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자유로서의 발전 : 누구를 위한 자유와 발전인가?

자유로서의 발전
아마티아 센 지음, 김원기 옮김, 유종일 감수.해제 / 갈라파고스 / 2013년 10월

후생경제학에 대한 센의 가장 독특한 공헌은 평가의 기준으로서 효용, 소득 또는 상품 등을 넘어서서 건강이나 수명, 교육수준, 정치적 자유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그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것이다. 센은 개인의 역량 capability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역량이란 한 개인이 달성할 수 있는 기능 functioning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정의된다. _ 아마티아 센, <자유로서의 발전> , p8/264

아마르티아 센 (Amartya Sen, 1933 ~ )의 <자유로서의 발전 Development As Freedom>을 읽기 전 먼저 두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자유(Freedon)와 발전(Development). 그리고, 개념 정의보다 앞서 숨겨진 주어와 시점에 대한 공감이 선행되어야 저자의 생각에 공감할 수 있다. '누구의,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자유와 발전인가. 저자인 센은 <자유로서의 발전>에서 국가 단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거-현재-미래를 논한다. 그렇지만, 자유를 '기업'을 주체로, '회계년도'를 시간적 범위로 한정한다면, 하이에크(Friedrich Hayek, 1899 ~ 1992)의 <노예의 길 The Road to Serfdom>의 다른 제목이 되어도 어색하지 않다.

자유들은 발전의 기본적 목표일 뿐만 아니라 주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자유의 평가적 중요성을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함께 우리는 여러 종류의 자유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실증적 연관관계도 이해해야만 한다. 정치적 자유는 (언론의 자유와 선거라는 형태로) 경제적 안정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된다. 사회적 기회는 (교육과 의료 시설의 형태로) 경제적 참여를 용이하게 해준다. 경제적 용이성은 (교역과 생산에 참여할 기회의 형태로) 개인적 부유함뿐만 아니라 사회시설을 위한 공적자원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서로 다른 종류의 자유들은 서로를 강화시킬 수 있다. _ 아마티아 센, <자유로서의 발전> , p27/264

센은 <자유로서의 발전>에서 자유를 '선택'의 자유로 정의한다. 기근은 '먹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단식은 '먹지 않는 선택'이다. 센에게 자유는 이러한 선택의 기회 확대를 의미한다. 그리고, 발전은 현재에서 미래로 향하는 기회의 확대를 의미한다. 센은 파레토 최적(Pareto Optimum)과 현실태(現實態)를 말하는 대신, 가능태(可能態)에 집중한다.

발전이란 우리가 영위하는 삶과 우리가 향유하는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과 관련되어야만 한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유의 확장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며 장애를 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는 한편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끼침으로써 우리가 더 완전한 사회적 인간이 되도록 한다. _ 아마티아 센, <자유로서의 발전> , p31/264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 체제를 통한 정치적인 합의점 도출이 우선되어야 하고, 합의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 보건 등의 분야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경제적으로 늘어난 기회를 제공하며, 이러한 선순환 구조 속에서 '자유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논지에서 본다면, 센의 민주주의는 '자유'를 유지/발전하는 필요충분한 조건을 갖춘 제도라 할 수 있다. 제목만으로 본다면 자칫 신자유주의 책으로 비춰질 수 있는 <자유로서의 발전>이지만, 이러한 센의 개념을 잡고 들어간다면, 인류 전체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경제철학자 센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불만을 가질 이유가 있다면, 대부분의 경제학에서 불평등을 매우 좁은 영역, 즉 소득 불평등만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협소한 시각은 불평등과 평등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들을 간과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경제정책의 형성에 더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정책 논쟁은 소득 빈곤과 소득 불평등을 강조함으로써 왜곡되었고, 실업이나 건강, 교육의 부족, 사회적 배제 같은 다른 변수와 관련된 박탈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_ 아마티아 센, <자유로서의 발전> , p92/264

기근이란 정부가 막고자 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선거와 자유 언론이 존재하는 복수정당제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부는 기근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강력한 정치적 인센티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민주적 장치의 형태로 정치적 자유가 경제적 자유(특히 심각한 기아로부터 벗어날 자유)와 생존의 자유(기근으로 인한 사망을 피할)를 보장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_ 아마티아 센, <자유로서의 발전> , p45/264

[오늘의 한문장] 우경화하는 일본 정치

우선 첫 번째로 현대 일본에서의 우경화는 어디까지나 정치 주도(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치 엘리트 주도)이지 결코 사회 주도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근래에 이르러 우경화를 나타내는 지표가 일본 사회 안에서도 부분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계에서의 우경화 쪽이 그 시기도 빠르고 진폭도 크다.

