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현대 중국의 탄생

제국주의의 외부적 압력 외에 군벌의 내부 위기가 중국의 미래를 빼앗고 있었다. 군벌은 중앙 국가로부터 성이나 지방의 지도자들에게 군사 지휘권이 이양됨으로써 권력을 획득한 자율적 군사 지도자들이었다. 청 말부터 점진적으로 시작된 중앙 권력의 분산은 민간 질서의 동요와 지방 사회의 군사화를 가져왔다. 이것은 민국 시대에 중요한 사회적 결과를 가져와서 폭넓은 군사와 폭력의 문화가 자리 잡아 사회를 형성하고 나라를 뒤흔들었다.

1911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은 다시 단일한 중심에 의해 통치되었다. 그것은 ‘대원수’大元帥 장제스의 일인 통치하에 있는 일당 정부였다. 이러한 성취가 널리 존경받고 소중하게 여겨졌지만, 많은 경우 견고한 지역과 성의 권력은 표면상으로만 참여했을 뿐 제거되지 않았다. 중앙정부에 대한 세금 지불을 거부하는 성들이 있었다. 국가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이었고 정부는 나라의 많은 부분에 대해 불확실한 장악력만 가지고 있었다. 장제스의 지도력 역시 확고한 것과 거리가 멀었고 계속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그를 반대하는 주요한 원인은 개인적 권력 증대에 대한 경계심과 난징의 중앙집권화 요구에 대한 공포였다.

두 가지 서로 다르면서 경쟁하는 구상이 작용했다. 첫째는 국가의 통제와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을 결합한 민족 경제의 발전을 지향하는 왕징웨이와 쑹즈원의 경제 정책이었다. 이 계획은 농촌 부문의 소득을 증대함으로써 공업 상품에 대한 국내 시장을 발전시키려는 것이었다. 이는 국가의 통제와 계획을 수반했지만 민간 기업에 성장할 공간을 주는 경제발전 전망에 기초했다.

1930년대 후반 일본의 진출에 점점 더 위협을 느끼면서 중국의 국가는 경제에서 더 큰 역할을 맡고 좀 더 직접적이고 개입주의적인 간섭을 하려고 계획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마오 시대 중국의 특징이 될 계획경제’의 시작을 포착할 수 있다.46 이러한 국면에서 자본가들은 사회나 정부에서 어떤 역할도 부여받지 못했고, 장제스 치하의 당은 반자본주의적인 상태로 남아 있었다. 장제스는 그의 경력 전체에서 중국 도시 지역의 은행가와 상인들의 다양한 조직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1928년의 중국 재통일은 현실보다는 희망이었다. 많은 지역이 (변경지역의 군벌이 통제하는 곳들과 같이) 느슨하게 통합되어 있거나 (조약항이나 공산당이 도망가서 중앙정부에 대한 저항의 은닉처를 만든 반란 지역과 같이) 국민당이 직접 통제하지 못했다. 중요하지만 서로 다른 발전이 조약항과 공산당 지역에서 일어났다. 여전히 외국인들이 관리하던 조약항에서는 도시적이고 코즈모폴리턴적인 문화와 현대적 공업이 역동적으로 계속 확장되었다.

관동군은 만주국을 개발하고 통치하는 데 중심 역할을 했다. ‘모범 사회’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관동군의 지도에 따라 새로운 제도들이 만들어졌다. ‘군사 파시즘’적 요소와 위계, 복종, 존중과 같은 유교적 규범의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제도들에 대한 가장 적절한 묘사일 것이다. 이를 주도한 것이 국가가 후원하는 대중 조직인 협화회協和會였다. 중앙과 지방 사회의 중재자로서 협화회는 관료, 교사, 그리고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들을 모두 각각의 기관에서 새로운 국가의 시책을 실행하는 데 참여시켰다. 만주국 국가는 각각의 집단이 국가 안에서 정해진 장소와 명확하게 규정된 기능을 가지는 조합주의적 체계를 만들고자 했다. 동시에 개인의 권리는 무시되었고, 저항은 독재적이고 종종 잔혹하기까지 한 조치로 진압되었다.

이 점에서는 민국 시대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더 분명한 국민 정체성의 감각이 생겨났다. 국민은 국방과 국가 건설의 맥락에서 형성되었다. 또한 외국의 침략에 대항해 국가를 동원하려는 계속된 노력으로 구체화되었다. 국가 건설에 내재된 이러한 재현의 과정 혹은 국민을 규정하는 과정은 ‘중국’을 의미 있고, 실체적이며, 개인적인 개념으로 만들었다.

