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러미 벤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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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제러미 벤담 지음, 고정식 옮김 / 나남출판 / 201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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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
제러미 벤담 지음, 강준호 옮김 / 아카넷 / 201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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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놉티콘 : 제러미 벤담
제러미 벤담 지음, 신건수 옮김 / 책세상 /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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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놉티콘 : 제러미 벤담
제러미 벤담 지음, 신건수 옮김 / 책세상 / 200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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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놉티콘> : 벤담이 꿈꿨던 새로운 세계

파놉티콘 : 제러미 벤담 ㅣ 책세상문고 고전의세계 64
제러미 벤담 지음, 신건수 옮김 / 책세상 / 2007년 7월

'파놉티콘(Panopticon)'은 영국 공리주의자 제러미 벤담 (Jeremy Bentham, 1748 ~ 1832)에 의해 설계된 감옥을 의미한다. <파놉티콘>에서 벤담은 그가 설계한 이상적인 감옥을 간결하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글 서두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파놉티콘을 묘사한다.

[그림] 파놉티콘 (출처 : 허핑턴 포스트)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감옥 maison de penitence은 원형 건물이다. 어떠면 이것은 한 건물 안에서 다른 하나를 넣은 두 채의 건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을지 모르겠다. 감옥 둘레에는 둥근 모양의 6층짜리 바깥 건물이 있다. 이곳에 죄수들의 수용실이 배치된다. 수용실 내부는 두껍지 않은 쇠창살로 되어 있어 한눈에 [안을] 볼 수 있으며, 수용실은 문이 안쪽으로 열린다. 각 층에는 좁은 복도가 있으며, 이 복도는 하나로 통해 있다. 각 수용실의 문은 이 복도로 나 있다. 중앙에는 탑이 있다. 그곳에 감독관들이 머문다. 이 탑은 3층으로 나뉘어 있다. 각 층은 수감자 수용실들을 2층씩 내려다보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감시탑은 바깥을 환히 내다볼 수 있는 발로 가려진 복도로 둘러싸여 있다. 이 장치 [발]로 인해 감독관들은 [수감자들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서 수용실 전체를 구석구석 감시할 수 있다.... 이 감옥의 본질적인 장점을 한 단어로 표현하기 위해, 진행되는 모든 것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파놉티콘 Panoptique/ Panopticon 이라고 부를 것이다.'(p23)

<파놉티콘>에서는  감옥의 외양, 새로운 감옥의 장점, 수감자들의 관리, 수감자들의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정리되어있다. 본문 70페이지 남짓 되는 이 책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 책에 벤담의 사상(공리주의)이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방안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파놉티콘은 감옥 건축 계획이다. 그러나 이것은 완벽한 감시를 통해 수감자를 교정하려는 목적만으로 계획된 것은 아니다. 파놉티콘은 벤담이 일생동안 연구하고 생각해온 것, 즉 법률이나 구호 제도, 경찰 체계, 특히 교육과 노동, 경제 제도를 현실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이다. 벤담은 파놉티콘을 통해서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p71 '해제 中)

FTA(Free Trade Agreement)가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의 현실적 적용모델이라면,  '파놉티콘'은 벤담으로 대표되는 공리주의(功利主義, Utilitarianism)의 현실적 적용 모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벤담이 제시한 파놉티콘은 단순한 수감시설이 아니라 복합적인 기능(처벌, 교육, 복지 보호)을 제공하는 공간(空間 space)이다. 중앙의 감시탑을 중심으로 일련의 관계가 형성되는 파놉티콘을 보면 자연스럽게 '중심'과'주변'으로 연결된 '제국(帝國)'의 모습이 연상된다.

