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 회 지방선거: 정의, 평화 그리고 심판

 대한민국 제7회 지방 선거가 며칠 전 끝났다. 이번 페이퍼에서는 '여당의 압승과 야권의 궤멸'로 끝난 이번 선거를 어느 한 유권자의 입장에서 선거 성격과 선택 배경 등을 정리해 보려한다.

 1. 지방선거 : 양자 운동과 중력 사이 그 어딘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 중 가장 큰 10의 15승 미터가 중력과 중력장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면, 가장 작은 단위에서 볼 수 있는(10의 -16승 미터) 몇 가지 장면들은 양자 운동의 예가 된다. 이들은 뉴턴의 법칙이 아닌 새로운 법칙을 따른다. 중력 효과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원자 영역은 양자 운동의 영역이다... 대부분의 일상 경험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달력도 아니며, 어느 정도 우연하게 중력계에 존재하는 궤도들도 아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물질의 안정성이다.(p27) <10의 제곱수> 中

 지방선거는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을 선출한다는 의미와 함께 중앙정부에 대한 민심을 전달한다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 때마다 정권심판론과 인물론 어느 쪽이 더 우세한가에 따라 선거의 성격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두 상이한 성격은 내용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마치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이 좌우하는 미시의 세계와 중력의 지배를 받는 거시의 세계가 현실적으로 공존하는 자연세계와 정치세계에서 우리는 공통점과 차이점 모두를 발견하게 된다. 현재까지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는 이론이 나오지 않은 것처럼 지방선거를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역시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물리학과 정치학의 공통점이라 여겨진다. 다만, 물리학의 세계와 달리 이들 법칙이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차이점인 듯하다.

2. 문재인 정부가 처한 상황 :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그림] 제1차 삼두체제 당시의 세력권(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Caesar%27s_Civil_War)

 지난 2016년 촛불혁명을 바탕으로 다음해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에 놓여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소야대, 경제적으로는 재벌개혁과 소득불균형, 외교적으로는 남북문제 등으로 문재인 정부는 많은 개혁과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에서 주도권을 잡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폼페이우스(Gnaeus Pompeius Magnus, BC 106 ~BC 48)에게 역(逆)포위되어 있었던 카이사르(Gaius Julius Caesar, BC 100 ~ BC 44)의 상황을 연상시키는 현재 한국의 현실은 짙은 어둠 안에 놓여있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과거보다 상황은 조금 나아보이지만 여전히 많은 해결 과제가 남아있다.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야당(특히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해 개혁이 무산되는 것을 유권자들을 지난 1년동안 지켜봐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갈리아와 로마의 국경 지대인 '루비콘 강' 앞에 도착한 카이사르는 망설인다. 이대로 강을 건너면 반란의 주역이 된다... 기원전 49년 1월 12일 그는 결국 루비콘을 건넌다(p17)... 폼페이우스는 일단 이탈리아를 벗어나 그의 세력이 힘을 발휘하는 지중해와 히스파니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전투를 벌이고자 했다. 추격 도중 잠시 로마에 들어온 카이사르는 기원전 48년도 집정관에 취임하면서 로마의 내정을 돌본 후 급히 다시 폼페이우스를 뒤쫓는다.(p19) <카이사르의 내전기 Commentarili De Bello Civili> 中

3. 유권자의 선택 : 차선의 이론

 최근 유권자들은 여러 개혁 과제들이 독립된 과제가 아니라, 서로 얽혀 있는 문제임을 확인해왔다. 고차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구하는 것처럼 어떤 선택지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차선의 이론'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차선의 이론에 따르면 충족되는 효율성의 조건의 수와 사회 후생의 극대화와 반드시 관련있는 것만은 아니다. 차선의 이론은 우리에게 현재의 제약조건은 순차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개선되어야함을 알려준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서는 n개의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자.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중 하나가 충족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할 때, 나머지 (n-1)개의 조건만은 모두 만족되는 것이 차선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립시(R. Lipsey)와 랭카스터(K. Lancaster)는 이와 같은 직관이 틀린 것일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그들이 증명하는 바에 따르면 이미 하나 이상의 효율성 조건이 위배되어 있을 때는 충족되는 효율성 조건의 수가 늘어난다 해서 사회 후생이 더 커지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p572) <미시경제학> 中

[그림1] 차선의 이론(by 겨울호랑이)

[그림1]에서 원점에 대해 오목한 생산가능곡선과 몇 개의 사회무차별곡선들이 그려져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배분은 E점이 의미하는 쌀과 옷의 조합이 생산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선분FG로 대표되는 이 선분의 바깥쪽에 있는 상품의 조합은 선택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자. 이 제약하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점이 반드시 생산의 효율성을 의미하는 생산가능곡선 위에 위치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림을 보면 생산가능곡선 위의 H점에서 보다 그 곡선 위에 있지 않은 I점에서의 사회후생이 더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p573) <미시경제학> 中

4. 유권자의 제약 배경 : 불가능성정리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49060.html

  이에 대한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대응 논리는 '나라를 통째로 넘기겠습니까' 였다. 문재인 독재를 방치할 경우 개별 구성원의 자유가 위협받는다는 논리로 정리될 수 있을 듯한데, 이들의 논리는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 하다. 결국 이슈가 독재와 사회개혁으로 압축된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선택을 해야 했다. 그리고 이는 '불가능성 정리'라는 제약조건으로 설명이 가능할 듯 하다. 사회적 효율성과 독재성은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 불가능성 정리의 핵심이다.