혁명 만들기, 전쟁, 민족주의 등으로 형성된 이러한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중국 정부 제도의 목표와 구조는 모든 지역과 질서를 특징짓는 중요하고도 보편적인 변화를 겪었다. 이 시기에 국가의 강화를 향한 상당히 뚜렷한 발전이 있었다. 군벌로 시작해서 국민당으로 끝난 서로 다른 행정부에 사회와 경제에 대한 통제의 강화는 독립을 유지하고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전제 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전쟁보다 훨씬 전에 시작되었지만, 일본에 저항하는 동안 중요한 동력을 얻었다.

[오늘의 한문장] 기원 전후 천년사, 인간 문명의 방향을 설계하다

통치자로서 티리다테스 3세는 두 가지 중대한 문제에 직면했으며,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되어 있었다. 첫째는 로마제국과 사산제국 사이에 끼여 두 나라의 정책과 야망에 휘둘린 아르메니아의 지정학적 위치였다. 티리다테스 3세의 목표는 로마의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자신의 가문이 사산제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계속 아르메니아를 다스리는 것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특히 312년 이후 기독교?남쪽과 에데사로부터 아르메니아로 서서히 침투하고 있던 기독교가 아니라, 로마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양성되고 인정된 기독교?의 수용은 당연한 결과다.

기독교는 티리다테스 3세가 통치자로서 직면한 두 번째 딜레마도 해결해줄 수 있는 묘안이었다. 그는 집권 후 지방 토착 귀족들의 관할권을 조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조세를 위한 대규모 토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치체제를 중앙집권화하고자 노력했다.

『푸라나』는 위대한 가문과 신의 계보를 기록한 책이다. 이 모든 경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르마’ 개념이다. 다르마는 계속 진화하면서 갖가지 의미를 내포하는 질서이자, 우주와 사회의 근원이다. 다르마를 추구하는 방법(당연히 각 바르나마다 그 방법이 달랐다) 중 하나는 계급 구분에 도전하지 않는 것으로, 도전은 우주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행위로 경계되었다.

인도 사회에서 불교의 인기는 힌두교 바르나 체제를 위협했다. 특히 평등 이념에 따라 수행에 전념한 초기 불교는 오직 하나의 계급(브라만)만이 공동체를 위한 제식을 수행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는 기존 체제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통은 사회 전체 구성원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하는 자로서 브라만 계급의 전문 지식, 훈련, 활동에 의존하고, 그들을 ’인간의 모습을 한 신’으로 대우하도록 강제했다.

불교의 중국 유입이 어느 한 시기에 한 곳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2세기와 3세기 중국에는 18개의 외국인 포교단이 활동하고 있었다. 인도인 포교단이 넷, 인도-스키타이인 포교단 넷, 파르티아인 포교단 셋, 소그디아나인 포교단 넷, 그리고 호탄인 포교단이 셋이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 종파가 중국에 동시에 전해졌다는 사실이다. 불교는 인도에서 진화한 힌두교나 중국의 유교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로마 세계에서 기독교의 형태가 변화했듯이) 고정된 교리가 아니었다.

[리뷰] 마르크스주의와 국가자본주의론 ; 사회주의에 가까운 자본주의

마르크스주의와 국가자본주의론 -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을 소련·중국·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톰 오링컨 지음, 천경록 옮김 / 책갈피 / 2022년 4월

소련과 동유럽의 자칭 '사회주의' 사회들은 그 성장에서부터 안착, 위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자본주의의 본질적 특성들을 모두 보여 준다. 이 체제들이 전통적 자본주의 체제와 다른 점은, 국가 주도로 자국 경제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 후기 자본주의를 특징짓는 독점화와 국가 개입 강화 경향을 극단까지 빌어붙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체제들은 어떤 면에서는 사회주의에 가장 가까운 형태의 자본주의다. _ 톰 오링컨, <마르크스주의와 국가자본주의> , p45/50

톰 오링컨 (Tom O’Lincoln)는 <마르크스 주의와 국가자본주의 State Capitalism and Marxist Theory: A Survey of the Literature>를 통해 구 동구권 공산주의 경제를 '사회주의에 가장 가까운 형태의 자본주의'로 규정한다. '공산주의'를 '자본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체제이며, 동유럽 공산주의 사회가 대표적인 공산사회로 인식하는 우리의 인식에 저자는 물음을 던진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의 역사 전체가 "개인적 사유재산의 부정"을 수반했다고 지적한다. 자본주의가 처음 등장할 때부터 인구 대다수는 사적으로 소유하던 생산수단을 박탈당했다. 작업실을 소유한 장인, 소박한 농기구를 가진 소농은 대공업과 대형 농장에 자리를 내줬다. 일하는 사람들이 더는 생산에 필요한 도구들을 소유하지 않게 되는 한편, 사회의 소수인 부르주아지가 이런 도구를 독점하게 됐다. _ 톰 오링컨, <마르크스주의와 국가자본주의> , p9/50

