. - P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