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우경화하는 일본 정치

오늘날에 와서는 헌법 9조의 명문 개정이 없이,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았는데도 타국 간의 전쟁에 참가할 수 있게 될 정도로 평화헌법이 왜곡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180도 전환을 감추는 키워드가 된 것이 ‘적극적 평화주의’였다.

원래는 오자와 이치로가 전수방위를 독선적인 ‘소극적 평화주의’, ‘일국 평화주의’라고 규탄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대치된 개념이었다. 하지만 공식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에 자칫 그 내용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었다. 포인트는 제멋대로 ‘평화주의’의 일종이라 자칭하면서 헌법 해석을 변경해버리면 이에 따라 정반대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일본에서의 역사수정주의의 고양은 바야흐로 국제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복고적국가주의 경향이 비단 일본만의 일은 아니라 해도 야스쿠니 사관에 대한 공감이나 찬동이 해외에서 얻어질 전망은 전무하며 금후 일본이 고립되어버릴 단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에 비해 경제 정책이나 안보 정책의 ‘개혁’ 면에서 아직 일본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뒤처져 있으며 불충분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국내적으로 보면 이미 격세지감이 솟구칠 정도로 이러한 분야에서도 일본은 이미 우경화되었지만, 국제적으로는 아직 ‘보통 국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냉전의 종언과 함께 55년 체제의 보혁 대립이 해동되자 정당 시스템의 유동화를 거쳐 소선거구제의 작용에 의해 양대 정당제가 등장하고 유권자들에 의한 정권 선택을 통해 신우파 전환이 강화시킨 국가권력에 대한 체크 & 밸런스 기능이 행해질 거라고 기대되었다. 그러나 대체정당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했던 민주당의 붕괴에 의해 전후 한 번도 볼 수 없었을 정도로 정치 시스템이 밸런스를 상실하고 수상관저에 집중된 거대한 권력만이 고삐 풀린 형태로 신우파 통치 엘리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지금 그것이 심지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좀먹는 반자유 정치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도에 넘치는 역사수정주의로 자칫 일본의 국제적 고립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경화하는 일본 정치의 현실이지 않을까

두 번째는 리버럴 세력이 신자유주의와 결별하는 것이다. 기업주의나 이기적 욕망이나 정념 추구를 정당화하는 도그마에 빠진 신자유주의는 실은 자유주의도 그 무엇도 아니다. 오히려 신자유주의 개혁이 초래한 정치 경제의 과두 지배는 폭력이나 빈곤, 격차 등 오늘날 개인의 자유나 존엄을 위협하는 최대 원인이 되고 있다.

신우파 전환이 시간을 들여 파괴해온 자유민주주의의 여러 제도들을 다시금 만들어 세우는 동시에 리버럴 세력이 신자유주의 도그마와 결별하고 좌파 세력이 자유화·다양화를 한층 추진함으로써 민중적 기반을 넓혔을 때, 비로소 리버럴 좌파 연합에 의한 반전 공세가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검찰청이 주도하고 매스컴이 부채질했던 ‘정치와 돈’의 문제는 야당 시절부터 거의 일관되게 민주당만을 계속 뒤흔들었고 하토야마가 수상을 사임하는 한 요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결국에는 오자와의 처우를 둘러싸고 민주당을 완전히 갈라놓는 데 성공했다.

신자유주의든 국가주의든 실제로는 이미 간판이 다 떨어져 버렸다. 이미 트랜스내셔널한 엘리트들에 의한 글로벌한 과두 지배가 국민 국가를 공허하게 만드는 현실을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된 지금, 금후 반미 복고주의에 의해 일본을 더더욱 ‘되찾자’라는 목소리가 우경화에 박차를 가해갈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대로 대체정당 없이 신우파 연합의 폭주가 계속된다면, 우경화의 다음 스테이지는 대미 추종 노선으로는 도저히 억누를 수 없을 데까지 복고주의적 국가주의 정념이 분출하게 되는 것이다.

첫 번째 조건은 선거제도의 재검토, 즉 소선거구제 폐지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이다. 애당초 일본에서 소선거구제를 도입한 경위를 보면 의도적으로 사표가 많은 제도를 만들어 정당제 과점화를 ‘양대 정당제화’라는 미명 아래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것은 이른바 고의적으로 과점 시장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유권자와 정당 정치가의 관계를 자유 시장에서의 매매에 비유하는 유추analogy는 처음부터 파탄이 났다.