두 번째 특징은 우경화 과정이 단선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밀려왔다 쓸려가는 파도처럼, 한 번씩 번갈아가며 반대 방향으로 일시적으로 회귀했다가 다시금 진전되는 식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는 이러한 우경화의 본질이 가히 ‘신우파 전환’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라는 점이다. 요컨대 과거부터 존재해왔던 우파가 그대로 좀 더 강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우파로 변질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다는 사실이다. 실은 이러한 특질이 더더욱 우경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오늘의 한문장] 자유로서의 발전

이 모든 것에는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를 끌어들여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유럽의 계몽주의와 최근의 상대적 발전이 일반화하고 전파한 가치들은 지난 수천 년간 서구가 경험한 오래된 서구적 유산의 일부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 공자는 아시아적 가치라는 상상의 건축물에서 두 개의 기둥, 즉 가족에 대한 헌신과 국가에 대한 충성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지적하였다. ‘아시아적 가치’의 힘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국가의 역할을 가정의 역할이 확장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공자가 말했듯이 이 둘 사이에는 긴장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 파악해야 할 요점은 현대의 ‘아시아적 가치’의 지지자들이 그것의 권위주의적 관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들의 생각이 작가들과 전통을 극단적으로 좁게 선택한 것에 기반했다는 것이다. 자유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한 문화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서구의 전통만이 유일하게 자유를 기반으로 사회적 이해의 접근법을 제공한 것도 아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자본주의 국가 중 하나가 여러 중요 영역에서 자본주의의 기반인 단순한 자기 이익의 추구에서 벗어난 동기 구조를 갖고도 경제적으로 성공했다는 특이한 사실을 이해하고 평가해야만 한다.

현재의 세계에서 자본주의가 직면한 큰 도전에는 불평등의 문제(유례없는 번영의 세계에서 고통스러운 빈곤의 문제), ‘공공자산’의 문제(환경과 같이 모든 이들이 공유하는 자산)가 포함된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법은 확실히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넘어서는 제도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체의 범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더 민감한 윤리를 적절히 발전시킴으로써 확장할 수 있다.

하지만 주된 교훈은 사회적 선택에 대한 합리적 평가의 무용성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측 가능한 결과들을 예상해야 할 필요성이다. 이것은 의도의 힘에 압도당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부수적 효과를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루이스가 지적했듯이) 둘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데도 발전에 대한 이 두 가지 접근법이 왜 실질적으로 일치하지 않는가? 자유에 초점을 둔 것이 어떤 차이를 불러오는가? 그 차이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유에서 생겨나는데, 각각 자유의 ‘과정의 측면’과 ‘기회의 측면’에서 온다. 먼저 자유가 의사결정 과정과 동시에 가치 있는 산출을 성취할 기회와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관심영역은 산출이나 소득의 진작 혹은 더 높은 소비의 달성(혹은 경제성장과 관련된 다른 지표들)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성과에만 한정될 수 없다.

현재의 경제분석은 기본적으로 자본축적을 물리적 관점에서 보는 것에서 인간의 생산적 자질이 통합적으로 관여된 과정으로 보는 것으로 강조점이 상당히 옮겨가고 있다.