 애로우(K.Arrow)의 불가능성정리(不可能性定理, impossibility theorem)는 바람직한 성격을 두루 갖춘 사회 후생함수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함으로써 우리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불가능성정리는 사회적 선호체계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성격으로 다음의 네 가지 공리(axiom)를 제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애로우는 이들 공리 중 1), 2), 4)를 모두 만족시키는 사회적 선호체계는 반드시 공리 3)을 위배하는 것을 증명했는데, 이것이 바로 불가능성정리의 핵심이다. (그리고, 문재인 독재를 공격하는 이론적 논거가 될 것이다)

1) 완비성(完備性, completeness)과 이행성(移行性, transitivity) : 모든 사회적 상태를 비교,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a / b / c 라는 세 사회적 상태에 대해 a를 b보다 더 선호하고 b를 c보다 더 선호한다면 a를 c보다 더 선호해야 한다.

2) 파레토원칙(Pareto principle) : 이 사회의 모든 사람이 a를 b보다 더 선호한다면 사회도 a를 b보다 더 선호해야 한다.

3) 비독재성(non-dictatorship) : 이 사회의 어느 한 구성원의 선호가 전체 사회의 선호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

4) 제3의 선택 가능성으로부터의 독립(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 : a와 b의 두 사회적 상태를 비교한다고 할 때, 이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의 선택 가능성 c의 존재는 이들 사이의 선호 순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p571) <미시경제학> 中

 결국,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에 놓여진 과제 상황은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위해 어느 조건을 포기해야 한다면 어떤 조건을 포기할 것인가. 그리고, 개혁은 단숨에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었다. 그리고, 선택의 결과는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개인적으로 부패한 독립군'과 '개인적으로 훌륭한 일본제국군인'이 선거에 나왔을 때,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물음을 받았을 때 개인의 품성보다 그가 속한 조직을 보고 선택한 것과 같은 결과가 이번 선거에 나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5. 지방 선거 이후 과제와 정리

 참패를 한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으로는 여권인 여당에게 주는 국민의 메세지가 더 무겁다고 생각한다. 무서울 정도로 힘을 몰아준 유권자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권이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생존할 수 없을 것임을 <확장된 표현형 The Extended Phenotype>의 표현을 빌려 옮겨본다. 유전자가 적응의 수혜자라는 자연 법칙을 깨닫지 못했을 때, 적응하지 못하는 개체가 멸종하는 바와 같이 정당이 유권자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 끝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명할 것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이것이 지방선거가 남긴 과제라 분석하면서 이번 페이퍼를 마친다.

 어떤 행동 유형이 부적응이라는 말은 오직 이를 수행하는 동물 개체에서만 부적응이라는 뜻이다. 행동을 수행하는 개체는 적응인 행동으로 이득을 얻는 존재자가 아니다. 적응은 개체를 만든 유전하는 복제자에게 이익을 주며, 경우에 따라서 동물 개체에게 이익을 줄 뿐이다.(p454) <확장된 표현형> 中

 선택은 다른 유전자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성공하는 유전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 결과 유전자는 다른 유전자들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성공한다.... 확장된 표현형이라는 신조에 따라 유전자(유전하는 복제자)가 내는 표현형 효과는 세계 전체에 미친다고 보는 것이 최선이며, 유전자가 자리한 개체나 다른 어떤 운반자에게 효과를 미치는 일은 그저 부수적 사건에 불과하다.(p227) <확장된 표현형> 中

[사진] 사진으로 요약한 제7회 지방선거 : 정의, 평화 그리고 심판(by 겨울호랑이)

PS. 선거에서 '차선의 이론'의 결론을 피하기 위해 유권자들이 '차악(次惡)'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매번 놓이는 것은 아이러니라 생각한다...

15세기 조선 문화 혁명 : 소중화(小中華)가 되기 위한 노력

 조선과 명의 외교 관계는 명이 조선 왕을 책봉하고 조선은 명에 조공하는 체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양국 간에는 빈번한 사신 왕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태조대에는 대명 관계의 갈등 양상에 따라 사신 파견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p42)...  원래 조공이란 중국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은 주변 국가가 사신을 파견해 공물을 바치면(진헌 進獻), 중국 황제가 그에 대한 답례로써 물품을 내려 주는 (회사 回賜) 경제 행위가 핵심이었다. 진헌과 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조공 무역은 근대적인 국제 무역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국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물자의 교역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공무역이었다.(p43) < 15세기 : 조선의 때 이른 절정> 中

 <15세기 : 조선의 때이른 절정>에서는 1392년 건국된 조선 朝鮮이 세종(世宗, 1397 ~ 1450)대에 국가의 틀을 빠르게 잡아가는 모습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15세기에 이루어진 조선의 변화는 크게 '소중화 小中華'라는 주제어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 만들어진 조선은 15세기에 국가 기틀을 잡는 과제를 안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왕조정통성 王朝正統性 확보 필요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조선은 이러한 과제를 '소중화'를 통해 빠르게 풀어갈 수 있었다. 

 조선은 왕조정통성 확보를 위해 중국과의 관계부터 정리해 나간다. 명나라의 책봉을 받은 왕 王의 지위를 국내외적으로 결정하면서 조선의 외교정책은 '사대 事大'로 결정되었다. 그렇지만, 과연 교린 交隣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15세기>는 의문을 제시한다. 

 흔히 조선 시대의 대외 정책을 '사대교린 事大交隣'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사대'의 대상은 중국이고, '교린'의 대상은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나 부족들이다. 즉 여진, 일본, 유구 琉球 등이다. 그런데, '교린'이라는 말에는 서로 필적할 만한 나라가 대등한 자격으로 교류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지만 과연 조선이 여진, 일본, 유구 등을 대등하게 인식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p44) < 15세기 : 조선의 때 이른 절정> 中

 이의 근거로 당대의 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를 들고 있다. 고지도는 지도의 정확성보다 당시를 살아가던 이들의 세계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를 통해 '소중화'에 대한 조선인의 생각을 찾을 수 있다.

