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75호 : 2024.06.25

 민주당의 감세시도가 전통적 지지층까지 수긍하게 하려면 일부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에 대한논의가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장 대두되는 것은 여전히 ‘선‘과 ‘선 근처에 있는 유권자의 숫자다. 현시점 민주당의 세금 정치에는 확보하려는 유권자와 극복하려는 ‘한 끗‘은 보이지만, 안정적재정을 위한 조세체계 밑그림은 보이지 않는다. 속내가 뻔히 들여다보이는 감세정책일수록, 반발도 큰 법이다. - P15

만약 일각의 주장대로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버린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일부 ‘부자‘ 지자체에서 재산세 감면과 같은 정책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자체·지방의회의 판단과 결심만으로 대규모 세금 환급이 이뤄질 수 있다.  - P17

금투세 폐지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동의자 수가 6월12일 현재 6만명을 넘겼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금투세 공격에 나섰다.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금투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징벌적 과세‘이고 ‘주식시장을위축시킬 것‘이라며 유예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중도층으로 불리지만 사실은 충분한 주식투자 재원 조달 능력을 가진 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 P21

다양한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영일만 석유 시추 계획을 둘러싼 검증은 아직본격적으로 시작되지 못한 상태다. 심층분석 결과를 도출하게 된 과정에 대한 자료를 산업부 및 한국석유공사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비단 액트지오와 한국석유공사 사이 계약 과정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동해 ‘대왕고래‘ 지역에 20% 확률로 석유·가스가 매장된 것이 맞는지부터 검증이 시작돼야 한다. - P24

삼성의 진짜 위기는 앞서 말했듯 신기술 분야에서 보인 대응 실패를 만회할수 없을 때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뉴욕타임스>는 전삼노의 파업 소식을 보도하면서 한 애널리스트의 말을 빌려 이렇게썼다.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매우 존경받는 기업이었고, 수십 년 동안 선두를 지켜왔다. 그러나 그들은 기술 리더십을 잃었다. 노조 파업은 그들이 현시점에서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 P35

11월 대선을 겨우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키지 않는 승부수를 빼들었다. 경제 문제와 함께 불법이민자 문제가 올 대선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자 이들을 규제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 P54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74호 : 2024.06.18

‘직권남용 수사‘라는 칼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휘두른 끝에 지금의 자리에 오른 검사 출신 대통령은 법정에 선 시민의 묵비권과 유권자에게 판단 근거를 제공해야 할 정치세력의 의무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박정훈 대령은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고, 머리가 하얗게 센 해병대 예비역들은 거리로 나와 군가를부른다. 채 상병 순직 1주기가 다가오고있다. - P15

결국 ‘정경유착을 통해 획득한 재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라는 과제가 던져졌다. 법원은 이것을 가사 법원에서 판단할 몫이 아니라 사회공동체가 논의할 몫으로 남겼다. - P27

투자 전문기관인 서스틴베스트의 류호정 투자솔루션팀장은 "지주회사인 SK(주) 최대주주의 소송 리스크와 재원 마련딜레마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부각되고 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로 인한 평판 리스크가 높아지고 주가 영향도 지속될 수 있으리라 보인다. SK(주)로서는 이러한 리스크 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류 팀장은 "다만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SK(주) 주가부양의 유인이 더 높아진 셈이므로 자사주소각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주주친화적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 P29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튼튼한안보의 목표이고 외교이다.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 대응은 전임 정부에서 합의한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우고자 하는 현명하지 못한 정치적 결정이다. 서해에서 군사적인 충돌을 유발하려고기회만 엿보고 있는 북한에 도발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9.19 군사합의 전부를 효력 정지한 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국제사회에서 한반도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늘어날 것이다.  - P38

신석기시대부터 존재한 의자는 편안함보다는 권력을 상징하는 도구로 만들어졌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양에서는점차 모두가 권력의 상징인 의자에 앉을수 있게 되었다. 가내수공업과 산업혁명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 기계와 함께 일하게 되었고, 현대에 와서는 사무실에서 종일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의자는 우리 몸에 좋은 것이아니다. 인간의 몸은 원래 장시간 걷도록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도 이 글을 쓰느라 의자에 앉아 있다. - P42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73호 : 2024.06.11

