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창작과비평 200호 (2023년 여름호)

현실을 감당해야 위기를 극복할 힘도 나온다. 성차별, 노동, 농업, 교육, 복지, 저출생, 초고령화, 인구감소, 연금, 지역격차, 불평등, 부동산, 돌봄, 높은 대외 의존도와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대처하면서, 그것과 함께 전환의 길을 찾아야 한다.1 경제사회 현안 해결, 기후재난 대응, 온실가스의 획기적 감축, 장기적 사회생태 전환은 개념적으로 구분되지만 현실적으로, 특히 이행기에는, 다 같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 과제들이다.

생물권 내의 경제사회계와 생태계가 전체 ‘사회생태계’를 구성한다. 사회계와 생태계는 각각의 내부에서, 그리고 서로 간에 밀접하게 상호작용-상호의존하면서 변화에 적응하고, 회복력을 유지하고, 함께 진화(共進化)한다. 사회계와 생태계는 하나의 꾸러미로 작동한다. 환경이 악화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성장을 추구하는 견해에서는 서구의 복지국가·복지사회를 가능하게 한 대량생산·대량소비 체제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 대량생산·대량소비는 글로벌 남반구의 노동과 자연을 착취하고 수탈하면서 이루어져왔고, 이는 결국 제국적 삶의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복지사회를 꿈꾸면서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모두 제국적이라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복지사회에서 누리는 풍요롭고 안정된 삶은 자칫 제국적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 수 있고, 현재 인류세(人類世)를 초래한 화석연료 기반 문명의 연장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들이 지적하는 바이다.

현행 한국의 돌봄 관련 수당들은 개별 수당의 충분성을 평가하기에 앞서, 돌봄을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만 보고 있다는 점에서 돌봄소득의 목표와 배치된다. 돌봄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가족에게 부여함으로써 가족 위주 돌봄체제를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며, 그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기보다 타인을 돌보는 노동에 비해서도 낮게 보상함으로써 돌봄의 상품화를 부추긴다.12 돌봄소득과 유사하지만 사회전환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뚜렷한 정책인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돌봄에 대한 소극적 태도 못지않게 장시간 노동을 꼽을 수 있다. 한국에서 임금노동 종사자들 대부분은 돌봄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에서 돌봄이 더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방도를 찾고자 한다면 돌볼 수 있는 시간의 확보, 이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시간의 감축이 핵심적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 감축을 돌봄문제로부터 사유하여 돌봄소득과 연결짓는 방식은 더욱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본주의체제가 지속 불가능하며 이제 그 말기국면에 이르렀다는 진단이 차츰 실감으로 자리 잡을 때 자본주의의 서사는 그 지속 불가능성 자체를 서사화하는 데서 돌파구를 찾는 것처럼 보인다.

로버트 맥체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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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미디어 가난한 민주주의
로버트 W. 맥체스니 지음 / 한국언론재단 / 200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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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미디어정책 개혁론- 21세기 미국의 미디어 정치학, 나남신서 1398
로버트 W. 맥체스니 지음, 오창호.최현철 옮김 / 나남출판 / 200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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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말하기- 권력은 국민을 어떻게 속여 왔는가?
더그 헨우드 외 지음, 신기섭 옮김 / 갈무리 / 200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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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디스커넥트- 자본주의는 어떻게 인터넷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만들고 있는가
로버트 맥체스니 지음, 전규찬 옮김 / 삼천리 / 2014년 12월
28,000원 → 25,200원(10%할인) / 마일리지 1,40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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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디지털 디스커넥트 : 인터넷,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디지털 디스커넥트 - 자본주의는 어떻게 인터넷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만들고 있는가
로버트 맥체스니 지음, 전규찬 옮김 / 삼천리 / 2014년 12월

 독점 상업주의 뉴스 미디어와 정치적 민주주의 저널리즘, 이 두 가지 요구 조건을 절충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_ 로버트 W.맥체스니, <디지털 디스커넥트> , p157

 로버트 맥체스니 (Robert W. McChesney, 1952 ~ )는 <디지털 디스커넥트 Digital Disconnect: How Capitalism Is Turning The Internet Against Democracy>을 통해 인터넷(Internet)의 출현이 뉴스 미디어 시장의 두 측면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중 어느 편에 힘을 실어 줄 것인가에 대해 분석한다.

