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자유로서의 발전

재정 보수주의는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고 강력한 요구사항을 제기하지만 그 요구는 공공정책의 전반적인 목표와 관련해서 해석되어야 한다. 공공지출은 많은 기본 역량을 만들어내고 보장하는 역할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공공지출은 거시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도구적 필요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사실 후자는 사회적 목표의 광범위한 틀 안에서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기회의 창출은 인간 역량과 삶의 질의 확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보건의료, 교육, 사회적 안전 등의 확장은 삶의 질과 그 개화 flourishing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에도 보건의료와 교육을 모두에게 보장한 나라가 전체 인구의 수명과 삶의 질에서 실제로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보건의료와 기초교육?더 나아가 인간개발 전반?은 높은 노동 집약성으로 인해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발전 초기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어간다.

민주적 체제를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것은 발전 과정에서 본질적인 요소다. 민주주의의 중요성은 세 가지 서로 구별되는 덕목에 있다. ① 내재적 중요성, ② 도구적 기여, 그리고 ③ 가치와 규범의 창조 과정에서 갖는 구성적 역할. 통치의 민주적 형태를 평가할 때 이 각각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완전한 평가를 내릴 수 없다.

현대 세계에서 굶주림을 박멸하려면 기근의 인과관계를 적절하고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식량과 인구의 균형을 기계적으로 맞추려는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된다. 기아를 분석할 때 핵심적인 것은 개인과 가정이 적절한 양의 식량을 소유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다. 이것은 농부들처럼 스스로 식량을 경작하거나 비경작자처럼 시장에서 식량을 구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불평등은 기근과 기타 가혹한 위기의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실 민주주의의 결여는 정치적 권리와 권력의 분배라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불평등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근과 기타 위기가 심각한 그리고 종종 급속도로 증대되는 불평등 위에서 판을 친다는 것이다. 이는 총 식량 공급량이 크게 (혹은 전혀) 감소하지 않아도 기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입증된다.

평등의 문제는 물론 만성적인 고질적 빈곤에서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속적인 박탈과 갑작스런 궁핍은 불평등의 성질과 인과적 영향이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한국이 상대적으로 평등한 소득 분배와 함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는 사실은 널리 그리고 정당하게 인정받는다. 그러나 이 나라는 민주정치가 부재한 가운데, 위기 상황에서 모두가 공정한 정치적 관심을 보장받지 못했다. 특히 이 나라는 어떤 사회적 안전망도, 보충적인 보호를 위한 빠른 반응 체계도 마련하지 않았다. ‘평등과 함께한 성장’이라는 예전 경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불평등과 거침없는 궁핍의 사태는 나타날 수 있다.

식량 생산의 증대가 식량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은 매우 강력하고 그럴듯하며 종종 합리적일 때도 있다. 하지만 상황은 그보다 더 복잡하며 다양한 경제적 기회와 국제 교역의 가능성과 연관되어 있다. 식량 생산의 감소라는 면에서 보면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의 문제가 갖는 중요한 특징은 특별히 식량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문제는 경제성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식량 생산은 그 일부일 뿐이다).

[리뷰]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3 : 선택과 소원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3 ㅣ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3
히로시마 레이코 지음, 쟈쟈 그림, 김정화 옮김 / 길벗스쿨 / 2019년 11월

"저희 <전천당>은 한 번에 두 가지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손님이 사실 수 있는 건 <역습 진저에일> , 아니면 <자장자장 모나카> 둘 중 하나뿐입니다."

노부타카는 눈앞에 놓인 두 물건을 노려보았다. <자장자장 모나카>, <역습 진저에일>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 <역습 진저에일>에 강하게 끌렸다. 마리에를 저주한 자식에게 복수해 주고 싶은 포악한 마음을 누를 수가 없었다... 마리에한테 진짜 필요한 것은 <자장자장 모나카>다. <역습 진저에일>을 손에 넣으면 마리에를 저주한 범인을 혼내 줄 수는 있다. 그러하 그렇다고 마리에의 악몽이 사라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_ 히로시마 레이코,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3> , p23

이번 주에 읽은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3>에서 아빠는 두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어. 먼저 악몽을 꾸는 딸 마리에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과자 <자장자장 모나카>와 딸이 악몽을 꾸도록 만든 범임을 잡을 수 있는 과자 <역습 진저에일> 사이에서 고민하는 아빠 노부타카 이야기를 보자.