 고지도 古地圖는 역사 지도와는 달리 현재의 지식을 과거 어떤 특정 시점의 영사막에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가 제작될 당시의 시점에서 투사된 지도이고 그 당시 지식의 총제가 특정 공간을 지도상에 재현한 도표이다. 그것은 단순한 기념 사진이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를 향하여 점진적으로 동일한 공간을 그려나가면서 공간에 대한 보다 개선된 도형을 보여 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p13) <서양고지도와 한국> 中

[사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출처 : 위키백과)

 1402년에 제작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라는 세계지도가 있다. 이 지도에는 한가운데 중국이 있고 그 오른쪽에 실제보다 크게 확대된 조선이 있다. 그리고 조선의 아래쪽에는 실제보다 훨씬 더 축소된 일본이 그려져 있다. 실제보다 확대된 조선과 축소된 일본의 모습은 이 지도를 제작한 조선인의 일본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즉 당시 조선 사람들은 일본을 조선과 대등한 관계로 인정하기보다는 조선 아래에 있는 존재로 인식했다고 할 수 있다.(p44) < 15세기 : 조선의 때 이른 절정> 中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로 대표되는 조선인의 인식을 <15세기>에서는 민족적 자존의식이라고 정리한다. 비록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소중화로서 문화국임을 자부했던 조선 선비들의 인식이 <15세기>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천문학, 예악, 문자 등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어져 조선은 15세기에 절정에 이르렀다고 <15세기>는 해석하고 있다. 

 그렇지만, 독자적인 민족의식이 자부심의 표현으로부터만 나온 것일까. <한국수학사>는 <15세기>보다 한층 깊이 들어가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한국수학사>의 다른 관점은 천문, 예악, 문자의 관점에서 <15세기>와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조선은 오래전부터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여 문화적으로 중국과 동등하다는 자존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세조 때 양성지 梁誠之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조선이 명과 대소에 따른 국력의 차이가 있고 따라서 사대를 한다는 현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문화적인 면에서는 조선도 기자 箕子 이후 문물이 발달해 '군자지국', '예의지방', '소중화'라 불리며, 중국과 비교해 전혀 열등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동 大東 으로서 단군이 중국의 전설적인 성군인 요 堯와 같은 시기에 나라를 세웠고, 기자조선- 신라 - 고려를 거치면서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 역사를 전개해온 사실을 강조했다. 조선 부분을 확대, 과장해 그려냈던 이면에는 이러한 문화적 자존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p58) < 15세기 : 조선의 때 이른 절정> 中

 1. 천문 天文

 <15세기>에서는 조선이 천명 天命을 받았음을 <천상열차분야지도> 제작을 통해 보여준다고 서술하고 있다. 고구려의 <천상열차분야지도> 탁본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1395년 천문도 제작은 이러한 조선 왕조 적통성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하늘을 대신해 인간 세상을 통치하라는 명을 받은 자로서 왕은 하늘의 뜻을 받들기 위해 항상 정성을 다해 천문을 읽어야 했다. 그렇기에 천문학은 제왕학이었다.... 조선 왕조가 개창된 지 불과 3년 만에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제작한 까닭이 분명해진다. 조선 왕조가 천명을 받았으며, 요/순 임금처럼 모범적인 성군의 정치를 펼칠 것을 천하에 알리는 상징적인 행위였다.(p136) < 15세기 : 조선의 때 이른 절정> 中 

 <한국수학사> 역시 천문학의 목적성에 주목하고 있다. 간의, 옥류 등 천체기구를 보관하던 건물(흠경각)의 건설은 실생활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왕실의 정통성 확보에 목적이 있었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예악과 문자의 의의에서도 이어지게 된다.

 흠경각(欽敬閣)은 단시일에 집중적인 노력에 의해 발휘된 한국인의 창조력에 관한예증일 뿐이다. 이 업적은 전통적인 유교 문화의 후예임을 과시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지고 보면, 누각제도 역시 일반 대중에게 시각을 알린다는 것은 둘째 문제였고, 왕실의 정통성 확보가 가장 큰 목적이었다.

 우리나라는 멀리 바다 밖으로 떨어져 있으나, 모든 문물은 오로지 중화(中華)의 제도를 따르고 있다. 다만 천문 관측의 의기만 갖추어져 있지 않다. (<세종실록>, 세종 19년 4월 15일) (p245) <한국수학사> 中

 2 예악 禮樂

 조선 시대 예악 또한 실생활의 필요가 아니라 질서와 조화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왕조 차원의 정비가 필요했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에 의해 당시 <악학궤범>의 편찬과 악기 정비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조선 왕조는 유교적 이상 국가를 구현하고자 예악 정치를 표방했다. 여기서 예 禮와 악 樂이란 추상적 구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예가 질서를 위한 것이라면 악은 조화를 위한 것이다. 질서와 화합을 위해 필요한 예악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체로서, 형정 形政의 근본을 이루며 왕도의 필수 요건이다.(p151) < 15세기 : 조선의 때 이른 절정> 中

 세종은 예술에서도 주체성을 강조했지만, 유교 국가의 이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조선의 왕으로서 가장 주력한 음악은 역시 아악이었다. 그래서 거문고, 비파, 대금, 생황 등의 아악기가 제작되었다. 그러나 악기를 만드는 것보다 악기를 조율하는 것이 먼저였다. (p256) <한국수학사> 中 

3. 문자 文字

 세종 당시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 불리는 훈민정음의 창제. 이에 대해 <15세기>에서는 말과 글이 다른 필요에 의해 훈민정음이 창조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수학사>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이와는 조금 다르다.

