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 할아버지가 다녀갔어요^^

저희 집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방금 다녀가겼습니다. 급하게 포장과 배송을 한 자리에서 하고 셋팅 완료!

선물을 이처럼 여러 개 받을 정도로 연의가 착한 어린이였는지는 의구심이 생기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만 보면 착한 어린이가 된 것 같습니다. 산타할아버지가 오시도록 노력한 것이 본인도 피곤했는지 연의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집의 2016년 크리스마스 이브는 깊어 갑니다. 다른 이웃분들도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지요? ^^:

[삼권분립] : 권력의 상호 견제와 사법부의 독립

법의 정신
샤를 드 몽테스키외 지음, 이재형 옮김 / 문예출판사 / 2015년 5월

<법의 정신>은 몽테스키외가 저술한 법과 관련한 책이다.

일반에는 최초로 삼권분립을 주장한 책으로 미국 연방헌법제정과 그대 법치국가의 정치 이론에 깊은 영향을 준 명저로 알려져 있다.(출판사 소개글)

몽테스키외에는 이 책 서두에서 공화정체와 군주정체, 전제정체로 체제를 크게 구분한다.  이후 본문에서 각 정체(政體)의 원리, 법과 국가 조직과의 관계, 법과 국가을 이루는 요소(풍토성, 노예제, 토질, 국민 정신 등)과의 관계, 법과 상업, 종교 등과의 관계와 지난 유럽의 역사를 살펴보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법의 정신> 여러 내용 중 몽테스키외가 생각하는 이상 정체(政體)와 삼권분립(三權分立)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 리뷰를 작성해본다.

1. 몽테스키외에게는 민주정치가 최상의 정치다.

플라톤은 철인(哲人)에 의한 정체, 아리스토텔레스는 귀족정체, 과두정체, 민주정체의 '혼합된 정체'를 이상적인 정체로 생각했다. 반면, 몽테스키외는 민주정치를 최상의 정치로 생각한다.  

'정체에는 세 종류가 있다. 공화정체와 군주정체, 전제정체가 그것이다.'(p29)

몽테스키외는  자연법에 근거한 유럽의 법체계가 다른 문명과 차별화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유럽 문명이 다른 문명보다 전제적이지 않은 이유는 바로 기독교 때문이다.

'기독교는 순수한 전제정체와 거리가 멀다. 복음서가 힘주어 역설하는 온화함이 군주가 신하에게 벌을 내리거나 잔인한 행위를 저지를 때의 전제적 분노와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이다... 이슬람교국 군주들이 끊임없이 죽이고 죽는 동안 기독교인 사이에서는 종교가 군주를 덜 비겁하게, 따라서 덜 잔혹하게 만든다... 에티오피아에서 제국의 광대함과 풍토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전제 정체가 확립되는 것을 방해하고 아프리카 한복판에 유럽의 풍속과 법을 이식시킨 것은 기독교다...기독교 덕분에 통치에는 어떤 정비법이, 전쟁에는 어떤 만민법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p286)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게 태어났으므로 노예제가 어떤 나라에서는 자연적 이유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자연에 어긋난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다행히도 그런 제도가 이미 폐지된 유럽처럼 자연적 이유로 그것을 거부하는 나라와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p171)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민주정치는 '덕성'이 필요한 정체이고,  덕성은 '사랑의 고취'가 중요하다. 그리고, 민주정체에 있어 교육은 '사랑의 고취'를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된다. 결국,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사랑'을 바탕으로 한 정체가 가장 우수한 정체이고, 기독교가 이러한 사랑을 잘 나타내기 때문에, 기독교를 일찍부터 받아들인 유럽문명은 다른 문명과 달리 민주정체가 발달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요약된다.

군주정체에서는 법의 힘이, 전제정체에서는 항상 높이 들어 올린 군주의 팔이 모든 것을 처리하거나 억제한다. 그러나 민중국가에서는 앞의 두 정체와 달리 "덕성(德性)"이라는 원동력이 더 필요하다.(p45)... 공화정체에서는 교육이 갖는 힘을 전부 다 발휘할 필요가 있다... 공화정체에서는 모든 것이 이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느냐 못 불러일으키느냐에 좌우되며, 교육은 이 사랑의 감정을 고취하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p59)

위와 같은 몽테스키외의 주장은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연상시킨다. 다른 문명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이루어진 비판은 그의 주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된다.<孟子>에 나타난 민본(民本)사상을 비롯한 여러 문명권에서 인간평등사상이 언급되고 제도가 정착되었다는 점등을 비춰볼 때 그의 주장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