아빠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조금은 엉뚱하지만 탄산음료 인 콜라와 물을 생각했어. 태권도 도장에서 땀 흘리고 목이 마를 때 갈증을 풀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눈 앞에 콜라와 물이 있는 상황과 아빠 노부타카의 상황이 비슷하지 않니? 갈증을 해소하고 몸에 좋은 것은 물이지만, 마셨을 때 시원하게 톡 쏘는 느낌이 좋아 물 대신 콜라를 (또는 O2)를 고른다면, 바로 <역습 진저에일>을 선택한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원함보다는 어쩌면 평범함일지도 몰라. 눈 앞의 시원함 대신 미지근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아빠는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게 돼.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탄산 대신 물을, 군것질 대신 밥을 잘 먹을 수 있도록 하자. 아빠도 그렇게 할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좀처럼 드문 일이지만, 두 분의 소원이 서로 부딪쳐 버렸습니다. 신께서도 아주 난처하셨는지 ... " _ 히로시마 레이코,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3> , p70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엇갈린 친구의 소원 이야기가 나오지. 소원을 들어주는 과자를 먹으면서 두 사람 모두 같은 소원을 빌었다면, 그 소원을 들어주는 신(하느님)은 어떻게 해야할까? 굉장히 고민이 될거야. 책과는 다르지만 이런 소원은 어떨까. "제가 이번에 우리 반에서 1등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아마 시험을 치르는 다른 친구들 모두가 같은 마음일텐데, 그 소원을 듣는 이는 참 고민이 되겠지?

누구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전천당> 행운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공부 안 한 친구가 1등을 한다면 공부를 많이 한 친구는 억울하지 않을까? 아빠는 이번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신의 소원을 올바르게 비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봤어. "1등이 되게 해 주세요." "100점 맞게 해주세요."라는 소원보다는 "제가 공부한 것에서 실수하지 않고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반 친구들 모두가 각자 공부한 것만큼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이런 소원이라면 듣는 하느님도 고민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도록 하자. 아빠는 매주 독후감을 빠뜨리지 않고 쓰는 노트 속에서 생각이 커가는 연의의 모습을 발견해서 참 좋아. 건강한 한 주 시작하고. 사랑하는 아빠가.

[오늘의 한문장] 자유로서의 발전

세계의 극단적 빈곤은 남아시아와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두 지역에 심하게 집중되어 있다. 이들 지역은 모든 지역 중에서도 1인당 소득이 가장 낮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이들 지역이 겪는 박탈의 본질과 내용이나 그들 각각의 빈곤에 대한 비교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하지만 빈곤을 기본적 역량의 박탈로 본다면, 이들 지역의 삶의 양상에 대한 정보를 통해 더욱 통찰력 있는 전체 상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만일 불만을 가질 이유가 있다면, 대부분의 경제학에서 불평등을 매우 좁은 영역, 즉 소득 불평등만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협소한 시각은 불평등과 평등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들을 간과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경제정책의 형성에 더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정책 논쟁은 소득 빈곤과 소득 불평등을 강조함으로써 왜곡되었고, 실업이나 건강, 교육의 부족, 사회적 배제 같은 다른 변수와 관련된 박탈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대적인 삶에서 어디에나 존재하는 거래의 기능은 그것을 지나치게 당연시함으로써 종종 간과된다. 이는 (일탈이 발생하면 그에 대해서만 관심의 초점을 두면서) 발전된 자본주의 경제에서 어떤 행동 규칙(예를 들어 기본적인 기업윤리)의 역할이 과소평가되거나 종종 무시되는 것과 유사하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들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일반적인 존재 혹은 부재는 중대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따라서 발전에 관한 연구에서 기초적인 기업윤리의 역할은 모호하게 놔두는 대신 명확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거래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그 자체가 여러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다.

사실상 불평등의 문제는 관심사를 소득 불평등에서 실질적 자유와 역량의 분배의 불평등으로 옮길 때 더 확대된다. 왜냐하면 주로 소득 불평등이 소득을 역량으로 전환시키는 기회의 불평등함과 ‘결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장 메커니즘의 자유-효율성과 자유-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은 동시에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불평등 문제는 특히 심각한 박탈과 빈곤을 다룰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정부의 보조와 같은 사회적 개입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페이퍼] 4.16 9주기를 맞아 : 망각이 기억을 덮는다면...

잊지 않겠습니다
416가족협의회 지음, 김기성.김일우 엮음, 박재동 그림 / 한겨레출판 / 2015년 4월

4월 16일, 너희가 구명조끼 입고 서로 격려하며 공포에 떨면서 구조를 기다릴 때, 이틀 동안 아무도 너희를 구하려 하지 않았단다. 너희가 자랑스러워하던 대한민국이 말이다. 아직까지 진상 규명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구나. 너희들의 억울하고 원통한 죽음과 가족들의 분노, 아픔만 있을뿐. _ 4.16가족협의회,<잊지 않겠습니다>, p88/572

4.16 세월호 9주기. 세월호의 아픔이 치유되지 않았고, 진실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로 정권이 교체되었고(물론, 세월호가 이유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촛불혁명으로 이뤄낸 새 정부에서 가졌던 희망도 실망으로 바뀌어, 이제는 더 큰 절망속에 우리가 밀려난 듯하다.

