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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사정- 완역
후쿠자와 유키치 지음, 송경호 외 옮김 / 여문책 /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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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자와 유키치의 젠더론- 후쿠자와 선생, 남녀의 풍속을 논하다
후쿠자와 유키치 지음, 표세만 외 옮김 / 보고사 / 201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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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론 개략
후쿠자와 유키치 지음, 성희엽 옮김 / 소명출판 /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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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자와 유키치 자서전
후쿠자와 유키치 지음, 허호 옮김 / 이산 / 200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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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론 개략 후쿠자와 선집 1
후쿠자와 유키치 지음, 성희엽 옮김 / 소명출판 /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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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일본국 사람을 문명으로 나아가게 함은 이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일 따름. 나라의 독립은 목적이고, 지금의 우리 문명은 이 목적에 다다르기 위한 수단이다. 지금의 우리 문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명의 본지가 아니라, 우선 일의 첫걸음로서 자국의 독립을 도모하고 그 밖의 것은 두 번째 걸음으로 남겨서 다른 날에 이루려는 취지이다. 생각건대 이와 같이 논의를 한정하면 나라의 독립은 곧 문명이다. 문명이 아니면 독립을 지킬 수 없다. _ 후쿠자와 유키치, <문명론 개략>, p535


 후쿠자와 유키치 (福澤諭吉, 1835 ~ 1901)가 <문명론 개략 文明論之槪略>에서 말하는 문명(文明)은 일반적인 의미와는 조금 다르다.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문명,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후쿠자와는 서두에서 문명을 우열(優劣)에 따라 구분하고, 앞선 문명인 서구 문명을 따라가는 것을 지식인의 과제로 정의한다. 


 지금 세계의 문명을 논하면, 유럽 국가들과 아메리카합중국을 최상의 문명국이라 하며, 투르크 土耳古, 지나, 일본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는 반개화국 半開國이라고 말하고, 아프리카 阿非利加 및 오스트레일리아 墺太利亞 등은 야만국이라고 일컫는다(p108)... 사물의 이치를 조금이나마 아는 자는 그 이치를 더 깊이 앎에 따라 점점 더 자기 나라의 형국을 분명히 알게 되고, 더 분명히 알게 됨에 따라 서양 나라들에 미치지 못함을 점점 더 깨달아 이를 걱정하고 비관하며, 때로는 그들에게 배워 모방하려 하고 때로는 스스로 노력하려 이에 대립해보려고도 하는 등 아시아 나라들에서 식자 識者들의 평생 걱정은 오직 이 일 하나에 달려 있는 것 같다. _ 후쿠자와 유키치, <문명론 개략>, p109


 이 책 전체에 걸쳐 논하고 있는 이해득실은 모두 다 유럽문명을 목적으로 정하여 이 문명을 위해서 이해가 있고 이 문명을 위해서 득실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니 학자들은 그 큰 취지를 그르치지 말지어다. _ 후쿠자와 유키치, <문명론 개략>, p117


 그렇다면, 반개화국이나 야만국의 지식인들은 왜 문명화 - 서구화 -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국체 國體 - 나라 - 를 지키기 위해서다. 보다 앞선 과학기술을 앞세워 무력을 갖추고 일본을 위협하는 외세 - 외부문명 - 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문명론 개략>의 주된 내용이다. 


 일본 사람의 의무는 오직 이 국체를 지키는 일 한 가지뿐, 국체를 지킨다 함은 자기 나라의 정권을 잃지 않는 것이다. 정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민의 지력 智力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항목은 매우 많지만, 지력을 계발 發生하는 길에서 첫 번째로 급한 일은 고습 古習에의 혹닉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서양에 널리 퍼져있는 문명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_ 후쿠자와 유키치, <문명론 개략>, p150


 국체 國體. 체 體는 합체 合體라는 뜻이고, 또 체재 體裁라는 뜻이다. 사물 物을 모으고 이를 온전하게 하여 다른 사물과 구별할 수 있는 형체 形를 말한다. 따라서 국체란 한 종족 一種族의 인민이 서로 모여 고락 憂樂을 함께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보다 따뜻하며, 서로 상대방에게 힘을 쏟음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 하는 것보다 열심이고, 한 정부 아래 살면서 스스로 지배하고 다른 정부로부터 제어받음을 달가워하지 않고, 화복을 함께 감재하며 스스로 독립함을 말한다. _ 후쿠자와 유키치, <문명론 개략>, p136


 후쿠자와 유키치는 <문명론 개략>에서 탈아입구(脫亞入歐)를 해야하는 이유를 국체를 보존하고 독립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 지식인들은 반개화상태에서 벗어나 선진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러한 기풍을 전체 인민으로 학장시켜 마침내 문명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함을 강조한다. 