스티븐 제이 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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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다윈 서간집 진화- 진화론이 던진 거대한 충격 1860~1870
찰스 다윈 지음, 김학영 옮김, 최재천 감수, 스티븐 J. 굴드 서문 / 살림 / 201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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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의 엄지- 자연의 역사 속에 감춰진 진화의 비밀
스티븐 제이 굴드 지음, 김동광 옮김 / 사이언스북스 / 201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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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화살, 시간의 순환- 지질학적 시간의 발견에서 신화와 은유
스티븐 제이 굴드 지음, 이철우 옮김 / 아카넷 / 201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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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

다윈 이후
스티븐 J. 굴드 지음, 홍욱희.홍동선 옮김 / 사이언스북스 / 200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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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인간에 대한 오해 : 과학이 객관적이라는 오해

인간에 대한 오해
스티븐 제이 굴드 지음, 김동광 옮김 / 사회평론 / 2003년 7월

 생물학적 결정론에 대한 비판은 언제라도 의미가 있지만, 나름대로 적절한 시기가 있다. 우선 언제나 좋은 까닭은 생물학적 결정론의 오류가 매우 뿌리 깊고 음험하며, 우리들이 공유하는 본성의 최악의 현시(顯示)에 호소하기 때문이다. 환원주의, 물화(物化, reification), 이분법(二分法, dichotomization), 계층화(hierarchy) 등 일반적인 오류를 범하는 경향과 흔히 외국인혐오증(xenophobia)이라고 불리는 사회정치적 실재를 결합하면, 생물학적 결정론이 사회적 무기로서 갖는 잠재적인 힘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할 수 있다. _ 스티븐 제이 굴드, <인간에 대한 오해> , p24

 스티븐 제이 굴드 (Stephen Jay Gould, 1941 ~ 2002)의 <인간에 대한 오해 The Mismeasure of Man>는 생물학적 결정론에 대한 통계학적 오류를 짚은 책이다. 뇌의 용량은 지능과 비례하는가? 남성의 뇌 용량은 여성의 뇌보다 크고, 백인의 뇌는 유색인종의 뇌보다 크며, 현대인들이 선사시대를 살았던 선조들에 비해 더 크다면, 이로부터 우열(優劣)을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책은 생물학적 결정론의 역사에 얽힌 많은 자료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책은 지능이 단일하고, 선형적이며, 서열화할 수 있고, 선천적이며, 최소한의 변화가능성만을 가지고 있다는 이론의 기원과 그 이론에 대한 옹호의 역사 속에 들어 있는 뿌리 깊고 교훈적인 오류의 연대기(年代記)이다. _ 스티븐 제이 굴드, <인간에 대한 오해> , p22

 저자인 굴드가 비판 지점으로 삼는 것은 바로 정량분석(Quatitative Analysis)이며, 그 중에서도 요인분석(Factor Analysis)에 집중된다. 추상적인 개념의 실체화, 현실에 존재하는 수많은 실체로부터 자연의 법칙(law)을 얻어내는 과학적 방법(scientific method)의 과정 중에는 수많은 오류가 존재한다.

 이 논의는 하나의 오류에서 시작한다. 그것은 '물화(物化, refication)' 즉 추상적인 개념을 실체(reality)로 변환시키려는 경향을 가리킨다. 우리는 삶의 정신적인(mentality)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특징으로 삼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 놀랄 만큼 복잡하고 다면적인 인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능(intelligence)'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 때문에 이 축약된 선호가 물화되고, 지능은 단일한 실체(unitary thing)라는 의심스러운 지위를 얻게 된다. _ 스티븐 제이 굴드, <인간에 대한 오해> , p71

 모델링(modeling)과정에서 빚어지는 투입 변수와 이상치(Outlier)의 보정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입되는 연구자의 자의성은 언뜻 객관적으로 보이는 연구과정의 가설(Hypothesis)이 이미 기각될 수 없는 연구자의 선험적 판단의 결과물이며, 모든 연구결과는 이러한 판단의 백데이터에 불과하다는 것이 저자의 비판이다.