 자본주의는 무엇보다 불평등과 독점, 지나친 상업주의, 불황을 조장하며, 이 모든 것들은 정치적인 민주주의를 좀먹는다. 특히 불평등과 독점, 지나친 상업주의는 대중의 탈정치화를 부추긴다. 수단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정치과정으로부터 소외되기 십상이다. 인터넷의 출현이 자본주의 경제가 불러온 이런 반민주적인 요인들을 누그러뜨릴지 따져 보아야 한다. _ 로버트 W.맥체스니, <디지털 디스커넥트> , p61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우리는 이들을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을 통해 혼합해서 사용하지만, 경제 체제인 자본주의와 정치 체제인 민주주의는 사실 배타적인 측면이 강하다. 시장경제의 발달로 인해 독점(獨占), 과점(寡占)화를 지향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구심력(求心力)으로 작동한다면, 정치권력의 분권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체제는 원심력(遠心力)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지향점이 다른 두 체제를 유지하는 힘에 인터넷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본주의 이전에 (민주주의는) 늘 이런 식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민주주의란 재산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힘을 부여하는 체제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으며, 불평등한 재산 소유는 민주주의 운명에 반하는 적수로 간주되었다. 뒷날 민주주의가 미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출현했을 때, 사실 부유한 자산 소유자들이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투쟁을 이끈 경우는 드물었다. _ 로버트 W.맥체스니, <디지털 디스커넥트> , p106

 저자는 본문을 통해 사람들이 기대하는 투명한 정보의 공유를 통한 민주주의의 수단으로서 인터넷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공공재로서 투명한 정보 대신 지적재산권으로 사유화된 콘텐츠와 소수 대자본에 의해 점유된 플랫폼 등은 기존 저널리즘의 한계를 오히려 증폭시켰다는 것이 저자의 현실진단이다. 

 광대한 정보의 바다, 인터넷. 기존의 아날로그 시대의 불평등이 디지털 시대에는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로 21세기가 열렸지만, 2000년대 초반 IT 버블이 꺼지듯 우리의 기대도 사라져 버렸다. 예전에는 같은 공중파 뉴스를 통해 같은 정보에 대한 다른 해석이 주요 쟁점이었다면, 이제는 서로 다른 원천에서 취득한 정보의 사실성이 주요 쟁점이 되버렸다는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과거보다 퇴보한 듯하다. 디지털 자본주의가 디지털 민주주의를 압도하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불균형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 것인가. 책이 던진 물음이 묵직하게 다가온다...

 디지털 혁명의 엄청난 약속들은 인터넷의 발전을 자본주의가 전유해 버리면서 상당 부분 상쇄되어 버렸다. 인터넷이 지닌 개방성과 기업 수익성이라는 폐쇄적인 시스템 사이의 상당한 모순에 관해, 힘을 가진 자본은 자신에게 문제가 되는 이슈가 떠오를 때마다 항상 승리를 거두었다. 그 자체의 명료한 논리를 갖춘 인터넷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민주적인 잠재성과 상당 부분 대치되는 자본 축적의 과정에 종속되어 버렸다. _ 로버트 W.맥체스니, <디지털 디스커넥트> , p176

집중화는 디지털의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수익률이 너무 낮고 새로이 이용자를 추가시키는 한계비용이 제로인 탓에, 수익은 오직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인터넷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한때 다양성과 선택권 그리고 경쟁의 대리자로 간주되던 게 어느덧 독점의 엔진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이다. - P332

디지털 기술은, 한 사회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것과 자본주의 아래에서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사이의 격차라는 문제를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부각시킬 수 있다. 인터넷은 궁극적인 공공재이며 폭넓은 사회 발전에 더없이 적합하다. 희소성을 없애 버릴 뿐 아니라 민주주의 쪽으로 상당한 경향성을 갖고 있다. 인터넷은 또한 그 이상의 것이다. 그렇지만 실재하는 자본주의에서, 이처럼 예상 가능한 혜택 가운데 널리 전파될 뿐 아니라 제대로 실현될 수 잇는 것은 거의 없다. 기업 시스템은 기술을 자신의 목적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만 제한하고자 할 것이다. - P393