저자는 마르크스의 '노동자들의 생산 도구로부터의 소유'에 주목한다. 생산관계에 있어 노동자-노동사용자의 불평등한 교환관계의 시작은 생산도구로부터 소외된 노동자들이 생계수단으로 노동력을 팔 수 밖에 없는 한계상황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생산도구의 사용자 독점은 노동 착취로 잉여를 산출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시작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유럽의 공산화 과정에서 발생한 국유화는 혁명의 결과가 부르주아가 아닌 국가로 귀속되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1947년부터 시작된 체제 변화 사례들은 모두 "위로부터의 혁명"이었다. 비록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에는 공산당이 부르주아지를 위축시키기 위해 잠시 단역배우들을 동원해야 했지만 말이다. 더욱이 이 모든 사례에서 체제 변화는 옜 국가기구를 파괴해 달성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새로운 틀로 통합됨으로써 달성됐다. _ 톰 오링컨, <마르크스주의와 국가자본주의> , p23/50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저자는 소련과 동유럽의 국가자본주의를 자본주의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한다. 이같은 저자의 주장이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면에서 새로운 관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는다. 국가자본주의와 함께 트로츠키Leon Trotsky, 1879~1940) 사상도 간략하게나마 함께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은 또 다른 장점이다...

제3세계 부르주아지는 한편으로 제국주의적 후견인들에게 의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주계급에 의존한다. 그래서 이들은 허약하고 오락가락하며 결국에는 민중의 진보적 열망을 배신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르주아 혁명의 과제를 달성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몫이 되고, 노동계급은 농민을 비롯한 모든 억압받는 계층과 연합해서 그런 과제 달성을 주도해야 한다. 오직 노동자 혁명만이 제국주의와 반동적 계급들의 굴레를 떨쳐 내고 후진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할 수 있다. 트로츠키의 연속혁명론은 러시아 혁명으로 입증됐다. _ 톰 오링컨, <마르크스주의와 국가자본주의> , p32/50

첫째 논점은 국가자본주의를 포함한 자본주의가 제3세계 나라들의 가장 급박한 문제인 공업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보여준다. 둘째 논점은 오직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정당이 이끄는 노동계급만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해준다. 이 두 가지 논점은 제3세계 문제를 다룬 트로츠키의 원숙한 저작들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 _ 톰 오링컨, <마르크스주의와 국가자본주의> , p35/50

[오늘의 한문장] 마르크스주의와 국가자본주의론

달리 말해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사실상 동유럽 국가들이 국가자본주의라고 결론 내린 셈이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곧바로 두 가지 도전에 봉착했는데, 하나는 이론적 측면에서였고 다른 하나는 극도로 실용적인 측면에서였다.

핵심은 스탈린주의에 관한 원래의 트로츠키주의적 분석이 현실의 사태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이다. 거기서 비롯한 모순들을 원래의 분석 틀 내에서 해소하려는 시도는 끝없는 이론적 문제들을 낳았고, 이는 전후 시기 트로츠키주의 운동이 사분오열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었다.

부르주아 사회에서 산 노동은 축적된 노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반대로, 공산주의 사회에서 축적된 노동은 노동자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풍요롭게 하며 증진하는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과거가 현재를 지배한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현재가 과거를 지배한다.

첫째 논점은 국가자본주의를 포함한 자본주의가 제3세계 나라들의 가장 급박한 문제인 공업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둘째 논점은 오직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정당이 이끄는 노동계급만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해 준다. 이 두 가지 논점은 제3세계 문제를 다룬 트로츠키의 원숙한 저작들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

자본은 어떤 의미에서는 프롤레타리아와 프롤레타리아가 과거에 한 노동 사이의 소외된 관계일 뿐이다. 자본축적을 가능케 하는 것은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다.

주기적 경제 위기는 자본주의에 유익한 구실(비효율적 자본을 파괴하고 이윤율 회복을 돕는 구실)도 한다. 국가 운영자들이 경제 위기 메커니즘을 억누르면 그 이점도 포기하는 셈이다. 예컨대 비효율적 기업들이 오랜 기간 인위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안정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를 침체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불황은 두 가지 경로로 극복됐다. 한편으로 미국과 독일 등지에서는 파산과 합병 물결이 일면서 ‘독점자본주의’가 부상했다. 이런 구조조정 덕에 잠시 이윤율이 회복됐다. 다른 한편으로 영국은 자기 제국을 안전하고 보호받는 시장이자 투자처로 이용했다.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27호 : 2023.07.25