[그림] 로마 제국의 도로망(출처 : 위키백과)

[사진] 로마 제국 도로 유적(출처 :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cjd23&folder=9&list_id=5024425)

로마는 제국을 위와 같이 '가도(街道 Via)'로 연결하여 제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가도를 통해 제국 내 시민들과 물자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었고, 이민족의 침입 시에는 가도를 통해 병력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었던 것은 파놉티콘 내에서 효과(效果)적인 제도의 운영과 연관되는 것 같다. 중앙집권적인 제도의 운영 역시 제국(Empire)과 파놉티콘의 공통점이라 하겠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중심부-주변부'로 나뉘어져 수탈과 침략으로 얼룰진 '제국의 시대'는 일종의 거대한 파놉티콘을 건설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제국주의'와 '공리주의'와 연결은 다른 부문에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책에 서술된 벤담이 생각하는 감옥의 목적을 보면, 선진국이 이른바 후진국을 계몽(啓蒙)한다는 명목으로 수행한 여러가지 침탈(侵奪)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제도가 수행해야 하는 목적에 대해 간략하게 나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고통의 본보기를 통해 범죄 모방 불식, 수감 기간 동안 수감자의 무례함 예방, 수감자 사이의 예의 유지, 수감자의 거주지 청결과 건강 관리, 탈옥 예방, 석방 후 생계 수단 마련, 필요한 교육, 올바른 습관 형성, 부당한 대우에서 보호, 처벌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복지 제공...'(p35)

'쾌락'을 '선(善)'으로 생각하고 이를 계량화하여 최대의 쾌락을 추구하던 공리주의자들의 주장은 지극히 주관적이다. 그래서, 소속집단의 최대가 되지 못한다면 고통(惡)을 받게 될 것이고, 악으로 규정될 위험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악'으로 규정된 집단의 범위를 확대하면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의 처지와 유사하지 않을까. 이러한 면에서 '제국주의'는 '공리주의'가 효율(效率)적으로 광범위하게 구현된 체제가 아니었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직 공리주의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향후 공리주의자들의 저서를 읽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듯 하다.

<파놉티콘>은 벤담이 꿈꿨던 공리주의 사회를 위한 격리된 유토피아(Utopia)다. 수감자들에게는 디스토피아(Dystopia)였겠지만. 책에서 설명되는 '파놉티콘'은 벤담 사상이 현실적으로 구현된 모델이기 때문에 공리주의의 이상향(理想鄕)이 어떤 곳인지 알려준다는 면에서 참고할만한 책이라 생각된다. 다만, <파놉티콘>은 벤담 본인에게는 이상적인 가치지만, 공감을 불러오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느낌은 예전에 플라톤(Platon BC 428 ~ BC 347)의 <국가 Politeia>를 읽을 때와 비슷했던 것 같다. 다만, 두 책의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전자(前者)는 단편(약 70페이지)이지만, 후자(後者)는 장편(약 580페이지)이라는 사실이다.

PS. <파놉티콘>을 수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결코 이상향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안중근(安重根 1879 ~ 1910)의사가 순국하셨던 뤼순(旅順) 감옥의 모습에서 우리는 파놉티콘의 수감자와 제국주의 시대 식민의 처지를 느끼게 된다. (주의 : 안중근 의사가 수감되셨던 감옥은 하얼삔 감옥이 아니다.) 

[사진] 안중근 의사가 수감되었던 여순 감옥(출처 : 가톨릭 신문)

또한, 같은 원형구조이면서 그리스의 원형극장에서는 '중심-주변'의 또 다른 관계를 발견하게 된다. '감시와 통제'라는 '중심-주변'의 관계에서 서로 교감(交感)하는 관계가 우리가 추구해야할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해보면서 이번 리뷰를 마친다.

