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

외계인 납치 피해자들을 다루는 최면술사와 심리 치료사 들은 환각과 지각 기능 장애에 관해 진지하게 연구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들은 외계인 납치 이야기는 믿으면서도, 신, 악령, 성인, 천사, 요정과의 만남은 거부하는 것일까? 확신의 정도는 UFO 목격자들에게 지지 않을 텐데, 왜 믿어 주지 않는 것일까? 내면의 목소리로부터 저항할 수 없는 명령을 듣는 사람들은 또 어떤가? 깊은 감명을 준다고 해서 진실이라고 믿어도 되는 것일까?

내가 아는 한, 외계인 납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분명한 물적 증거가 법정에 제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렇지만 그러한 주장이 가진 감정적인 호소력은 분명하다. 인간이라는 포유동물은 본능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법이다. 그리고 우리는 악마 숭배의 의식이 존재한다고 믿는 만큼,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올리려고 한다.

그렇다면 보이지도 않고 물질로 되어 있지도 않고 날아다니며 뜨겁지도 않은 불을 뿜는 용이 있다는 것과 용이 아예 없다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나의 주장을 논파할 방법도 없고 나의 주장을 반증할 만한 실험을 생각해 낼 수 없다면, 용이 존재한다는 내 주장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내 가설을 무효화할 수 없다고 해서 내 가설을 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두 주장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한문장] 자유주의

리카도의 노동가치설을 효용가치설로 대체함으로써, 코브던은 보호무역주의자들의 강력한 주장들 중 하나에 대응할 수 있었다. 즉, 더 값싼 식량은 고용주가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줄 텐데, 이는 노동자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고 사회 불안을 부추길 것이라는 주장 말이다. 하지만 이는 틀린 말이었다. 코브던의 설명에 따르면,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리카도가 생각한 것처럼 노동자를 먹여 살리는 비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그의 임금 수준을 결정짓는 것이었다. 식량의 가격은 임금 수준과 관련이 없었다.

고대의 저술가들은 나쁜 정부를 덕 없음이나 사회 세력의 불균형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중세의 사상가들은 나쁜 정부를 인간의 사악함에 대한 신의 처벌로 다루었다. 계몽주의의 정치적 합리주의자와 영국의 공리주의자들은 잘못된 정치를 교정 가능한 무지와 피할 수 있는 오류의 결과로 여기게 했다. 스펜서는 나쁜 것들에 대해 늘 그랬듯이 나쁜 정부를 일종의 부적응으로 취급했다. "모든 악한 것은 사태에 대한 체질적 부적응에 기인한다."

사람들은 이상적이지 않았고, 정치는 바로 그러한 이들과 함께해야 했다. 동시에 기조는 왕의 절대 권리라는 원리에 목매는 정통주의자들을 공격하고 있었다. 최고 권력의 행사라는 바로 그 주권 개념은 기조가 생각하기엔 폐기되어야 했다. 정치에서 유일한 주권은 법과 정의와 이성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아주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다. 모든 권력 행사가 공유되어야 했다. 정부가 선거를 통해 교체될 수 있어야 했다. 언론이 제한받지 않아야 했고, 정치적 모임들이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했다.

갈등에 대한 자유주의적 태도는 권력 문제에 이어, 보수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경쟁자들과 대조되는 두 번째 점이었다. 자유주의자들에게 갈등은 늘 존재하는 것이었다. 갈등은 중단되지도 근절되지도 않았다. 이해관계나 신념이나 삶의 방식에서 갈등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 갈등은 길들여지고, 경쟁에 들어가고, 거래·실험·논쟁에서 유효하게 쓰여야 했다. 자유주의자들이 갈등을 건강하고 생산적인 것으로서 환영했는지, 아니면 위험하고 파괴적인 것으로서 우려했는지를 따지는 것은 과도한 일일 수 있다. 둘 다 맞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자들에게 갈등은 삶의 기정사실이었다. 정치는 어떻게 갈등이 유익한 결말로 이어져 사회가 해체되지 않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었다.

[리뷰] K 배터리 레볼루션 : 2차 전지 산업은 왜 유망한가?

K 배터리 레볼루션 - 향후 3년, 새로운 부의 시장에서 승자가 되는 법
박순혁 지음 / 지와인 / 2023년 2월

K 배터리는 중국이나 일본이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 초격차 기술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무기가 바로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이다. _ 박순혁, <K 배터리 레볼루션>, p56/232

2023년 주식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산업은 반도체, IT, 자동차가 아닌 2차 전지 산업분야다. 2차 전지 산업의 전망과 관련하여 애널리스트와 전문가, 유튜브 프로그램별로 바라보는 시선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투자자의 혼란도 가중되는 분위기다.

2차 전지 산업과 관련한 전문가 중에서도 ‘밧데리 아저씨‘라 불리는 박순혁 이사는 국내 2차 전지 산업과 관련하여 매우 긍정적이다. 높은 진입 장벽과 사업의 경쟁력에 비해 저평가 우량주 종목들이 2차 전지 주식 중 양극재 관련 주식이라는 것이다.

