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 헌법재판, 헌법적 선택의 수준과 헌법 이후의 일상적 정치의 수준 사이에서 ...

 <국민 합의의 분석>의 분석은 공공 선택의 수준이 헌법적 선택의 수준과 헌법 이후의 일상적 정치의 수준으로 나뉠 수 있고 나뉘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 두 수준 중 첫 번째는 게임의 규칙들을 설정하는 것에, 두 번째는 규칙들 안에서 게임을 수행하는 것에 해당한다. _ 제임스 뷰캐넌, 고든 털럭, <국민 합의의 분석>, - 해설 中 - 

 저자 뷰캐넌과 털럭은 <국민 합의의 분석>에서 정치적 의사 결정을 크게 두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헌법적 선택의 수준과 헌법 이후의 일상적 정치의 수준이라 불리는  서로 다른 두 수준은 정치적 의사결정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두 축(軸)이다. 

 저자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다른 특징과 기준을 가진다. 헌법적 선택의 수준이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단계로서 모든 구성원들의 합의와 장기적 관점을 강조한다면, 헌법 이후의 일상적 정치의 수준은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단기적 관점에서의 전략적 행동이 합리화된다. 이는 헌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개인 효용의 극대화라는 이기적인 행동이 결국 집단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연결된다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대한 믿음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은 헌법적 선택의 수준인가, 아니면 헌법 이후의 일상적 정치의 수준인가? 전자라면, 그것은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로 도출된 이상에 대한 현실적 재확인이 될 것이고, 후자라면 헌법재판소라는 이익집단에 의한 또다른 이익추구 행위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 물론, 헌법재판관들은 여기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사건의 복잡성으로 인한 신중한 심리 진행, 재판관 간의 의견 차이, 정치적 민감성 등으로 인한 부담감 등 외부에서 알 수 없는 여러 요인들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헌법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리면서 고려하는 여러 현실적 요인들은 외부 이익집단들의 의지라는 점에서 헌법 이후의 일상적 정치 수준으로 판단하는데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지연은 헌법에 대한 판단이 헌법 이후의 일상적 정치의 수준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된다. 12.3 내란사태와 관련한 윤석열에 대한 판결은 4/4에 나와봐야 하겠지만, 국가를 구성하는 공동체 구성원 다수가 내란 사태라 생각하는 보편적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올 경우에 우리는 헌법적 선택의 수준에서 다시 문제를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만약,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의 의지가 일부 재판관들의 의지로 변용된다면, 그것은 국민의 합의가 깨진 것이기에.

 이후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선택'의 수준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헌법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기관이지만, 동시에 '헌법 이후의 일상적 정치'의 수준에서 현실적인 제약과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관이라는 점이 확실해진다면, 우리는 다음 과제로 국민적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민을 통해 해결해야할 것이다.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915호 : 2025.03.31

상법 개정안은 지배주주와 소수 주주간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의 발효는 주주가치의 강화를 의미한다. 한국의 자본시장과 기업 환경은 미국처럼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자본시장의 압박을 거의 받지 않는 데다 정부 지원을 업고 장기 투자에 집중하는 중국 기업과 경쟁해야 한다. - P13

상법 개정 없이 자본시장법 등 개별법에서 민간 거래를 규율하게 된다면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컨대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제119조 제2항)이 없다면, 공정거래법으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적경제활동에 대한 침해라며 위헌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다. 상법은 자본시장법 등 일반 경제법에 대해 헌법과 같은 지위를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상법 제382조의 3 이사 충실의무의 개정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 P17

 수많은 시민들이 주가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이에 한국 대기업들은 엄청난 구조변화를 겪고 있다. 한국도 미국과 유럽기업들처럼 연구개발이나 고부가가치 분야에 집중하고 생산기지는 역외에 두는경향이 더욱 심화될 경우, 지금까지 보유해온 국내 제조 역량도 장기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 P21

