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

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 (양장) - 또 하나의 초강대국은 탄생할 것인가
모리 가즈코 지음, 이용빈 옮김, 정승욱 감수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23년 3월

 '변하는 정책, 변하지 않는 제도'가 현대 중국의 특질이라고 한다면 현란한 정책 변화에 의해 눈을 어지럽힐 필요는 없으며, 제도 및 가구가 변화되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정책을 '용'으로 삼고 제도 및 기구를 '체(體)'로 상정한다면, 전통 중국에서의 '용'과 '체'의 관계에 가깝다. 전통 왕조도 '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대단히 싫어했다. _ 모리 가즈코, <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 p37

 모리 가즈코(毛里和子, 1940 ~ )교수는 <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 現代中國　內政と外交>에서 중국 정치와 외교의 보수적인 측면에 주목한다. 중국의 역대 왕조와 크게 다르지 않게, 제도와 기구라는 하드웨어(hardware)는 크게 손대지 않고, 공산당의 정책(sotfware)만 변화해온 중국 정치(政治)와 자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중화(中華)사상의 연장선에 있는 중국 외교(外交)가 저자가 생각하는 오늘날 중국 공산당의 현실이다.

 본질적으로 하자면 중국외교는 보수적이다. 강한 언사는 '공격으로 수비를 삼는다'는 양동 작전이라고 한다. '마오쩌둥 시대의 중국은 실로 화려한 외교를 전개하며 국력상의 약함을 커버해왔던 것이다. _ 모리 가즈코, <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 p168

 저자는 중국의 정치체제를 당(黨)을 중심으로 한 국(國)과 군(軍)의 집합체로 본다. 다수의 공무원과 군인들은 당원으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국가가 '50%+a' 이상 주식을 소유한 국유기업은 물론, 민간기업의 임원들 역시 다수가 공산당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철저한 엘리트 지배를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안에서 결국, 공산당이 지키고자 하는 체(體)는 '당-국가-군'의 삼위일체(三位一體)로 여겨진다. 

 현대 중국 권력의 안정적 지속은 모두 당(중국공산당), 국가(의회, 정부, 사법기관), 군(중국인민해방군)의 '삼위일체 체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의 지속적 고도성장과 글로벌 대국화를 가능케 했던 최대의 요건은 국내 거버넌스의 안정, 리더십의 일체성, 경제체로서 지방정부의 활성화 등의 정치적 요인이 크지만, 특히 중국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당, 국가, 군의 삼위일체 체제에 결정적인 틈새가 생겨나지 않는 것이 지속적 성장을 밑받침했다. _ 모리 가즈코, <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 p38

 다른 한편, 저자는 외교에서 중국은 '자신- 주변'이라는 자국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력이 약했던 과거에는 화려한 동맹 외교로, 국력이 신장된 2010년대에는 '핵심적 이익' 수호로 외교정책은 변화되어왔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G2에 해당하는 국력을 갖춘 오늘날에도 중국의 외교는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비록, 보다 활발해진 군사 무기 수출과 자원 확보를 위한 움직임 등이 과거보다 적극적인 외교 행보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그것 역시 '선제적 공격'을 통한 방어 전략이라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팡중잉(龐中英, 난징대학)도 다음과 같이 매우 흥미로운 지적을 하고 있다. 즉, "중국은 장기간 지역 수준에서 자신과 아시아의 관계를 처리해오지 않았다. 주변과 중국과의 두 나라 간 관계의 연쇄의 결과로서 아시아를 고려해왔다", "중국의 아시아 인식은 주변과 자기이며, 아시아 속에 융합되는 것으로서 자기인식이 아니다". _ 모리 가즈코, <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 p140

 국제무대에서 중국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수호해야 할 국가이익을 '핵심적 이익'으로 천명하게 된 것은 2009 ~ 2010년에 남중국해, 동중국해의 해양 이익을 둘러싸고 중국이 주변의 관계국들과 충돌하기 시작할 무렵부터이다. 2010년 말 외교 담당의 국무위원 다이빙궈(戴秉國)는 다음의 세 가지를 '핵심적 이익'으로 규정했다. 1) 국체, 정체와 정치의 안정(중국공산당의 영도, 사회주의 제도, 사회주의의 길), 2) 주권의 안전, 영토 보전, 국가 통일 3)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기본권 보장 _ 모리 가즈코, <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 p180