이차전지 소재와 관련된 주식은 양극재 주식만 보시라.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전기차의 심장은 배터리, 배터리의 심장은 양극재다.
② 양극재 기술의 진입장벽이 엄청나게 높다.
③ 양극재가 배터리 원가의 50% 정도를 차지한다.
④ K 양극재 4대 업체의 90%급 하이니켈은 독보적 경쟁력을 가진다. _ 박순혁, <K 배터리 레볼루션>, p40/232

현재 주식시장에서 <K 배터리 레볼루션>에 소개된 기업들의 주식은 매우 높은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어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지만,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성장가능성을 보장할 수는 없기에 투자자들은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정보를 갖추고 매일매일의 주가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가능성에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생산되는 K 배터리의 주력 제품은 니켈 함량이 90% 수준에 이르는 NCMA(LG에너지솔루션 생산), NCM9(SK온 생산), Gen6(삼성SDI 생산) 등이다. 이 주력 배터리들의 에너지밀도는 305Wh/kg 수준이다. 이에 비해 중국의 주력 배터리인 LFP 배터리는 165Wh/kg의 에너지밀도를 갖고 있다. _ 박순혁, <K 배터리 레볼루션>, p37/232

서두에서 언급했듯 현재 2차 전지 산업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매우 상이하다. 그리고, <K 배터리 레볼루션>에 언급된 의견도 여러 의견 중 하나임을 고려했을 때 본문에 언급된 특정 종목의 성장성을 의심없이 받아들이기보다 산업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포인트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된다. 예를 들어, 국산 배터리가 중국 배터리에 비해 어떤 점에서 우수한지, 미국 시장에서 국내 배터리 산업의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IRA 법안의 향후 영향, 수소차 시장이 열렸을 때 배터리 산업의 변화 등등에 대한 물음과 이로부터 얻어지는 확신 없는 투자는 투기에 불과할 뿐이다...

자동차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수소차는 전기차 대비 월등한 장점이 있다.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이고 이 배터리는 화학 산업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배터리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전기차에서 자동차 회사의 입지는 껍데기를 만드는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그 지위가 줄어들 예정이지만, 수소차는 다르다. 수소차의 핵심인 수소연료전지 또한 화학 산업을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배터리 외에 자동차 회사가 다룰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수소공급장치, 열관리시스템 등 자동차 회사에서 주도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현대차의 미래를 수소차에서 찾은 것이다. 또한 수소차는 대형트럭 등 장거리를 운행하는 무거운 차량을 중심으로 보급되는 장점이 있다. _ 박순혁, <K 배터리 레볼루션>, p70/232

[오늘의 한문장] 우경화하는 일본 정치

자민당과 사회당 양당을 비롯한 일본의 정치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던 것은 신 중간층을 중심으로 한 변덕스러운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일본을 둘러싼 국제 환경의 변화도 있었다. 미소 양대 구조가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여전히 ‘신세계 질서’는 명확해지지 않았고 정치 경제 등 다방면에 걸친 국제 연계의 새로운 모습이 모색되고 있었다.

한편 오자와의 신우파 전환 비전을 정리한 것이 『일본개조계획』이다. 일본을 ‘보통 국가’로 개조하겠다는 그 발상은 그야말로 걸프전 당시의 ‘국제공헌론’을 시작으로 군사 측면으로 바뀌기 시작한 국제협조주의의 하나의 도달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정치 경제의 신자유주의화를 강하게 주창한 것이었다. 실제 집필에는 기타오카 신이치(도쿄대학 교수, 역사학자-역자 주), 다케나카 헤이조(게이오대학 교수, 경제학자-역자 주), 이오 준(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 정치학자-역자 주) 등 당시 소장파 학자로 주가를 올리던 학자들이 담당했고 오자와 개인의 영고성쇠를 뛰어넘어 고이즈미나 아베에 이를 때까지 이후의 신우파 전환 프로세스를 결정적으로 규정해갔다

야스쿠니 문제에 대해서는 전후 수상으로서 최초로 1985년 8월 15일 공식적으로 참배했지만, 중국의 반발을 산 결과 ‘우리 일본이 평화 국가로서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바야흐로 막중한 책무를 짊어져야 할 입장에 있음을 고려하면 국제 관계를 중시하고 근린 국가들의 국민감정에도 적절하게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1986년 8월 14일 ‘내각총리대신 그 외 국무대신에 의한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에 관한 고토다 내각관방장관 담화’)고 하며 이후의 참배를 중지했다. 사실 이러한 논법은 이 시기의 국제협조주의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 하나로는 오자와 등이 실현시킨 선거 제도 개혁에 의한 소선거구제의 도입이다. 종래의 중선거구제에서는 서로 다른 파벌에서 추대된 자민당의 복수 후보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으로서의 구심력이 약했고 정당 간 정책 위주가 아니라 개개의 정치가에 의한 이익 유도 위주의 선거가 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점들이 자민당 내에 일정한 다양성을 낳고 논의를 활성화시켰던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소선거구제에서는 자민당 공인 후보는 한사람으로 좁혀지게 된다. 파벌의 힘이 약해지고 대신 당 중앙의 총재, 간사장이 공인과 정치 자금에 대해 강력한 재량권을 가지게 된 것이다.