[사진] 그리스 원혁 극장(출처 : http://m.blog.daum.net/bond1226/4267762)

<국가를 계약하라> 홉스 & 로크 : 자연상태의 차이

홉스 & 로크 : 국가를 계약하라 ㅣ 지식인마을 22
문지영 지음 / 김영사 / 2007년 9월

<국가를 계약하라>는 사회계약론(社會契約論)을 주장한 대표적인 두 인물 홉스(Thomas Hobbes, 1588 ~ 1679)와 존 로크(John Locke, 1632 ~ 1704)의 사상입문서다. <국가를 계약하라>에는 17세기 영국의 정치, 사회적 배경등을 잘 설명하고 있어 이들이 처했던 시대 상황이 사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제시한다. 또, 홉스와 로크 이외에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 ~ 1778)의 사회계약설도 비교제시하여 '사회계약론의 위대한 시대 (1651 ~ 1762)'의 3대 사상가 철학을 간략하게나마 알려준다. 또, 이들의 사상이 후대의 파시즘으로 대표되는 전체주의와 신자유주의 등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알려주기에 입문서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홉스와 로크의 입장이 가장 크게 다른 지점은 '국가 이전의 자연상태'로 책에서는 소개되는데 이번 리뷰에서 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 사실, 서양에서 국가에 대한 논의는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되었다. 플라톤(Platon, BC 428 ~ BC424)의 <국가 Politeia>, <법률 Nomoi>,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 ~ BC322)의<정치학 Politics> 이래 많은 철학자들이 어떤 국가가 이상적인 국가인지에 대해 논의해왔다.   반면, <국가를 계약하라>의 홉스와 로크가 주목하는 것은 '자연상태(自然狀態)에 있다. 먼저 홉스의 '자연상태'의 개념을 살펴보자.

[그림] 홉스(출처 : 위키백과)

'홉스 계약론의 독창성은 무엇보다 그의 자연상태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요약되는 그의 자연상태는 일체의 공동체 감정이 없으며 어떠한 사회적 관계도 맺지 않은 평등한 개인들이 그들 모두를 두렵게 하는 공통의 힘 없이 사는 상태였다. 즉, 자연상태로부터 출발한 그의 논의는 본래 사회성을 타고나지 않은 개인들이 자연상태의 폭력과 죽음의 공포를 피하기 위해 사회를 수립하기로 계약을 맺고, 그 결과 리바이어던이 등장하게 된다는 설명으로 나아간다.'(p64)

이에 반해, 로크가 상정하는 '자연상태'는 다음과 같이 소개된다.

[그림] 로크(출처 : 위키백과)

'로크가 상정하는 자연상태는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존재하는 상태다. 그에 따르면 자연상태에서 인간이 누리는 자유는 "타인의 의지나 입법권에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자연법만을 자신의 준칙으로 삼는 것"이다.'(p114)

<국가를 계약하라>의 저자의 설명 내용을 정리하면, 홉스의 인간은 '신 앞에 선 단독자'와 같은 존재이며,  로크가 설명하는 인간은 가족 등 기초적인 혈연관계 등 국가 형성 이전의 사회적 관계는 형성된 '사회적 존재'라 여겨진다.

'로크의 자연상태와 홉스의 자연상태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로크의 자연상태가 일종의 "사회상태"라는 점에 있다. 홉스는 자연상태에서 인간이 철저히 개별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으로 묘사했다. 그의 자연상태에서는 친구나 연인, 가족과 같이 친밀한 애정으로 묶인 사람들의 집단이 연상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로크의 자연상태에는 부부나 부모와 자식, 심지어 주인과 하인의 관계로 이루어진 이런저런 사회가 존재한다.'(p117)

마치, 홉스의 사상은 <구약성경>의 아담과 이브, 카인과 아벨 등이 처한 상황에서 부족공동체로 발전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과 같다. 이에 반해, 로크의 사상은  관개수로(灌漑水路) 등 대규모 노동이 필요로 했던 시기(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을 하는 것 같다. 홉스와 로크가 이처럼 서로 다른 시대를 설명했기에 이들의 이론이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들의 사상을 평면적으로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입문서(入門書)인만큼 단편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리바이어던 Leviathan>과 <통치론 (Two Treatises of Government>에 대한 배경지식으로 참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추가적으로, <국가를 계약하라>를 읽으면서 가졌던 두 가지 생각을 짧게적어보면서 이번 리뷰를 마친다. 첫 번째, 사회계약으로 절대권력을 리바이어던(Leviathan)으로 가정하고, 이를 절대권력화한 홉스가 최근 발생한 '박근혜 탄핵'을 봤다면 무엇이라고 했을까. '절대권력'이니 이를 잘못된 일이라 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제' 자체가 로크가 주장한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부패를 '대의민주주의의 문제'라 할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에 대한 홉스의 답은 <리바이어던>에서 찾아야겠다.(사실 이 문제는 최근 개헌과 관련한 문제이기도 하다.)

