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에서 새정치의 한계 : 2000년의 홍사덕과 2022년의 안철수

 (노무현은) 이어 "이런 분들이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서로 경쟁해서 원칙 있는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노 후보의 발언 직후 연설장에 않아 있던 정 대표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으며 노 후보는 발언 직후 연설장 분위기가 미묘해지자 머쓱한 표정을 지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노 후보 발언 직후 종로 4가 한 음식점에서 국민통합21 주요 당직자들을 소집해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노 후보가 단일화 정신을 훼손한 채 이미 대통령이 된 것을 전제로 전횡을 하는 듯한 졸렬함을 드러냈다"며 지지를 철회키로 의견을 모았다. _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2000년대 편 : 노무현 시대의 명암 2>, p318/642

 오늘 새벽의 안철수-윤석열의 단일화 뉴스는 선거(사전투표) 전날 이뤄진 전격적인 선언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이로부터 2002년 12월 18일의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결렬화를 떠올리는 듯하다. 선거에 미칠 파급력면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단일화 성사와 파기는 원심력과 구심력처럼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정치인 안철수의 '새정치' 여정의 끝에서 20여년 전 홍사덕(洪思德, 1943~2020)의 무지개 연합을 떠올리게 된다.

 각기 다른 이유로 '정치 자체의 위기'를 걱정하는 양대 세력에게 2000년 4월 13일로 예정된 제16대 총선은 큰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4.13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이합집산이 활발해진 가운데,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은 이는 뛰어난 언변과 수려한 용모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홍사덕이었다.(p38)... 홍사덕은 1월 8일자 <한겨레>인터뷰에서 "국운을 개척하는 심정으로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 무지개 연합을 만든다"고 선언했고, 그 결과 1월 19일 '무파벌/지역타파/개혁신진'을 표방한 '무지개연합'을 공식 출범시켰다. 그러나 그는 출범식 선언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 전인 1월 27일에 한나라당에 입당함으로써 그의 홈페이지에는 격한 비판이 빗발쳤다._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2000년대 편 : 노무현 시대의 명암 1>, p39/618

 10년 넘도록 실체가 모호한 새정치를 표방하면서 여러 차례 번복하고, 단일화 이후 자신의 몸값과 안랩 주가를 올렸던 1,900억대 재력가 안철수와 20~30억이 없어 자신의 뜻을 접고 한나라당에 들어간 홍사덕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도 생각하게 되지만, 적어도 국민과의 약속을 눈깜박할 사이에 뒤집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여겨진다. 안철수와 홍사덕을 통해 우리나라 정치에서 양당제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와 함께 다당제 정치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하게 된다. 그렇지만, 안철수의 재산을 생각하면 그에게 부족한 것이 돈은 아니었을텐데, 그럼에도 그가 독자적으로 완주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때문일까. 홍사덕의 무지개연합이 보여준 한계점은 한국정치에서 '돈 없으면 정치를 할 수 없다'는 점이라면, 안철수의 새정치가 보여준 한계점은 무엇일까. 정치테마주로서 '안랩'의 주가 부양이 정치인 안철수가 아닌 경영인 안철수에게 더 중요했기 때문일까. 정말 잘 모르겠다...

 PS. 홍사덕과 기자들과의 대담 내용을 보면서 우리나라 기자들도 저런 깊이있는 질문을 할 때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되는 것을 보면 사회가 계속 발전해온 것만은 아닌 듯하다.

 정치가 현실인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1주일 만에 뒤집어도 된다는 것까지 의미하진 않을 게다. 그와 같은 '변절'에 대해 홍사덕 자신이 내세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시간이 조금 지난 뒤 홍사덕은 기자들과 주고받은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 : 자신이 생각하는 당을 만들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답 : 어림짐작 20억, 넉넉히 계산하면 30억이다.

 문 : 결국 20억이 없어서 한나라당을 선택한 건가?

 답 : 좋은 뜻 있는 사람에겐 돈이 따르지 않는 것이다.

 문 : 무지개 연합을 시도했지만 돈이 안 모여서 한나라당으로 갔다고 했는데, 한나라당으로 가니 돈 사정이 좀 풀리나?