두 공포는 서로 무관하지 않다. 빌라로 대표되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전세기피 현상이 강해질수록 자연스럽게 아파트 전세에 대한 수요가 늘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비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낮고, 적정 시세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도 용이하다. 결국 안전의 문제다.  - P12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실무차원의 결코 무시할 내용이 아니다. 채권 평가가 어렵고 대규모 행정 재원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그저 수비적인 태도라고 치부하기 어렵다. 이런 걱정을 할 만큼 현재 전세사기·사고 건수가많으며, 광범위한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 - P15

그러나 연금개혁의 목표는 기금 고갈을 막는 것만이 아니다. 보험료율13%-소득대체율 44% 안은 보험료율을올리긴 하지만 소득대체율도 올리기 때문에, 기금 고갈 뒤 미래세대가 내야 할 최대 보험료율이 기존 35%에서 38.3%로뛴다. 물론 미래세대 최대 보험료율 자체는 소득대체율 43%인 경우(국민의힘 안·37.5%)나 45%인 경우(민주당 안.39.1%)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이 40%와 45%인 경우의 GDP 대비국민연금 총지출액 비중은 대략 1%포인트 차이가 난다. 결코 작은 돈이라고 하기어렵다. - P23

자녀를 가지든 가지지 않든, 결혼을하든 하지 않든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을추구하며 더 나은 삶의 전망을 그릴 수있는 방향으로 인생을 계획한다. 정윤영씨는 "결혼 후 내가 제일 잘한 일은 아이를 갖지 않은 것과 첫째 강아지를 입양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제안을덧붙였다. "만약 출산을 망설이는 무자녀 부부를 설득하고 싶다면, 정부가 저출산 지원책을 제시하거나 노후 빈곤에대한 두려움만 강조할 게 아니라 ‘아이를낳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우선일 거다. 그게 가장 좋은 ‘영업‘ 방법아니겠나." - P45

[리뷰] 최고의 성장주 로봇 산업에 투자하라

최고의 성장주 로봇 산업에 투자하라
양승윤 지음 / 메이트북스 / 2024년 4월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요소만 기억한다면 로봇에 대한 접근이 한층 더 쉬워질 것이다. 첫 번째는 로봇은 인간을 돕기 위한 존재라는 것, 두 번째는 자율적으로 작업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 세 번째는 용도가 제한이 없고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다(p37)... 로봇이 우리의 삶에 정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크게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기술 수준이 인간의 기대 및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기능과 서비스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_ 양승윤, <최고의 성장주 로봇 산업에 투자하라>, p43/336

<최고의 성장주 로봇 산업에 투자하라>는 장래 유망 산업 분야인 로봇 산업의 현황과 투자처를 소개하는 투자 입문서다. 초기 성장 산업에서 발생하는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시장을 선점한 일본, 낮은 원가를 바탕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로봇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 기업들은 늘어나는 감속기 수요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감속기 생산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감속기 제조량은 단순히 공작 기계 등 설비 투자보다 최종 조립을 해줄 수 있는 인력 수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_ 양승윤, <최고의 성장주 로봇 산업에 투자하라>, p2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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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한국 경제를 이끌 유망 산업으로 로봇 산업은 적합하지 않을 지 모른다. 그렇지만, 보다 나은 성능을 가진 로봇의 개발을 위한 AI 프로그램과 관련 반도체, 지속적인 동력원 제공을 위한 배터리와 연계해서 생각해본다면 향후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들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경쟁에 직면한 기업을 위해 국가는 어떤 지원을 할 것이며, 로봇에 의해 대체된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그리고, 대체된 노동자들의 선택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사회적으로는 로봇에 의해 수행되는 현장 작업은 안전과 효용면에서 분명 더 나은 선택이다. 이러한 선택이 개인에게도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을 생각하게 된다. 고령화 시대에 감소되는 인간 노동을 대신하기 위한 로봇의 생산이, 인력부족으로 인해 제한받는다는 현실은 미래 AI와 로봇에 의한 서비스와 재화 생산이 실질적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디스토피아의 예고편이 아니길 바라본다...

싯다르타 무케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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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의 내밀한 역사
싯다르타 무케르지 지음, 이한음 옮김 / 까치 / 201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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싯다르타 무케르지 지음, 이한음 옮김 / 까치 / 201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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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의 노래
싯다르타 무케르지 외 지음 / 까치 / 202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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