 한자를 가지고 한국어를 표기하려는 시도, 이른바 차자표기법 借字表記法이 등장하기는 했다... 차자 표기법이 발전해 사용되기는 했지만, 말과 글이 따로 노는 상황은 한자, 한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보통 백성과 여성에게 많은 불편을 불러왔다.(p165) < 15세기 : 조선의 때 이른 절정> 中

 <한국수학사>에서 훈민정음의 창제가 주체성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왔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한국수학사>에서는 훈민정음에 담긴 사상이 중국 고전 사상인 음양오행이 담겨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결국 소중화로서 정통성을 표현하고 했다는 한계점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

 세종의 왕립 아카데미인 집혀전이 이룩한 최대 업적은 바로 한글 창제이다. 체계적인 문자를 발명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바로 독립국가로서의 주체성에 대한 자각이다... 여기에서도 주체의식과 관련해서 정통성을 지향하는 태도가 강하게 드러나 있다. 민족의 주체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문자를 창조하려고 했던 것은 중국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의식적으로 옛 중국의 고전 사상에 적극적으로 다가가고자 했던 것이다. <훈민정음>의 기초 작업에 직접 동원된 학문과 사상은 중국의 음운학과 주자학(朱子學)이다... 성음학이건 송학이건 그 근본 사상은 모두 음양오행설이다. <훈민정음>에도 이 전통적 이데올리기가 반영되었다.

 하늘과 땅의 이치는 오직 음양과 오행뿐이다. 곤괘와 복괘의 사이가 태극이 되고 움직이고 고요한 후에 음양이 된다. 무릇 생명을 지닌 무리로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자 음양을 두고 어디로 가나. 그러니 사람의 목소리도 모두 음양의 이치에 따른다. (<훈민정음해례> 제자해) (p264) <한국수학사> 中 

 이렇게 본다면, 결국 조선 시대 초기 의 과학, 문화 혁명은 조선 왕조의 정통성 확보라는 목적하에서 이루어진 관제官製 혁명이라는 한계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 조선 초기 과학 문화 혁명에 대한 <한국수학사>의 평가는 <15세기>에 비해 냉정하다.

 과학이 가설이라고 한다면 세종 시대의 과학을 지배한 가설은 중국의 옛 자연철학에 근거를 둔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그 과학 정신은 한반도의 독자적인 합리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적인 주체성은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되지는 못했다. 이는 세종 시대의 과학자들이 당시 과학 문화의 핵심적인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과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집단 의식이 각 구성원의 자율적인 과학 정신에 있지 않았고, 이 집단 또한 세종의 개성이 반영되어 재구성된 소재, 또는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된 도구의 집합에 불과했던 것이다.(p269) <한국수학사> 中  

 이에 대비되는 변화가 서양에서 있었음을 <15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다. 15세기 한국사를 세계사와 비교해서 서술하는 것이 <15세기> 민음 한국사의 장점 중 하나라 여겨진다. 여기에 소개된 구텐베르크(Johannes Gensfleisch zur Laden zum Gutenberg, 1398~ 1468)의 금속활자로 인해 <성경 The Holy Bible>이 보급되고, 이로 인해 '종교개혁 宗敎改革'이 크게 일어났다는 사실과 비교해 본다면, 조선시대 과학기술 발전의 한계점을 보다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 

 1450년 독일의 구텐베르크는 유럽 최초로 금속활자를 사용한 대량 인쇄에 성공했다. 이 사건은 유럽뿐 아니라 세계 문화사의 돌이킬 수 없는 이정표였다. 구텐베르크는 포도즙을 짜내는 압착기에서 착안해 양면 인쇄 등 기존 목판인쇄기보다 월등한 활판인쇄기를 발명했다. 이로써 이전에는 손으로 베끼는 데 4~5개월이 걸리던 200쪽의 책을 하루면 인쇄할 수 있게 되었다. 지식 복제의 속도를 120 ~150배나 증대시킨 셈이다.(p19) < 15세기 : 조선의 때 이른 절정> 中

 2018년 5월 미국 빌보드(Billboard) 차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BTS(방탄소년단)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앨범 발표 직후 에서 높은 인기를 끄는 방탄소년단과 K-POP을 통해 15세기 조선의 과학 문화 혁명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많은 이들이 K-POP의 한계점 중 하나로 연예 기획사 시스템을 들고 있다. 연습생 중에서 소수의 엘리트를 데뷔시키는 연습생 제도는 K-POP의 장점이자 한계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수 기획사가 끌어가는 K-POP의 모습은 15세기 조선 초기 지도층이 끌어간 과학, 문화 발전의 모습을 떠올리게한다. 그렇지만, K-POP과 조선 전기 과학이 큰 차이는 일반 대중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점이라 여겨진다. 역사적 사실은 '최초'가 중요할 지는 모르지만, 역사적 의의는 '삶의 변화'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번 페이퍼를 마친다. 