 "핵무장을 하겠다면 북한처럼고립되는 것까지 감당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중국을 배제하는 외교 노선을 선물로 쥐여주면서 미국을 설득할 것인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전략을짜야 한다. 이 과정은 국민을 설득하고 대외 위협을 극단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중차대한 일인데 핵무장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과연 그럴 준비가 되어 있나?"  - P29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징후 중 하나는 ‘언론에 대한 탄압‘이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윤석열과 세르비아의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선출직 지도자의 언론 탄압이 민주주의와 기본적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이 개별 언론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압력과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하며 "민주주의 국가 권력자들은 언론인을 투옥하거나 죽이는 대신 법적 괴롭힘, 인신공격, 언론인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협박 등 ‘미묘한 형태 (nuanced forms)‘로 통제하고 협박한다"라고 덧붙였다.  - P31

콜비의 ‘중국 우선 전략‘은 유라시아대륙에 대한 미국의 지정학적 사고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부 평자들이 그를 ‘냉전의 설계자인 조지 케넌에 비유하지만 실제로는 카터 정부 시절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었던 브레진스키를 사숙(私淑)한 흔적이 짙다. 2021년 그가 펴낸 <거부 전략>이라는 책은 브레진스키의 역작 <거대한 체스판>의 현실판이다. - P46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914호 : 2025.03.25

다만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은 일부 개신교계에서 주력하는 ‘신사도‘이다. 신사도 운동은 말 그대로 오늘날에도 새로운 사도가 존재한다는것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보내심을 받은자‘의 존재를 긍정한다. 김 이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을 부활시킨 주요 세력 중하나가 신사도 계열의 기독교인들"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그 계열의 개신교세력이 힘을 키우는 중"이다. - P12

‘명태균 여론조사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실제 어느 정도 영향을끼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김건희·명태균·윤석열 세 사람이 ‘원팀‘으로 움직인것은 여러 증거로 확인된다. 윤석열이 탄핵되면 내란죄 외에 가장 먼저 수사해야할 사건이 명태균 게이트인 이유다. - P19

다만 이번 사태의 출발점으로도 보이는 공수처로 내란 사건 이첩 요청에 응했던 일부터 이번 즉시항고 포기까지, 계기마다 대검 지휘부는 수사팀 반발을 누르고법 테두리 안에서 결과적으로 윤석열에게 유리한 선택‘을 했다. 그에 따라 수사와 재판 속도는 계속 늦어지고 있다. ‘피고인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대검 수뇌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다. - P25

상속세 부담으로 삶의 보금자리인 집한 채를 팔아야 하는 중산층이 생긴다는우려는 어떨까? 전문가들은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해 이러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과세이연 제도는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미루어주어 생의 안정을 유지해주는 것이다.  - P35

지난 수십 년 동안 도시의 산업 쓰레기는 농촌을 아우성치게 만들었다.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지역 소멸을 더욱 앞당기는 주범이었다. 그동안 발생지 처리 원칙에서 벗어나 있던 산업폐기물 문제를공론의 장에 올리기 위한 데이터가 제시됐다. - P43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913호 : 2025.03.18

심석태 교수는 "<조선일보>가 USB를 받은 행위의 성격이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 규명이 필요하다. 만약 공적 관심사가 기록된 자료를 권력자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으로서 자료를 받았다면 정상적 취재 행위라 보기 어렵고 그 자체로 언론인으로서의 책무를 어긴 것이다"라고 말했다. "설령 목적이 모호하거나 속인 상태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훔친 게 아닌 이상, 뉴스 가치를 판단해서 보도하면 된다. 언론으로서 정당한 공적 관심사를 왜 보도하지 않았는지, 용산에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면 USB를 왜 받았고 그걸로 뭘 한 것인지내부적으로 철저히 조사해 발표해야 한다.  - P18

2025년 전반기 레지던트 모집은 2월28일 종료된 상태이다. 탄핵 국면에서 갈등을 풀어갈 주체도 당장은 모호하다. 그러나 향후 정국이 안정되고 일부 전향적인 조치와 함께 추가 모집의 길이 열린다면 전공의들 역시 상당수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문의‘의 몸값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의로 머물렀을 때와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증을 땄을때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 P28

