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03호 : 2023.02.07

이 관점에서 볼 때 부동산시장의향방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는 바로 ‘정책‘이다. 시장의 흐름은 그 정책에 따른 ‘결과다. 정책이 의도한 바든 아니든, 영향이 단기적으로 나타나든 장기적으로 나타나든, 정책이 선행하고 시장이 후행한다는 암묵적 전제가 대부분의 부동산 뉴스 속, 그리고 많은 시장참여자들의 판단속에 스며들어 있다.
여기에서 간과된 사실이 있다. 정부정책은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전부가아니라는 것이다. 여러 요소 중 일부다.
시장의 흐름은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그자체가 시장의 변수다.  - P10

앞으로 금리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는 모른다. 다만 임대수익률과 기준금리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의 추정은가능하다고 본다. 지난 10여년의 추이를연도별로 살펴보면 임대수익률이 기준금리보다 대략 1%포인트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최근 데이터를 보면, 임대수익률이 2% 정도로 기준금리 (3.5%)보다 오히려 1.5%포인트 정도 낮다. 결국집값 하락이 멈추려면 기준금리가 낮아지거나 임대수익률이 높아져야 한다. - P19

한국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그에 맞춰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가격이급등하면 규제 강화, 급락이 염려되면 완화책을 쓰는 식이다. 그러다 보니 억제책을 사용해도 시민들의 투자 의사결정에기대한 만큼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시간지나면‘ ‘버티면‘ ‘정권이 바뀌면‘ 규제를 풀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세제 같은 큼직한 정책에서만이라도
‘정권이 교체되는 않는 큰 기조는 유지된다‘라는 신뢰를 시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시장에 예측 가능성이 생기고, 정부의 정책도 효력을 발휘할수 있다. - P20

그렇다면 지금 UAE가 원전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걸까.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원전 등을 통해 에너지 다변화에 나서는 것은 맞지만, 원전 산업 확대가 목표는 아니다. 오일머니로 막대한 부를 쌓으며 ‘중동의 허브‘로발돋움한 이 나라의 최대 관심사는 오히려 ‘에너지 전환‘이다.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공급 체계를 바꾸는것이다. 넓은 사막, 많은 일조량 등 태양광발전에 유리한 자연조건을 갖춘 UAE로서는 해볼 만한 도전이다. - P39

이렇게 국제관계에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대통령의 자세다. 지난해 미국 방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라고 발언했다고 언론이 보도하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주장했다. 지금도 이때처럼 공무원들을 동원해 억지 해명을 하고있다. 오히려 문제를 지적하는 쪽에 국익 훼손이라며 책임을 돌린다. - P42

언론학자들은 <뉴욕타임스>의 취재 윤리 가이드라인을 예로 들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뉴욕타임스> 기자들은 자기가 맡은 분야는 물론이고 앞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의 주식투자를 할 수 없다.
또 특정 직위 이상의 기자들은 규정에 위배되는 개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한국기자협회의 ‘언론 윤리 강령‘에 비해 정교하고 엄밀한 잣대로 기자의 이해충돌을 다룬다. - P46

김장한 교수는 "K-DVI가 가동되었다면 민간 의사가  아닌 법의학팀이 검시를 할 수 있었됐다면 사인과 사망 시각 등을체검안서 작성이 이루어졌을것이다."라고 지적했다.
K-DVI를 포함한 재난대응체계 자체에서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 이태원 참사당시에도 지적됐던 유가족과의 소통 부분이다. 현재는 K-DVI를 비롯한 경찰이 신원확인을,  지자체가 신원확인 통보와설명을 담당하도록 이원화되어 있다. 문제는 이 사이에서 기관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것이다. - P49

[오늘의 한문장]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

많은 면에서 오티즘 스피크스는 목표를 이루었다. 최우선 목표는 "자폐증 인식"을 고취시키는 것이었다. 단순히 대중에게 자폐증이 무엇인지 알리고, 좀더 신경을 쓰게 만든다는 뜻이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첫해부터 그토록 큰 존재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온갖 단체가 난립하여 경쟁하는 비영리부문에서 부러움을 살 만한 일이었다.

오티즘 스피크스의 두 번째 우선순위는 "권리옹호"였다. 한번 거물조직으로 인식되자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오티즘 스피크스 로비스트들은 즉시 권력 심층부에 접근할 수 있었다. 밥 라이트나 그가 보낸 특사와 만나기를 거부하는 정치인은 없었다. 수년간 이런 상황이 지속된 덕에 오티즘 스피크스는 주 의회들을 설득하여 보험회사에서 자폐증 치료 비용을 급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계속 승리를 거두었다.

이런 식으로 백신이 문제라는 주장은 끊임없이 반박당했다. 결국 백신 반대 진영의 가장 큰 성취조차 서서히 해체되었다. 항상 주변부를 맴돌던 백신에 대한 불신은 자폐증이란 호재를 만나 주류 문화 속으로 급부상했다. 변화를 부채질한 것은 주류 언론이었다. 종종 과학자들과 백신에 반대하는 부모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식으로 과학과 근거없는 믿음이 거의 동등한 것처럼 보도했던 것이다. 이런 관행은 과학적 데이터가 쌓이면서 백신의 양면성이란 서사가 약화되기 시작한 2007년과 2008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퇴조했다.

