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 경제학고전선, 개역판
존 메이나드 케인즈 지음, 조순 옮김 / 비봉출판사 / 200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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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양은 총수요함수(總需要函數)와 총공급함수(總供給函數)의 교차점에서 주어진다. 왜냐하면. 기업의 예상이윤이 극대화되는 것은 바로 이 교차점에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총수요함수가 총공급함수와 교차하는 점에 있어서의 D의 값을 유효수요(有效需要 : effective demand)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것이 고용의 일반이론(一般理論 : general Theory)의 요지를 이루는 것이다.(p31)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中

존 메이너드 케인스 (John Maynard Keynes, 1883 ~ 1946)는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에서 경제가 완전고용이 아닌 과소고용(過少雇傭)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지적한다.

Y(총소득) =C(총소비)+ I(총투자)

고전경제학(古典經濟學, classical economics)에서 (S(저축)과 I(투자)가 이자율(r)의 함수로 파악하는 반면, 케인즈는 소비와 투자를 인간의 심리(心理)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한다. 투자는 자본의 한계효율 이나 기업가의 장래 수익에 대한 기업가의 기대가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을 통해 결정되고 있으며, 소비 역시 소비성향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케인즈 주장의 요지다.

일반적 경제상황이 일정한 경우, 임금단위로 측정된 소비지출이 주로 산출량과 고용량에 의존한다는 사실은 그 밖의 모든 요인을 ‘소비성향‘이라는 하나의 합성함수(合成函數 ; portmanteau function)로 총괄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된다. 임금단위로 측정된 총소득액(總所得額)이야말로 원칙적으로 총수요함수에서 소비부분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p113)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中

그렇다면, 케인즈에게 소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계소비성향(mpc : 소비의 증가분에 대한 소비의 증가분)이 클수록 투자의 승수효과(乘數效果)가 크기에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지출(財政支出)로 완전고용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서이다.

우리는 한계소비성향(限界消費性向)이 크면 클수록 승수(乘數)도 크고, 따라서 투자의 일정한 변화에 대응하는 고용(雇用)의 교란(攪亂) 또한 크다는 것을 보았다.(p146)... 그러나 한계(限界)소비성향의 효과와 평균(平均) 소비성향의 효과를 구별해야 한다. 왜냐하면, 높은 한계소비성향은 투자에서의 일정한 백분율(百分率) 상의 변화로부터 더욱 큰 비례적 효과를 가지고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평균소비성향도 또한 높다면 그 절대적인 효과는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p147)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中

다만, 케인즈는 한계소비성향과 평균소비성향의 구분을 통해 과소비(過消費)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다. 완전고용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가 감소하는 일반적인 경향 대신 소득의 증가분보다 높은 소비증가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선험적(先驗的)으로 큰 확신을 가지고 준거(準據)로 삼을 만한 기본적인 심리범칙(心理法則)은 다음과 같다. 즉, 인간은 통상적으로 그리고 평균적으로, 그들의 소득(所得)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消費)를 증가시키는 성향을 나타내되, 소비의 증가는 소득의 증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p113)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中

이러한 이유로 케인즈 경제학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소비는 미덕(美德)으로, 저축은 악덕(惡德)으로 비춰지는 것이다. 결국, 케인즈 경제학의 핵심은 일반적으로 과소고용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 완전고용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위에 정부 재정지출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소비가 이루어질 것이며 기업가들의 낙관적인 전망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업가들의 투자 결정 결과 완전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유효수요(effective demand)란 기업가들이 그들이 고용하기를 결정하는 경상고용량(經常雇用量)으로부터 획득하기를 기대하는 총소득(總所得)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p63)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中

소비성향과 투자유인의 상호관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일에 관련되는 정부 기능의 확대는 19세기의 정치평론가나 현대 미국의 금융업자에게는 개인주의에 대한 가공할 침해로 보일지 모르나, 나는 개인의 창의(創意)가 성공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이유로, 나는 이것을 옹호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만일 유효수요(有效需要)가 부족하면, 자원을 낭비한다는 공공(公共)의 비방이 참을 수 없는 것이 될 뿐 아니라, 이 자원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개인 사업가는 그의 진로를 가로막는 불리한 조건하에서 활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만일 유효수요가 충분하다면, 보통의 기술이나 보통의 행운으로도 충분하다.(p458)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中

이러한 이유에서 케인즈는 유효수요의 확대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소비증진을 외쳤고, 이것은 케인즈 경제학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으로 경기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특히 졸업시즌을 맞았지만, 졸업식과 입학식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큰 힘은 아니지만, 화훼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덜고자 꽃집에 들러 꽃바구니를 샀습니다.