 나는 브로카가 보정을 이용한 점을 비난하지 않지만, 자신의 입장이 위협받을 때에만 보정이라는 칼을 휘두르는 그의 탁월한 기술에 주목한다. _ 스티븐 제이 굴드, <인간에 대한 오해> , p173

 요인분석은 차원을 감소시켜 보다 적은 차원에서 정돈된 구조를 인식하기 위해 부분적인 정보 손실이라는 비용을 치르고 데이터의 큰 집합을 단순화시키는 방법이다. 단순화의 도구로서, 요인분석은 여러 학문분야에서 높은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많은 요인분석가들은 단순화를 넘어 요인을 인과적 실체로 정의하려고 시도했다. 이러한 물화의 오류가 탄생 이래 계속 이 방법을 괴롭혀왔다. _ 스티븐 제이 굴드, <인간에 대한 오해> , p411

 농구선수 하승진은 키가 크다. 그의 발사이즈도 클 것이며, 상체도 클 것이다. 상체가 큰만큼 큰 사이즈의 셔츠를 입을 것이다. 마약 하승진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신체 사이즈를 기초 데이터로 상관분석을 실시한다면, 그의 신발 사이즈와 셔츠 사이즈의 상관관계는 거의 틀림없이 (+)의 상관관계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신발 사이즈와 셔츠 사이즈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승진의 신체는 크다는)하지만, 이들 결과로부터 인과관계를 도출한다면 이는 논리적 오류일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요인분석 수행을 통해 숨겨진 속성을 찾아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분명 더 주관적인 작업이 될 것이지만,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 등으로 은폐된 주관성 안에 여러 종류의 차별을 포함되고, 이들이 과학의 방식으로 법칙화되어 사회화 되었을 때 우리 삶에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저자는 지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에 대한 오해>를 본다면 자칫 어렵게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정량분석이라는 숫자에 질려 과학탈을 쓴 또다른 종교의 위험성을 저자 스티븐 제이 굴드는 예리하지만 따뜻하게 분석하고 있다. 칼 세이건과는 조금은 다른 따뜻한 과학자의 시선을 느끼고 싶다면 일독(一讀)을 권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예외가 있지만, 한 종류의 테스트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다른 테스트에서도 점수를 잘 받는 경향이 있다. 요인분석은 수학적 의미에서, 테스트 사이의 이러한 변량집합(變量集合) 속에 있는 공통요인을 포락하는 일반축을 검출할 수 있다... 나는 요인분석의 주성분이 수학적 추상개념으로 경험적 실재(實在)가 아니라는 사실, 나아가 요인 분석의 대상이 되는 모든 매트릭스는 다른 의미를 갖는 다른 성분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낼 수 있으며, 특이한 사례에 적용된 요인분석의 방식에 의존한다는 것도 알았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지는 주로 연구자의 선호 문제이기 때문에, 주성분이 경험적 실재를 가진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_ 스티븐 제이 굴드, <인간에 대한 오해> , p48

생물학적 결정론이라는 이 책의 주제는 길고 복잡하게 뒤얽힌 논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추상적이고 학문적인 논쟁의 와중에서 자칫 길을 잃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주장에 의해 위축된 생명으로서의 인간의 의미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에서 엉뚱한 사회적 목적으로 오용된 과학의 오류를 드러내야 한다는 결의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 P58

많은 연구자들은 인간의 뇌 크기가 그룹마다 차이가 있다는 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집중해왔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런 해답을 얻지 못한 것은 애당초 해답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답을 얻기가 지극히 힘들고, 선험적인 신념이 너무도 분명하고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 - P198

물화에 대한 유혹은 참으로 강하다. 큰 집합의 상관계수의 존재라는 외부성(externality)에 ‘내재하는‘ 무언가, 아마도 표면적인 측정보다 더 실재에 가까운 무언가를 찾아냈다는 생각은 충분히 매혹적일 것이다. 그것은 플라톤이 말하는 본질이고, 표층적 외관의 근저에 깔려 있는 추상적이고, 영원한 실체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저항해야 할 유혹이다 - P408