신자유주의 :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무한 방임

 오스트리아 및 시카고학파는 정부 활동의 고유한 영역을 현존하는 시장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 이상으로 확장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p958)... 극단적인 자유방임에 대하여 오스트리아 및 시카고 학파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첫째, 이들은 자본주의에서 지금까지 관찰된 모든 불안정성은 모조리 정부의 지나친 개입의 결함이라고 간명하게 단언한다. 둘째, 이들은 거대 기업이 일반적으로 중대하고 유의미한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부인한다. 셋째, 정부가 마땅이 공급해야 한다고 이 두 학파가 생각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사회적 소비재는 "국방"이다. 넷째, 이들은 외부성의 문제(오염 문제)에 대하여 사적 소유권을 창출하여 이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을 확립하라는 것이다.(p960) <E.K. 헌트의 경제 사상사 > 中

 E.K. 헌트(Emery Hunt, 1937 ~ )는 <E.K. 헌트의 경제 사상사 History of Economic Thought : A Critical Perspective>을 통해 신고전파 경제학의 두 갈래인 오스트리아 학파와 시카고 학파로 구분하며, 그들의 이론의 핵심을 위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강조되는 사상을 흔히들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noeliberalism)라고 부른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의 모습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의 저자 데이비드 하브(David Harvey, 1935 ~ )는 그의 저서를 통해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잘 정리하여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저자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다음에서 출발한다. 

 개인의 자유가 시장과 무역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는 가정은 신자유적 사고에서 극히 중요한 부분이며, 오랫동안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기도 했다. 나는 이런 종류의 국가 장치를 '신자유주의적 국가(neoliberal state)'라고 부르고자 한다.(p24) <신자유주의> 中

 신자유주의사상은 오스트리아 정치철학자 하이에크(Friedrich von Hayek, 1899 ~ 1992)가 설립한 몽페를랭회(Mont Pelerin Society)의 창립문 속에서 잘 표현된다. 저자에 따르면 당시 몽페를랭회 창립에는 미제스(Ludvig von Mises, 1881 ~ 1973), 경제학자 프리드먼(Milton Friedman, 1912 ~ 2006), 포퍼(Sir Karl Raimund Popper, 1902 ~ 1994)까지 포함되었다고 한다.

 문명의 핵심 가치가 위험에 처해 있다... 개인과 자발적 집단의 위상은 전횡적 권력의 확대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 본 협회는 이러한 발전이 모든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을 부정하는 역사관이 성장, 법 통치의 우월성을 의문시하는 이론의 성장에 의해 육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사유재산 및 시장 제도들과 결부된 광범위한 권력과 선도가 없다면, 자유가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사회를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p38) <신자유주의> 中 

 우리는 신자유주의화를 국제적 자본주의의 재조직화를 위한 이론적 설계를 실현시키려는 유토피아적 프로젝트, 또는 자본축적의 조건들을 재건하고 경제 엘리트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로 해석할 수 있다.(p37) <신자유주의> 中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세계 경제를 지배했는가? 그것은 자산(資産)의 금융화(金融化)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과거 경제의 초점이 생산(生産)에 있었다면, 신자유주의 경제에서는 교환(交換)이 강조되었다. 자산과 금융이 강조되면서, 경제의 중심은 노동에서 자본으로 보다 급격하게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요컨대 신자유주의화는 모든 것들의 금융화를 의미했다. 이 점은 경제의 다른 모든 영역들과 국가 장치는 물론, 마틴(Randy Martin)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금융의 장악을 심화시켰다. 이는 또한 세계적 교환관계에 가속적인 변동을 유발했다. 의심할 바 없이 생산으로부터 금융의 세계로 권력 이행이 있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하에서 부상하는 계급 권력의 본질적 핵심은 CEO들, 즉 기업 이사회의 주요 운영자와 잔본주의적 활동의 내적 성소(聖所)를 둘러싼 금융적, 법적, 기술적 장치들의 선도자들에게 있다. 그러나 기업 정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은 표결권을 얻지 않고서는 자본의 실제 소유자, 즉 주주들의 권력은 다소 축소된다.(p52) <신자유주의> 中

 저자인 하비 교수는 또한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 지배 계급은 초국적(超國籍) 연계를 맺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Global Production Network)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연계된 현재 경제 체제 내에서 각국의 경제 지배계급은 공통된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게 된다. 그래서, 이들은 국제 연대를 통해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가 지적한 이러한 지점은 토마 피게티(Thomas Piketty, 1971 ~ ) 가 <21세기 자본 Capital in the Twenty- First Century>에서 강조한 '글로벌 자본세 -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초국가적 과세'의 배경이기도 하다.  

 어디에서든 지배계급이 자신의 활동 범위를 제한해 특정 국민국가 내에서만 충성을 다하는 경우란 역사적으로 많이 과장된 것이다.... 국제적 연계는 항상 중요하며, 특히 식민적, 신식민적 활동뿐만 아니라 19세기 또는 그 이전으로 소급되는 초국적 연계들에 있어서도 그러했다.(p54)... 이들은 다보스에서의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와 같은 조직을 통해 생각을 나누고, 정치 지도자들과 교류하고 협의할 수단을 보유한다. 이들은 세계적 실무들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일반 시민들이 지니지 못한 행동의 자유를 누린다.(p55) <신자유주의> 中

 우리가 주목한 것은 20세기에 창안되었지만 미래에도 틀림없이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만 할 사회적 국가와 누진적 소득세라는 두 가지 기본제도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현 세기의 세계화된 금융자본주의를 다시 통제하려면,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개발해야만 할 것이다. 여기서 이상적인 수단은 매우 높은 수준의 국제적 금융 투명성과 결부된 누진적인 글로벌 자본세가 될 것이다.(p617) <21세기 자본> 中

 저자는 <신자유주의>를 통해 자산의 금융화를 통해 권력이 금융기관으로 넘어갔으며, 이들 금융권력들은 자신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적인 연대를 맺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소수의 상위 계급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가? 