두 번째, 자연상태가 자연법칙(自然法則)에 따라 유지가 된다는 이들의 사상적 배경을 통해 17세기가 과학(科學)의 발전과 더불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社會科學)으로 분화되는 분기점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이슬람 문명> : 이슬람과 중용사상(中庸思想)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 동로마군은 소아시아 반도의 남단 이수스를 돌아 622년 페르시아군을 격파하고 아르메니아 지방으로 진출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수스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622년은 바로 마호메트(무함마드)의 헤지라가 이루어진 해였다. 우연인지 모르나 그 찬란한 헤라클레이오스의 승리가 당시에는 안중에도 없던 이들 이슬람 교도의 활약에 의해 장차 물거품이 된다.' 

김경묵, 우종익 <이야기 세계사 1>

[그림] 무함마드와 헤지라 (출처 : http://ncc.phinf.naver.net/ncc02/2010/7/26/296/5-2.jpg)

<이슬람 문명>은 정수일 교수가 저술한 이슬람 종교와 문화 입문서(入門書)다. 이 책에는 이슬람 종교와 정치, 경제, 학문, 예술 등을 포함한 이슬람 문화에 대한 개괄적인 안내가 잘 되어 있다. 국내 몇 안되는 이슬람 전문가로서 이슬람에 대한 저자의 따스한 시선이 잘 나타난 책이다. 이 책의 많은 내용 중에서 잠시 생각이 머물렀던 부분을 정리해 본다.

622년 메카에서 메디나로 탈출한 무함마드의 헤지라 후 100년 후에 이슬람 제국은 서쪽으로는 이베리아 반도,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 동쪽으로는 인도의 인더스강유역까지 진출하는 급속한 팽창을 이룬다. 이러한 급속한 이슬람 제국의 팽창은 로마제국의 국교가 테오도시우스 1세(Flavius Theodosius, 347~395)에 의해 기독교(基督敎, Christianity)로 정해지기까지 약 300년이 걸린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팽창하게 된다.

[그림] 이슬람 제국의 발전(출처 : http://study.zum.com/book/14979)

이러한 이슬람의 급속한 팽창이 가능했던 원인에 대해 저자는 AD 7세기 전후의 국제적 환경, 이슬람 고유의 정교합일(政敎合一)의 체제, 이슬람 문명의 보편성과 세계성, 이슬람 문명의 관용성(寬容性)을 확산 원인으로 제시한다.(p57) 저자는 '이슬람 근본주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슬람의 폭력성은 유럽에 의해 왜곡된 관념이라고 이 책에서 강조한다.

'이딸리아 스콜라철학의 대부 격인 신학자 아퀴나스가 느닷없이 내뱉은 "한 손에는 코란, 다른 손에는 검(劍)"이라는 것이 마치도 이슬람의 표징인 양, 경전 속의 한 구절인양 오인되고 있다. 그 결과 이슬람은 폭력의 종교로 비춰지고 있으며 급기야는 이러한 "호전성"이 이슬람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과 폭력의 원인이라는 식의 연역논리(演譯論理)로까지 이어지고 있다.'(p318)

'한마디로 "이슬람 근본주의"라는 허상(虛像)을 실상(實像)인 양 사변화(思辯化)하고 오도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계기마다 입에 오르내리는 "이슬람 근본주의'란 사실 얼토당토않은 일종의 허상이요 유령이다.(p316)... 이슬람 정치사상사에는 통칭 근본주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p317)

그렇다면, 저자가 강조하는 '중용사상(中庸思想)'으로서의 이슬람 사상은 어떤 것일까.