[리뷰] 근대의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만들기 : 주인이 걸어야 하는 길(道)

근대의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만들기
백낙청 지음 / 창비 / 2021년 11월

2013년 체제가 사회통합의 시대가 되기 위해서도 수구세력과의 격돌이 일단 불가피하다는 나 자신의 생각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식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합의하자고 해도 절대 안 받아들이는 것이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떠나 오로지 자기 이득만 지키려는 '수구'의 특성 아니겠는가. _ 백낙청, <근대의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만들기> , p207

백낙청(白樂晴, 1938 ~ )의 <근대의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만들기>에는 저자가 주장한 '2013년 체제'에 대한 반성과 촛불혁명 이후 새로운 변혁기에 대한 희망 그리고 의문이 담긴 책이다. 2012년 대선을 새로운 변혁의 원점으로 삼고자 했던 저자의 의도와 달리 박근혜의 당선은 '2013년 체제'론에 대한 반성을 가져온 반면, 촛불혁명 이후 문재인의 당선은 '촛불혁명 이후의 과제'를 고민하는 계기가 된다.

'시민참여'의 가장 큰 몫은 대화와 교류를 거부하는 정권을 시민의 힘으로 갈아치우는 일이다. 이 기본적인 책무를 우리는 촛불대항쟁을 토해 훌륭하게 이행하였다. 남은 과제는 정권을 잃었을 뿐 여전히 사회의 각종 고지에 포진하고 있는 세력을 촛불시민과 촛불정부가 힘을 모아 제압하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정부와 대통령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시민들 스스로도 평화로운 한반도와 핵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혜를 선보일 때가 되었다. _ 백낙청, <근대의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만들기> , p451

<근대의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만들기>에서 저자는 촛불혁명을 움직인 시민참여라는 거대한 힘에서 일찍이 2008년 제기한 '근대의 이중과제'와 '한반도 평화'라는 삼중과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발견한다. '근대적응'과 ' 근대극복'이라는 근대의 이중 과제가 냉전 이후 변화된 세계체제와 직결된 것이라면, 한반도 평화는 분단체제와 세계체제 문제에 함께 걸쳐있는 과제다.

'근대의 이중과제'론, 곧 근대적응(adapt to modernity)과 근대극복(overcoming modernity)을 이중적인 단일과제로 추지한다는 논의는 추상수준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p108)... 그렇지만, 달리 생각하면 그것은 일종의 상식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통용되는 그 실천방법을 고정하기는 어렵다. 주어진 현실에 굴복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최소한의 적응조차 못해서 그 현실의 극복에 실패하고 마는 결과를 어떻게 피할지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찾아내는 수밖에 없다. _ 백낙청, <근대의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만들기> , p136

우리에게 주어진 고차방정식(高次方程式)은 결코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임기 초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높은 기대를 불러왔지만, 이후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수구정권으로 교체되면서 오히려 파탄으로 이어진 지금의 상황은 마치 2016년 촛불혁명 당시 뒤늦게 읽었던 <2013년 체제>와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다.

시민참여 통일운동의 그 방면 상황은 어떤가? 6.13지방선거로 반촛불 수구정당에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린 이후로 운동이 오히려 소강상태로 접어든 느낌이 짙다. 그 원인은 크게 두가지라 생각된다. 하나는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과 남북관계 개선에서 이룬 성과에 비해 스스로 제1목표로 설정한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분야의 성적표가 실망스럽다는 점이다(p323)... 남북경협은 비록 미국의 대북제재로 지체되고 있지만 그 전망은 여전히 밝아 보인다. 반면에 국가의 조세권과 입법권을 행사하는 문제에서는 집권세력의 지혜와 의지가 모두 불확실하다. 바로 이것이 시민참여 통일운동의 국내전선이 소강상태에 빠진 둘째 원인이다. _ 백낙청, <근대의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만들기> , p32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의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만들기>는 <2013년 체제 만들기>에서는 거의 고려되지 않았던 '시민' 그리고 '우리'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희망을 발견한다. 과거 <2013년 체제 만들기>에서는 총선신리, 입법부 장악 등 주로 정치권의 변화가 언급되었다면, 이제 <근대의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만들기>에서는 나라 주인들의 참여와 함께 한 걸음씩 나가자는 내용이 말해진다. 어쩌면 당연하고 작은 이야기일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크게 다가오는 것은 과제가 정치인의 것이 아닌 시민들의 것이라는 깨달음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의 거대 담론과 언제 실현될 지 모르는 추상적인 비전이 아닌, 지금 여기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 말해질 수 있다는 것. 무위(無爲)가 위(爲)가 될 수 있음을 어두운 시대에 실감한다...