두 가지 사건은 많은 시간을 들여 상세한 내용을 알아볼 여유가 없는 절대 다수 대중의 백신에 관한 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간 일어났던 모든 일이 길고 혼란스러우며 험악한 막장드라마 같다고 느꼈던 대중에게는 백신이 위험하다고 주장한 의사가 면허를 취소당했으며, 그의 논문이 철회되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1993년 이전 30년간은 물론, 그 뒤로 이어진 권리옹호운동의 역사에서도 지배적인 시각은 매우 단순하고도 분명했다. 자폐증은 나쁜 것이다. 활동가들의 말이나 글속에서 자폐증은 흔히 외계의 침략자, 기생충, 전염병, 적敵으로 묘사되었다. CAN(당장 자폐증을 완치하자)의 설립자이자 자폐 부모인 포샤 아이버슨이 《뉴스위크》에서 자폐증을 설명하면서 사용한 표현 또한 정확히 이런 정서를 담았다. "그건 ‘저주받은 자들의 마을’과도 같습니다. 마치 누군가 밤중에 몰래 집에 들어와 자녀를 데려가고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몸뚱이만 남겨놓은 것과 같습니다."

짐 싱클레어를 비롯한 사람들이 신경다양성이란 철학을 설파하면서 반박하고자 한 것은 바로 이런 생각이었다. 중심원리는 자폐증을 갖고 사는 것(신경다양성 지지자들이 선호하는 표현으로는 "자폐인으로 존재한다는 것") 역시 인간으로 존재하는 또 한 가지 방식이라는 것이다.

신경다양성 운동은 20세기 후반 아스퍼거 증후군을 인식한 데서 생겼다. 로나 윙이 아스퍼거의 이론을 이용하여 자폐증이 매우 크고 넓고 깊으며 경계가 불분명한 스펙트럼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1994년 발간된 DSM-IV에서 이 진단명이 채택된 이후, 그 영역은 폭발적으로 넓어졌다.

[오늘의 한문장]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

자폐증이 마침내 미국에서 진정 "유명해진" 것은 대중이 공포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 자폐증은 드물고도 매혹적인 현상에서 전국적으로 급속히 퍼지는 위협으로 돌변했다.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물론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는 사람조차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된 것이다.

2000년대 내내 자폐증 유병률이 상승한 데 대한 또 다른 설명도 있었다. 그때 갑자기 유행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질병역학이란 분야가 그제야 현실을 따라잡았다는 것이었다.

모든 논의 뒤에는 자폐인 수를 파악하는 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진단의 지역적 편향, 끊임없이 변경되는 정의, 인종적 및 사회경제적 영향으로부터 단순한 행정적 절차에 이르기까지 온갖 요인들이 존재했다.

소위 자폐증의 백신이론을 둘러싸고 벌어진 대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은 의료행위로 인해 어린이에게 자폐증이 생길 수 있다는 대중적 공포였다.

소수 환자에게 강력한, 심지어 치명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고 해서 페니실린을 결함이 있는 항생제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런 개인적 취약성은 예측할 수 없으며, 미리 가려내 피할 수도 없다. 사회가 이처럼 완벽하지 않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페니실린이 해가 되는 경우보다 이익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오늘의 한문장] 배철현의 요가수트라 강독 1 : 삼매

교육이란 새로운 지식을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수정하기 위해, 타자의 생각을 내 시선 안으로 수용하는 수고다. 아무리 교육을 통해 객관적인 시선 훈련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시선은 여전히 내가 아는 세계 안에서만 잠정적인 진리다.

요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인가. 인도의 베단타 철학은 요가를 합일이라고 가르친다. 이 정의는 분명 요가의 다양한 정의 중 하나지만 파탄잘리의 정의와는 정반대다. 그에 따르면 요가는 오히려 분리다. 즉, 요가는 인간의 원래 모습인 참자아를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시도다. 파탄잘리의 정의에는 합일이 없다.

고대 인도인들은 자아를 표현하기 위해 산스크리트어 아트만을 사용한다. 아트만이란 단어에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 ‘경험적 자아’와 ‘초월적 자아’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인간이 진아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이 무명 속에서 안주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모른다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 안에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진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어리석다는 말이다. 따라서 깨달음은 자신 안에 진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다.

신은 개념이다. 신은 인간의 삶을 통해 자신의 지문을 남겼다. 그 지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본연의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내고 그것을 위해 주어진 삶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자가 곧 신이다.’

요가는 무엇을 ‘더하는’ 훈련이 아니라 본연의 자신을 찾기 위해 덜어내야 할 것을 덜어내고 굳이 필요가 없는 것을 제거하는 훈련, 다시 말해 ‘안 하는’ 훈련이다.

일상에서 탈출하여 자신의 습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경계로 진입하는 경험이 엑스터시ecstasy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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