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의 경제학
헨리 조지 지음, 전강수 옮김 / 돌베개 / 201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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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시기심이나 이기심 같은 감정이 아니라 그보다 더 고상한 감정에 호소하고 싶다. 유혈이 낭자한 가운데 거대한 불의[노예제도를 의미한다]가 힘을 잃어갈 때 온 나라에 울려 퍼졌던 승전가 속에 거칠지만 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감정이다.(p125)

「사회문제의 경제학」에는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에서 제기한 불평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이 담겨있다. 아담 스미스가「국부론」에서 말한 개인의 이기심 이 아닌 「도덕감정론」의 동감, 기독교 사랑에 근거하여토지공개념이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되어야 하는지 서술된 책이다. 헨리 조지의 사상을 쉽게 요약한 책이며, <진보와 빈곤>의 좋은 입문서로 여겨진다...

본질적으로 토지는 당연히 개인의 소유물이 되어야 하는 인간 노동의 생산물과 다르다. 토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만 노동생산물은 인간이 생산한 것이다. 토지는 양이 고정되어 있지만 노동생산물은 무한히 증가할 수 있다. 토지는 여러 세대가 왔다가 가더라도 그대로 있지만 노동생산물은 금방 마모되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p260)

우리의 근본 실수는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취급한 데 있다. 현대 문명은 이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물질적 진보가 진행됨에 따라 가공할 만한 불평등이 생기는 걸 피할 수 없다. 이 불평등은 결국에는 현대 문명을 파멸시킬 것이다... 한 나라의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그 나라의 사람들을 소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람들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들을 산업적/사회적/정치적으로 복종시킨다는 뜻이다.(p249)

나는 토지사유제하에서는 모든 개선의 혜택이 궁극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자명한 원칙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해두고 싶다.(p250)

토지의 최선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것은 개량물에 대한 보장이다. 즉, 토지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이 각각 그 대가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 된다.(p261)... 토지가 모든 사람의 공동재산으로 취급된다면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설 것이다.(p262)... 토지 지대를 징수해서 공동의 이익이 되도록 쓰려면 다른 조세들을 모두 철폐하여 조세 부담이 토지가치에만 돌아가게 한 후 지대를 징수하여 공동의 이익이 되도록 쓸 수 있다.(p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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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다이제스터 2020-03-23 20:34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혹시 이미 <진보와 빈곤> 읽으셔서 별 4개 주신거세요?^^

겨울호랑이 2020-03-23 20:53   좋아요 1 | URL
말씀하신대로 <진보와 빈곤> 을 먼저 읽어서인지 내용이 중복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먼저 <사회문제의 경제학>을 읽은 후 <진보와 빈곤>을 읽을걸 그랬습니다^^:)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 굿모닝북스 투자의 고전 5
찰스 P. 킨들버거.로버트 Z. 알리버 지음, 김홍식 옮김 / 굿모닝북스 / 200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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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풍요감에 들뜬 기간에는 자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데 기초한 투자소득보다는 부동산 가격과 주가의 상승에서 발생하는 단기 자본 이득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 이어서 하나의 사건이 터지는데, 정부정책 변화나 어제까지만 해도 성공적이라고 여겨지던 회사가 별다른 설명도 없이 파산하는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자산가격은 상승 행진을 중단한다. 자산의 매입을 대부분 차입금으로 조달했던 일군의 투자자들은 결국 대출자금에 대한 이자 지불액이 자산에서 나오는 투자소득보다 커지는 순간,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주신의 투매자로 돌변한다... 이들의 투매는 자산가격의 급락을 초래하게 되고, 패닉과 붕괴가 뒤따를 수도 있다.(p37)

코로나 19바이러스 팬더믹(Pandemic)에 세계자산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되고 있는 모습이다. KOSPI 지수가 1600선 아래로 떨어지는 등 전염병에 대한 공포가 이제는 시장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많은 비가 내리면 공장에서 몰래 버리는 오염수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코로나19가 당긴 방아쇠가 위태롭게 달리던 세계경제를 패닉에 빠뜨리고, 이로 인해 민간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 것같아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당분간은 집값을 잡기위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정도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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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 이론 지만지(지식을만드는지식) 사상선집
루트비히 폰 미제스 외 지음, 전용덕 옮김 / 지만지(지식을만드는지식) / 201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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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인 점이자 케인스 씨의 분석과 다른 점은 만약 이런 생산적인 확장이 개인과 기업의 진정하고도 자발적인 저축에 의해 자금이 조달되지 않고 특별히 창조된 신용(adhoc created credit)에 의해 자금이 조달되면 반작용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한다는 것이다.(p69)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 이론> 중