사업주가 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도 왜 법이 적동하지 않았을까? 앞서 열거한 가이드의구체적 내용이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 즉 권고사항으로 통용되는 현실과 관련이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은 "열에 의해 노동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를 ‘고열‘로 규정하면서도, 정작 ‘고열작업은 고열에 노출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용광로나 유리공장처럼 열을 내뿜는 근원이 있는 ‘장소‘를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 P18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 특히 습도가높은 폭염이 동아시아 연안에 더 자주 찾아올 전망이다. 한반도의 집중호우 빈도도 증가 추세다. 김형렬 교수는 "사회적으로 위험노동을 어떻게 줄일지 고민해야한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폭염폭우시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지급해 소득을보전하는 게 대안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건설업에서는 폭염폭우 때 공공이 발주한 공사 현장이 쉬면 임금을 일정 부분 보전하는 시도가 이뤄진 바 있다. - P19

과연 그럴까.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검찰은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나눠 가지는 양상을 띠었다. 공개된 특수활동비 절반 이상(53.4%)은 매달 전국 검찰청 계좌로 입금되거나(80억5146만원) 현금으로 사용됐다 (75억5000만원), 나머지는 검찰총장 전권으로 수시사용했다. 현금 136억1279만8100원이 쓰였다. 연말이나 명절을 앞두고 특수활동비가 집중적으로 지급된 양상도 보인다. - P21

이들은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검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존재해야 할 특수활동비 증빙자료가 없는 부분,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조차도 무시하고 정보를 은폐하고 검증을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소송 과정에서 검찰이 지금 드러난 것처럼 명백하게 존재하는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자료가 ‘부존재한다고 허위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또한 범죄 혐의가 있다면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언론에 대한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 P23

다만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이 사업에서 방점을 찍었던 부분은 종점인 양평 지역보다는 시작점인 서울과 수도권 쪽의 교통량 분산이었다. 3기 신도시로 올해 착공 예정인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의 광역교통망 확보도주요 사업목적이었다. 2009년 민자사업이 구상되었을 때부터 2021년 예타 통과까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은 줄곧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기존안‘이 검토되었다. - P28

확실한 것은 ‘기존안‘에서 ‘변경안‘으로 변화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이다. 노선의 55%가 바뀔 뿐만 아니라 두물머리에 가깝던 종점이 양평읍 쪽으로 8km가량 내려오면서사업의 성격에도 차이가 생긴다. - P30

새마을금고 위기가 대두된 이후 행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가 감독을 해온) 40년간 지급불능 사태가 한 번도 없었다"라며 행안부를 신뢰해줄 것을당부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과거에도 새마을금고 감독 체계를 "반세기 만에 대혁신(2017년 12월)"하고, "건전성 강화와신뢰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 (2022년 8월) "하며 "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바꾼다 (2023년 3월)"라고 공언한 바 있다. 반복되는 대책과 다짐 속에서도 결국위기를 막지 못한 행안부에 여전히 새마올금고를 맡길 수 있을지, 2180만명에 이르는 고객은 묻고 있다. - P34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언어 자료들이인간의 현실을 그대로 담고 있다면, 인공지능은 창의적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는 결코 현실을 그대로담지 못한다. 언어는 현실에 비해 ‘과잉‘이나 ‘결여‘ 상태에 있다. 어떤 것이 현실에 없는데 언어에만 있다면, ‘과잉‘이다. - P41

인공지능 시대는 이전의 산업시대와크게 다른 자질을 개인들에게 요구할 것이다. 산업시대엔 개인이 대학에서 배운지식으로 정년까지 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들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계속 습득해나가야 한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활동 중 상당부분을 잠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생각의 근력 혹은생각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야 새로운 상황이 닥쳐 새로운 지식이 필요할 때 충분히 습득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훈련이 바로 인문학이다. - P42

최예훈 원장은 의료급여가 해당되지않는 상황에서 비용 문제 등은 결국 약자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돈을 즉시 마련하기 어려운 청소년이나 취약계층 여성에게는 어렵게 병원을 찾더라도 의사결정을 미루는 요인이 된다. 임신중지 시술은 대체로 주수가 올라갈수록위험률과 수술 비용이 높아지기에, 최원장도 마음이 급할 때가 많다. - P51

이번 여름 많은 사람이 휴가를 떠나지 못하거나 휴가 비용을 절약해야 하는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휴가비 자체가 증가했다. 공영방송 ARD가 여행 포털사이트 ‘홀리데이체크‘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올여름 독일에서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로 떠나는 항공·숙박 등이 포함된 여행 상품의 가격이 2019년에 비해 20~30% 증가했다. 지금까지저렴한 여행지로 여겨지던 튀르키예, 튀니지, 이집트의 경우 가격이 35~50% 올랐다.  - P58

그의 말처럼, 자기 삶을 쓰는 것은고통과 직면하는 일이고, 자신의 고통에빠져 타인의 고통을 보지 못한 과오를깨닫는 일이다. 글쓰기는 엄중한 자기객관화를 요구한다.  - P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