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중국의 통치 체제 1

이러한 공산당 기층조직, 특히 당 지부 위원회에서는 당서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당서기는 당 지부 전체의 업무를 주재하고, 당 지부 위원들의 직무 수행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당 지부 설립과 발전도 당서기가 책임진다. 또한 당서기는 당원대회와 상급 당 조직에 해당 당 지부의 업무를 보고한다

공산당은 기층 당서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incentive) 제도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우수한 기층 당서기 가운데 상급 조직인 향·진·가도의 영도간부를 선발하거나, 기층 당서기 가운데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직원을 채용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층 당서기는 매년 상급 당 조직에 자신의 업무 수행 상황을 보고(述職)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주요 안건이 당대회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은 정치 엘리트의 합의와 사상통일이 완료되었음을 뜻한다. 동시에 당대회에서 통과된 인선안은 합법성을 갖기 때문에 신임 지도자들은 정당하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공산당 발전에는 평당원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공산당의 중앙조직과 지방조직, 이를 뒷받침해주는 기층조직의 활동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평당원뿐만 아니라 간부 당원, 특히 중앙의 최고 지도자와 영도간부의 활동은 공산당의 발전 과정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다. 그렇지만 이 주장은 사실을 담고 있다. 공산당원이 없는 공산당 조직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산당원 가운데 ‘관리기술직’의 비중은 계속 증가했다. 1971년 통계에 처음으로 등장한 ‘전문기술직’ 당원은 전체 당원 중 3.26%를 차지했고, 1980년에는 7.52%를 차지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그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 즉 2008년 ‘관리기술직’은 22.2%를 차지했고, 2021년에는 27%를 차지하여 농어민(27.1%)과 거의 비슷한 직업군이 되었다. 이는 개혁기에 들어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 특히 기술관료(technocrats)를 대거 입당시키면서 나타난 결과다.

1990년대 이후에 입당한 당원은 개혁·개방의 이익을 경험한 세대로, 이들에게는 이전 세대들이 가졌던 이념적 지향이 매우 약하다. 이들 눈에 공산당은 ‘혁명의 도구’가 아니라 ‘실용의 도구’일 뿐이다. 이는 2010년에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이다.6 다른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공산당원의 수입이 높고, 승진이 빠르며, 교육 혜택이 더 큰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은 학자마다 다르다. 첫째는 정치자산 효과(political capital effect)다. 이에 따르면, 공산당원이라는 정치자산을 획득하면 공산당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의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 둘째는 자기 선택 효과(self-selection effect)다. 이에 따르면, 공산당원은 당원이 되기 전부터 원래 우수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공산당원이라는 정치자산의 획득 여부와는 상관없이 각종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대부분 학자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정치자산 효과를 주장하고, 소수의 학자만이 자기 선택 효과를 주장한다.13

‘시진핑 사상’은 미래 지향형 이념이다. 즉 과거에 이룩한 업적에 근거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은 지도이념이 아니라,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당성을 인정받은 지도이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시진핑 사상’은 앞으로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 강화된다면, 공산당-국가 관계에서 공산당만 있고 국가는 없는 문제, 궁극적으로는 마오 시대의 ‘통합형’(일원화) 영도 체제와 비슷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의법치국 원칙이 공산당 영도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계속 강조될 경우, 법원과 같은 사법체제가 공산당 통제에 완전히 종속되어 ‘법치 수호의 보루’ 역할을 전혀 담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원칙이 정치권력을 통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발휘할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시진핑 시기의 ‘공산당 전면 영도’ 강화와 마오쩌둥 시대의 그것을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사용하는 용어는 비슷하지만, 실제 내용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오 시대의 ‘공산당 전면 영도’는 의법치국과 의법집권 원칙이나, 다른 정치 제도화 정책과 함께 추진되지 않았다. 그 결과 시간이 가면서, 특히 1958년 대약진운동의 추진과 함께 정치권력은 공산당으로 집중되고, 국가기관은 공산당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하는 ‘통합형’ 혹은 ‘일원화(一元化)’ 영도 체제가 수립되었다. 또한 엘리트 정치에서는 마오가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모든 주요 문제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일인 지배 체제가 강화되었다. 결국 공산당 영도 체제는 정치적 혼란과 사회경제적 정체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렇다고 공산당의 관점에서 볼 때, 이데올로기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데올로기는 공산당의 권력 독점이 왜 필요하고 정당한지를 설명함으로써 당내에서는 조직 응집력을 강화하고, 당 밖에서는 공산당 영도 체제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데올로기는 공산당 통치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데올로기의 선전과 사상공작을 "공산당의 모든 공작의 생명선(生命線)"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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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깜냥, 편의점 알바생이 되다, 그리고 편의점 이야기