저자는 가장 급진적인 이슬람 사상가의 이론 속에서도 중용이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이를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기실 이슬람사상은 극단을 배격하는 동양적인 중용사상(中庸思想, wasatiyah)이다. 오늘날 이슬람세계에서 대표적인 "근본주의"집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무슬림형제단 운동의 사상 이론가인 까르다위마저도 현대 이슬람 부흥운동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조류는 "이슬람적 중용조류(中庸潮流)"라고 하면서 그 내용으로 원초(전통)주의와 혁신주의의 배합, 불변요소와 가변요소의 균형, 경직성(硬直性)과 외세 추종에서의 해방, 이슬람에 대한 포괄적(신앙, 사회, 정치, 입법 측면) 이해의 4가지를 꼽고 있다.'(p319)

 그렇지만, 이슬람 사상 운동의 한 흐름을 전체 이슬람 신앙으로 일반화 시키기에는 다소 무리함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슬람 신앙 안에서 '중용'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을까. 이슬람 경전인 <꾸란 Koran>을 통해 살펴보자.

'하느님(알라)의 종들이라 함은 헌납을 함에 있어서 헤프지도 인색하지도 아니하여 항상 중용을 지키고, 하느님 곁에 어떠한 신도 두어 숭배하지 아니하고, 합당한 경우가 아니면 하느님이 금하신 생명을 죽이지 아니하며, 간음을 하지 않는 이들이라.' <꾸란(코란)> 25:65

'너희들의 손이 형틀에 매인 사람처럼 목에 묶여 있도록 하지도 말고, 또한 그것을 너무 넓게 펼치지도 말지니, 이는 너희가 인색하다는 비난도 받지 않고, 반대로 너무 헤퍼서 가난하게 되지도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꾸란> 17:29

'아담의 자손들이여! 예배를 올리는 곳에 갈 때는 그에 적절한 의상으로 단장을 하고, 잔치에서는 먹고 마시되, 그 도가 지나치지 않도록 하라. 그분은 지나치게 (낭비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시니라.' < 꾸란> 7:31

움베르트 에코(Umberto Eco)의 <장미의 이름 The name of the Rose>에서 잘 나타난 바와 같이 이슬람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 ~BC 322)를 주석하고, 이를 서유럽에 전해주었을 정도로 당대에 많은 아리스토텔레스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이슬람의 경전(經典)인 <꾸란>에 나타난 중용사상은 아마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Ethika Nikomacheia>에 나타난 중용 사상을 잠시 살펴보자.

'그렇다면 모든 미덕(美德)은 그것을 지닌 것이 좋은 상태에 있게 해주고 제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동등한 양이란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미덕은 자연과 마찬가지로 어떤 기술보다 더 정확하고 더 효과적이라면, 미덕이야말로 중간을 목표로 삼을 것이다. 여기서 미적이란, 도덕적인 미덕이다... 지나침과 모자람은 악덕의 특징이고, 중용은 미덕의 특징이다.'(1106a 15 ~ 1106b34)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사상은 주로 '도덕적인 면'에서의 중용이라면, 이슬람 경전에 나타난 중용은 생활윤리의 '실천척인 면'이 강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차이는 있지만, 이슬람교에는 저자가 강조한 중용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렇지만, 다른 한 편으로 중용사상만으로 이슬람교를 화합의 종교로만 규정하기에는 다음의 구절이 마음에 걸리는 것도 사실이다.