 1970년대에는 전통적 상위 계급들이 (미국 정부와 더불어) 지원한 군사 쿠데타가 이들의 권력을 위협했던 노동운동 및 도시사회운동 내에서 형성된 모든 연대들을 강력하게 억압함으로써 수행되었다. 그러나 1979년 이후 대처와 레이건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혁명은 민주적 수단을 통해 이뤄져야만 했다. 이처럼 중대한 이행이 가능하려면, 선거에서 이길 정도로 충분히 큰 범위에 걸친 정치적 동의가 사전에 구축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람시(Antonio Gramsci, 1891 ~ 1937)가 '상식(common sense)'이라고 한 것이 전형적으로 동의의 기반을 이룬다.(p59) <신자유주의> 中

 저자는 과거 1970년대에는 군사적 쿠데타 등 물리적 업압을 통해 신자유주의 체제가 유지되었다면, 1980년대 이후에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의 침투를 통해 대중들을 세뇌시키고, 선거라는 민주절차 방식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합법화하기에는 충분한 대중적 동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영향이 기업, 대중매체, 그리고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제도들 -대학, 학교, 교회, 그리고 전문가 협회 등 - 을 통해 유포되었다.... 소수 엘리트의 경제적 권력 회복을 둘러싼 공개적 프로젝트는 아마 많은 대중적 지지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 자유라는 명분을 내세웠던 실용적 시도는 대중 기반에 호소함으로써 계급 권력을 회복하겠다는 본래 의도를 감출 수 있었다.(p60) <신자유주의> 中

 <신자유주의>에는 이러한 배경으로 태어난 신자유주의 체제가 어떤 방식으로 세계 각국에서 자리잡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 중 전형적인 사례로 우리나라를 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뿌리내렸는가하는 문제까지 다루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므로, 다음 기회로 넘기도록 하자. 다시 경제사상사로 돌아오면, 신자유주의의 경제학 사상의 기원이 된 오스트리아와 시카고 경제학파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완전시장', 시장참여자의 기대를 '합리적 기대'로 파악하고, 이러한 기반 위에서 자신의 이론을 순수과학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정부의 개입 대신 극단적인 자유 방임을 주장한 이들은 자신들의 이론이 모든 가치를 배제한 순수 과학임을 강조한다. 프리드먼은 "원리상 경제학에는 어떤 가치 판단도 없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리처드 매켄지 Richard McKenzie와 고든 털록 Gordon Tullock은 이렇게 말한다. "경제학자의 접근법은 도덕과 무관한 것이다. 경제학의 관심사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현실에서 나타나는 사람들 행동의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다.(p957) <E.K. 헌트의 경제 사상사 > 中

 경제학은 과거 정치경제학(政治經濟學)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고민한 학문이었다. 여기에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고, '정치'의 자리를 '수리(數理)'를 대신한 결과 '경제학'의 학문적 관심은 '인간'에서 '자본'으로 넘어간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최근까지 크게 유행한 '수리경제학'을 통해 모든 것이 수치화되고, 관념화된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의 모습이 학문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아닐런지... 

 <신자유주의>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졌지만,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신자유주의에 대해 쉽게 설명한 책이라 여겨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자유주의자들이라 부르는 이들이 바라보는 자신들의 사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이번 페이퍼를 마치도록 하자.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만들어졌던 우리의 길을 막았던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개인들을 '지도'하고 '명령'하기 위한 또 다른 기구를 고안하기보다는 개인의 창의적 에너지를 분출하도록 놓아두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p326)... 만약 자유로운 사람들의 세상을 창출하려는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한다면, 우리는 다시 시도해야 한다. 실로 개인의 자유를 위한 정책이 유일한 진보적 정책이라는 핵심적 원리는 19세기에 진리였듯이 현재에도 여전히 진리이다.(p327) <노예의 길 The road to Serfdom>

 미국은 계속 발전해왔다. 국민의 의식주나 교통사정도 더 좋아졌고, 계급 및 사회 격차는 좁혀졌으며, 소수집단이 겪어야 했던 불이익도 줄어들었고, 대중문화는 급속도로 발전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유시장을 통해 서로 협조하는 개인들의 창의력과 추진력의 산물이었다. 정부가 취한 조치들은 이런 발전을 방해해왔지 도와준 것은 아니었다.(p310)...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체계, 그리고 자유로운 제도들이 짜여 이루어진 그물망은 굳세게 버텨낼 것이다. 나는 우리가 자유를 유지하고 확대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p314) <자본주의와 자유 Capitalism and Freedom>

‘작음‘이 주는 삶의 의미

  사람들 많이 모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게 있다고 나쁜 것도 아니다. 모인 사람들이 정을 나누며 서로 아끼고 살아가는 삶터가 바로 작은 곳이다. 큰 학교라고 서로 정을 나누며 살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꼭 작은 학교라고 모든 사람이 정겹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다. ‘작은 곳‘이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가까운 정도를 말한다. 가까움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서로의 작은 일, 작은 것에 주목할 때 살아난다.(p19) 「작은 학교, 학교의 길을 묻다」中

 「작은 학교, 학교의 길을 묻다」는 폐교 위기에 몰렸던 시골의 여러 학교들이 혁신 학교의 모델로 거듭 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농촌 인구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학생수100명 이하의 학교는 폐교의 수순을 밟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요즘. ‘작은 곳‘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노력하는 이들을 우리는 책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보여지는 혁신 학교의 모습속에서  일찍이 1970년대에 인간 중심 경제를 주장한 슈마허(Ernst Friedrich "Fritz" Schumacher, 1911 ~ 1977)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의 주장을 발견하게 된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를 통해 저자 슈마허는 대규모 조직을 활용한 대량 생산의 시대에서 환경 오염과 과도한 자원 이용의 위험을 경고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동양 사상인 ‘불교경제학‘과 ‘교육‘을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다.