 답 : 여기는 큰살림이니까 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문 : 홍사덕 위원장은 말을 참 잘한다. 그런데 말솜씨보다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이다. 아무리 말솜씨가 좋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궁색하면 말같이 들리지 않는다. 무지개연합이라는 새 정치를 주창하다가 한나라당이라는 헌 정치를 하려 하니 요즘 당신이 하는 말이 말같지 않다는 생각 안 해보았나? _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2000년대 편 : 노무현 시대의 명암 1>, p43/618

[오늘의 한문장] 법률가들

우리나라 법조계의 제도적·물적·인적 토대는 모두 일제시대에 마련되었다. 이 간단한 사실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다. 메이지유신 이후 프랑스와 독일의 법제를 받아들인 일본은 이를 그대로 식민지 조선에 이식했다. 조선시대까지 유지되었던 전통적인 법과 제도는 대한민국의 형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판결문, 공소장, 소장, 피의자신문조서, 심지어 호적등본 양식 하나도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이 없다. 자유(freedom), 권리(right), 사회(society), 개인(individual) 같은 핵심개념도 모두 일본인의 손을 거친 번역어였다. 일본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제도와 개념이 식민지에 제대로 정착할 리 없었다. 개념과 현실의 틈새에서 고문, 조작, 과장, 각종 뒷거래가 독버섯처럼 자라나 일상으로 자리잡았다. 그만큼 모든 기반이 허약했다.

이 책의 등장인물 대부분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었다. 법조계에서는 누가 친일파인지 따져봐야 큰 의미가 없다. 고등관 이상을 기준으로 삼으면 판검사는 모두 친일파에 해당한다. 조선변호사시험 출신 순수 변호사라고 해도 일제시대 말기의 친일강연에 동원된 경우가 많았다.

일제시대부터 해방을 거쳐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격변기에도 시험합격을 통해 법률가가 되려는 개인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목표로 하는 시험의 이름이 달라졌을 뿐이다. 이법회원들의 수험인생이 이를 잘 보여준다. 수험생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해방전후의 시대 구분과 아무 상관없이 자신이 고시에 합격한 그날이었다. 고시합격의 기쁨은 해방의 감격보다도 컸다. 바늘구멍의 시험제도는 우수한 인력을 길들이는 유용한 방편이었다. 판검사나 변호사 업무가 갖는 공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출세는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었다. ‘출세의 개인성’은 고시와 연결된 한국 법조계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다.

거칠게 설명하자면 해방공간을 주도한 보수적인 법률가들은 호남과 평안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서쪽지역 출신이 많았다. 중도와 좌익 법률가들은 영남, 강원, 함경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동쪽지역 출신이 많았다. 적어도 큰 흐름은 그랬다. 재미있는 발견이었다.

[오늘의 한문장] 불멸의 신성가족

이 모든 문제는 변호사와 의뢰인, 변호사와 판검사들 사이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변호사와의 안면이 왜 중요합니까? 판검사들이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오가는 공식적인 이야기에는 신경을 덜 쓰고, 뒤로 안면 있는 변호사가 전해주는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판검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초인적인 능력입니다. 흔히들 "너무 똑똑한 사람이 법률가가 될 필요는 없고, 상식을 가진 보통사람이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판검사가 되었는데도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업무 자체는 상식을 가진 보통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양은 초인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판검사의 대폭 증원이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법개혁은 주로 변호사의 증원에 중점을 두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를 늘리고 로스쿨을 만들었습니다. 시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요. 변호사 숫자가 늘어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면 수임료가 하락하여 시민들이 변호사에게 접근하기 쉬워질 테고 새 분야가 개척되어 국가경쟁력도 강화되리라는 논리였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 방향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은 분쟁이 시장보다는 공적 수단에 의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변호사를 싸게 선임하여 재판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국가기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는 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법원과 검찰이 부패했다고 믿는 시민들은 대개 돈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돈보다 관계가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비가 오가고 관행처럼 부패가 일상화되어 그것이 부패인지조차 모르던 시절에도 문제는 돈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오늘의 한문장] 설득의 정치

국가를 몹시 괴롭히는 악들을 더없이 열심히 치유하는 일은, 권위와 권력을 부여받은 여러분 같은 현명한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과거 적들에게까지 누구보다 온정적이었던 로마 인민이, 오늘날 자국민에게까지 잔인하게 구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중에 없을 것입니다. 심판인 여러분, 이 나라에서 이런 잔인함을 몰아내십시오. 이 나라에서 이제 이런 잔인함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이런 잔인함은 수많은 시민을 아주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점에서, 나아가 더없이 온정적이던 사람들조차 많은 불운에 단련되어 더는 동정심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에서도 악한 것입니다. 매 순간 잔인한 행위를 보고 듣는다면, 본성상 아무리 온순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그는 선량한 시민들을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원로원 의원의 법정을 타락하고 부패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대놓고 이렇게 말하고 다닐 정도입니다. 자신이 돈 욕심을 부린 건 이유가 없지 않은 일로 돈만 한 보호막이 없음을 경험했노라, 무엇이든 손쉽게 돈으로 살 수 있으며 제일 어렵다고 하는 재판 기일을 돈으로 미루는 데도 성공했으니, 범죄 혐의를 빠져나갈 수 없었다면 잠시 소나기나 피하자는 것이었노라 말하고 다닙니다.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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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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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이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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