오늘날 저작권은 그 자체가 엄청나게 큰 시장으로 변모했다. 저작권은 어느덧 전혀 다른 무언가가 되어 버렸다. 문화에 대한 기업들의 독점권을 보장해 주며, 미디어 복합기업들에게 더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주는 장치로 전락했다. 요컨대 저작권은 우리들의 공통 문화에 대한 대대적인 사유화를 조장하는 주된 정책으로 전락했다. - P147

정부 규제의 핵심은 한마디로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도움 주는 게 되어 버렸다. 이게 바로 새로운 공익 개념이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탈규제란 사실상 "가장 규모가 큰 기업들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한 재규제"에 다름 아니다. - P192

경제에서 군사비 지출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민간 부문에서 만들어진 것들과 경쟁을 펼쳐야 하는 시장에 그 어떤 제품도 내놓지 않으면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제공하는 게 바로 이 군사비이다. 군사비 지출은 생산의 분명한 자극제이자 불황의 해독제가 된다. 특히 예산의 더 많은 부분이 점차 아웃소싱되면서, 군비 지출은 군수 관련 계약을 얻어 낸 기업들에게는 예기치 않은 횡재가 된다. 아울러 군비 지출은 미국 내 고급 기술 연구개발 지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왔다. - P279

[오늘의 한문장] 현대 중국의 탄생

중국 국가는 깊어가는 환경 위기와 싸우기가 점점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방을 유지하고, 창고를 관리하고, 위태로운 자연환경에 있는 정착지들을 지원하는 데에 점점 더 많은 노력과 자원이 필요했다. 세계적 기후 변동 때문에 기상 패턴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하게 되었다. 홍수와 기아는 점점 늘어나서 무서울 정도의 빈도로 일어났다. 이것은 악화되는 환경 문제의 지표일 뿐만 아니라 제국 체제의 말기에 나타나는 국가 능력 약화의 결과이기도 했다. 따라서 환경적 어려움은 환경 문제인 동시에 제도 문제였다.

당국에 박해받는 종파가 공개적 반란의 길을 선택했고 종파 바깥에서 만주 통치를 혐오하면서 스스로 국가와 갈등하게 된 많은 추종자를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태평천국 반란의 첫 등장은 백련교 반란의 시작과 유사했다. 그러나 홍수전과 그 부하들이 달랐던 점은 기독교 신앙뿐 아니라 새로운 경쟁국가를 만들어내려는 끝없는 야망이었다.

태평천국의 사회적·문화적 계획들은 대부분 지방 엘리트들을 소외시켰고, 이들은 1850년대 말에 태평천국을 패배시키려는 싸움에서 청조와 힘을 합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태평천국의 기독교적 신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서구인 대부분은 이 반란을 질서에 대한 위협이자 신성모독으로 보았다. 서구 열강들에 태평천국 반란은 중국에서 외국 이익의 핵심에 있던 무역의 확대를 막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부분 해외 국가와 기업은 제국 군대가 태평천국과 싸우는 것을 기꺼이 도왔다.

아마도 청조에 훨씬 더 위험했던 것은 만주에 반대하는 정서가 성장한 것이었을 것이다. 많은 반란자가 주장했듯이 만주 통치자들이 천명을 잃었고 새로운 중국인 지도자들이 등장하려 한다는 것이 점점 더 엘리트들의 관점뿐 아니라 대중의 인식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많은 불만 집단이 대담하게 공개적 반란을 선택하게 했는데, 이는 1830년대 이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경로였다. 따라서 반란자들은 만주 지배자들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군사화를 진전시키고, 지방 엘리트들이 새로운 생존 전략을 취하도록 자극하고, 해외 열강들의 개입을 늘림으로써 계속 청조를 약화했다. 이러한 모든 이유 때문에 세기 중반의 봉기들은 1911년에 왕조 몰락을 촉발했던 청의 통제력 침식과 반만 민족주의의 성장을 가속화했다.

