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자치통감 045 (증보판)

후한 대에 불교가 전래되었다.

처음에 황제는 서역에 신(神)이 있는데, 그 이름을  불(佛)이라 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에 사신을 파견,  천축국에 가게 하여 그 도(道)를 구하고, 책과 사문(沙門)을 얻어오도록 하였다.
그 책에서는  대개 허무(虛無)를 으뜸으로 삼고, 자비를 베풀어 죽이지 않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였다.  사람이 죽어도 정신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있다가  다시 형체인 몸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살아있을 때 행하였던 선과 악은 모두 그에 따른 응보(應報)를 받는 것이므로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신을 수련하는 것이며, 끝에는 부처가 되기에 이른다는 것이다. 또 넓고 큰 말씀을 하면서 어리석은 속인들에게 권유하였다.

[들어가기]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세계 질서와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아직도 코로나19의 영향력 아래 있는 현 상황에서 미래를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저자는 가능한 여러 시나리오 제시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인다. 자세한 내용은 리뷰에서 다루도록 하자... 다만, 미래 시나리오를 통해 가야할 방향을 정할 수 있겠지만, 이를 실행할 힘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런지를 생각하게 된다...

이 책의 결론 부분에서는 코로나19와 미중 신냉전 구도 아래서 한국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밀도 있게 논의하며 5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전략, 미국으로부터 이탈하여 중국에 편승하는 전략, 편가름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는 ‘홀로서기 전략,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줄타기 외교를 계속하는 현상 유지 전략, 그리고 다자주의와 협력과 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초월적 외교‘ 전략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초월적 외교 전략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 P7

[오늘의 한문장] 자치통감 044 (증보판)

무릇 사람의 정리란 보이는 일은 소홀히 하고,
이상한 소문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돌아가신 왕들이 기술한 것을 보건대, 모두 인의(義)와 정도(正道)를 근본으로 삼았고, 기이하고 이상하며 허망한 일을 갖지 않았습니다.

[마이리뷰] 죄수와 검사 : 검찰 개혁의 본질과 필요성에 대한 증언

죄수와 검사 - 죄수들이 쓴 공소장
심인보.김경래 지음 / 뉴스타파 / 2021년 4월

법과 국가의 수호자들이 사실은 수호자가 아니면서 수호자인 척하면, 국가는 분명 완전히 망하고 말 것이네.... 따라서 우리는 수호자들을 임명하는 것이 그들 자신을 최대한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 전체의 행복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네_플라톤, <국가>, 421a-421b

플라톤(Platon, BC428~BC348)은 <국가 Politeia> 제4권에서 국가를 수호하는 수호자들의 역할과 함께 이들이 수효해야하는 국가의 덕목이 지혜, 용기, 절제, 정의임을 말한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치가 ‘법률(Nomos)‘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치였음을 생각해본다면 플라톤이 말한 ‘국가를 수호하는 수호자들‘을 ‘법률을 수호하는 수호자들‘이라고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이러한 해석의 연장선상에서 형사법의 한 주체로서 대한민국의 검사는 분명 ‘수호자‘들 중 하나임이 분명하지만, 뉴스타파의 <죄인과 검사>에서 묵직하게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은 이상적인 4덕을 갖춘 ‘수호자‘의 모습과는 분명 거리가 있다.

수사권 독점, 영장청구권 독점, 기소권 독점. 모두 나쁜 놈들을 잡기 위해 검찰에 부여한 독점적 권한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 권한만 키우고 나쁜 놈들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무소불위의 검찰권. 검사는 나쁜 놈들을 잡기 위해서라고 해도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인류가 합의하고 발전시켜온 법치주의의 핵심이다._ 심인보, 김경래, <죄수와 검사>, p369

<죄인과 검사>안의 검사 모습은 ‘수호자‘가 아닌 ‘창조자‘다.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대원칙하에 자신들을 ‘무오류‘의 ‘절대자‘로 위치시키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없는 죄도 만들어 내는 이른바 ‘무로부터의 창조 creatio ex nihilo‘를 행하는 ‘창세기‘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퍼즐을 맞추는 것과 유사하다.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검찰의 방식은 조금 다르다. 수백 개의 퍼즐 조각 중 몇 개를 놓고 나머지는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종이를 오려 붙이는 방식일 수도 있다. 가지고 있는, 혹은 찾아낸 퍼즐 조각이 얼마 되지 않을 때, 특히 핵심 조각이 없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_ 심인보, 김경래, <죄수와 검사>, p283

<죄인과 검사>는 이러한 검찰의 민낯을 두 기자의 취재과정을 통해 담담하게 벗겨간다. 우리의 상식을 넘는 검찰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검찰개혁의 본질이 ‘죄의 창조자‘에서 ‘법의 수호자‘임을 자각하게 된다. 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자가 확인하도록 하자...

* 위 리뷰는 출판사 리뷰단 활동을 신청하여 작성한 리뷰입니다.

[오늘의 한문장] 자치통감 043 (증보판)

신이 듣건대, 임금으로서의 도리를 세우는 데는 인의(仁義)를 주로 해야 합니다. ‘인‘이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의‘란 이치를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잔학한 일을 없애는데 힘쓰는 것이고, 이치를 바르게 하는 것은 어지러운 것을 없애는 것을 마음으로 삼는 것입니다. 형벌을 주는 데는 적정함이 있어야하고 가볍게 처리하는 것을 채택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