[리뷰] 우경화하는 일본 정치 : 일본의 철길과 반면교사(反面敎師)

우경화하는 일본 정치 ㅣ 이와나미 시리즈(이와나미문고) 10
나카노 고이치 지음, 김수희 옮김 / AK(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 2016년 11월

냉전의 종언과 함께 55년 체제의 보혁 대립이 해동되자 정당 시스템의 유동화를 거쳐 소선거구제의 작용에 의해 양대 정당제가 등장하고 유권자들에 의한 정권 선택을 통해 신우파 전환이 강화시킨 국가원력에 대한 체크 & 밸런스 기능이 행해질 거라고 기대되었다. 그러나 대체정당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했던 민주당의 붕괴에 의해 전후 한 번도 볼 수 없었을 정도로 정치 시스템이 밸런스를 상실하고 수상관저에 집중된 거대한 권력만이 고삐 풀린 형태로 신우파 통치 엘리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지금 이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좀먹는 반자유 정치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도에 넘치는 역사수정주의로 자칫 일본의 국제적 고립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경화하는 일본 정치의 현실이지 않을까. _ 나카노 고이치, <우경화하는 일본 정치> , p60/74

나카노 고이치 (中野 晃一, 1970 ~ )의 <우경화하는 일본 정치>는 전후(戰後) 평화헌법을 통해 스스로 중립국이면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선언한 일본이 냉전 이후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정치적으로는 소선거구제를 통한 정당 내 정치엘리트에 의한 권력 집중을 통해 꾸준하게 우경화(右傾化)되어 왔음을 지적한다.

이 책은 일본 정치가 크게 우경화하는 와중에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우경화가 고이즈미나 아베의 등장으로 느닷없이 시작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아울러 아베의 퇴장으로 끝날 성질의 것이라고도 보지 않는다. 우경화 과정은 과거 30년 정도의 긴 시간적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며 전개해왔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현대 일본에서의 우경화는 어디까지나 정치 주도이지 결코 사회 주도가 아니었다는 점이다(p4)... 두 번째 특징은 우경화 과정이 단선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한 번씩 번갈아 가며 반대 방향으로 일시적으로 회귀했다가 다시금 진전되는 식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러한 우경화의 본질이 가히 '신우파 전환'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라는 점이다. _ 나카노 고이치, <우경화하는 일본 정치> , p5/74

독자들은 <우경화하는 일본 정치>를 통해 1990년대 동구권의 붕괴가 일본 정치에 가져온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공산주의 진영 붕괴 후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정치적으로는 전통적인 파벌로부터 수상에게 권력이 점차 넘어가는 과정에서, 언론과 검찰에 의한 대안세력 견제가 가져온 파멸적인 결과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분명 남의 일로 보이지 않는다. 일본정치의 레일을 따라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본 정치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실감한다...

정당이나 정권의 틀을 불문하고 미일 관계와 더불어 아시아와의 화해를 중시하는 국제협조주의가 일본의 외교 안보 정책을 이끌고 있었다. 무라야마 담화가 이 시대 조류의 도달점을 나타냈던 것이다. 그러나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 연립내각에 의해 설치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의 배상 사업은 국가의 법적 책임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에 바탕을 둔 시도라는 이유로 한국 등에 있는 과거 '위안부'나 지원 단체의 반발을 하게 되었고 이런 점에서 그 한계 또한 명확한 것이었다. _ 나카노 고이치, <우경화하는 일본 정치> , p34/74

아베 입장에서 실로 다행스러웠던 것은 관료제나 재계, 그리고 산케이, 요미우리 등 보수 미디어들이 민주당 정권에 완전히 넌더리를 내며 두 번 다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 정권을 보필할 자세를 취했다는 점이다. 또한 실제로 민주당이든 다른 당이든 저항 세력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민당 내외로부터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힘든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생채기가 여전히 선연했던 동일본 대지진과 원자력발전소 사고도 당장은 민주당 정권의 대응이 얼마나 미흡했는지를 오로지 나열할 뿐이었다. _ 나카노 고이치, <우경화하는 일본 정치> , p50/74

민주당 정권 탄생에 가장 집요하게 저항을 계속했던 것은 검찰청이었다. 애당초 최대 야당 대표였던 당시부터 오자와를 노린 검찰 조직(법무 관료)의 폭주라고도 부를 만한 민주 정치 프로세스에 대한 노골적인 개입은 '오자와를 둘러싼 일련의' 수사나 사건, 혹은 '리쿠잔카이 사건' 등 막연한 이름으로밖에는 부를 방법이 없는 국책 수사였다 검찰청이 주도하고 매스컴이 부채질했던 '정치와 돈'의 문제는 야당 시절부터 거의 일관되게 민주당만을 계속 뒤흔들었고 하토야마가 수상을 사임하는 한 요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결국에는 오자와의 처우를 둘러싸고 민주당을 완전히 갈라놓는데 성공했다. _ 나카노 고이치, <우경화하는 일본 정치> , p6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