 전국 인민의 기풍을 일변 一變하는 것과 같은 일은 지극히 어려우며 하루아침 아루저녁의 우연으로 공을 세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단 하나의 방법은 인간의 본성 天然에 따라 해 害를 없애고 장애를 멀리하며, 인민 전체가 스스로 지덕을 계발하도록 하여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고상한 영역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있을 뿐. 이와 같이 천하의 인심을 일변하는 실마리가 열리면 정령과 법률의 개혁도 차츰 이루어지고 장애도 사라질 것이다. _ 후쿠자와 유키치, <문명론 개략>, p123


 천 번을 갈고 백 번을 단련하여 겨우 한 때의 이설 異說을 누르고 얻은 것을 국론 혹은 중설 衆說이라고 이름할 뿐, 이것이 바로 신문, 연설회가 성행하고 다중의 입 衆口이 떠들썩한 까닭이다. 인민은 분명 나라의 지덕에 의해 편달되기 때문에, 지덕이 방향을 바꾸면 인민 또한 방향을 바꾸고, 지덕이 파당으로 나뉘면 인민 또한 파당으로 나뉘고, 진퇴와 이합집산 모두 다 지덕을 따르지 않음이 없다. _ 후쿠자와 유키치, <문명론 개략>, p236


 후쿠자와 유키치는 <문명론 개략>을 통해 단순히 피상적인 주장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서구의 정치, 종교, 과학의 역사와 일본 역사의 비교를 통해 나름 치밀하게 서구화를 해야 하는 당위성을 이끌어낸다. 그러한 저자의 논리를 일본이 근대화로 나아갔고, 후에 제국주의를 거쳐 군국주의로 나아갔음을 알고 있는 독자들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발견되는 위험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서구 계몽주의자들의 논리를 그대로 옮겨온 것과 같은 오리엔탈리즘 등의 요소는 책의 논리를 약화시키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문명은 서양문명보다 뒤처져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문명에 앞뒤가 있다면 앞선 자는 뒤처진 자를 다스리고 制 뒤처진 자는 앞선 자로부터 다스려지는 게 이치다(p485)... 무릇 문명이라는 것 物이야 지극히 광대해서 대개 인류의 정신이 도달하는 것은 모조리 그 이 범위 區域 안에 들지 않는 게 없다. 외국에 대하여 자국의 독립을 도모하는 것 따위는 본래 문명론 중에서도 아주 사소한 일개 항목에 지나지 않지만, 문명의 진보에는 여러 단계가 있으므로, 진보의 단계에 따라 그에 맞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_ 후쿠자와 유키치, <문명론 개략>, p486


 개인적으로 <문명론 개략>을 읽으며 개화기 일본 지식인들의 사상과 함께 일본 근대화의 한계 등을 함께 엿보게 된다. 생존을 위한 이른바 문명화. 서구화를 이루기 위해 전통을 야만으로 규정하고, 서구 문명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이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을 빠르게 제국주의 열강으로 올라서게 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들의 근대화는 과연 제국주의를 넘어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는가.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의 몰락으로 끝난 일본의 문명화 노력은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영원히 거북이를 이기지 못하는 아킬레스, 제논의 역설을 떠올리게 한다...


 서양 인민의 권력은 쇠와 같아서 이를 팽창시키기도 아주 어렵고 이를 수축시키는 것도 또한 결코 쉽지 않다. 이에 반해 일본 무인의 권력은 고무와 같아서 그들이 서로 접하는 곳의 물질에 따라서 수축과 팽창의 형태가 다른데, 아래와 접하면 크게 팽창하고, 위와 접하면 갑자기 수축하는 성질이 있다. 이처럼 치우쳐서 수축하고 치우쳐서 팽창하는 권력을 한 덩어리 一體로 모아서 이를 무가의 위광 威光이라고 이름하며, 그 한 덩어리의 위광으로부터 억압을 받는 자가 무고한 소민 小民이다. _ 후쿠자와 유키치, <문명론 개략>, p449

감히 한 마디 말을 내걸어 천하 사람들에게 묻겠다. 지금 이때를 맞아 앞으로 나아갈 進것인가 아니면 뒤로 물러설 退것인가, 나아가 문명을 좇을 것인가 아니면 물러서서 야만으로 되돌아갈 것인가, 오로지 진퇴 進退라는 두 글자가 있을 뿐이다. - P107

덕의의 도에 관해서는 마치 옛사람 古人에게 전매 권한을 빼앗겨 후세 사람은 그저 중매인 같은 일이나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 이것이 바로 예수와 공자 이후에 성인이 없는 까닭이다. 따라서 덕의에 관한 일은 후세에 이르러 진보할 수가 없다. 개벽한 처음 때의 덕 德이나 오늘날의 덕 德이나 그 성질 性質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지혜는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지혜의 항목이 날로 증가하여 그 발명의 수가 많음은 예로부터 일일이 거론할 겨를이 없으며 앞으로의 진보 또한 가늠할 수 없다. - P290