'너희들은 싫어하지만, 너희들에게는 (불신자들에 대항하여) 싸우라는 명이 떨어져 있느니라. 이 세상에는 너희들이 싫어하지만 실제로는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이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좋아하지만 실제로는 너희들에게 해로운 것이 있느니라.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나 너희들은 그렇지 않느니라.' <꾸란> 2:216

개인적으로 이슬람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입문서적을 읽은 것이 전부이기에 '이슬람 문화가 어떤것인가?'에 대해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부분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위험은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슬람 문명>이 우리의 이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목적으로 씌여진 훌륭한 입문서임은 분명하지만, 종착점이 아닌 이슬람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PS. '이슬람'만이 폭력적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성지탈환이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진 십자군(1099 ~ 1291) 전쟁과 유럽 종교 전쟁인 30년 전쟁(1618 ~ 1648)을 보더라도 기독교에서도 종교의 폭력성이 나타난다. '종교전쟁'이라고 불리는 많은 전쟁은 종교를 명분으로 한 여러 복합적인 요인(정치, 경제, 문화등)이 결합된 결과물이라 생각하기에, 폭력성을 어떤 종교의 성격으로 규정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박원순과 도올, 국가를 말하다> : 大選 課題 發題

박원순과 도올, 국가를 말하다
도올 김용옥.박원순 지음, 지승호 기록 / 통나무 / 2016년 9월

<박원순과 도올, 국가를 말한다>는 2016년 9월에 출간된 여러 사회 현안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도올 김용옥 교수간 이루어진 대담(對談) 기록이다.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작성일 기준 D-37)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 서울 시장의 자리에서 행정력을 인정받고 있는 박원순 시장과 원로 철학자 도올 김용옥 교수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해답을 제시했을까. <박원순과 도올, 국가를 말한다>에 나오는 주제를 크게 경제(經濟)와 정치(政治)로 나누어 살펴보자.

1. 경제문제

가. 농촌문제에 대하여

'농촌 같은 것도 어떻게 서스테인너블한(지속가능한) 형태로 재건하느냐, 이것은 참으로 국가존망의 문제입니다. 왜 미국이 농산물의 우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먹는 것의 컨트롤"이라고 보는 것이죠. 한국의 농촌을 산업화로 파괴시키면 미국은 한국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p42)

'우리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인구가 현실적으로 지금 200만 명밖에는 안돼요. 농촌인구가 4%도 되지 않는다는 이 무서운 현실을 직시해야 되요... 그마저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40%나 차지하고 있고 농촌고령화가 너무도 심각하기 때문에 농촌이 공동화되어간다는 것이지요.'(p57)

나. 대기업 문제에 대하여

'지금 우리가 해야할 것은 경제 성장이 아니라 고수준의 생존기반의 확보입니다...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업체들이 중소기업의 창의성을 말살시키는 방향에서만 이윤을 극대화시켰지요... 젊은이들이 창의적으로 벤쳐 기업을 성공시켜도 그 결과물을 대기업이 따먹고 그 싹을 잘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에요. 정말 대기업은 망할수록 우리나라가 살길이 있다는 논리가 앞으로 득세할 것 같아요.'(p43)

'우리나라 경제가 암담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활력이 점점 죽어가는데다가,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기 어려운 구조 때문이지요... 이것은 현 소수재벌의 독점구조가 새로운 경제구도를 허락치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억압구조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이 경제정의의 핵심과제이겠지요.'(p58)

'프랑스에서 부자라는 타이틀은 20년 이상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우리는 부자라는 사이클이 너무 긴 나라에요. 기업이 망한다는 것은 국가로 볼 때 아무런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다른 기업이 일어나게 되어 있구요. 대기업이 망한다고 국민들을 겁주는 논리는 대개 기득권층이 사기치는 논리거든요. 기업과 결탁된 권력이 손상되면 자기에게 피해가 온다는 사적 명제일 분이죠. 대기업이 망해도 반드시 그 부분의 부를 복구합니다.'(p104)

다. 청년실업에 대하여

'저는 우리나라 경제의 해결책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핸드메이드 시대"를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옛날에 대량생산하는 공장형 생산에서 지금은 핸드메이드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리사이클링 re-cycling이나 업사이클링 up-cycling이 뜨고, 공예가 뜨고, 목공이 새로 뜨고 있는데요. 그리고 "만들기문화"가 뜨고 있어요. 새로운 "매뉴팩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지요... 스타트업 공간도 가보면 참으로 다양한 온갖 프로젝트들을 청년들이 시도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들이 성장하고 꿈을 이룰 그런 플랫폼, 공간, 자금, 기회를 제대로 안 줘서 그렇지, 그런 것만 제대로 제공하면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런던의 핀테크산업단지 같은 것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p208)

