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17 : 민주주의와 독재

오늘날에는 최선의 정체로 평가받는 민주주의 제도지만,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정치학」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을 명확하게 꿰뚫어보았다. 선거권, 공직임명 등으로 구분되는 근대 이후 민주주의의 운영형태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모두 아리스토텔레스 통찰의 범위 내에 놓인다. 그런 면에서 현대 민주주의 이론은 모두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의 일련의 각주에 불과하다면 지나친 생각일까.

이와 함께, 개념사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에서 대의 민주주의의 부산물로서 ‘독재‘가 언급된다. 독재에 대한 논의는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제로서 공화주의와도 따로 이야기될 수 없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리뷰로 넘기기로 하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확히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가 (그리고 과두정에서는 소수가) 최고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한 현상에 불과하다. 지배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 간의 실제적 차이란 바로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이에 있다." - P21

(마키아벨리에 의하면) 독재와 공화국은 절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독재란 위험한 상황에서 필요한 자유의 갑옷과 다르지 않다.  - P188

[마이리뷰] 아리랑 7 (개정판)

[전자책] 아리랑 7 (개정판) ㅣ 아리랑 (개정판) 7
조정래 지음 / 해냄출판사 / 2021년 1월

올해는 예년보다 꽃피는 시기가 조금은 빠른 것 같다. 음력으로 날이 빨라서일까, 아니면 지구온난화의 영향일까... 5월 초지만 곳곳에 철쭉이 만개하고, 마침 집 안의 수국도 한참 물을 먹으며 자라고 있어 생명의 신비를 새삼 깨닫는다. 마침 읽고 있던 「아리랑 7」중 수국에 대한 묘사가 있어 옮겨본다. 이와 함께 주인공 중 하나인 ‘수국‘의 기구한 삶과 꽃의 아름다움도 함께 생각하게 된다...


여러 꽃 중에서 유난히 돋보이는 것이 수국과 작약이었다. 짙고 옅은 색색의 보라빛 작은 꽃들이 수없이 모아져 부글부글 거품 일 둣하며 둥글고 큰 하나의 꽃덩어리를 이루고, 그 온갖색 보랏빛 꽃덩어리들이 가지가 휘도록 수없이 달린 수국은 그 아름답기가 그지없이 환상적이었다. 수국은 향기마저 짙어 멀리까지 그 냄새가 아련하게 풍겨오고 있었다..._조정래, 「아리랑 7」중

[오늘의 한문장] 판문점 체제의 기원

결국 판문점 체제는,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추구한  자유주의적 평화 기획이 귀결된 궁극적인 제도적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판문점 체제는 중국의  개입 이후 부과된 정치적 압력하에서 한국 문제의  궁극적인 정치적 해결을 유예시킨 군사 정전  체제였다. 그리고 판문점 체제는 미국과 이승만의  협상의 산물로서, 한미  군사동맹  체제  아래에서  경제발전의 모델을 전시하려는 아이젠하워 근대화 정책의 대표 사례였다. 좀 더 일반화 하자면,  판문점 체제는 칸트식 초국적 법치가 지향했던  보편적 영구 평화나 보편적 정의와는 거리가 먼,  특수한 상황에서의 안보, 특수한 동맹  체제하에서의 경제 발전이라는 매우 분명한 홉스적 기획의 산물임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한문장] 자치통감 038 (증보판)

무릇 백성들이 원망하는 사람은 하늘이 제거할것이고, 백성들이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이 줄 것이오. 대사(大事)를 일으키면서 반드시 아래로는백성들의 마음을 따르고, 위로는 하늘의 뜻에 합치되어야 공로는 마침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만약 강한 것을 짊어지고 용감한 것을 믿고, 마음 가는 대로 방자하다면 비록 천하를 얻더라도 반드시 다시 잃을 것이오.

[오늘의 한문장]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18

역사적으로 볼 때 동맹은 1800년경부터는 국가 이전, 국내외, 국가 간, 초국가 그리고 중요한 특수 경우에는 연방국가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다. 프랑스혁명 전후로 결정적인 개념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말안장 시기 Sattelzeits‘ 를 가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련의 비국가적 특성들이 지표가 된다. ‘동맹Bund‘은 점점 더 ‘국가 Staat‘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었다.
- P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