  「작은 학교, 학교의 길을 묻다」가 소규모 집단이 생존을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가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면,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산업화 시대 대규모 집단이 생존을 위해 소집단으로 분화할 것을 요구한다. 전자는 소규모 집단에서 대규모 집단으로 성장하는 것이 지향점인 반면, 후자는 대규모 집단에서 소규모 집단으로 줄어드는 것을 지향한다. 이처럼 출발점과 지향점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들 모두 '작은 곳'에서 ‘인간‘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인간의 모습은 크고 높은 곳이 아닌 작고 낮은 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닌런지... 마침 '작음'와 관련하여 오래전 읽었던 시집 제목이 떠오른다.

  1992년 당시 인기있었던 시집 중 칼릴 지브란의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가 있었다. 한참 감수성이 예민했던 때 읽었던 시집이라 제목 말고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제목만큼은 지금까지 기억할 만큼 인상적이었다.

 '작음'으로 연결되는 오늘 책 속에서 삶의 의미를 정리해본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라는 말 속에서 작은 것에 우리 삶의 의미가 있음을 깨닫고, 「작은 학교, 학교의 길을 묻다」 과 같이 작은 것에서 길(道)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바가 아닐런지 생각하며 이번 페이퍼를 갈무리 한다.

이상주의, 현실주의 : 세계평화를 위한 두 사상의 대립과 조화

 1795년 이미 71세에 이른 칸트가 영원한 평화의 실현을 바라며 쓴 저작. 칸트에 의하면 국가 간에는 법적 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 쉽고, 일어난 경우에는 서로 자기의 정의를 주장하여 언제까지나 전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 쉽고, 일어난 경우에는 서로 자기의 정의를 주장하여 언제까지나 전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섬멸전으로 되기 쉽다. 그러므로 우선 전쟁을 방지하고 영원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지반을 구축해야 한다. 칸트는 이를 위한 구체적 조건으로서 제 1장에서 여섯 가지 예비조항을 제시한다... 이어서 칸트는 제2장에서 이와 같이 하여 준비된 지반 위에서 영원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세 가지 확정 조항을 제시한다... 칸트의 평화론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영원한 평화가 이성에 기초한 "도덕적 목적"이며 그 실현이 아무리 곤란하더라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그에 접근해야만 한다는 것을 밝히고 사람들에게 자각을 접근해야만 한다는 것을 밝히고 사람들에게 자각을 촉구한 데 놓여 있다.(p278) <칸트 사전> 中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 ~ 1804)는 그의 저서 <영구 평화론 Zum  ewigen Frieden. Ein philosophischer Entwurf>를 통해서 국가 간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조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칸트는 영원한 평화를 위해 6개의 예비 조항과 3개의 확정 조항을 제시하는데, 이들 조항은 도덕과 정치간의 관계에서 기초한다.

 도덕은 우리가 그것에 따라야만 하는 무조건적인 명령적 법칙의 총체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의미에서 그 자체로 이미 실천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무의 개념에 권위를 부여하고 난 후, 우리가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대는 것은 명백하게 불합리하다.(p63) <영구 평화에 관한 도덕과 정치간의 대립에 관하여> 中

 칸트는 정언명령(定言命令, Categorical Imperative)에 기반하여 도덕이 정치보다 우선했을 때 영원한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도덕적인 정치가는 생각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도덕가는 생각할 수 없다는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칸트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정치적 도덕가는 도덕적 정치가가 당연하게 중단한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하며, 이로 인해 원칙을 목적에 종속시키기 때문에 정치를 도덕과 일치시키려는 그 자신의 의도가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데서, 모든 악이 생겨나는 것이다... "네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게 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고 하는 원리에서 출발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p73) <영구 평화에 관한 도덕과 정치간의 대립에 관하여> 中

 인간의 권리는, 비록 그것이 지배 세력에게 아무리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신성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들은 여기에 타협해서 실용적으로 제약된 법이라는 중간 노선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모든 정치는 도덕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정치는 비록 완만하기는 해도 영원히 빛나게 될 단계에 도달할 것을 희망할 수 있다.(p79) <영구 평화에 관한 도덕과 정치간의 대립에 관하여> 中  

 이러한 칸트의 사상은 루소의 사상과 더불어 유럽 정치사에서 이상주의의 뿌리가 되었다. 이상주의에서는 특히 '여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이상주의자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근거하여 '이익의 조화'라는 명제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경제학에 있어서 '자유무역'과도 통하는 주장이었다.

 루소(Jean Jacques Rousseau, 1712 ~ 1778)와 칸트 모두 전쟁이란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국민들의 이익은 돌보지 않는 군주들이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공화정(共和政)에서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들은 여론이 제 효과를 발휘하면 그것으로도 전쟁을 막기에 충분하다고 믿었다.(p48) <20년의 위기> 中 

 4년 후 윌슨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이었던 브라이언(William Bryan, 1860 ~ 1925)이 새로운 조약안을 제안했다. 이 조약안은 사람들이 흥분한 상태에서는 이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일단 냉각기를 거치면 이성이 국제여론이란 모습으로 제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다.(p56) <20년의 위기> 中

 18, 19세기의 이상주의자들의 가장 큰 장점은 이상과 같은 불만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최대 다수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합리적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상충되는 두 입장을 이처럼 종합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에게 최고의 이익과 사회의 최고 이익은 자연 발생적으로 같다는 주장에 의해서 가능해졌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이익의 조화 (harmony of interest)]라는 명제이다.(p69)...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무의식적으로 전체 사회의 이익을 이루듯이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개별 국가들도 인류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고 믿었다. 세계자유무역론의 근거는 바로 개별 국가의 경제적 이익이 극대화될 때 전체 세계의 경제이익도 극대화된다는 믿음에 있었다.(p72) <20년의 위기> 中 

 20세기 초반 세계 정치외교을 중심에 있었던 이상주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1929년 세계경제대공황으로부터 고전학파 경제학이 붕괴하고 케인즈 경제학이 그 자리를 대신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는 '이익의 조화'에 대한 이상주의 사상 역시 도전을 받게 되었다.

