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27호 : 2023.07.25

사업주가 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도 왜 법이 적동하지 않았을까? 앞서 열거한 가이드의구체적 내용이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 즉 권고사항으로 통용되는 현실과 관련이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은 "열에 의해 노동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를 ‘고열‘로 규정하면서도, 정작 ‘고열작업은 고열에 노출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용광로나 유리공장처럼 열을 내뿜는 근원이 있는 ‘장소‘를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 P18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 특히 습도가높은 폭염이 동아시아 연안에 더 자주 찾아올 전망이다. 한반도의 집중호우 빈도도 증가 추세다. 김형렬 교수는 "사회적으로 위험노동을 어떻게 줄일지 고민해야한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폭염폭우시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지급해 소득을보전하는 게 대안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건설업에서는 폭염폭우 때 공공이 발주한 공사 현장이 쉬면 임금을 일정 부분 보전하는 시도가 이뤄진 바 있다. - P19

과연 그럴까.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검찰은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나눠 가지는 양상을 띠었다. 공개된 특수활동비 절반 이상(53.4%)은 매달 전국 검찰청 계좌로 입금되거나(80억5146만원) 현금으로 사용됐다 (75억5000만원), 나머지는 검찰총장 전권으로 수시사용했다. 현금 136억1279만8100원이 쓰였다. 연말이나 명절을 앞두고 특수활동비가 집중적으로 지급된 양상도 보인다. - P21

이들은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검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존재해야 할 특수활동비 증빙자료가 없는 부분,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조차도 무시하고 정보를 은폐하고 검증을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소송 과정에서 검찰이 지금 드러난 것처럼 명백하게 존재하는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자료가 ‘부존재한다고 허위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또한 범죄 혐의가 있다면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언론에 대한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 P23

다만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이 사업에서 방점을 찍었던 부분은 종점인 양평 지역보다는 시작점인 서울과 수도권 쪽의 교통량 분산이었다. 3기 신도시로 올해 착공 예정인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의 광역교통망 확보도주요 사업목적이었다. 2009년 민자사업이 구상되었을 때부터 2021년 예타 통과까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은 줄곧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기존안‘이 검토되었다. - P28

확실한 것은 ‘기존안‘에서 ‘변경안‘으로 변화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이다. 노선의 55%가 바뀔 뿐만 아니라 두물머리에 가깝던 종점이 양평읍 쪽으로 8km가량 내려오면서사업의 성격에도 차이가 생긴다. - P30

새마을금고 위기가 대두된 이후 행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가 감독을 해온) 40년간 지급불능 사태가 한 번도 없었다"라며 행안부를 신뢰해줄 것을당부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과거에도 새마을금고 감독 체계를 "반세기 만에 대혁신(2017년 12월)"하고, "건전성 강화와신뢰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 (2022년 8월) "하며 "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바꾼다 (2023년 3월)"라고 공언한 바 있다. 반복되는 대책과 다짐 속에서도 결국위기를 막지 못한 행안부에 여전히 새마올금고를 맡길 수 있을지, 2180만명에 이르는 고객은 묻고 있다. - P34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언어 자료들이인간의 현실을 그대로 담고 있다면, 인공지능은 창의적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는 결코 현실을 그대로담지 못한다. 언어는 현실에 비해 ‘과잉‘이나 ‘결여‘ 상태에 있다. 어떤 것이 현실에 없는데 언어에만 있다면, ‘과잉‘이다. - P41

인공지능 시대는 이전의 산업시대와크게 다른 자질을 개인들에게 요구할 것이다. 산업시대엔 개인이 대학에서 배운지식으로 정년까지 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들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계속 습득해나가야 한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활동 중 상당부분을 잠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생각의 근력 혹은생각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야 새로운 상황이 닥쳐 새로운 지식이 필요할 때 충분히 습득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훈련이 바로 인문학이다. - P42

최예훈 원장은 의료급여가 해당되지않는 상황에서 비용 문제 등은 결국 약자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돈을 즉시 마련하기 어려운 청소년이나 취약계층 여성에게는 어렵게 병원을 찾더라도 의사결정을 미루는 요인이 된다. 임신중지 시술은 대체로 주수가 올라갈수록위험률과 수술 비용이 높아지기에, 최원장도 마음이 급할 때가 많다. - P51

이번 여름 많은 사람이 휴가를 떠나지 못하거나 휴가 비용을 절약해야 하는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휴가비 자체가 증가했다. 공영방송 ARD가 여행 포털사이트 ‘홀리데이체크‘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올여름 독일에서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로 떠나는 항공·숙박 등이 포함된 여행 상품의 가격이 2019년에 비해 20~30% 증가했다. 지금까지저렴한 여행지로 여겨지던 튀르키예, 튀니지, 이집트의 경우 가격이 35~50% 올랐다.  - P58

그의 말처럼, 자기 삶을 쓰는 것은고통과 직면하는 일이고, 자신의 고통에빠져 타인의 고통을 보지 못한 과오를깨닫는 일이다. 글쓰기는 엄중한 자기객관화를 요구한다.  - P67