요인분석의 역사는 물화를 향한 잘못된 시도의 파편들로 점철되어 있다. 나는 인과율의 패턴에 식별가능하고, 근본적이고, 물리적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내 불만의 대상은 단지 요인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마치 인과적 추측의 면허장이라도 얻은 양 가정하는 관행이다. 요인분석가들은 일관되게 이러한 가정에 경고해왔지만, 근본적인 본질을 발견하려는 우리의 플라톤적 충동은 계속 그 적절한 경고를 압도해왔다. - P430

[리뷰] 인체 영양학 교과서 : 과잉섭취, 내 안에 있는 '밖'으로의 버림

인체 영양학 교과서 -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의학적으로 알고 싶을 때 찾아보는 인체 영양학 도감 ㅣ 지적생활자를 위한 교과서 시리즈
장은정 옮김, 가와시마 유키코 외 감수 / 보누스 / 2022년 8월

사람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영양소)을 음식물을 통해 섭취하고 소화하여 흡수한다. 흡수된 영양소는 몸의 구성 성분이 됨과 동시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된다. 그리고 불필요해진 성분은 체외로 배출된다. 이 일련의 흐름인 소화, 흡수, 대사, 배설을 반복하는 행위를 영양(nutrition)이라고 한다. _ 가와시마 유키코, <인체 영양학 교과서> , p62

음식을 섭취하고 얻어진 에너지를 통해 생명유지 활동을 하는 것. 모든 생명체의 기본적인 활동이다. 생명체는 에너지로의 변환(소화), 세포로의 에너지 공급(흡수), 에너지 소비 활동(대사), 찌꺼기 방출(배설)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당질과 지질, 단백질 등 소화, 흡수되어 몸속으로 들어간 영양소에서 에너지는 어떻게 생산되는 것일까? 생체에서는 연소가 일어나는데, 이는 그저 '태우는' 것이 아니라 각 영양소가 분해되어 산화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화학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러한 분해와 산화는 모든 세포 안에서 일어난다. 발생한 화학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변환되면 체온 유지에 쓰이고, 운동에너지로 변환되면 근육 수축에 쓰인다. _ 가와시마 유키코, <인체 영양학 교과서> , p62

결과적으로 생명체의 활동은 수많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 발현을 목적으로 한다. 단백질 합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지만, 이는 적절한 중용(中庸)을 요하는 미묘한 조정 작용이기도 하다. 과잉도 결핍도 모두 문제가 되는 몸의 질서 속에서 우리는 다다익선(多多益善)이 아닌 과유불급(過猶不級)의 교훈을 배우게 된다.

유전자 발현은 필요한 세포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도록 조절이 된다. 그리고 영양이라는 소화, 흡수, 대사 등 일련의 체내 현상에는 유전자 DNA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 _ 가와시마 유키코, <인체 영양학 교과서> , p25

영양소와 에너지는 과잉 섭취해도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다. 몸 구성 성분으로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단백질조차 과잉 섭취하면 간과 콩팥에 큰 부담을 준다. 일부 비타민과 미네랄의 경우 과잉증이 잘 알려져 있다. _ 가와시마 유키코, <인체 영양학 교과서> , p16

현대인들은 영양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다. 영양이 부족한 결핍이 아닌 과잉이 질병이 되는 시대를 살면서도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안으로 안으로 밀어넣는다. 과잉으로 생긴 병이라면, 정도를 낮추면 증상이 완화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효약과 슈퍼푸드를 섭취하면서 성인병을 치료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아닌가를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끊임없이 먹는다는 것은 흡수할 수 없는 공간에 음식을 버린다는 다른 표현임을 새삼 생각하게 된다...

소화기 계통은 소화관과 간, 쓸개, 이자 등으로 구성된다. 소화관은 입안에서 시작되어 식도, 위, 작은창자,큰창자를 거쳐 항문까지 하나로 이어진 길이 8~10m의 관이다... 소화관 안쪾을 표현할 때 '관광 내' '구강 내'라는 표현을 쓴다. '강(腔)'이란 '공간'이란 뜻이다. 즉 소화관 안쪽은 비어 있는 굴이며 음식물을 창자벽을 통해 흡수되어 비로소 인체 '속'으로 들어간다. _ 가와시마 유키코, <인체 영양학 교과서> , p31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15호 : 2023.05.02 (표지 : 임영웅)

