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자치통감 271 (증보판)

이홍규(李弘規)가 왕에게 말하였다. "진왕은 하(河, 황하)를 끼고 피나는 싸움을 하며, 바람으로 빗질하고 비로 목욕하고 친히 시석(矢石)을 무릅쓰고 있는데, 왕께서는 오로지 군대에 공급할 물자를 가지고 위급하지 않은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때는 바야흐로 어려워서 인심을 헤아리기 어려운데 왕께서는 오랫동안 부제(府第)를 비우고 멀리 나가서 놀기를 좇다가 만의 하나라도 간사한 사람이 있어 변고를 일으켜서 관문을 닫고 서로 거리를 두면 장차 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단을 엮어서 산을 만들고 그 위에다 궁전 누관(樓觀)을 만들고 혹시 비바람에 무너지게 되면 다시 새로운 것으로써 그것을 바꾸었다. 때로는 비단으로 만든 산에서 즐겁게 술을 마시면서 열흘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은 적도 있었다. 산 앞에서 해자를 파서 금중(禁中)과 통하게 하여 혹은 배를 타고 밤중에 돌아오면서 궁녀들로 하여금 밀초 1천여 개를 들고 앞에 가는 배에 있게 하고 뒤의 배에 서서 그곳을 비치게 하니 수면(水面)이 마치 낮과 같았다. 혹은 금중(禁中)에서 술을 마시어 취하면 북을 치고 악기를 불며 비등하여 새벽까지 이르렀다. 이것을 가지고 일상으로 삼았다.

오의 서온(徐溫)이 오왕에게 권고하여 남교(南郊)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예의와 음악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또 당이 남교에서 제사를 지낼 적마다 그 경비는 거만(巨萬)이었는데, 지금은 아직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서온이 말하였다. "어찌 제왕이 된 사람이 있는데 하늘을 섬기지 아니하겠는가? 내가 듣건대 하늘 섬기는 것은 진실한 것을 귀히 여긴다고 하니 많은 비용을 써서 무엇 하겠는가? 당에서는 매번 교서(郊祀)를 지낼 때마다 남문(南門)을 열고 그 돌쩌귀에 기름을 치는데, 기름 100곡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바로 말세에 대단히 사치하였던 폐단인데, 또한 어찌 충분히 본받을 만하겠는가?"

이사소가 노주(潞州, 산서성 장치시)에서 도착하여 역시 말하였다. "지금 강한 적이 앞에 있으니 우리에게는 전진은 있으되 후퇴할 수는 없고, 가볍게 움직여서 인심을 동요시킬 수 없습니다."
진왕이 말하였다. "제왕(帝王)이 일어나는 것은 스스로 천명(天命)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거란이 나를 어찌 하겠는가? 내가 수만의 무리를 데리고 산동(山東, 태행산 동쪽)을 평정하였고, 지금 이 작은 야만인을 만났는데 이들을 피한다면 무슨 면목으로 사해(四海)에 다가갈 수 있겠는가?"

마침 폭설이 열흘 동안 내려서 평지에 수 척(尺)이 쌓였고 거란의 사람들과 군마가 먹을 것이 없어 죽은 사람들이 길에 서로 줄을 이었다. 거란주가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며 노문진(盧文進)에게 말하였다.
"하늘이 아직 나로 하여금 이곳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구나!" 마침내 북쪽으로 돌아갔다.
진왕이 군사를 이끌고 그들을 뒤밟아 그들이 가다가 머무는 대로 따르다가 그들이 들판에 유숙하던 곳을 보니, 땅바닥에 볏짚을 깔고 있는데 빙 둘러있는 것이 바야흐로 네모반듯하여 모두가 잘라서 엮은 것 같았으며, 비록 떠나면서도 한 나뭇가지라도 어지럽힌 것이 없었으니, 탄식하며 말하였다. "야만인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마침내 이와 같을 수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구나!"

대봉왕(大封王) 궁예(躬乂)는 성격이 잔인하였는데, 해군(海軍)통수인 왕건(王建)이 그를 죽이고 자립하여 다시 고려왕(高麗王)이라 칭하고 개주(開州)를 동경(東京)이라 하고 평양(平壤)을 서경(西京)이라 하였다. 왕건은 검소하고 절약하며 너그럽고 온후하여 그 나라의 사람들이 이를 편안해 하였다.