2. 삼권분립 : 국가의 세 가지 권력 형태(영국의 국가 조직)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서 삼권분립과 관련된 내용은 영국의 국가 조직을 설명한 부분에서 언급된다. <법의 정신>은 입법권, 재판권, 국가 집행권으로 분류되는 권력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각 국가에는 세 종류의 권력이 있다. 입법권, 만민법에 속하는 것들의 집행권, 그리고 민법에 속하는 것들의 집행권이다. 첫 번째 권력을 통해 군주나 행정관은 일시적이거나 항구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또 이미 정해진 법률을 수정하거나 폐지한다. 두 번째 권력을 통해 그는 평화를 이룩하거나 전쟁을 하고, 대사(大使)를 교환하고, 안전을 보장하고, 침략을 예방한다. 세 번째 권력을 통해 그는 죄를 처벌하고, 개인들의 분쟁을 심판한다. 우리는 세 번째 것을 재판권이라 부르고, 다른 하나는 그냥 국가 집행권이라 부른다.'(p133)

 가. 사법권

몽테스키외의 삼권 분립의 핵심은 '사법권의 독립'이다. 재판권이 분리되지 않고 입법권과 집행권과 결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재판권이 입법권과 집행권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재판권이 입법권에 결합되어 있다면 시민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력은 자의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관이 곧 입법자일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재판권이 집행권과 결합되어 있다면 재판관은 압제자의 힘을 갖제 될 것이다.'(p133)

나. 입법권

몽테스키외는 입법권과 집행권(행정권)을 서로 상이한 성격의 권력으로 해석한다. <법의 정신>에서 입법권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은 '대의 민주 정치(입법권)'이다.  몽테스키외가 주장한 '투표에 의한 대표자 선출'은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와도, 오늘날의 투표제도와도 차이가 있다.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측면에서는 고대 그리스 민주정치와 차이가 있지만, 투표권의 부여를 신분에 따라 차별을 두자는 그의 주장은 오늘날의 선거와도 차이가 있다.

'자유국가에서는 자유스러운 영혼을 가졌다고 간주되는 모든 인간이 스스로에 의해 통치되어야 하므로 집단을 이룬 국민이 입법권을 소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큰 나라에서는 아예 불가능하고 작은 나라에서도 상당한 불편을 일으키므로 국민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대표자를 통해서 해야만 한다.(p135)... 모든 시민은 각자 자신의 선거구에서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거기서 자기 자신의 의사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여겨질 만큼 지위가 낮은 사람을 제외된다....'

다. 집행권(행정권)

몽테스키외는 집행권(행정권)의 행사는 입법권과는 다르게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군주에 의해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의 대통령제도와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몽테스키외는 삼권분립을 주장하면서도 집행권 행사에 대한 입법권의 견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전제적인 성격의 집행권'을 연상하게 된다.

'집행권은 군주의 수중에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통치의 이 부분은 거의 항상 순간적 행동을 필요로 해서 여러 사람보다는 한 사람에 의해 더 잘 처리되기 때문이다.(p136).. 로마 호민관들의 권력은 입법뿐만 아니라 집행까지도 저지했다는 점에서 결함이 있었다. 그래서 많은 피해가 야기 되었다.'

'한편 자유국가에서 입법권은 집행권을 저지하는 기능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만들어낸 법이 어떤 방법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심의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또 이 같은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 하지만, 어떤 심의에서든 입법부는 집행자의 일신을, 따라서 그의 행위를 재판하는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p138)

결국, 몽테스키외의 삼권 분립 사상은 위와 같이 권력의 견제와 각 권력의 독립성 문제로 정리되는 것 같다.  <법의 정신>의  의의는 권력의 분립과 상호 견제라는 측면에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뼈대를 갖추는데 기여했다는 점이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그의 주장 모두가 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에는 항상 출생과 재산 또는 명예로 따져보아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 만약 그들이 국민 속으로 흡수되거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한 표 밖에 갖지 못한다면, 모두가 똑같이 누리는 자유가 그들에게는 노예제가 될 것이고, 그들은 그 자유를 지키는데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입법에 참여하는 비율은 그들이 나라 안에서 갖는 다른 이점과 비례해야 한다.'(p136)

투표의 4원칙 중 보통선거(연령 이외의 다른 제한 금지)와 평등선거(1인 1투표권)의 원칙은 몽테스키외의 이론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현대 민주주의와 차이가 있지만,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세대간 갈등과 이로 인해 새롭게 주창되고 있는 투표권 제한 문제는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제기했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관련기사) 영국의 노인 투표권 제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6/0200000000AKR20160706070200009.HTML

또한, 최근 청문회에서 드러난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 문제 등을 돌아보면서, 사법권의 독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책을 읽던 중 '탄핵(彈劾)'과 관련한 내용이 있어 여기에 옮겨 본다. 