6.15 공동선언의 묘미 중 하나, 지혜로운 점 중에 하나는, 제1단계로 연합제든 낮은 단계의 연방제든 그 어름에서 뭔가 하나만 한다는 것만 명시하고 그 후에 뭘할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첫째는 그 후에 뭘 할지를 미리 얘기하려면 합의가 안 됐을 거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참여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그때 가서 우리가 정하면 됐지 왜 정상들이 다음에 뭐 하고 뭐 하고를 다 정해놓느냐, 이게 그야말로 민주시민, 주권시민의 태도 아니겠어요? _ 백낙청, <근대의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만들기> , p303

[오늘의 한문장] 자유로서의 발전

기근을 이해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은 획득권한의 상실이라는 관점이다. 이것은 음식을 살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유를 잃는 것이다. 이것은 한 단위로서의 가족이 소비할 수 있는 식량의 양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이어진다. 가족 내에서 분배의 문제는 기근 상황에서 매우 심각해질 수도 있지만, 빈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족 내의 구성원의 영양실조와 굶주림을 결정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공동체에서 ‘정상적’ 상황이다.

여성은 가정에서 매일 오랜 시간을 일하지만 이 작업에는 보수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증진시킨 부에 대해서 여성과 남성의 상대적 기여를 평가할 때 가사노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성이 취업하여 밖에서 임금을 벌어온다면 그녀가 가정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더욱 두드러진다. 여성의 향상된 지위는 심지어 여성 아동의 ‘몫’에 대한 생각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외부에서 일을 구하고 유지할 수 있는 자유는 여성의 상대적인 그리고 절대적인 박탈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사실 여성의 권리 강화는 오늘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발전 과정에서 마주치는 중요한 논점 중 하나다. 여기에 포함된 요인들은 여성의 교육, 그들의 소유 형태, 취업 기회, 그리고 노동시장의 작동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고전적’ 변수 외에도 고용제도의 특성,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가족과 사회 일반의 태도, 그리고 이러한 태도의 변화를 독려하거나 그것에 저항하는 사회적 환경 등도 요인에 포함된다.

출산율 감소는 경제적 번영으로 인한 효과 때문만이 아니라 높은 출산율이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유형의 삶을 영위할 자유 특히 젊은 여성의 자유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중요하다. 사실 잦은 임신과 양육 때문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번식하는 도구로 전락당한 젊은 여성들이다.

콩도르세는 출산율의 자발적 감소를 예측하고 ‘이성의 진보’에 기초한 작은 가족이란 새로운 규범이 출현할 것이라 예언했다. 그는 사람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의무를 갖고 있다면, 그 의무가 그들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교육의 확대, 특히 여성 교육의 확대(이에 대해 콩도르세는 가장 앞선, 그리고 가장 목소리를 드높인 지지자였다)로 인해 이러한 유형의 추론이 사람들을 낮은 출산율과 작은 가족으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반적으로 그는 사람들이 사회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인구 성장의 결과에 관한 한 맬서스는 인구가 식량 공급을 초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확신했고, 이 맥락에서 식량 생산이 상대적으로 고정된 것이라고 간주했다. 그리고 이 장의 주제와 관련해서, 맬서스는 특히 자발적인 가족계획에 의구심을 가졌다. 그가 인구의 압박을 감소시키기 위해 ‘도덕적 자제’를 대안으로 언급했지만(다시 말해 고통과 증가된 사망률의 대안으로), 그는 그러한 자제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았다.

나는 기아, 영양실조, 기근 문제의 본질과 혹독함을 오직 식량 생산량에 근거해 판단하는 것에 반대하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식량 생산량은 기아가 발생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 중 하나다. 소비자가 식량을 살 수 있는 가격은 식량 생산량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식량 문제를 전 지구적 수준에서 고려한다면(국가나 지역 차원이 아니라), 경제 ‘바깥’에서 식량을 구할 방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