각본대로 움직이는 정치인들이 싫고 그런 정치인들이 좌지우지하는 이런 나라도 싫은데, 사람들은 이제 너희들을 잊으라고 재촉하는 것 같구나. 처음엔 모두 우리를 위로해주며 관심을 가져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보는 시선들이 너무나 따갑고 차가워. _ 4.16가족협의회,<잊지 않겠습니다>, p210/572

세월호의 비극이 정권 교체의 빌미가 되었음을 강하게 의식해서인지,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무관심과 소외로 대처하는 공권력 앞에서 또다른 역사의 퇴보를 지켜봐야하는 우리의 처지에서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제는 기억해야 하는 이들이 더 늘었지만, 분명한 것은 망각이 기억을 이겼을 때, 기억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더 커질 뿐.

이제 시간이 계속 흐를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김주열 학생의 주검이 떠오르며 4.19가 시작되었듯 해마다 4.16이 되면 아이들의 죽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든 해마다 아이들과 희생자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_ 4.16가족협의회,<잊지 않겠습니다>, p566/572

글의 마지막은 지난 2016년 제주도 출장 당시 제주도 앞 바다를 촬영한 사진으로 마무리한다. 여객선 바깥의 검푸른 바다는 바라만 보는 것으로도 충분히 공포스러웠는데, 서서히 검은 바다 속으로 잠겨야 했던 아이들과 탑승객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차디차고 컴컴한 바닷속에서 구해달라며 엄마, 아빠를 찾았을 너를 생각하면 아직도 엄마는 잠을 잘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어. 뜨거운 물에 씻을 수도 없더구나. 엄마는 너 따라가고 싶어도 아직 갈 수가 없어. _ 4.16가족협의회,<잊지 않겠습니다>, p396/572

[리뷰] 러시아 지정학 아틀라스

러시아 지정학 아틀라스
델핀 파팽 지음, 권지현 옮김 / 서해문집 / 2023년 3월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는 막강했던 소련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러시아는 지도상으로도 줄어들었고 세계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인구 위기로도 세력이 약해졌다. 그러나 힘의 역학 관계에서는 여전히 가공할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게댜가 러시아는 새로운 무기를 내세우고 있다. 상호의존적인 세계 경제에 꼭 필요한 원자재인 에너지다. _ 델핀 파팽, <러시아 지정학 아틀라스> , p6

<러시아 지정학 아틀라스>는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다른 의미에서 세계의 중심이 된 러시아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책이다. 러시아에 대한 상세한 인포그래픽 자료가 담긴 객관적인 책이면서, 동시에 프랑스인 저자의 서구중심주의적인 관점이 드러난 주관적인 책이기도 하다.

객관적인 데이터는 신뢰성을 높여주지만, 주관적인 해석은 냉전 이후 러시아푸틴의 '옛 소련 제국의 부활'이라는 야망이 현재의 위기를 부추겼으나, 서구 세력의 견제와 기후 위기 등의 변화된 환경이 그의 야망을 저지시키고 있다는 쪽으로 흐른다. 그렇지만, 과연 러시아의 행보를 그렇게만 해석해야 할 것인가?

12세기 몽골제국, 14세기와 15세기에는 폴란드와 독일 기사단에 의해, 17세기에는 스웨덴에 의해 눌려 지내다가 17세기 이후에야 겨우 동부 유럽의 강호로 등장했고, 다시 18세기 나폴레옹, 20세기 초에는 히틀러에 의해 큰 희생을 당했던 러시아-소련의 과거를 생각해본다면, 강국과 직접적인 국경을 마주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외교정책을 단순히 팽창정책으로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그에 앞서 90년대 냉전 종식 후 2000년대 초반 아프리카와 중동, 2010년대 이후 NATO의 세력 확대가 가상적국 러시아를 겨냥한 것임을 먼저 생각해본다면, 구 소련 해체 이후 조용하던 불곰을 자극한 것이 오히려 미-NATO가 아닌가를 생각하게 된다.

<러시아 지정학 아틀라스>에 담긴 객관적인 자료는 분명 러시아와 그 나라가 당면한 문제를 잘 알려준다. 이와 함께 본문의 해설에는 절반의 진실과 관점이 담겨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하고 읽는다면, 러시아 문제를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