 <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에서 저자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정치와 외교를 보수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체제로 규정한다. 이러한 정책의 기원이 과거 중국공산당이 국민당 정부를 대만으로 몰아내던 시기의 체(體)에서 나오는 거버넌스(governance, 治理)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면, 과거와 다른 몸집과 힘을 갖춘 오늘의 대국(大國)통치에는 분명 다른 정체(政體)가 요구될 것이다. 

 현재 중국의 레짐이 다양한 민주주의적 의태로 외양만 꾸민 것이라해도 집권도와 지배도가 강력한 당/국가가 일체가 되고 있다는 숨길 수 없는 '권위주의 체제'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면서, 이 체제의 역사적 역할이 사실상 이미 끝났고 객관적으로는 탈권위주의가 당분간 최대의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_ 모리 가즈코, <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 p274

 그렇지만 마오쩌둥의 당정불분(黨政不分) 상태에서 덩샤오핑의 당정분업(黨政分業)으로 옮겨간 후, 1987년의 자오쯔양의 당정분리(黨政分離)가 실패하고 다시 당정분업으로 쇠퇴했으며, 2023년 시진핑의 3연임으로 다시 한 번 당정불분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고 있노라면, 저자가 지적한 탈(脫)권위주의라는 과제는 뒤로 밀린 것이 아닌가 싶다. 여기에 더해 최근까지 중국 공산당이 달성한 경제 성과 등은 다수 인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에 중국 정체에서의 권위주의적 특성은 한동안 계속 되지 않을까.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리더십에 대해 비록 서구 민주진영은 날카롭게 비판하지만, 정작 중국인민들의 시각에서는 80대 바이든, 펠로시 등이 지금도 건재한 미국 등 서구 정체가 천안문 당시 비상 소집된 '팔로 회의'만큼 위기상황의 체제로 비춰지지 않을까.

 중국 정치에서는 비상시 개인 독재자 아래에서 대단히 비제도적인 정책결정이 행해졌으며, 중앙정치국을 떠났던 8명의 연령이 80세가 넘는 노인들에게 최종 결정이 위임되는 등, 실로 비상 수법이 사용되었다. 한편 상시에 특히 일상적인 사항 및 정책 문서는 관료기구와 '문서 정치'가 충분히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 _ 모리 가즈코, <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 p79

 공산당의 권위주의 체제와 신자유주의의 엘리트 체제의 대립이 오늘날 미국과 중국 지도부의 특성을 요약한 것이라면, 소수의 이익을 위해 그들이 손을 잡는 것도, 대립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다만, 이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 조용히 움직이는 동안, 입으로만 '자유, 자유'를 외치며 천둥벌거숭이 마냥 날뛰는 철없는 어느 국가 지도자의 행동이 더욱 딱하게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오늘의 한문장] 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

‘변하는 정책, 변하지 않는 제도‘가 현대 중국의 특질이라고 한다면 현란한정책 변화에 의해 눈을 어지럽힐 필요는 없으며, 제도 및 가구가 변화되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정책을 ‘용‘으로 삼고제도 및 기구를 ‘체(體)‘로 상정한다면, 전통 중국에서의 ‘용‘과 ‘체‘의 관계에 가깝다. 전통 왕조도 ‘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대단히 싫어했다. - P37

주지하다시피, 중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중국공산당이다. 국가의 정치제도 중에서 유일한 정당이라는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가, 당의 권력과의사를 국가의 정치제도 속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것이 사회주의 국가정치에서의 실질인 것이다. 중국 정치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행위자는 무력, 즉 중국인민해방군이다. 사회주의 국가 및 발전도상국에서 군이 정치적으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있는 예는 많다. 정치와 군사가 분화되지 못한 것 자체가 앞의 2가지 정치체의두드러진 특징이다. 중국 정치에서 군은 단순한 국방력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정치적 파워로서 커다란 영향력을 가져왔으며, 문화대혁명 시기에서처럼 정치 변화의 주역을 맡았던 일도 있다. - P38