작은 땅을 경작해서 나오는 수확물에만 의지하는 가정생산으로는 수입을 얻을 수 없는 데다 점점 더 커지는 세금까지 부담해야 했던 대부분 농민은 평범한 생활수준도 유지할 수 없었다. 중국의 전통적 시장 네트워크의 붕괴는 해안 지역은 더 부유해지고 내륙 지역과 고립된 지역은 더 빈곤하고 낙후하게 되는 장기적 상황을 가져왔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더욱 극심해졌다. 농촌의 농업과 농민 수공업에 기초를 둔 국내 경제가 해체되면서 중국의 전통적 경제구조는 점차 변형되었다.

이 무렵에 중국의 인구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준인 4억 명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작 가능한 토지의 확장이 인구 증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1인당 경작 면적은 18세기 후반에 빠르게 감소했다. 1인당 경작 면적은 19세기 전반에 위태로울 정도로 낮은 지점에 도달했고, 확실히 농민들의 비극을 가져온 한 원인이자 19세기 위기의 원동력이었다.

[오늘의 한문장] 기원 전후 천년사, 인간 문명의 방향을 설계하다

클레이스테네스가 제시한 행정 개혁은 데모스를 아테네의 정치조직뿐만 아니라 군사조직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만일 이 개혁안이 시행된다면 아테네인들은 보다 효율적인 도시 방어군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 개혁안이 아테네 시민들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그들의 지지를 얻었던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안은 스파르타의 입김을 제거하고 아테네의 군사력을 재조직할 기회, 그리고 시민들이 더 큰 정치적 발언권을 확보할 기회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획기적인 방안이었다.

솔론의 조치는 극적이었다. 그는 모든 부채를 일시에 탕감하고, 인신 담보 행위를 금지하여 차후 아테네 시민이 노예로 전락할 가능성을 차단했다. 아테네의 각 사회·경제 계급이 갖는 정치적 권리도 재조정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통칭 ‘세이삭테이아seisachteia’라 불리는 솔론의 개혁 프로그램이 권리와 책임은 재분배하지만 ‘동등한’ 분배를 추구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솔론의 체제는 공동체 내부의 각 계층을 같은 선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솔론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권리를 각 계급에게 부여한 보수주의 체제였다. 솔론은 스스로 ‘에우노미아eunomia(질서)’라고 부른 이 ‘중도’를 통해 아테네가 한 마음으로 단결하기를 바랐다.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은 ‘데메스’라는 촌락 공동체를 정치의 기본 단위로 삼고 거기에서 정치적·군사적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데메스의 구성원들은 지역 의회에 모여 자신들의 문제를 논의하고, 의원을 선출하고, 공동체 운영 방식을 결정했다.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은 전통적인 4부족 체제를 해체하고 10부족제로 재편하여 그것을 군대와 정치 참여의 기초로 삼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솔론은 ‘디스노미아dysnomia(무질서)’와 대조되는 ‘에우노미아(질서)’에 대해 얘기했다. 기원전 510년과 508년의 아크로폴리스 포위 사태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이소노미아isonomia(법 앞의 평등)’가 논의되었다. ‘데모크라티아demokratia(시민에 의한 통치)’가 최초로 개념화되고 언급되는 것은 기원전 490년과 480년 페르시아의 침략을 겪고 난 후의 일이다.

나는 민주주의 탄생의 역사에 내재된 취약성과 불확실성 안에 오히려 더 큰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모든 고대 기록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일단 그 안에 포함된 모순과 은폐, 재해석을 간파하고 나면?민주주의는 그 착상과 발전이 확실히 보장되었던 적도, 개인적 욕망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적도 없으며, 주요 인물들과 역사가들, 그리고 후대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되었다는 사실이다.

고대 아테네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인물들과 일반 대중은 자신들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창조하게 될지 알지 못했다. 이 새로운 정치체제의 발전 과정은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기억되고 기려질 수 있었다. 이 점은 인간 문명의 우연성을 상기시킨다. 우리 사회의 어떤 측면도 필연적으로 살아남을 것이라 가정할 수 없기에, 계속해서 우리 세계의 일부로 남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싸워서 수호해야 한다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