[오늘의 한문장] 미셸 보의 자본주의의 역사 1500~2010

강대함과 부호를 꿈꾸는 왕국, 각국의 패권 쟁탈전, 부유해지고자 열을 올리는 상인과 은행가, 이들은 상업과 정복과 전쟁을 고무하고 약탈을 체계화하며 노예무역을 조직하고 부랑자들을 가두어 강제로 일을 시키는 원동력이다.  - P39

탄생 때와 마찬가지로, 상인적, 매뉴팩처적 형태를 취한 초기 단계의 자본주의는 무역경쟁과 전쟁에서 나타나듯이 일국적이면서 동시에 세계적인 것이다. 그러나 점차발전해가면서 자본주의는 자신에게 대항하는 힘을 키우기도 하고 북아메리카에서 최초의 탈식민지화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부터 후에는 보다 새롭고 놀라운 자본주의의 비약적 발전이 나타나고 이어서 제국주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 P100

이윤 추구,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이 확대된 축적과 재생산, 또한 따라서 시장의 확대등이 자본주의의 본질을 이룬다. 그러나 기본적이고 핵심적이며 본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본주의가 지닌 변화의 힘-샌상과 사회를 ‘혁명‘하는 자본주의의 경향, 그 ‘창조적 파괴‘의 능력이다. 산업혁명과 산업화와 더불어 자본주의는 전례 없는 변화의 힘을 획득했다.  - P231

제국주의, 그것은 일국 자본주의의 세계적 규모의 활동과 발전이었다. 생산을 통한잉여가치의 취득, 상품 판매를 통한 생산되 가치의 실현, 이전에 가치가 실현된 이윤의 새로운 자본(축적) 형태로의 가치 증식, 이러한 것들은 이제 더는 지역적 국내적 수준이 아닌 국가적/세계적 수준으로 사고되고 조직되었다. 그러한 태도는 점차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금융자본의 결합에, 때로는 유작에 의존해갔다.  - P289

1962년에 존 F.케네디는 이렇게 말했다. "대외원조는 이를 통해 미국이 영향력 있는 위치를 유지하고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며 또한 그 원조가 아니라면 분명와해되거나 공산주의 진영으로 넘어가게 될 많은 나라를 지원하는 수단이다." 핵심을 찌른 말이다. 경제원조와 군사원조, 식량원조, 차관, 증여, 공업투자와 상업투자, 상품교역, 문화적/군사적 지출, 이들은 모두 유대를 맺어주고 종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 P415

미셸 보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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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보의 자본주의의 역사 1500~2010- 제6판
미셸 보 지음, 김윤자 옮김 / 뿌리와이파리 / 2015년 11월
28,000원 → 25,200원(10%할인) / 마일리지 1,40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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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격변- 흔들리는 지구와 인류, 그리고 자본주의
미셸 보 지음, 백영현 옮김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0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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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미셸 보의 자본주의의 역사 1500 ~ 2100> : 성장의 한계를 보여주다

미셸 보의 자본주의의 역사 1500~2010 - 제6판
미셸 보 지음, 김윤자 옮김 / 뿌리와이파리 / 2015년 11월

우리가 기억해두어야 할 것은 자본주의의 탄생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중요성이며 또한 이것은 자본주의 형성의 국가적 특성과 관련된다. 부르주아지가 없다면 자본주의가 있을 수 없다. 부르주아지는 국가 실체가 형성되면서 국민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강대해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자본주의 발전에 필요한 노동력도 점차 창출되어 틀이 잡히면서 길들여져간 것이다. 끝으로, 지배적인 자본주의와 승리한 부르주아지의 지리적 활동 범위는 세계가 되었다. 부르주아지는 세계적 규모에서 노동력과 원료를 확보했으며 세계적 규모로 물건을 팔고 거래하고 약탈했다. _ 미셸 보, <미셸 보의 자본주의의 역사 1500 ~ 2100>, p88

미셸 보 (Michel Beaud, 1935 ~ )의 <미셸 보의 자본주의의 역사 1500 ~ 2100 Histoire du capitalisme : 1500-2010>가 다른 경제사 책과 다른 점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 점이라 여겨진다. 다른 책들이 경제사상사 또는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대항해시대 이후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서양사를 보여준다면, <미셸 보의 자본주의의 역사 1500 ~ 2100>는 경제사상사와 함께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여러 주체 - 노동자, 기업, 국가 - 의 역학 관계를 시대별로 보여준다는 것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010년대까지 경제사를 서술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는다.