1989년 톈안먼 사건이 중국에서의 군의 역할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군은 국방에 특화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정치적 위기 속에서 ‘치안군‘ 즉 적나라한 강제 수단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당군 자체가 일당독재를 밑받침하는 유일한 물리적 힘인 것이다. 하지만 문화대혁명 시기에서처럼 군의 정치화, ‘철포가 당을 지휘‘하는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국제 환경에 극적으로 변화했으며 중국 자신도 경제개발 우선의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이 철포를 지휘하는 것‘은 중국식 문민통제인 것이다. - P56

 국유기업의 약진이 문제가 되는 것은 ① 민간기업의 발전을 방해하기 때문이고, ② 기업 경영자는 당의 완전한 지배하에 있으며 당과 기업 간의 유착이 진전되어 권력과 재력을 한 손에 쥐게된 특권층과 구조적 부패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 P111

특히 부패의 뿌리가 일당지배체제, 패트론 • 클라이언트 관계,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 국가에 의한 미디어 지배, 법치의 결여에서 초래되는 구조적인 것이다. 이 때문에, 시진핑이 아무리 몸부림을 치더라도 반부패 캠페인이 성공할 리가 없다고 준엄하게 지적하였다(Shambaugh, 2015). - P126

 필자가 지금 갖고 있는 가설은 중국에서는 현재 국가의 무한한 사유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환언하자면, 국가자본주의에서의 당국 체제란 중국공산당에 의한 국가의 사유물화 외에 다름이 아닌 것이다. - P128

본질적으로 하자면 중국외교는 보수적이다. 강한 언사는 ‘공격으로수비를 삼는다‘는 양동 작전이라고 한다. ‘마오쩌둥 시대의 중국은 실로 화려한 외교를 전개하며 국력상의 약함을 커버해왔던 것이다. - P168

 2011년 9월 6일에 출간된 백서인 『중국의 평화발전」에서는 더욱 엄밀하게 ‘핵심적 이익‘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즉 ① 국가 주권, ② 국가안보, ③ 영토 보전, ④ 국가 통일, ⑤ 국가 제도와 사회 대국(大局)의 안정, ⑥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기본적 보장 등의 6가지 항목이다. - P180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21호 : 2023.06.13

 <시사IN>과 한 통화에서손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강남과 비강남,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능 성적의 격차가 사교육 탓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 학생 성적과 가장 밀접한 건 부모 유전자다. 강남 지역 학부모들 가운데에는명문대 출신 고소득자가 많다. 이들의 자녀가 성적이 잘 나오는 건 당연하다." - P13

‘집단지성‘이 어떻게 수능을 공략할수 있었을까? 아무리 수험에 익숙한들 학부도 졸업하지 않은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해당 과목을 전공하고 십수 년간 출제경향을 연구한 사교육 강사들보다 수능에 더 가까운 문항을 만들어내는 일이 가능할까? A 학원 대표는 <시사IN>과의 통화에서, 강사들보다 학생 출제자의 ‘주관‘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 P14

정부가 대입제도를 개편한다면 이상적인 방식은?
나는 (수능, 내신 반영 비율 등에서)정부가 손을 떼고 대학 자율로 하는 게가장 좋다고 본다. 입시 문제는 아무리 정부가 여론을 수렴해 반영비율을 조정한들 이해당사자인 학생 절반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원칙적으로도 학생을 가르칠 사람이 뽑는 게 맞다. 학생의 어떤 역량이 대학 수학능력에 필요한지는 정부나 평가원, 대중보다 대학이 제일 잘 안다. 정치가 이끌어내야 하는 사회적 합의는 세부 요강이 아니라 더 큰 주제들이다. 경쟁을 완화할 것인지 강화할 것인지 능력주의를 따를지 평등을 도모할지 등이다. 숙의가 필요한 건 이런 논쟁이다. - P19