경기변동을 소위 비화폐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이론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서술한 이론은 이론은 생산구조의 진정한 이탈이 중요하지 않은 우연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서술할 뿐만 아니라 설명하기도 한다. 만약 이자율이 인하되면 모든 종류의 투자가 실제적인 고려 대상이 된다... 특히 엄청난 고정자본이 필요한 산업들, 예를 들어 철도, 발전소 등이 이자율 하락을 선호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그들의 비용 계산에서 이자 부담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p68)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 이론> 중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 이론 The Austrian Theory of Trade Cycle and Other Essays> 에서 고트프리트 하벌러 (Gottfried Haberler)는 신용창조에 의한 자본공급, 그리고 이로 인한 생산 확장을 통해 경기 변동을 설명한다. 신용창조로 인해 화폐공급량이 증가 시 금리는 낮아지게 된다. 낮아진 금리(이자율) 상황하에서 많은 투자안들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 따라 투자는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대규모 자본이 필요로 하는 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생산 기간이 화폐의 유통 기간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추가 수요와 추가 공급은 일치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이로부터 위기와 침체가 시작된다는 것이 하벌러 주장의 요지다.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양적완화로 유지되어온 세계 경제는 빅데이터, 스마트폰, 5G, 인공지능 등의 신규 산업을 통해 끊임없이 대규모 투자를 해왔다. 그렇게 지속되어 온 거품을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꺼뜨리고 가려는 것은 아닌지. 코로나19의 공포가 세계공급체인에 타격을 주고 실물경제를 넘어 이제는 금융시장에 닥치는 것을 보면서 공포의 전염을 확인하게 된다. 금본위제를 배경으로 한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이 현재를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케인지안의 처방에 따라 근근히 버티던 세계경제가 받은 이전 충격을 통해 오스트리아학파의 지적을 잠시 생각해 본다....

ps. 그렇다고, 신자유주의경제의 이론 토대를 제공한 오스트리아학파가 현재의 위기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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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 경제학고전선, 개역판
존 메이나드 케인즈 지음, 조순 옮김 / 비봉출판사 / 200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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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양은 총수요함수(總需要函數)와 총공급함수(總供給函數)의 교차점에서 주어진다. 왜냐하면. 기업의 예상이윤이 극대화되는 것은 바로 이 교차점에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총수요함수가 총공급함수와 교차하는 점에 있어서의 D의 값을 유효수요(有效需要 : effective demand)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것이 고용의 일반이론(一般理論 : general Theory)의 요지를 이루는 것이다.(p31)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中

존 메이너드 케인스 (John Maynard Keynes, 1883 ~ 1946)는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에서 경제가 완전고용이 아닌 과소고용(過少雇傭)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지적한다.

Y(총소득) =C(총소비)+ I(총투자)

고전경제학(古典經濟學, classical economics)에서 (S(저축)과 I(투자)가 이자율(r)의 함수로 파악하는 반면, 케인즈는 소비와 투자를 인간의 심리(心理)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한다. 투자는 자본의 한계효율 이나 기업가의 장래 수익에 대한 기업가의 기대가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을 통해 결정되고 있으며, 소비 역시 소비성향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케인즈 주장의 요지다.

일반적 경제상황이 일정한 경우, 임금단위로 측정된 소비지출이 주로 산출량과 고용량에 의존한다는 사실은 그 밖의 모든 요인을 ‘소비성향‘이라는 하나의 합성함수(合成函數 ; portmanteau function)로 총괄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된다. 임금단위로 측정된 총소득액(總所得額)이야말로 원칙적으로 총수요함수에서 소비부분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p113)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中

그렇다면, 케인즈에게 소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계소비성향(mpc : 소비의 증가분에 대한 소비의 증가분)이 클수록 투자의 승수효과(乘數效果)가 크기에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지출(財政支出)로 완전고용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서이다.

우리는 한계소비성향(限界消費性向)이 크면 클수록 승수(乘數)도 크고, 따라서 투자의 일정한 변화에 대응하는 고용(雇用)의 교란(攪亂) 또한 크다는 것을 보았다.(p146)... 그러나 한계(限界)소비성향의 효과와 평균(平均) 소비성향의 효과를 구별해야 한다. 왜냐하면, 높은 한계소비성향은 투자에서의 일정한 백분율(百分率) 상의 변화로부터 더욱 큰 비례적 효과를 가지고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평균소비성향도 또한 높다면 그 절대적인 효과는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p147)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中

다만, 케인즈는 한계소비성향과 평균소비성향의 구분을 통해 과소비(過消費)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다. 완전고용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가 감소하는 일반적인 경향 대신 소득의 증가분보다 높은 소비증가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선험적(先驗的)으로 큰 확신을 가지고 준거(準據)로 삼을 만한 기본적인 심리범칙(心理法則)은 다음과 같다. 즉, 인간은 통상적으로 그리고 평균적으로, 그들의 소득(所得)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消費)를 증가시키는 성향을 나타내되, 소비의 증가는 소득의 증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p113)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中