라. 국토개발과 환경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 예산이 총 386조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의 많은 부분이, 선생님이 우려하시는 국토를 파괴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쪽에 쓰이는 겁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높이는 쪽으로 제대로 쓰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5년만 그렇게 해도, 확연히 세상이 바뀔 거예요. 경제발전보다는 예산집행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p170)

' <네이처>지의 과학적 평가에 의하면 헥타르 당 산호초의 가치는 $6,075인데, 강하구의 가치는 4배 가량이나 높은 $22,832이죠. 그런데 그것을 경작지로 만든다 할 때 논의 가치는 불과 $92밖에 안돼요. 새만금에는 영양염순환 nutrient cycling이 이루어지며, 모든 오염이 정화되며, 어마어마한 생명의 탄생이 이루어지며, 서해안/남해안 연안의 모든 어장의 먹이 뿌리가 형성되는 곳이죠... 바로 그 모든 죄가 박원순 시장님과 같은 진보세력의 죄라는 얘기죠. 진보를 자처하는 자들이, 돈벌겠다고, 잘 살아보자고, 박정희 식 개발독재의 유습을 유감없이 발현한 것이죠.'(p218)

마. 세금 문제와 의료복지에 대하여

'세금은 어떻게 잘 징수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 잘 쓰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구요. 규제 역시 확 풀되 공공성, 사회정의, 약자보호를 위한 규제는 반드시 강화해야 하는 거구요... 서민이나 중산층에 대한 세금은 오히려 줄이고 그 대신 부자들에 대한 담세비율을 높이는 등 조세체계의 혁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 최대의 현안, 즉 최악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지름길이기도 하구요.'(p231)

'우리나라의 의료비 중에 환자 본인 부담률이 41.3%로, OECD 국가 중에 멕시코 다음으로 높다고 해요. 네델란드의 경우 9%밖에 안되요. 이것은 그만큼 의료보장체계가 취약하다는 방증이죠. 또 의료보험의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이원화된 부과체계로 말마암아 생기는 문제도 많구요... 결국은 부자나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부담능력이 적은 사람에게 불리한 것이죠.'(p236)

2. 정치 문제

가. 참여민주주의에 대하여

'실상은 민중의, 시민의 힘을 키워주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가져올 수 있는 첩경이라고 저는 생각하지요... 그게 실상은 바로 "참여민주주의"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제도 외로, 무엇보다도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54)... 아까 말씀하신 투표라든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실현시키려면 한국 사회의 성숙된 시민의식이 깔려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그러한 제도에 우선 참여하고,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이 정당한 시민의 권리이고 가치라는 생각이 부족하다는 거예요.'(p75)

나. 헌법과 개헌 문제에 관하여

'결국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 민족 스스로 그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지혜를 짜내서 창조해 나가는 것일 뿐이지요.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제헌국회에서 급격하게 만들어졌고, 우리나라 헌법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요... 역사적 공감성이나 시대정신과의 밀착성을 결여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나쁜 것이라 말할 수는 없어요. 해석의 문제가 남아 있을 뿐이지요.'(p65)

'개헌은 오히려 진보진영의 입지를 좁히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의미없는 조항의 개수를 허락하는 척 하면서 그 댓가로 이러한 우리 사회의 훌륭한 원칙을 모두 폐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음모를 잘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p65)

'저는 우리나라 헌법 조문 중에서 가슴에 새겨둔 위대한 명언이 있습니다. 제23조,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죠... 대한민국 국민은 재산권을 갖되,그 재산권의 행사는 반드시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돈이 있다고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은 위헌이라는 얘기에요.'(p231)