한·일 양국의 현안은 얼마든지 논의해야 한다. 그와 별개로 한·일 사이 과거사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사회의 움직임은 양국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격려가 아니라 ‘더 이상 논의하지 마라‘ ‘발목 잡는다‘라고 대응한다. 3월말 일본을 갔다 왔는데 개인적으로 좀 창피하더라.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볼까 싶어서다. ‘저렇게 빈손으로 항복할 거면서 그동안 왜 그렇게 난리를 쳤나‘ 하는 식으로 바라보는 게 아닐까 하는 시쳇말로 찝찝함이 생기더라.  - P22

한국 코로나19 대응의 트레이드마크라 할 수 있는 K방역은 팬데믹 기본 대응을 ①방역 ②의료 역량 확충 ③집단면역으로 나누었을 때 ‘①방역‘의 기능과 강도를 고도화한 전략이다.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된 방역 수단은 ‘개인위생‘ ‘확진자 자가격리‘ ‘구역 봉쇄‘ 정도로 정리된다. 전파 차단의 효과면에서 느슨하고 뭉뚝한 방식이다. 반면 한국은 대규모 진단검사로 확진자를 가려내고(Test), 추적조사로 접촉자를 샅샅이 찾아내어 (Tracing), 확진자는 물론 밀접접촉자까지 물샐 틈 없이 격리시키는(Isolation) 일명 TTI 전략을 구사했다. 엄청난 물량과 인력이 투입되었지만 그만큼 강력한 전파 차단 효과를 발휘했다. - P39

다시, 서울광장은 누구의 것일까? 2기 시민위 위원 (2012년 3월~2014년3월)으로 활동했던 이원재 문화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시민위의 가장 핵심적인원칙은 ‘시민들이 광장을 사용할 권리를제재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위는 행사 자체의종교·정치적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하거나 관여할 권한이 없다. 사람들이 불쾌해할 것이다‘ ‘공익적이지 않을 것이다‘ 같은 주관적 추정으로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심의가 아니라 검열이다. 지금 오세훈 시장의 시민위는 집회를 차별적인기준으로 허락하는, 과거의 오세훈식 행정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 P46

사실 공무원이나 교원은 공직 또는 교육자이자 사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자연인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명령은 당연히 전자에 국한되어야 한다. 자연인으로서의 공무원이나 교원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시민사회 일원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거의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이들이 공무나 수업과 무관한 시간과 장소에서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지 않는다. - P51

 글로벌 공급망에서 ‘최대 수요처‘라는 중국만의 무기를 휘두른것이다. 중국이 마이크론을 대체할 반도체 공급업체로 꼽은 곳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마이크론 대체 수요를 채워주지 말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과연, 디리스킹이란 슬로건 아래 디커플링을 추진하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까? 이는 일본의 대중 장비 수출이 끊어질 것이 유력한 올해 하반기에 한국에 닥칠 임박한 위기다. - P55

그러나 자사주에다음과 같은 상상을 한번 펼쳐보자.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다. 이는 저평가 신호로 해석되어 주가가 오른다. 주가가 오르니 보유한 자사주 가치도 상승한다. 자사주를 매각해 시세차익을 얻는다. 이렇게 벌어들인 차익을 다시 자사주매입에 쓴다. 그럼 주가가 오른다. 자사주를 매각해 시세차익을 얻는다. 이 차익을다시 자사주 매입에 쓴다…이처럼 기업은 순전히 자사주 매입의 ‘신호 효과‘를 이용한 꼼수로도 주가를 편더멘털 이상으로 밀어 올릴 수 있다.  - P58

하이에크와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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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노예의 길 : 국가와 독점으로부터의 자유