이러한 이유로 케인즈 경제학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소비는 미덕(美德)으로, 저축은 악덕(惡德)으로 비춰지는 것이다. 결국, 케인즈 경제학의 핵심은 일반적으로 과소고용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 완전고용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위에 정부 재정지출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소비가 이루어질 것이며 기업가들의 낙관적인 전망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업가들의 투자 결정 결과 완전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유효수요(effective demand)란 기업가들이 그들이 고용하기를 결정하는 경상고용량(經常雇用量)으로부터 획득하기를 기대하는 총소득(總所得)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p63)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中

소비성향과 투자유인의 상호관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일에 관련되는 정부 기능의 확대는 19세기의 정치평론가나 현대 미국의 금융업자에게는 개인주의에 대한 가공할 침해로 보일지 모르나, 나는 개인의 창의(創意)가 성공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이유로, 나는 이것을 옹호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만일 유효수요(有效需要)가 부족하면, 자원을 낭비한다는 공공(公共)의 비방이 참을 수 없는 것이 될 뿐 아니라, 이 자원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개인 사업가는 그의 진로를 가로막는 불리한 조건하에서 활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만일 유효수요가 충분하다면, 보통의 기술이나 보통의 행운으로도 충분하다.(p458)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中

이러한 이유에서 케인즈는 유효수요의 확대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소비증진을 외쳤고, 이것은 케인즈 경제학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으로 경기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특히 졸업시즌을 맞았지만, 졸업식과 입학식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큰 힘은 아니지만, 화훼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덜고자 꽃집에 들러 꽃바구니를 샀습니다.

˝무슨 좋은 날이 있으신가봐요?˝ 라는 사장님의 말씀에, ˝경기가 어려워서요...˝
라고 말하다보니, 결혼기념일이 며칠 안 남았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기념일에 가족여행을 잡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꽃바구니선물을 미리 준비한다면 금상첨화겠지요. 덕분에, 소 뒷걸음치다가 쥐잡은 격으로 좋은 남편이 되었습니다.

지나친 소비는 분명 문제겠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유효수요를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케인즈의 주장을 되새기며, 이번 리뷰를 마무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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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22:23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20-02-17 22:40   URL
비밀 댓글입니다.

페넬로페 2020-02-17 22:48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와우!
겨울호랑이님~~
멋져요^^
저도 내일 꽃한다발 사야겠어요^^

겨울호랑이 2020-02-17 22:47   좋아요 1 | URL
감사합니다. 페넬로페님. 꽃을 보고 좋아하는 아내와 딸아이를 보니 꼭 불경기 때문이 아니라 자주 꽃을 든 남편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프레이야 2020-02-18 08:44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축하드려요 좋은날엔 역시 꽃이죠^^

겨울호랑이 2020-02-18 08:48   좋아요 0 | URL
^^:)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꽃이 정답입니다 ㅋ 프레이야님 행복한 하루 되세요!

나와같다면 2020-02-20 00:13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겨울호랑이님은 공동체 사회가 선해질 거라는 믿음이 있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그 따뜻함이 전해져요.

겨울호랑이 2020-02-20 05:08   좋아요 1 | URL
^^:) 저 또한 나와같다면님과 마찬가지로 서로 조금만 배려하고 챙기면 훨씬 더 사람살만한 곳이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 MIT 경제학자들이 밝혀낸 빈곤의 비밀
아비지트 배너지.에스테르 뒤플로 지음, 이순희 옮김 / 생각연구소 / 201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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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성장하려면 인력과 지식이 필요하다고 볼 때,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영향을 섭취하며 건강을 유지한다면 작은 불꽃이 큰불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생활의 안정과 더불어 자신감이 생겨 자녀에게 투자하도록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때도 마찬가지다. 당연한 얘기지만 불꽃이 튀기 전까지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그들을 지원해야 한다.(p357)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할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다. 첫째, 우리는 정보를 제공하되 사람들이 미처 모르고 있던 것을 알려주어야 하며, 간단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이 제공해야 한다.(p359)

둘째 디폴트 옵션의 힘과 주의를 환기시키는 넛지를 이용해 가능한 쉽게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들의 생활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p360)

셋째, 가난한 사람들을 아예 외면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장이 있거나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시장을 지원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정부가 직접 그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p361)

넷째, 기존의 사회 및 정치 구조를 바꾸지 않고도 정부 운영 방식과 정책을 개선하여 사소한 혁명을 달성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작은 혁명은 자기충족적 예언으로 전환되어 성공은 또 다른 성공을 낳게 된다.(p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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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11:50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9-12-30 12:51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9-12-31 07:33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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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08:09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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