'아마도 우리나라의 "개헌" 운운하는 자들은 이 23조의 조항을 없애려고 벼라별 로비를 다할 거에요. 국민들은 알아야 해요. 우리가 헌법 제23조의 공공복리조항과 제119조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사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p232)

다. 선거 참여에 관하여

'젊은이들이 선거에 가장 많이 참여한다고 하면, 이 땅의 모든 정치가 젊은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정치를 외면하고, 자기들의 신념과 주장을 밝힐 수 있는 수단이 더 이상 길거리 데모가 아닌 선거인데, 그것을 외면한다? "선거"는 너무도 확실한 정권교체의 가능성이잖아요? 그것은 단순한 합리적 문제가 아니라 "혁명"의 가능성이잖아요? 우리 국민이 깨어만 있다면 "무혈의 혁명"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p78)

라. 남북문제에 대하여

'시정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휴전협정'이라는 말 자체이지요... 우리는 반드시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돼요.. 거족적으로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활로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북문제가 민생 해결의 첩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계도시키고, 선전하느냐에 비상한 관심을 쏟아야 해요. 이것이 국민들의 새로운 가치의 축이 될 수 있도록 한고비를 넘기기만 한다면, 경제의 안정, 유통산업의 새로운 활로, 민주의 세계적 시야가 생겨나고 풀려나가게 되는 것이죠.'(p138)

'결론을 얘기하자면 저는 남북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상호 인정 mutual recognition"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다른 존재 방식을 서로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대화를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체제, 그것을 우리가 개입해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선 그 체제를 인정하고, 대화를 하고, 교섭을 하면서 서로가 자연스럽게 스스로 변해가는 방식을 택해야지요.'(p150)

마. 교육개혁에 대하여

'교육은 자율이라고는 하지만, 타율성이 없으면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제도적 폭력이 피교육자의 자율적 사고를 억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이념이 개인의 정신영역을 조작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자(교사)가 교육커리큘럼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p222)

'사립대학은 자체의 흥망성쇠를 걷되 그 규제는 사립대학연합기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조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확고한 예산을 수립하여 현 서울대학을 제외한 국립대학 전체를 균등하게 발전시키고 민족교육대계의 틀을 짬으로써, 서울과 지방의 문화적 격차를 없애고 지방재정의 서울유입을 막아야 합니다.'(p225)

바. 지방자치에 대하여

'국토부 역시 역할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차원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토건중심의 경제발전의 시기는 지났다는 것이고, 둘째는 다른 선진국도 환경부가 훨씬 권한과 역할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환경부는 모양만 환경부일 뿐 여전히 개발 중심 논리에 밀리고 잇지요. 그러니 국토가, 환경이, 제대로 지켜질 리가 없지요.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환경과 국토를 위해서 개발 중심의 부서보다는 환경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p227)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하자는 것입니다. 대신 지방정부를 강화해야 합니다...지금 우리나라 예산구조를 보면 정부가 80 지방이 20인데, OECD 평균은 50 대 50 입니다... 예산 비율을 60대 40까지는 조정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예산과 조직을 지방에 대폭 이전하면 놀랄만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p229)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파면이 이루어지고, 제19대 대통령 선거도 37일밖에 안 남은 현재 시점(2017년 4월)과 글이 쓰여진 시점은 여러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책에서 비판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인 ‘창조경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 등은 더 이상 논의거리가 되지 않는다. 또한, 당시만 해도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박원순 시장은 불출마선언으로 이번 대선과는 거리가 있는 존재가 되버렸다. 그럼에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현안마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4월 중순이면 각 당(黨)의 대선 후보가 최종 확정되고, 여러 후보들은 공약(公約)을 제시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어떠한 물음을 후보들에게 던져야 하는가? <박원순과 도올, 국가를 말한다>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물음을 던져야 하는가를 제시한 책이라 생각된다. 책에 나온 여러 대안들은 독자들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겠지만, 이들의 발제(發題)를 통해 후보들의 답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보다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