 1930년대의 붕괴는 특정 개인의 작위나 부작위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압도적이고 엄청난 사건이다. 그것의 붕괴는 그것이 기반한 모든 명제의 파산을 의미한다. 19세기 신념의 기반이 의심받고 있다. 사람들이 어리석거나 사악하여 옳은 원칙을 따르지 못하거나 안 한 때문이 아니라 원칙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이 국제정치에 대해 올바르게 사고한다고 올바르게 행동한다는 보장이 없다. 사람들이 자신의 혹은 자국의 이익을 올바르게 추론한다고 해서 그것이 세계의 낙원을 보장하지 못한다.(p65) <20년의 위기> 中

 경제적으로 자국의 산업이 상대국에 대해 절대 또는 비교우위에 있을 때 이들은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이들은 정치적으로 이상주의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상대국에 비해 절대 또는 비교우위에 놓여 있는 이들은 보호무역주의 또는 산업보호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헤겔로부터 출발하는 현실주의 사상을 주장하였다.

 이성이 신의 소명을 대체함에 따라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 ~ 1831)은 합리적인 역사과정의 인식에 기반한 철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질서정연하게 반복되는 과정을 전제한 헤겔은 역사를 이끌어 가는 힘을 '시대정신(Zeitgeist)'이라는 형이상학적 존재로 추상화하는 정도에 만족했다. 그러나 일단 현실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자리를 잡은 이상 추상적인 시대정신을 모종의 물리적 힘으로 대체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p96) <20년의 위기> 中 

 철두철미한 현실주의자가 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치학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또 가장 이상한 교훈이다. 철저한 현실주의는 모든 정치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네 가지 요소를 배제한다. : (1) 확고한 목표, (2) 정서적 호소, (3) 도덕적 판단, 그리고 (4) 행동의 기준이 그것이다.(p123) <20년의 위기> 中

 정치, 경제적으로 이처럼 대립되는 듯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는 각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는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이상과 현실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서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극단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저자인 E.H 카(Edward Hallett Ted Carr,1892 ~ 1982)의 주장이다. 

 우리는 모든 건전한 정치사상은 이상과 현실 모두에 기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상주의가 공허하고 특권층의 기득권을 대변하는, 참을 수 없는 겉치레가 되면 현실주의는 그 가면을 벗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순수한 현실주의는 적나라한 권력투쟁 외에는 대안적인 모습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란 불가능해진다.(p128)... 정치란 결코 서로 만날 수 없는 두 개의 판에 떨어져 존재하는 이상과 현실이라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목표와 제도, 즉 이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정치적 사고에 장애가 되는 것은 없다.(p129) <20년의 위기> 中

 세계질서를 논의하면서 국력의 요소를 무시하는 것이 이상론이라면 도덕의 요소를 무시하는 것은 현실주의의 현실주의답지 않은 비현실적 성격이다... 국제질서도 권력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 국제질서도 상당한 정도의 일반적 동의를 필요로 한다. 도덕과 권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것이 정치의 숙명적 이중성이다.(p295)... 국제적 조정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궁극적인 길은 경제회복의 길에 있는 것 같다... 미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윤의 창출이라는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용창출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 커다란 자본투자가 있었다.(p297) <20년의 위기> 中

 칸트에 따르면, 영원한 국제 평화는 도덕이 정치에 우선한다는 사상적 기반에서 여러 국가들이 조약을 맺어 유지할 수 있다. 반면, E.H.카에 따르면 세계평화를 위해서는 도덕과 권력을 모두 고려해서 정치를 해야 하며, 국제 정치의 방향은 고용을 통한 사회 전체의 번영을 향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권력이 국제관계를 전적으로 지배하는 한 다른 모든 이들을 군사적 필요에 종속시키는 것은 위기를 악화시키고 전쟁의 전체주의적 성격을 강화시킬 것이다. 반면 일단 권력문제가 해결되면 도덕이 그 역할을 재개하여 상황은 절망적이지만은 않게 될 것이다. 경제적 이익이 사회적 목적에 종속된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경제적으로 좋은 것이 항상 도덕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이제 국내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p298) <20년의 위기> 中

 정언명령에 근거한 칸트의 평화사상은 냉정한 국제 정치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현실과 이상의 조화를 말한 E.H.카보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칸트의 이상주의가 없었다면, E.H카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균형 주장 역시 없었을 것이다. 칸트 사상의 의의는 세계 평화에 대해 누구도 말하지 않던 시절 처음으로 인류평화를 주장한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며, E.H.카의 주장은 이러한 평화주의 사상과 경제적 현실을 고려한 구체적인 국제 평화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에서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인가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북미 정상회담이 동북아 지역 평화를 넘어 세계 평화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영구 평화론> 과 <20년의 위기>는 우리가 가야할 평화의 방향에 대해 여러 생각할 거리를 주는 고전(古典)들이라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