˝무슨 좋은 날이 있으신가봐요?˝ 라는 사장님의 말씀에, ˝경기가 어려워서요...˝
라고 말하다보니, 결혼기념일이 며칠 안 남았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기념일에 가족여행을 잡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꽃바구니선물을 미리 준비한다면 금상첨화겠지요. 덕분에, 소 뒷걸음치다가 쥐잡은 격으로 좋은 남편이 되었습니다.

지나친 소비는 분명 문제겠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유효수요를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케인즈의 주장을 되새기며, 이번 리뷰를 마무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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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22:23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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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22:40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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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넬로페 2020-02-17 22:48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와우!
겨울호랑이님~~
멋져요^^
저도 내일 꽃한다발 사야겠어요^^

겨울호랑이 2020-02-17 22:47   좋아요 1 | URL
감사합니다. 페넬로페님. 꽃을 보고 좋아하는 아내와 딸아이를 보니 꼭 불경기 때문이 아니라 자주 꽃을 든 남편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프레이야 2020-02-18 08:44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축하드려요 좋은날엔 역시 꽃이죠^^

겨울호랑이 2020-02-18 08:48   좋아요 0 | URL
^^:)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꽃이 정답입니다 ㅋ 프레이야님 행복한 하루 되세요!

나와같다면 2020-02-20 00:13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겨울호랑이님은 공동체 사회가 선해질 거라는 믿음이 있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그 따뜻함이 전해져요.

겨울호랑이 2020-02-20 05:08   좋아요 1 | URL
^^:) 저 또한 나와같다면님과 마찬가지로 서로 조금만 배려하고 챙기면 훨씬 더 사람살만한 곳이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 MIT 경제학자들이 밝혀낸 빈곤의 비밀
아비지트 배너지.에스테르 뒤플로 지음, 이순희 옮김 / 생각연구소 / 201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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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성장하려면 인력과 지식이 필요하다고 볼 때,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영향을 섭취하며 건강을 유지한다면 작은 불꽃이 큰불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생활의 안정과 더불어 자신감이 생겨 자녀에게 투자하도록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때도 마찬가지다. 당연한 얘기지만 불꽃이 튀기 전까지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그들을 지원해야 한다.(p357)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할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다. 첫째, 우리는 정보를 제공하되 사람들이 미처 모르고 있던 것을 알려주어야 하며, 간단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이 제공해야 한다.(p359)

둘째 디폴트 옵션의 힘과 주의를 환기시키는 넛지를 이용해 가능한 쉽게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들의 생활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p360)

셋째, 가난한 사람들을 아예 외면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장이 있거나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시장을 지원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정부가 직접 그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p361)

넷째, 기존의 사회 및 정치 구조를 바꾸지 않고도 정부 운영 방식과 정책을 개선하여 사소한 혁명을 달성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작은 혁명은 자기충족적 예언으로 전환되어 성공은 또 다른 성공을 낳게 된다.(p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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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11:50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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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12:51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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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07:33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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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08:09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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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의 인식론적 문제들 지만지(지식을만드는지식) 사상선집
루트비히 폰 미제스 지음, 박종운 옮김 / 지만지(지식을만드는지식) / 201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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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의 인식론적 문제들」은 다음과 같은 두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미제스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가치 이론이야말로 전통적인 경제과학의 한계를 뛰어넘은 인간행동 일반 이론의 핵심요소라고 주장했다... 둘째, 미제스는 가장 발전한 부분이 경제학인, 일반 사회과학의 경우 독특한 논리적 인식론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들이 이 책의 중심 주제이다. - 해제 - 중

경제학의 정리들은 사실들의 관찰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근본범주로부터 연역을 통해 도출된다. 그것들은 선험적으로 도출된 것이고 따라서 명백한 확실성을 요구한다.(p33)... 경제적인 것과 비경제적인 것을 나누는 경계는 합리적 행동의 범위 내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 그것은 행동과 비행동을 나누는 선과 일치한다.(p289)

행동은, 정의에 따라, 항상 합리적이다. 행동의 목표들이 단순히 자기 자신의 가치 판단의 관점에서 추구할만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것들을 비합리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p66)... 인간 행태의 개념은, 엠피도클레스가 말한 대로, 유사한 것에서 동일성을 알아차리는 것이다.(p261)

사회학의 법칙은 이상적 유형도 아니고 평균형(average type)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인간행동의 모든 경우에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것을 인식하려고 하는 과학의 관점에서 현상들의 전체성과 다양성으로부터 뽑아낸 것의 표현이다.(p180)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곳에서는, 어느 모로 보나 개념이 이해에 선행한다. 이해의 영역은 오로지 개념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곳, 즉 가치들에 대한 견해 속에만 있다.(p259)