윤석열 시대를 바라보다 : The Economist 와 이코노미스트

South Korea’s president-elect starts with an unpopular personal project

Yoon Suk-yeol wants to move the presidential office. Citizens would rather he focus on the economy

 한국 대통령 당선자, 인기없는 개인 프로젝트 시작. 윤석열은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고 싶어하지만, 국민들은 대통령이 경제에 집중하길 원한다

 The Economist의 이번주(2022.3.16)에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과 관련한 기사를 위와 같은 제목으로 내보냈다. 기사의 상세내용은 원주민인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이니 별도로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기사의 마지막에 담긴 The Economist의 관점은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세계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시선을 잘 담아내고 있다고 여겨져 옮겨본다.  

With his popularity already at a historic low for an incoming president, Mr Yoon may find that his attempt to bring the people closer actually drives them farther away.

 윤 대통령 당선자는 차기 대통령 지지도가  이미 기록적으로 낮은  현상황에서, 국민들과 가까워지려는 그의 노력이 실제로는 그들을 더 멀리 쫒아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사안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 보도와 함께 냉정한 평가는 언론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가 현재 우리의 언론에는 없기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문제를 바라볼 때마저 외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서글픈 현실에 서 있음도 함께 깨닫게 된다. 179년 전통의 <The Economist>와 한국 중앙일보에서 발간하는 <이코노미스트>. 각각의 발음은 큰 차이없지만, <이코노미스트>가 표제에서 던진 '윤석열 시대 개막,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에 대한 답(答)을 <The Economist>의 소기사 제목에서 발견하면서 현재 시점에서 결코 넘을 수 없는 언론권위의 차이를 마음 깊이 느낄 수 있다... 

[오늘의 한문장] 2013년체제 만들기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점진적·단계적 통일과정의 진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너무 급속하고 전면적인 통일을 추구해도 평화에 위협이 되지만, 통일을 제쳐두고 평화만을 이야기한다고 평화가 달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지담론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평화담론과 결합할 필요성은 많은 이들이 인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이 재정조달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 국방비 감축이 필요하리라는 계산에 멈추어서는 불충분하다.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고 이를 빌미로 수구세력이 득세하는 상황에서는 복지확대를 위한 정치적 동력이 생기기 어렵다는 사실에까지 미쳐야 하는 것이다.

남북이 함께하는 2013년체제라면 당연히 6·15공동선언과 더불어 9·19공동성명도 복원된 상태를 뜻할 것인바, 이는 경제적 상호의존과 교류·협력이 꾸준히 증대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을 한층 긴밀하고 원활하게 만들 것이다.

눈앞의 과제로는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있다. 이는 기술적인 능력뿐 아니라 관계기관의 신뢰성과 책임성 그리고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민주주의 및 공정·공평 원칙과 직결된 문제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평화의제와의 연결이 각별한데, 북과의 대결 추구가 어느 모로 보나 위험천만이지만 좁은 땅에 그 많은 원자력발전소를 지어놓고 군사력이 좀 앞섰다고 일전불사를 외쳐대는 이들의 무모함은 어이가 없을 정도다.

그런데도 이런 것이 제대로 문제삼아지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정부가 ‘배 째라’고 버티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이 땅의 자칭 보수주의자들 가운데 진정으로 합리적이고 원칙있는 보수주의자가 드문 것이 또 하나의 이유지만, 국민들이 아무튼 북측 체제가 나쁜 체제고 북측 당국이 우리 정부보다 훨씬 나쁜 집단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인식 자체가 타당하다고 해도 남녘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이 북측의 소행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이런 엉터리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에게 향상은 없다.