사람의 정신이 발달함에는 한계가 있을 수 없으며, 조물주 造化의 장치 仕掛에는 법칙 定則이 없을 리 없다. 무한한 정신으로 유한한 이치를 궁리하여 끝내는 유형, 무형의 구별 없이 천지 사이의 사물을 모조리 다 사람의 정신 안에 포괄 包羅하여 빠뜨리는 게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P333

최종 목적을 자국의 독립으로 정하고 마침 지금의 인간만사를 모두 녹여 하나로 되게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저 목적에 다다르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때에는 그 수단의 다양함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 제도든, 학문이든, 상업이든, 공업이든, 하나같이 이 수단이 아닌 것은 없다. - P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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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와 윤석열 정부 직제 개편시기 및 내용을 비교하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 2년 차에 접어들 때까지 사실상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부조직개편안 확정과 정부의 핵심 정책 선정 (3+1개혁)이 늦어졌기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들은 출범과 더불어 핵심 정책을 내걸고 취임 전후로 대통령령을 통한 직제 개편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 P14

윤석열 정부의 직제 개편과 역대 정부의 직제 개편의 차이점은 법무부와 검찰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번 정부가 ‘시행령 정치‘ ‘법위의 시행령‘ 지적을 받게 된 계기도 법무부와 검찰의 직제 개편이었다.  - P15

‘시행령 정치‘ 논란이 역대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불거지고 있지만 통제장치는 부족하다. 입법예고와 법제처심사, 차관·국무회의는 일종의 행정부 내부 통제장치이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다.  - P19

복잡하고 위험한 투자 방식을 택하면서도 김남국 의원은 과감했다. 투자 액수만 컸던 게 아니다.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웃돈을 얹어 급하게 샀다. 그는 클레이페이 전체 유통량의 약 10%를 한 번에 매수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쉽게 말해 ‘시가‘ 이상의 비싼 코인까지 사들였다. 결과적으로 33억원어치 위믹스로 그가 얻은 클레이페이 가치는 33억원이 아니라약 25억원에 그쳤다. 김동환 대표의 말이다.  - P21

윤태범 교수는 김남국 의원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재산상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해당 법은 처벌 조항이 없기에 이것을 형사처벌로 연결해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의무와 책임을 묻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다. - P23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일본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당시 한국 승소를 이끌어낸송진호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연구교수(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영년직 연구원)는 "과장은 경계해야겠지만, 시민들의 공포가 비과학적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연간 1mSv가 법적인 허용치라고 해도 시민들은 더 높은 수준의 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특히 한국이 볼 때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으면 가장 좋고, 되도록 천천히 하는 게 더 좋다. 일본은 ‘다른 나라들도 원전에서 삼중수소를 내보내고, 기준치 이하로 방류한다는데 왜 시비를 거느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지만, 후쿠시마 원전의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 비교는 어렵다. - P27

인간의 판단으로 합사하거나, 정작 혼자있지 말아야  할 동물이 고립되면서 숱한문제가 발생했다. "동물끼리 서로공격해서 죽는 경우도 있다. 좁은 우리에가둬두면 당연히 싸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데 동물이 원래 포악하고 사납다며문제를 동물의 책임으로 돌렸다." 동물의질병과 사망, 그리고 번식이 끝없이반복되었다. 어느 순간 ‘이건 폭력이 아닌가 되물었다. 청주동물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 P55

누군가에게 이름을 준다는 것은 계속해서 말을걸기로 하겠다는 의미다. 그 관계 맺음을 지속해 나가겠노라는 약속이기도하고, 살아 있는 모든 개체의 고유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문득 전에 없던 묵직함을 안고서 고양이들의 이름을불러본다.  -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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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중국이 가는 길
조영남 지음 / 나남출판 / 200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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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벌과 투쟁- 1983~1987년
조영남 지음 / 민음사 / 201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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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안먼 사건- 1988~1992년
조영남 지음 / 민음사 / 201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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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 개방- 1976~1982년
조영남 지음 / 민음사 / 201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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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통치 체제 1 - 공산당 영도 체제 중국의 통치 체제 1
조영남 지음 / 21세기북스 / 202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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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치 체제의 특징을 한마디로 설명하라면 무어라 해야 할까? 공산당 일당 체제(one-party system)나 공산당 독재 체제(dictatorial regime)가 적절할 것이다. 중국에서 공산당은 '유일한 집권당(執政黨)'이다. 공산당은 '무장 역량(군사력)'에 대해서만은 <당장>에서 '절대영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공산당의 절대적인 지배와 군대의 절대적인 복종을 강조한다. 절대영도의 의미는, "공산당만이 군사력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사회 세력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군대를 지휘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_ 조영남, <중국의 통치 체제 1>, p14/236

조영남 교수의 <중국의 통치 체제 1 : 공산당 영도 체제>는 '중국특색사회주의(中國特色社會主義)'를 구현하는 현재 통치 체제를 분석한 책으로 저자는 중국의 정치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구의 민주주의와는 기본적으로 다른 출발선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국가(國家)'를 이끌어가는 '당(黨)'.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낯설게 다가오는 '국가 위에 존재하는 유일 정당'인 '공산당'의 위계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중국 정치를 이해하는 첫 걸음이 된다.