노예의 길 -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진실, 자유주의시리즈 60 ㅣ 나남신서 1157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지음, 김이석 옮김 / 나남출판 / 2006년 7월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구해야 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지난 70년 동안 특정한 유형의 사상들이 급성장하여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한 상황들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왜 최종적으로 특정한 사상 가운데 가장 사악한 요소가 가장 지배적이 될 수 있었는가? _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노예의 길> , p42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Friedrich Augustvon Hayek, 1899 ~ 1992)의 <노예의 길 The Road to Serfdom>은 저자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答)이다. 간략하게 저자의 결론을 요약하자면, 공산주의나 파시즘(fascism)으로 대표되는 국가사회주의 등 집단주의 사상의 만연되고 이로 인해 과도한 계획으로 인해 자유가 억압되고 통제되면서 '경제적 자유 -> 정치 자유 -> 과학 발전 -> 진보'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끊어졌기에 이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유럽 현대사의 전 기간에 걸쳐 사회발전의 일반적 방향은 각 개인들이 일상적 활동을 할 때 관습이나 정해진 방식을 따르게 한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개인들의 노력이 자생적이고 통제되지 않더라도 '경제활동의 복잡한 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의식적 자각은 이런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가 되어서야 나타날 수 있었다. 정치적 자유가 주어지자 의도치 않았고 예상치 못했던 부산물인 경제활동의 자유로운 성장을 가져왔고, 그 결과 경제적 자유를 지지하는 일관된 주장이 보다 정교해졌다. 개인의 에너지가 족쇄로부터 해방되자 나타난 가장 큰 결과는 아마도 과학의 경이로운 성장일 것이다. _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노예의 길> , p53

 <노예의 길>에서 인상 깊은 부문은 하이에크가 바라보는 정치 스펙트럼(spectrum)이다. '극좌-좌-중도-우-극우'라는 일반적인 구분법에 따르면 공산주의는 '극좌(極左)'에, 국가사회주의(파시즘)은 '극우(極右)'에 놓인다. 하이에크는 이러한 일반적인 구분 대신 과감하게 '집단주의'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극좌-극우'의 하나로 묶는 통합을 실현한다. 물론 이들 사상간의 조금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좌파가 강조하는 '계급'과 우파가 강조하는 '민족'의 개념은 무시되고 개인을 억압하는 정체(政體)로 뭉뚱그려버린다. 하이에크의 이론 안에서 히틀러와 스탈린은 1939년 독소 불가침 조약과 1941년 파기 이후 오랫만에 강제로(?) 손을 잡는 셈이다. 

 민족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가 급성장한 것은 사회주의 견해의 만연 때문이었지,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러시아가 공유하던 프러시아주의 때문은 아니었다. 민족사회주의의 발흥은 일반대중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지 프러시아 전통 속에 젖은 계급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었다.  _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노예의 길> , p45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공산주의와 파시즘이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것이 아니다. 파시즘은 공산주의가 환상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후 도달한 단계이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환상이라는 것은 히틀러 이전의 독일에서만큼이나 스탈린 치하의 러시아에서도 밝혀졌다. _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노예의 길> , p69

 집단주의 철학의 내재된 모순 가운데 하나는 집단주의가 개인주의가 발전시킨 인본주의적(humanistic) 도덕들에 근거를 두는 반면, 비교적 소규모 집단에서만 실천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론에 머무는 한 사회주의는 국제적이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순간 러시아에서이건 독일에서이건 사회주의는 과격한 민족주의가 된다. 집단주의는 자유주의의 광범한 인본주의를 수용할 여지가 없으며, 다만 전제추의의 비좁은 배타주의를 담고 있을 뿐이다. _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노예의 길> , p211

 하이에크가 이처럼 정치사상간의 차이를 무시하는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본질적으로 논의하려는 바가 정치사상이 아니라 경제학이고, 비판지점이 '국가'와 '독점'이기에 가능했다. 사회주의 정체에서 경제는 중앙권력에 의해 계획되고 계획에 맞춰 통제된다. 독점은 개인을 억압하는 비효율성으로, 국가는 거대한 독점 기구로서 하이에크에 의해 비판된다. 