형이상학을 과학적으로 확립하려는 시도, 혹은 종교적 숭배를 본떠 ‘윤리적‘의식을 거행함으로써 일종의 종교 대체물을 만들려는 시도는 과학과 전혀 무관하다. 과학은 결코 초월적인 것, 사고나 경험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을 다루지 않는다. 그것은 형이상학적 영역에만 관심을 가지는 학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도 표명할 수 없다.(p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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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학의 민족적 체계 지만지(지식을만드는지식) 사상선집
프리드리히 리스트 지음, 이승무 옮김 / 지만지(지식을만드는지식) / 201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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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들의 생산력은 개인들의 근면, 절약, 도덕성, 지력에 의해서 또는 자연 기금이나 물적 자본의 소유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시민적 제도들과 법률가들에 따라서, 특히 그 민족의 지속성, 자주성 그리고 세력의 보장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p21)

대외 경쟁을 완전히 배제하는 너무 높은 수입 관세는 이를 통해 제조업자들과 외국과의 경쟁이 배제되고, 무감각이 조장되므로 이를 부과하는 민족 자체에 해롭다.(p28)... 어느 기간 동안은 보호관세가 국내 공산품을 등귀시킨다면, 장래에는 국내 경쟁에 따라 저렴한 가격을 보장해 준다.(p29)

한 민족의 번영은 세(Say)가 그렇게 믿듯이 부, 즉 교환가치를 많이 축적할수록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 역량을 개발할수록 더 커지는 것이다. 법령과 공공제도가 직접적인 가치는 생산하지 못하더라도 생산 역량을 생산한다.(p215)

(애덤 스미스는) 틀림없이 한자인들과의 자유무역이 영국의 경작을 야만 상태로부터 구해 낸 후에 영국 민족의 규제적 무역 정책이 한자인들, 벨기에인들, 홀란드인들의 희생으로 영국인들에게 제조업의 패권을 가져다주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로부터 항해규제의 도움으로 영국인들의 무역 패권이 성장했다는 사실에 부딪쳤을 것이다.(p66)

프로이센과 독일 관세 동맹의 세율은 본질상 1818년 프로이센의 세율, 즉 절제된 보호세율이다. 이 통합의 결과로 독일의 통합 주들의 공업, 산업 및 농업은 벌써 헤아릴 수 없는 진보를 이루었다.(p146)

보호관세가 초기에는 제조 상품을 등귀시킨다는 것은 진실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진실이고 아예 그 학파가 인정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온전한 제조업 역량의 향상을 이룰 능력을 부여받은 민족이 제조 상품을 외국에서 도입할 수 있는 것보다 국내에서 더 낮은 비용으로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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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5 08:06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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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5 09:18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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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5 11:20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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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5 19:37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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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계급론 - 개정판, 국내 유일 완역판
소스타인 베블런 지음, 김성균 옮김 / 우물이있는집 / 201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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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이 육체적 안락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과시적 소비에 지출하는 비용을 늘리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 아니라 인습적인 체면치레의 기준에 맞추어 소비하는 재화의 양과 질을 높이려는 욕망에 있다.(p137)

낭비의 요소는 대체로 소비재에서 우세한 경향을 보이고 사용의 요소는 생산재에서 우세한 경향을 보인다.(p136)... 과시적 낭비의 법칙은 변수들의 기원을 중요시하기보다는, 그 법칙의 지배 하에서 그것들이 생존하기 위해 구비한 형태의 영속성을 중시한다. 그 법칙은 적합한 것을 보존하는 작용을 하며, 모든 것을 검증하여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는 것만을 확고히 보존하는 것이다.(p204)

베블런의 의견에 따르면 과시적 소비는 낭비를 불러오게 되며, (사치재)관련 산업, 제도, 문화 등을 유지시킬 뿐이다. 오늘날 성형외과가 정형외과를 밀어내는 우리의 현실에서 ‘낙수효과‘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또다른 표현일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러한 ‘낭비‘와 ‘사용‘의 관점에서 ‘소득 비례 차등 벌금제‘는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대시킬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슈퍼카를 몰고 시속 200km로 질주하며 과태료를 소비하는 행태와 지입료, 차량할부금, 유류비 등을 내기에도 빠듯한 화물차주가 납기를 맞추기 위해 과속한 행동에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공정하다 할 수 있을런지. 정량적인 형평성이 아닌 정성적인 면에서 형평을 생각하게 된다...

ps. 소득 비례 차등 벌금제를 실현하기 전에 지하경제 활성화가 아닌 양성화가 선결과제임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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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16:34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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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23:07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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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크(pek0501) 2019-09-11 12:00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슈퍼카와 화물차의 차주에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화물차 차주가 억울할 것 같네요.
뭐든 공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각도에서 봐야 하니까요.

겨울호랑이 2019-09-11 15:27   좋아요 0 | URL
그렇습니다. 이러한 벌금 외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많은 부분에 있어 불공정한 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자본의 힘으로 있는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현실을 이제는 돌아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