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조약에 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비로소 개최가 가능해진 한일교섭은 그 필연적인 귀결로서 평화조약 2조, 4조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세약에 직면한 한국 정부는 한일회담에서 제기하는 대일 요구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은 30년간의 일본의 점령uration에서 발생하는 불쾌한 과거의 기억에 의하여 축구되는 모든 청구권의 충족을 일본에 대해서 요구하는 의도는 없으며 단지 한국에 합법적으로 속하며 그리고 상래 한국의 생존xistene을 위하여충족되어야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그 청구권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한국은 식민지 지배에 따라 한국 국민이 겪은 피해에 기초한 모든 청구권(=불쾌한 과거의 기억에 의하여 충족되는 모든 청구권을 요구하려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법적으로 승인한 조건하에서도 한국이 법적인 권리를 갖는 재산 부분(= 합법적으로 속하는 청구권만을 향후의 경제 자립을 위해 제기한다는 입장에서 교섭에 임했다.  - P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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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명사(proper name)는 종종 사유 재산(property)과 결부된다. 따라서 고유 명사에 대한 공격은 반부르주아적인 것으로 보인다. 텍스트는 고유 명사를 가진 ‘작자‘에 의해 소유(appropriate)된다. 또는 저자(author)의 이름에 의해 권위화(authorize)된다.  -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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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 葉公語孔子曰 : "吾黨有直躬者, 其父攘羊, 而子證之" 孔子曰 "吾黨之直者 異於是, 父爲子隱, 子爲父隱, 直在其中矣"


섭공이 공자에게 일러 말하였다. "우리 무리 중에 대단히 곧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양을 훔쳤는데, 아들인 그가 그것을 입증하여 유죄가 되었습니다." 이에 공자께서 말씀하시었다. "우리 무리 중의 곧은 자는 당신네 곧은 자와는 다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숨겨주고, 아들은 아버지를 위하여 숨겨줍니다. 곧음이란 그 속에 있는 것이외다." _ 도올 김용옥, <논어 한글역주 3> , p358


 용산 대통령실이 미국 CIA에 의해 기밀 문건이 도청되었다는 뉴욕타임스(NYT) 기사에 대해 정작 대통령실은 가짜뉴스이며, 국익을 해지는 거짓 선동과 정치 공세라고 맞서고 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아 많이 답답했으나, 곰곰히 생각해보니 <논어 論語>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 미국 언론인 NYT가 같은 무리(미국)의 정부의 잘못을 비판한 것은 곧음(直)이 아니기에, 국익(國益)이 아닌 정치적 올바름을 선택했다는. 이제야 정부의 행태가 조금은 일관성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아무리 공자가 위대한 스승이라도 훔쳐간 양이 공자의 양이라도 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물며, 안보면에서 미국이 전략적 동맹관계에 있다지만, 이와는 별개로 경제면에 있어서는 IRA법안 등을 구실로 국내 반도체, 자동차산업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훔쳐간 것이 우리 기밀이어도 한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손자병법 孫子兵法>의 <용간 用間>편에서 첩보 활동은 적에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술 중 하나다.


 현명한 군주와 어진 장수가 군대를 움직여 적을 이기고 적보다 공을 이룰 수 있는 까닭은 [그들보다] 먼저 [적진의 상황]을 알았기 때문이다. 먼저 안다는 것은 귀신에게 기댈 수도 없으며 일의 표면에 의지할 수도 없으며 추측에 시험해볼 수도 없으며, 반드시 사람에게서 취해서 적의 상황을 알아내는 것이다. _ 손자, <손자병법> , p313


 [관련기사] :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5677 대통령실, "미국 도청 거짓... 민주당 국민 선동 급급"


 이미 상대는 우리에게 적(敵)을 대하듯 경제면에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데 그들을 감싸면서 '불순한 세력' 탓을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미국에 대한 굴종은 사대(事大)고, 송양지인(宋襄之仁)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마저도 인식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그들은 일광(日光)횟집 앞에서 도열하는 것을 의(義)로 아는 무리들에 다름 아니다...