 독점은 담합에 의한 합의를 통해 형성되고 공공정책들에 의해 촉진되었다. 이들 합의가 무효화될 때, 이런 공공정책들이 역전될 때, 경쟁적 조건은 회복될 수 있다(p89)... 누구라도 독점자들이 정규적으로, 그리고 자주 자신들의 통제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국가권력의 도움을 얻고자 얼마나 열망하는지 관찰하였다면, 이런 독점화로의 발전이 결코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는 데 대해 별로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_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노예의 길> , p90

 만약 우리가 산업체제의 성장을 위해 의식적인 중앙집권적 계획에 의존했어야 했더라면, 경쟁을 통해 실제로 도달했던 수주의 다양성과 복잡성, 그리고 유연성은 결코 실현되지 못했을 것이다. 의사결정의 분권화와 자동적 조정을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과 비교해 볼 때, 중앙지시(central direction)라는 더 명백한 방법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서툴고, 원시적이며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_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노예의 길> , p95

 그렇다면, 서구에 감돌고 있는 사회주의라는 불온한 사상을 대신할 대안은 무엇인가? <노예의 길>에서 하이에크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분리한다. 최종적인 목적은 자유주의, 과정적 수단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하이에크의 '자유민주주의' 본질이다. 민주주의 자체로는 완성에 이를 수 없다.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최종 완성형은 '자유민주주의' 이른바 '신(新)자유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정부는 광범하게 수용된 신조 덕분에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다수의 동의가 형성될 수 있었던 분야들에 정부의 기능을 한정시킨 경우에 한해 성공적으로 작동하였다. 자유주의 신조의 커다란 장점은 바로 자유주의가 동의가 필요한 주제의 범위를 자유인들의 사회에서 동의가 존재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한정시킨 것이다. _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노예의 길> , p120

 자유는 그 자체로 가장 높은 정치적 이상이다. 훌륭한 행정을 위해 자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사적 삶에서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는 대상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자유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수단이다. 즉, 민주주의는 내적 평화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실용적 도구(a utilitarian device)이다. _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노예의 길> , p121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에서 오직 한 경우에만 통제를 허용한다. 바로 국가권력에 대해서다. 하이에크는 국가는 최대한 개입하지 않고, 정 개입해야 한다면 '돈 되지 않는 사업'에만 투자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특권층을 낳고, 특권층의 탄생은 독점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러한 구도 속에서 '국가'은 손발을 묶는다면 하이에크가 말한 악(evil)은 소멸될 것인가?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일, 경쟁이 유효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만 비로소 경쟁을 대체하는 일, 그리고 아담 스미스의 말을 인용하자면, "거대 사회에 가장 유익하지만 어떤 개인이나 소수의 개인들이 그 비용을 보상할 수 있을 만큼 이윤이 나지 않는 성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이 일들은 확실히 국가가 해야 할 광범위한 분야들이다. _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노예의 길> , p81

 특정한 물건들을 생산하거나 팔 권리가 당국에 의해 지정된 특정한 사람들에게 유보되었다면, 이것은 특권이다. 그러나 동일한 규칙 아래에서 모두가 획득할 수 있는 사적 재산권 자체를 단지 일부의 사람만이 실제로 획득에 성공한다고 해서 특권이라고 부르는 것은 특권이라는 용어로부터 그 의미를 박탈하는 것이다. _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노예의 길> , p134

 옛 말에 '호랑이 없는 곳에 토끼가 왕노릇한다'고 했다. 국가 권력을 묶은 결과 이제는 기득권 계층이 탄생하여 독점보다 나쁜 과점(寡占) 상태로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본문에서 하이에크는 계획에 비해 자유가 우수한 이유는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필연(必然)이 아니라 우연(遇然)인 경우 사람들이 더 납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렇지만, 소득불균형과 교육불평등으로 인해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사회구조가 고착화되고있는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노예의 길>저자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경제학 논리로는 신고전학파에 기반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전세계를 뒤덮고 있지만 점점 암울해지고 있는 독점의 폐해가 국가가 아닌 자유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은 아이러니하게 느껴진다.