그 많은 트로트 가수 가운데 왜 임영웅이었을까. 2022년 11월 장유정 단국대교수(자유교양대학)가 투고한 논문 <트로트에 나타나는 남성성의 상투성과 전복성>은 나름의 틀을 제공한다. 그에 따르면, 상당수의 트로트가 남자다움을 강조하거나 남자의 순정을 주로 담아냈다. 남진과 나훈아의 트로트에서 보듯 사나이, 총각, 남자 등 남성을 지칭하는 단어가 제목과 노랫말에 등장하곤 했다. 그에비해 임영웅의 트로트는 남성성을 전복한다. - P16

그런데 임영웅은 기성세대를 정조준하며 아이돌 가수의 전략을 취했다. 트로트 가수의 공식처럼 여겨지던 ‘히트곡 ‘지역 행사‘ 대신, 앨범 단위 음악을 내면서 공연에 힘을 쏟는 것이 대표적이다. 말초적인 트로트보다는 스펙트럼이 넓은음악에 중점을 찍었다.  - P16

이전에는 없었던 ‘시장‘이 열렸다. 시장의 소비자로 호명된 이들은 10여 년 전과는 달라진 중장년층이다. 취미생활에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덜하다. SNS로도활발히 소통한다. 트로트를 연구해온 이영미 대중예술 평론가는 "이미 그전과 다른 문화 집단이 등장했지만 발산될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트로트 열풍과 함께 거대한 수용자 집단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라고 말했다. 그간 촌스럽다고 치부되었던 트로트 음악이, 종편 방송사가 주도한 트로트 열풍을 만나면서 새로운 수용자층을 끌어들였다.  - P17

임영웅이 취하는 전략도 기존 트로트가수와 달라진다. 기성세대를 타깃으로한 아이돌 전략의 핵심은 고급화다. 정민재 평론가의 말이다. "스타덤에 오른 트로트 가수는 히트곡 한두 곡만 있어도 막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지역행사 섭외 요청이 쏟아진다. 그런데도 앨범 단위음악을 내고 있다는 것은 말초적인 히트곡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음악적인 성과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콘서트에 힘을 쏟고 그 공연을 영화화하는것은 기성의 팝스타 아이돌 전략을 닮았다. 가장 트로트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트로트 열풍을 이끈 셈이다. - P19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 인프라와 시스템도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지역의 응급의료를구성하는 119 구급대와 응급실, 또 병원과 병원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즉 호흡을맞춰가는 일이 못지않게 중요하다.  - P25

반면 JMS 신자들이 금산에 가져다주는 이점은 확실하다.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금산 입장에서는 유입 인구를 늘리는것이 절실하다. 특히 지방 소도시에서 귀해진 ‘젊은 사람‘이 유입된다는 장점이 있다. - P32

금산 지역사회의 변화와 긴장은 비단이 지역만의 일은 아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22년 3월 발표한 ‘소멸 위험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 49.6%인 113곳에달한다. 이들 지역 대부분이 금산군이 처한 사정과 비슷하다. 청년은 없고, 인프라는 악화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금산은 사회적 공분을 사는 종교단체 구성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지역은 이들의 지속적인 이주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 JMS와의 공존은 여전히 금산 주민들에게 숙제로 남았다. - P34

하천 둔치나 도심 녹지공간에 파크골프장이 늘어나면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뒤따르기도 했다. 잔디 관리를위해 농약을 사용한다는 점, 야생동물 서식지가 파괴된다는 점, 식수원 근처에 설립될 경우 수질이 오염된다는 점, 홍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하지만 파크골프장은 작은 면적을 이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비판을 피해왔다.  - P37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리·경제학적분열로 인한 공급망 파괴‘를 중기적 세계경제 성장의 장벽으로 본 IMF의 예측은타당하다. 선진국 그룹의 대표자라 할 수있는 미국과 영국 재무장관들의 IMF 비판이 ‘우리는 밝다‘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공급망 재편을 위한 심리전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옐런의 ‘상당히 밝다‘는 ‘미국엔 그렇다‘로 해석될 수 있다. - P45

공화당 의원들이 702조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항이 미국인의 사생활을 좀 더 보호하는 쪽으로 개정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폐기될 가능성은 없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미국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에 주목할 뿐, 해외의 첩보 문제를 거론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702조가 아예 폐기되지 않는 한 우방에대한 미국의 도감청에는 종전처럼 별 영향이 없으리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 P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