특히 절제와 신중을 필요로 하는 탄핵

'마술이나 이단을 기소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원칙이다. 이 두 가지 법죄에 대한 기소는 만일 입법자가 그것을 제한할 줄 모른다면 자유를 크게 침해하고 무한한 폭정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시민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시민의 성격에 관해 품고 있는 관념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의 무지에 비례해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다(p146)... 나는 절대 이단을 처벌하면 안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단을 처벌하는 일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이다.(p147)'

PS. cyrus님 덕분에 좋은 책을 읽게 되어 감사합니다.^^: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신 듯한데, 몸조리 잘 하셔서 행복한 크리스마스와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문 원문이 수록된 사기 완역본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사기 세트」전집을 구매했고, 오늘 도착 했네요^^:

전부터 가지고 싶었던 책이기에 기쁨이 큽니다. 「사기세트」는 민음사(김원중 역)등 여러 출판사에서 이미 나와있지만, 위즈덤 하우스 판본은 다른 출판사와 다른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문 원문이 실려있다는 장점에서 차별화가 됩니다. 그 이유로 이 판본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아래 사진 상태가 별로 좋지 않지만, 사진과 같이 번역문과 원문이 같이 있기에 깊이 있는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시중에서 「사기 원문」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즈덤 출판사 본(신동준 역)이 마음에 들었으나 가격 때문에 선뜻 구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최근 ‘칼 맑스전집‘과 ‘중세시리즈‘를 구입한 직후라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알라진 중고서점에서 최상품을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는 말에 구입을 바로 했습니다. 집에서 ‘도서구입관련 청문회‘가 우려되었지만 좋은 기회라 생각이 들었고 19세기 영국 일화가 떠올라 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영국 수상 디즈레일리(혹은 글래드스턴)이 이집트 정부가 내놓은 수에즈운하 주식을 매입할 때의 일화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수에즈 운하 지배권을 확보할 여유자금이 없어 유대인 거상(로스차일드 가문)에게 영국제국을 담보로 돈을 빌려 수에즈 운하 지배주주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이 책이 나에게 ˝수에즈 운하˝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과 구매적기라는 생각에 지난 금요일에 주문해서 오늘 도착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합리화를 하고 일단 구매를 했는데 조금 눈치가 보이네요.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만회해야할 것 같습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하도록 하고 지금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기쁨을 나누고 싶어 앞뒤없는 글을 올려 봅니다. (다른 곳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별로 공감하지 못해 북플을 통해 몇 자 적었습니다.)

먼저 cyrus님의 「법의 정신을 마저 정리한 후 천천히 들어가야할 것 같습니다.

글을 적다보니 서양 역사의 아버지인 헤로도투스 「역사」와 비교해서 읽으면 더 즐거운 독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같이 비교해서 찍어봅니다^^:

ps. 이 글은 페이퍼에 가깝지만, 내용상 책의 장점도 언급되어 리뷰로 올립니다. 사기세가, 사기본기, 사기열전 등에 대해 리뷰는 차례로 써보고 싶습니다^^:

한 마리 검은 백조로 충분하다

블랙 스완 - 0.1%의 가능성이 모든 것을 바꾼다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지음, 차익종 옮김 / 동녘사이언스 / 2008년 10월

<블랙 스완 Black Swan>은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저술한 경영서적이다.

 0.1%의 가능성, 정규분포를 가정할 때 롱테일(long tail)에 속하는 극히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일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해 설명한 책이다. 

일반적으로 백조는 흰 새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1790년 영국의 박물학자 존 레이섬에 의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검은 백조가 학계에 보고됨으로써 '백조=흰 새"라는 일반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이 알려졌고, 블랙스완에는 '불가능하다고 인식된 상황이 실제 발생하는 것'이라는 뜻이 추가 되었다.

[그림] 블랙 스완( 출처 : 나무위키)

<블랙스완>의 특징에 대해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대부분 사람들의 기대를 넘어서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며, 둘째,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만큼 충격적이라는 점, 셋째, 일단 블랙스완이 발생한 이후에는 사람들이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다고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출처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6/09/2011060902358.html)

이런 블랙 스완으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으로 자연사적으로는 소행성과 충돌로 인한 공룡의 멸망, 금융학적으로는 2007년 세계금융위기 등을 들 수 있다. (탈레브가 이 책을 저술한 2007년에 닥친 세계금융위기는 당시 이 책을 주목받게 한 기회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바라보자.