반탄 세력의 규모가 커진 배경에는 청년들의 합세가 있다. 극우 집회의 터줏대감인 고령층에 더해, 상대적으로 젊은 참가자들이 날이 갈수록 적잖이 유입되었다. 노인들은 청년 참가자들에게 엄청난 환호를 보낸다. 젊은이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건네는 노인들이 집회현장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집회 현장에 서 있던 기자에게 한 노인이 "학생 아주 기특하다"라며 윤석열 사진이 들어간배지를 건네주는 일도 있었다. 청년 참가자들은 그런 노인들을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어준 어르신들" "박근혜 (탄핵 국면) 때부터 계속 나오신 고마운 분들"이라고 칭했다. - P31

여기서 미런은 나름의 단계적 공격전략을 공개한다. 강달러는 ‘관세 공격‘시기에만 유지한다. 인플레를 막아야 하니까. 해외 국가들이 초고율 관세로 위축되면 비로소 슬며시 21세기형 다자간 통화협정‘ 카드를 내밀겠다는 것이다. 이 통화협정의 목표는 달러 가치 절하다. - P38

한편으론 래퍼들의 관심 주제가변화한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랩 스타들은 더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주제에 집중하고 있다. 세대가 바뀌면서 정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개인사·사랑·갈등·성공·자아 표현 등으로 이동한 것이다. 미국 힙합 트렌드에 직접 영향을 받는 한국 래퍼들도 이러한 흐름을 적극 반영한다. - P63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912호 : 2025.03.11

이런 혐중 정서는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일까. 기점은 코로나19 발생으로 보인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중국을 적대하는 여론이 서구를 중심으로 높아지면서 한국 언론도 여기에 올라탔다. 코로나19를 ‘우한 폐렴‘이라 부르며, 조선족 밀집지역인 서울 대림동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가 잇따랐다. - P29

2월25일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2025대중(對中) 인식 조사‘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202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이번 조사에서 중국이 남북통일과 안보·경책 제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12~20%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반면 중국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2023년 16%에서 2025년 33%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또한 2023년 6%에서 올해 16%로 높아졌다. 일부 극우 세력의 ‘혐중 선동이 그들 기대만큼 사회 전반에 먹히지 않는다는 방증으로 읽을 수 있다. - P31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는 거대한 구조 변동, ‘진보 다수파 시대‘의 또 다른 결과다. 이 구조 변동은 보수에서는 극우파의 반동을 불러왔고, 진보에서는 아직 다수파의 관점을 탑재하지 못한 정치 엘리트들의 혼란·혼선·오판을 불러왔다. - P35

일터나 집안, 출퇴근길이나 늘 다니던 도로에서 사람들은 대비하기도, 예방하기도 힘든 재난의 습격을 받는다. 삶이 일순간 출렁거린다. 특히 중증 외상환자중에는 야외 노동자, 의료급여 수급자 같은 경제적 취약계층 비중이 높다.  - P41

경영 행태를 보면, 이 시기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의 삼성전자와 2015년 이후의 삼성전자는 완전히 다른 회사다. 지금의 삼성전자는 기술력이 아니라 수익성 지표의 분모를 줄여 주가나 올리려고시도하는 기업이다. 이재용 회장이 오른 길은 ‘삼성 웨이‘가 아니다. 부러워했던 ‘애플 웨이‘도 아니다. 그가 서 있는 그곳은 ‘인텔 웨이‘다.
- P47

어떤 놀라운 정책과 발언이 계속될까? 트럼프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그 시간이 끝나면 논쟁이 큰 정책 집행의 소송결과가 기다릴 테고, 의회 통과가 필수적인 예산안 등 타협이 불가피한 상황이 다가온다. 무리한 외교정책 실행과 발언에 따른 청구서도 곧 날아들 것이다. 그리고 그 부담은 미국 시민, 나아가 전 세계인 모두의 몫이 될 공산이 크다. - P53

"수년 동안 교회에 봉사해오면서 제가 무엇보다 두려워하게 된 죄는 확신입니다. 확신은 통합의 강력한적이며 포용의 치명적인 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 있는 까닭은 정확히 의심과 손을 잡고 걷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는 교황을 보내주십사 주님께 기도합시다.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고 실천하는 교황을 주시기를." - P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