공산당 일당 체제는 학술적으로 '당-국가(parity-state) 체제'라고 부른다. 이는 공산당과 국가가 인적 및 조직적으로 결합해 있고, 실제 정치 과정에서 공산당이 국가를 영도할 뿐만 아니라 종종 대체하는 정체 체제를 가리킨다. 한마디로 말해, 공산당 일당 체제는 곧 '공산당 영도 체제'다(p7)... 내가 이 책에서 사용하는 공산당 영도 체제(領導體制, leadership system)라는 말은, <공산당 장정(章程)>과 당내법규(法規)에 근거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 체제'를 가리킨다. 간단하게는 '<당장(黨章)>에 근거한 정치 체제'라고 부를 수 있다. _ 조영남, <중국의 통치 체제 1>, p19/236

중국에서 '집권(執政)'은 "공산당이 국가 권력기관에 진입하고, 공산당 대표들이 국가 권력기관을 장악하여 공공사무를 관리하는 제반 활동"을 가리킨다. 즉 '집권'은 공산당이 정치권력을 장악하여 국가를 통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도'는 "공산당이 사회 전체 영역에서 인민의 공동이익을 실현할 가치, 노선, 정책을 제시하고, 사회와 인민을 조직하고 인도하여, 공산당이 제시한 올바른 가치, 노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제반 활동을 가리킨다. _ 조영남, <중국의 통치 체제 1>, p22/236

저자는 이러한 기본 이해로부터 출발해서 중국 공산당의 영도 원칙과 원칙이 반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소개한다. 모든 조직에서(심지어 군사조직마저도) 책임자는 당과 전문가를 대표하는 2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가들을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공산당으로 영입하려는 노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전국의 모든 조직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음이 보여진다.

사실 국가 공무원 중에는 80%가 공산당원이고, 영도간부(領導幹部), 즉 중앙 부서의 처급(處級) 이상과 지방의 현급(縣級) 이상의 고위급 간부 중에는 95%가 공산당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은 공산당원이 국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동시에 공산당의 조직 생활도 함께 전개하는 공간이다. _ 조영남, <중국의 통치 체제 1>, p16/236

중국은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유례없는 고성장을 달성하며 이제는 여러 분야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G2의 위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성공과 번영은 중국인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주었고, 공산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로, 그리고 공산당 영도 체제를 강화하는 힘이 되었음을 현실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산당 영도 체제는 네 가지 영도 원칙과 현실에서 그것을 실행하는 공산당 조직 체계와 공산당원의 활동 덕분에 제대로 유지되고 작동할 수 있다. 그 결과 개혁/개방 시대에도 공산당 일당 체제는 붕괴하지 않고 '권위주의의 끈질김'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다. _ 조영남, <중국의 통치 체제 1>, p200/236

공산당 영도 체제는 국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공산당은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공공재(경제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 등)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새로운 통치 이데올로기를 개발하여 공산당 영도 체제가 왜 정당한지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으려고 시도한다. 그 밖에도 엘리트 정치의 안정은 공산당 영도 체제가 공고하게 유지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다._ 조영남, <중국의 통치 체제 1>, p7/236

그렇다면, 이러한 '공산당의 영도'는 계속될 수 있을까. 저자는 본문에서 현재까지 '공산당의 영도'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며,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이와 동시에 영도 체제가 갖고 있는 위험성도 함께 지적한다. 시장경제에서 완정경재시장에서 과정시장으로, 과점시장에서 독점시장으로 점차 시장참여자들이 제거되고 마침내 하나의 시장참여자만 남았을 때 그 시장은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의 정체 체제에서는 심지어 그 출발마저 독점시장에서 시작된다. 다른 대안들이 가상으로만 상상되고, 현실적인 유일한 대안이 공산당인 상황에서 통제를 통해 상상이 억압되었다면, 그 억압을 넘어선 현실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느 방향으로 그 물길이 흐를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산당의 통제 장치를 다룬 2권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왜 '공산당 전면 영도'가 실현되면 문제가 될까? 이렇게 되면 공산당 영도 체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내부에서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는 사회 세력이 사라지고, 그러면 이 체제의 탄력성과 복원력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과 조직에서 공산당의 목소리만 들릴 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도 공산당 목소리만 들리는 '한목소리(一言堂)'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_ 조영남, <중국의 통치 체제 1>, p20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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