 경비원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깜냥이에요. 설마 저를 잊으신 건 아니죠? 저는 지금 온동네편의점에서 지내고 있어요. 우연히 길을 가다가 편의점 앞에 있는 탁자를 봤는데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주인아주머니도 참 좋은 분 같았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지켜보다 용기를 내서 찾아왔어요. 할아버지를 만난 그날처럼요(p88)... 다음에는 어디로 갈 거냐고요? 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원래 어디로 갈지 미리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않거든요. _ 홍민정, <고양이 해결사 깜냥 5> , p89

 이번 주에는 <전천당>을 잠시 건너뛰고 <고양이해결사 깜냥>으로 독후감을 대신한다. 사람들을 좋아하며 잘 따르는 고양이 깜냥이 이번 편에서는 아주머니를 도와 편의점에서 일한다. 편의점 알바가 된 고양이 깜냥. 이번 편에서는 우리가 24시간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편의점 이야기가 펼쳐진다.

 생각보다 많은 일을 처리하는 편의점. 많은 일을 처리하는 만큼 여러 이야기가 일어난다. 연의는 이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가장 인상적이었니? 아빠는 이번 책을 통해서 편의점을 다룬 소설 <불편한 편의점>을 생각했어. <고양이 해결사 깜냥>은 편의점 알바생이 된 깜냥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펼쳐진다면,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소설은 편의점이라는 가게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서로 연결된 소설이야. 우리가 읽은 책이 편의점의 기능에 대해 설명한다면, 아빠가 말한 책은 편의점을 통해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가 그려진다는 점이 조금 달라. 나중에 연의가 컸을 때 기회가 된다면 한 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고양이 해결사 깜냥 5 : 편의점을 환하게 밝혀라>에서 알바생 깜냥이 정말 많은 일을 하지? 편의점에서 우리는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점원의 모습만 항상 보지만, 사실 우리가 이용하지 않는 여러 기능을 편의점은 갖고 있어. 그리고, 편의점의 이런 기능들은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력 덕분에 이용 가능하단다. 편의점 뿐 아니라 우리의 편리한 생활 뒤에는 여러 사람들의 숨겨진 노력이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보자. 그런 점에서 아빠는 편의점이란 단순히 물건만을 파는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그것이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자.

 이것은 좀 더 나중의 이야기인데, '편의점=시장'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나중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아래의 책들을 보는 것도 좋을 듯 해. 마음이 내킨다면 말이야. 지난 한 주도 바쁘게 잘 보냈는데, 다소 추워진 요즘 건강하게 이번 한 주도 보내도록 하자. 사랑하는 아빠가.

슈뢰딩거의 고양이에게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순간, ...

슈뢰딩거의 고양이에게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순간, 그 찰나의 순간에 일어나는 관찰은 이전까지 허수(imaginary number)로 표현되는 부분을 실수(real number)로 만든다. ‘허수 i의 제곱 = -1‘을 통해 파동함수는 붕괴되며, 동시에 삷과 죽음의 중첩상황은 확률문제로 전이된다. 또한, 힘과 작용의 관계는 사건(event)의 발생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확률과 파동 함수는 다르다. 우선 확률은 0과 1 사이의 실수real number다. 반면 파동함수는 실수와 허수imaginary number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복잡한수, 이른바 복소수complex number다. 이렇게 다른 두양은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 것일까? 답부터 말하면, 파동함수는 측정이 이루어지는 순간 확률로 바뀐다. 구체적으로 확률은 파동 함수의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각각 제곱한 후에 더한 값, 즉 파동 함수의 절댓값의 제곱으로 결정된다. 참고로 이렇게 파동 함수가 확률로 바뀌는 것을 ‘파동 함수의 붕괴 collapse of the wave function‘라고 표현한다. - P76

결론적으로 전자가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에 동시에 존재하게되면 슈뢰딩거의 고양이도 삶과 죽음이라는 두 상태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고양이의 최종 상태는 고양이가 갇혀 있는 방의 문을 열어 확인하는 순간, 삶과 죽음 중 한 상태로 떨어지며, 그 확률은 측정 이전에 존재하는 전자의 파동 함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고양이가 살 확률과 죽을 확률은 각각 전자의 바닥 상태에 해당하는 파동 함수 성분과 들뜬 상태에 해당하는 파동 함수 성분의 절댓값의 제곱으로 주어진다. - P77

[오늘의 한문장] 창작과비평 199호 (2023년 봄호)

모두 사소한 과학의 영역이다 집 안을 작동시키는 기기와 전등을 끄며 내일 아침 못 일어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 생각을 떨쳐내는 것도……

?

밤을 발명한 과학자는 보이지 않고, 우리를 모두 검은색으로 덮으려고 한다 우리를 잠시 마비시키려고 한다

우리 아파트에는 시린 역사가 있어, 모든 사실은 엄격히 기록되어 후세에 길이 남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매년 매월 매일의 매매 기록이고 그것을 지우거나 수정할 엄두는 감히 그 누구도 내지 못할 것이라고 단지, 역사는 말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