이 사건은 사람들의 상상을 넘어서는 극히 예외적인 사건이며,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우리사회 전반이 마비될 정도로 충격을 주고 있고, 최근 청문회를 통해 사람들은 '최순실'의 존재를 미리 알 수 있었던 수많은 정황에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블랙 스완"으로 손색이 없는 사건이라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이 사건을 세계금융위기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처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소식이 없이 하루가 지나가지 않는 요즘 다시 책을 생각해본다.

PS. 박근혜 탄핵을 인용하는데 탄핵 소추안의 모든 내용은 검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모든 백조가 희다' 라는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백조를 일렬로 세워 놓고 예외없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모든 백조가 희지 않다.'라는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 마리 검은 백조로 충분하다. 그리고, 이 점이 노무현 탄핵과 박근혜 탄핵사건의 큰 차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다.

 만약, 집 안에 정신이상자가 들어와 집기류를 부수고, 난동을 부리고, 물건을 절도하고 있는 것을 외출하고 돌아온 우리가 봤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정신이상자가 한 행동이 가택칩입죄인지, 절도죄인지를 판단하거나, 금치산자(최근 법률용어가 바뀐 것으로 안다)에 해당해서 신고 후 어떤 판결이 나는지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다. 일단, 그 자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끌어낸 후 그의 행동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상식이다. 법은 상식에 기초해서 입법되고 판결되어야 하며, 집행되어야 한다.

 법(法)을 잘 모르지만, 법은 일반적인 상식 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식은 성문법이나 불문법 등의 법 형식과 관계없이 모두 통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상식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거북이-아킬레우스'경주에서 빠른 '아킬레우스'가 거북이를 영원히 따라잡지 못하는 역설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리라.

만약 내가 시한부 삶을 산다면, 매해 어떤 내용의 편지를 아이에게 보낼까?

주머니 속의 선물 ㅣ 시인의 마음 1
야나기사와 에미 지음, 구보타 아키코 그림, 김미선 옮김 / 미래사 / 2004년 3월

1997년 4월, 아내에게 남겨진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한정된 시간을 잘 사용하기 위해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가족 여행도 가야 하고,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도 해야하고...... 하고 싶은 일들이 산더미처럼 많았습니다.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끝내지 못한 일들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내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무엇인가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가능한 한 아이들에게 엄마의 책임을 다하고 싶다는 것이 우리 부부의 큰 과제였습니다. 이 두 가지 희망을 이루기 위해 그림책을 만들었습니다...

- 저자 야나기사와 에미 남편 후기 -

엄마와 아빠 토끼가 아기 토끼가 태어난 후 성인이 되는 열아홉 살이 될 때까지 매해 주는 생일 선물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짧은 이야기다. 

한 살 때는 칫솔을 선물하여 평생 써야 할 이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두 살 때는  새하얀 선물을 선물하여 청결을 가르쳐 주는 식으로 열아홉 살에 이르기까지 매해 부모의 소망이 담겨진 선물이 전달된다. 처음 책을 펼쳤을 때는 별다른 생각없이 책을 읽다가 위의 남편 후기를 읽고 난 후에 책을 다시 읽게 되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아내와 혼자 남겨질 남편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

그리고, 내 자신에게 물어보게 된다.

만약 내가 지금이 순간 마지막 삶을 살아야 하고, 연의가 아내와 둘이 남겨진다면 나는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어린 나이의 연의가 선택할 삶에 대해서는 지금의 나는 모른다. 그렇다면, 아이가 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 나는 아빠로서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책을 읽기 전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했다.

연의가 받고 싶어하는 선물을 줄 생각만 했지 정작 내 자신의 메세지가 담긴 선물을 해 본적이 없는 것 같다. 부끄럽지만, 연의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떤 덕목을 배우고, 어떤 성품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 장기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몇 살에 걸음마를 배우고, 기저귀를 떼고, 젓가락질을 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다는 반성을 하게 된다. 이 책을 통해 반성하게 된다.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또 다른 생각 하나.

20년 전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다.

당시 동해안 간첩이 넘어와서 대침투작전을 수행했는데, 작전 출발 전 내무반에서 부모님 앞으로 유서를 쓰는 시간이 있었다. 그때 많은 병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유서를 쓰는 것을 숙연하게 바라봤던 기억이 난다. 사람은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한없이 순수해지면서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다시 책으로 돌아와 내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본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6개월 정도이고 연의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내가 살 수 없고, 다만 앞으로 연의가 성장해서 결혼 전까지 해마다 연의앞으로 배달될 편지를 쓸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을 쓸 것인가.

위와 같이 내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만으로도 이 책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