 특권을 가진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의 안정과 다른 사람들의 불안의 대비가 더욱 확연해지면서, 점차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가치가 형성될 것이다. 더 이상 사회적 지위와 신분에 위신을 세워주는 것은 강인한 독립심이 아니라 보장이다. 젊은이의 결혼 적합성은 스스로 성공할 수 있는 자신감보다는 연금을 탈 확실한 권리가 될 것이다. 한편 젊은 시절에 봉급을 받는 지위의 도피처에 입장을 거절당한다는 것은 최하층 천민의 소름끼치는 상태가 평생 지속된다는 것을 뜻하게 될 것이다. _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노예의 길> , p197

 세상에는 불평등, 결과에 대한 실망, 불운과 같은 것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통제되는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의 반응은 이런 일이 그 눈군가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니었을 때와는 사뭇 다를 것이다. 불평등은 의도적 설계에 의한 것일 때보다 비인적 힘들에 의해 결정되었을 때 훨씬 더 기꺼이 용납될 것이며, 그 사람의 존엄성에 덜 영향을 미칠 것이다. _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노예의 길> , p167

  페르낭 브로델( Fernand Braudel, 1902 ~1985)은 그의 저작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의 3층 구도안에서 자본주의의 뿌리는 기본적으로 독점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힌다. 자유주의의 경제적 조건이 자본주의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결국 <노예의 길>에서 거부하는 독점은 국가 대신 힘있는 소수가 대신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의 현실이 잘 증명해준다.

 이제는 신자유주의의 고전이 된 <노예의 길>이고, 전체 결론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모든 내용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아래와 같이 자본과 노동의 독점 폐해를 지적하는 저자의 글 속에서 오늘날 정규직 이익만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한계를 볼 수 있다.

 독점은 최근 성장은 대개 조직화된 자본과 노동 사이의 의도적 협력에 따른 결과이며, 이런 의도적 협력을 통해 노동의 특권집단들은 사회의 희생 아래, 특히 가장 빈곤한 계층, 보다 덜 조직화된 산업들과 실업자들의 희생 아래 독점이윤을 공유하고 있다. _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노예의 길> , p280 

 ' ~로부터의 자유(free from)'와 함께 '누구'의 자유인가에 대한 답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에 대해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신자유주의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노예의 길>은 현대 경제에 관심있는 이들은 읽을 필요가 있는 책이라 생각하며 글을 갈무리한다...

 정치적 자유의 위대한 사도(使徒)들에게 이 용어는 강제(coercion)로부터의 자유, 다른 사람의 자의적 권력(arbitrary power of other men)로부터의 자유, 자신이 소속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도록 하는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약속된 새로운 자유는, 필요로부터의 자유, 불가피하게 우리 모두의 선택범위를 제약하는 상황들의 강제(compulsion)로부터의 해방을 말한다.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 이전에 '물리적 필요의 압제'(despotism of physical want)가 분쇄되어야 하며, '경제체제의 제약들'(restraints of the economic system)이 느슨해져야 한다. _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노예의 길> , p65

경제적 관심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란 필요와 선택의 자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개인으로부터 제거해버릴 때에만 획득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경제적 자유란 선택의 권리를 가진 상태에서 그 권리에 불가피하게 따르는 위험과 책임을 함께 동반하는, 우리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의미할 따름이다. - P160

정신의 성장을 통제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우리는 단지 그 성장을 제한할 뿐이며, 조만간 생각의 정체와 이성의 쇠퇴를 초래할 것이다. 집단주의 사상의 비극은 이것이 이성을 숭고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출발하였지만, 이성의 성장이 의존하는 과정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이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종결된다는 점이다. 사회현상에 대한 개인주의적 접근만이 우리가 이성의 성장을 이끄는 초(超)개인적 힘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반면, 집단주의 교리는 필연적으로 어떤 한 개인의 정신이 숭고하게 지배하여야 한다는 요구로 귀착되게 한다. - P240

물질적 상황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분야에서 우리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자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자신의 양심에 따라 꾸려간 결과에 대한 ‘책임‘, 이 두 가지가 그 속에서 도덕적 감성이 자라날 수 있고, 도덕적 가치들이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 속에서 날마다 재창출되는 토양이다. 자신의 양심에 대한 책임, 강제에 의해 강요되지 않은 의무에 대한 인식,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중 다른 사람을 위해 어느 것을 희생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른 결과의 감수와 같은 것들이야말로 바로 도덕이란 이름에 어울리는 도덕의 본질 바로 그것이다. - P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