분단체제는 남북이 서로 적대적이고 단절된 사회이면서도 동일한 ‘체제’라고 말할 만큼 쌍방 기득권세력이 공생관계에 있고 양쪽이 나쁜 점을 서로 닮아가며 재생산되는 구조다. 동시에 엄밀한 의미의 사회체제는 아니고 세계체제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국지적 현실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애당초 남북분단을 주도한 현존 세계체제의 패권국을 포함해 수많은 외세가 개입해서 굴러가는 다소 느슨한 의미의 ‘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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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이렇게 나라가 온통 난장판인데도 우선 내 먹을 것 있고 내 집값이나 좀 올라주면 나머지는 알 바 없다거나, 이 나라에 대해 그렇게 말이 많을 거면 이북에 가서 살지 그러느냐고 하면서 지내다보면, 각자의 마음마저 황폐해지기 마련이다. 이런 황폐한 심전(心田)에서 독재정치와 불공정사회가 자라나고, 자칫하면 짐승 대신에 인간이 대량 살처분되는 전쟁이 터지거나 대규모 재해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87년체제의 기본적 한계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민주화의 성취가 어디까지나 한반도 남녘에 국한된 성취였고 따라서 1953년 휴전 이후 굳어진 분단체제를 흔들기는 했을지언정 ‘53년체제’의 틀을 바꾸지는 못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존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그것을 구성하는 국민국가들의 배타적이고 이론상 대등한 ‘주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가 패권국가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정부상태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중기적으로도 북의 급변사태를 방지하려는 중국의 의지와 능력에 큰 변동이 없을 터인데다, 지금은 내부적으로 비교적 질서정연한 승계작업이 진행되는 모양새이고, 중국뿐 아니라 미국, 러시아, 일본이 모두 행여나 순탄한 진행이 안될까봐 일제히 ‘안정 최우선’을 부르짖고 나오는 형국이다.

[오늘의 한문장] 아파트공화국이라는 오명 아파트를 얻고, 집을 잃다

한국에서 아파트는 단순히 주거양식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국의 아파트는 "사는 living 곳이 아니라 사는 buying 것"(아파트 한국사회)이며, 아파트 브랜드와 평수로 사람들을 철저하게 서열화하는 무서운 괴물이다. 가파르게 고공행진 중인 아파트값은 또 어떻고. 집 한 간 얻느라 평생 빚더미 위에 사는 하우스푸어가 부지기수다. 결혼 적령기의 청춘들은 높은 집값 탓에 결혼을 포기할 정도고, 아파트가 주거문화를 획일적으로 만드는 한편 전통적 삶의 터전을 잃게 만들었고 도시 미관을 건조하게 했다는 비판은 오히려 순진하게 들릴 정도다. 국민 대부분이 아파트 때문에 이렇게 극심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정말 우리에게 단란하고 행복한 둥지를 제공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권위주의 국가는 인구성장을 관리하고 봉급생활자들이 경제발전에 헌신하도록 가격이 통제된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려 했다. 그리하여 중간계급을 대단위 아파트로 결집시키고, 이들에게 주택 소유와 자산 소득 증가라는 혜택을 주었으며 그들의 정치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상호 혜택과 구조 때문에 한국의 도시 중산층과 중간계급 일반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하층의 사회계층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분리될 수 있었다. <아파트공화국>

단지로 들어오는 도로와 단지 내부를 잇는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조경시설, 수해방지시설, 안내표지판과 보안등, 통신시설과 가스공급시설 뿐만 아니라 비상급수시설과 난방설비, 전기설비와 소방설비, 공동 수신설비, 급배수설비 등(이상 부대시설)과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과 문고 등(이상 복리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법률로 정해져 있고, 모두 입주자 부담이다. 법률이라는 절대적 공권력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할 것을 강제한다. _ <아파트: 공적 냉소와 사적 정열이 지배하는 사회>

단지 만들기 전략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 단지 만들기린 결국 공공인프라 부족을 집단적인 사설 오이시스로 만회하는 시회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어느 오아시스가 넓고 안전한가, 어느 곳의 물이 풍부하고 그들이 많이 드리워져 있는가에 따라 좋고 나쁨이 가려지는 무리지음과 서열의 정치학이 작동한다. _ <
아파트 : 공적 냉소와 사적 정열이 지배하는 사회>

"내 집을 팔아치우지 않고 계속 갖고 있다면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내 경제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 명목상 재산이야 늘어나겠지만 영원히 현금화할 수 없는 재산일 뿐이다. 반면에 경제적 부담은 늘어난다. 우선 재산세가 늘어난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 원 하던 집이 4억 원으로 올랐다면 재산세는 24만원에서 42만 원으로 들어난다. 5억 원 하던 집이 6억 원으로 올랐다면 57만 원에서 81만 원으로 들어난다. 현금화할 수 없는 재산이 늘어나서 흐뭇한 기분 값으로 1년에 몇십만 원씩 더 내야 하는 것이다." _<아파트 한국사회>

모리스 블랑쇼 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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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스 블랑쇼 지음, 이달승 옮김 / 그린비 / 201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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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인간
모리스 블랑쇼 지음, 서지형 옮김 / 그린비 / 202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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