복잡하게 얽힌 노동조합과 회사 그리고 노동자 착취를 통해 형성된 거대자본과 곁락한 국가의 구도가 저자 미셸 보가 바라보는 기본 관점이다. 저자는 다양한 시대상을 통해 자본주의의 본질을 도출하는데 기본틀은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르고 있다. 저자는 16세기 이후 주력 업종은 16~18세기의 면직물 매뉴팩처, 19세기의 비철금속과 뒤이은 제철 대기업, 자동차공업과 전기공업, 이어서 정보와 원격통신 대그룹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변화되어왔지만, 시대를 관통하는 원리는 일관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자본주의는 매우 포괄적인 것이어서 '생산양식'으로 환원될 수도, '경제체제'로 환원될 수도 없다. 그것은 희망하거나 계획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자본주의의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역사와 이행과 변형을 거치면서, 다른 생산형태와 예전에 존재했던 낡은 활동과 낡은 사회형태, 그 자원을 파괴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활동과 새로운 시장, 새로운 욕구를 창조해내는, 구조화/탈구조화의 두 작용을 하는 복합적인 사회논리가 작동한다. 그 논리는, 끊임없는 변형 속에서, 지역적이면서 동시에 세계적인, 상업적이고 화폐적인 생산적 총체성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점점 더 분명하게 자신이 형성된 사회에 대해 상대적 자율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총체성, 그것을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것이다. _ 미셸 보, <미셸 보의 자본주의의 역사 1500 ~ 2100>, p503

저자는 21세기 들어 나타난 자본주의의 모습을 과학기술자본주의로 규정한다. 첨단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기업-대학-국가가 연합하여 소비자들을 계몽시키고, 미래의 수요를 창출하는 현상 속에서 초거대기업들은 각자 저마다의 공급망(supply chain)을 구축하며 세계화를 완성시켰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인류는 유례없는 불평등과 자연파괴로 인한 자원고갈과 기후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 자본주의 현실에 대한 저자의 진단이다. 결론만 놓고 보자면, 새로울 것은 없지만 16세기부터 저자가 추적해온 자본주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현실은 조금 다르게 보인다. 마치 오랜 기간 동안 '카드 돌려막기' 식으로 성장 위주로 진행되어온 자본주의의 역사는 지금 우리 앞의 현실이 '수많은 위기 중 하나'가 아닌 '한계상황'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독할 가치가 있는 책이라 생각된다...

현재 진행중인 현상의 본질은 이중의 변화인데, 물적 설비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엄청난 에너지 의존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자본주의가 '후기산업' 자본주의로 상대적으로 후퇴하면서 끝없이 과학과 기술의 진보와 잠재력을 촉진하고 내일의 욕구와 소비를 발명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을 끌어가는 것, 요컨대 과학기술자본주의이다. _ 미셸 보, <미셸 보의 자본주의의 역사 1500 ~ 2100>, p494

극도의 불평등을 내포하는 극도의 빈곤은 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물에 대한 접근과 사용, 영양/보건/교육/주거/위생, 생태 변화 그리고 환경 악화와 기후 변화의 효과에 대응하는 능력 등등의 삶의 온갖 수준에서 옭아매고 있다. 인류 일부가 빈곤과 궁핍, 곤경에 빠져 있는 것이다. 요컨대 불평등은 세계의 주요 불행의 근원인데, 이 불행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은 너무도 부족하다. 더욱더 심각해지는 불평등의 근원을 없애기 위한 어떤 시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주요한 불평등은 세계적인 초거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경제적 비중과 불안한 권력이다. _ 미셸 보, <미셸 보의 자본주의의 역사 1500 ~ 2100>, p513

[오늘의 한문장] 마르크스주의와 국가자본주의론

소련이 억압적 사회라는 점은 오늘날 좌파들도 널리 인정한다. 쟁점이 되는 것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려고 《자본론》에서 발전시킨 개념과 분석 방법이 소련 같은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적용 가능하다면 어떻게 적용되는지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이란 "사물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사회구성체에 속하는 특정한 사회적 생산관계이며, 이 생산관계가 사물에 표현돼 이 사물에 하나의 특수한 사회적 성격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자본과 이를 중심으로 구축된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려면 사회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자본주의적 생산·교환 체제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노동계급의 산 노동이다. 상품은 인간 노동의 산물이며, 자본가들이 그 모든 수고를 들여 얻고자 하는 이윤은 그 노동을 착취한 결실이다. 우리는 실제 노동과정과 그 과정 속의 행위자들이야말로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 동력이고 따라서 자본주의에 대한 모든 분석의 출발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의 역사 전체가 "개인적 사유재산의 부정"을 수반했다고 지적한다. 자본주의가 처음 등장할 때부터 인구 대다수는 사적으로 소유하던 생산수단을 박탈당했다. 작업실을 소유한 장인, 소박한 농기구를 가진 소농은 대공업과 대형 농장에 자리를 내줬다. 일하는 사람들이 더는 생산에 필요한 도구들을 소유하지 않게 되는 한편, 사회의 소수인 부르주아지가 이런 도구를 독점하게 됐다.

불황은 두 가지 경로로 극복됐다. 한편으로 미국과 독일 등지에서는 파산과 합병 물결이 일면서 ‘독점자본주의’가 부상했다. 이런 구조조정 덕에 잠시 이윤율이 회복됐다. 다른 한편으로 영국은 자기 제국을 안전하고 보호받는 시장이자 투자처로 이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