 양공은 말했다. "군자는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를 곤궁에 빠뜨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전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북을 두드리지 않는 법이다." 자어[司馬子魚]가 말했다. "전쟁이란 승리하는 것을 공으로 삼아야 하거늘, 어찌 일상적인 말을 하십니까? 당신 말처럼 하면 [틀림없이] 노예가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될 뿐이니, 또한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하십니까?" _ 손자, <손자병법> ,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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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8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8
히로시마 레이코 지음, 쟈쟈 그림, 김정화 옮김 / 길벗스쿨 /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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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참, 그렇죠, 스미마루! 그동안 가게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나라 분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하는 손님에게 <톡톡 스피킹걸 인형>을 골라 드렸다면서요?... 호호호, <프렌드 도넛>과 <톡톡 스피킹걸 인형> 둘 중 무엇을 드려야 할 지 조금 망설이셨다고요? 아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 손님은 틀림없이 만족하셨을 겁니다. _히로시마 레이코, <이상한 과자 가게 : 전천당 8> , p186

어느새 <이상한 과자 가게 : 전천당 >도 8권이 되었네. 물론, 순서대로 읽은 것은 아니라 전체 이야기의 절반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아빠는 <이상한 과자 가게 : 전천당 8>에서 베니코의 말이 가장 인상깊게 느껴져.

고민이 많은 행운의 손님에게 과자를 건네주고 고민을 덜어주는 <전천당> 가게. 가게 주인 베니코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게를 고양이 스미마루에게 맡겨두고, 고민 해결을 위한 과자가 둘 중 어느 것이어도 상관없다고 웃으면서 말하는 장면. 베니코의 웃음은 어떤 뜻이 있을까.

아빠는 베니코의 말이 고민 해결에는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 물론, 고민을 하는 사람은 심각하지만, 너무 고민하고 문제에 묻혀있다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칠 수 있다는 사실.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문제 자체보다는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어. 그래서, 베니코도 고양이 스미마루에게 괜찮을 것이라고 여유있게 말하지 않았을까.

살다보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잘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지. 아빠도 어렸을 때 어른이 빨리 되고 싶었어. 아빠의 일기장에도 적어놓았었는데, 어른이 되면 예방주사를 맞지 않아도 되고, 이빨 빠질 일이 없을테니 어른이 빨리 되고 싶었다고 생각했단다. 막상 아빠가 어른이 된 후에 돌아보니, 예방주사 맞고 이빨 빠지는 문제는 지금 아빠가 하는 고민 100가지 안에 들지 못하는 것을 보면 행운의 과자로 고민 해결되는 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그보다는 조금은 여유롭게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문제는 조금 작아지지 않을까.

매번 연의의 독서 노트를 보면서 지난 주보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나날이 커가는 생각과 마음 앞에서 연의의 고민은 그만큼 작아지겠지? 지난 한 주 고생했고, 이번 한 주도 잘 출발해보자! 사랑하는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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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의 인터넷 정책 목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검열과 통제’다. 공산당이 관리할 수 없는 국외 인터넷 사이트는 접속을 차단하고, 공산당에 비판적인 내용을 유포하는 국내 사이트는 폐쇄한다.

다른 하나는 ‘선전과 선도’다. 인터넷에 대한 검열과 통제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공산당은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산당의 노선·방침·정책을 선전하고, 공산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네티즌과 여론을 선도하는 일을 동시에 추진한다

중국은 비록 권위주의 정권이지만, 대중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인터넷에 공개된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민첩하게 대응한다. 이를 통해 공산당은 통치 정통성을 높일 수 있고, 사회안정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이는 전자정부 건설의 성과 중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공산당의 인터넷 통제는 단순하지도 않고 일방적이지도 않다. 공산당은 매우 정교하고 체계적인 인터넷 통제 기제를 갖추고 사이버 네트워크를 통제한다. 또한 공산당은 상황과 조건을 무시하면서 무조건 인터넷을 봉쇄하거나 차단하지도 않는다. 이런 면에서 공산당의 인터넷 통제는 ‘이중성(二重性, duality)’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용’과 ‘통제’, ‘장려’와 ‘감독’, ‘허용’과 ‘금지’ 등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중국의 정치 자유화와 민주화는 인터넷 같은 신기술의 발전이 불러올 ‘자연사(自然事)’가 아니라, 사람의 의지와 행동에 따라 실현 여부가 결정되는 ‘인간사(人間事)’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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