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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전시 조선인 노동력 동원
허광무.정혜경.김미정 지음 / 동북아역사재단 /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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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염업- 일제의 염업 개발과 통제
동북아역사재단 일제침탈사 편찬위원회 기획, 류창호 편역 / 동북아역사재단 /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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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2)- 일제강점기 교육 논설
강명숙 외 지음, 동북아역사재단 일제침탈사 편찬위원회 기획 / 동북아역사재단 /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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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1)- 교육칙어와 조선교육령
강명숙 외 지음, 동북아역사재단 일제침탈사 편찬위원회 기획 / 동북아역사재단 /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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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and Japan court disaster 한국과 일본 법원의 참사


Yoon Suk-yeol has historic ambitions for his country’s relationship with its neighbour Japan. On August 17th South Korea’s president said that the two countries’ enmity, stemming from Japan’s colonial rule over Korea from 1910 to 1945, could be swept aside “amicably and promptly”. His enthusiasm is understandable - a bit of bonhomie could make both countries richer and more secure, especially in the face of rising tensions in the region.


 윤석열은 이웃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대한 역사적 야망이 있다. 8월 17일 한국  대통령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통치에 기인한 양국의 적대감을 "우호적이고 신속하게" 해소될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열정은 이해할 만하다. 특히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이는 현상황에서 작은 친밀감이라도 이들 나라를 더 부유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His optimism makes less sense. The path to rapprochement is long and treacherous, and the journey could end almost before it has begun. In 2018 South Korea’s courts approved the seizure of assets from certain Japanese companies, on the basis that Koreans had been forced to toil on their behalf during the second world war. The liquidated assets would be given to the victims. The companies refused to pay, but the court’s final decision may come as early as Friday. Forcing the firms to pay up will enrage Japan, and will probably put pay to Mr. Yoon’s aspirations.


 (그렇지만) 그의 낙관주의는 타당하지 않다. 관계 회복의 길은 멀고 험난하며, 그 여정은 채 시작되기도 전에 끝날 수 있다. 2018년 한국 법원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한국인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노동을 강요받았다는 이유로 일부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승인했다. 청산된 자산은 피해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회사는 지불을 거부했지만 법원의 최종 결정은 빠르면 금요일에 나올 예정이다. (일본)기업들에 대한 배상 강제는 일본을 화나게 할 것이며 아마도 윤 대통령의 열망을 잠잠하게 만들 것이다.


 아침에 본 <The Economist>의 오전 briefing 기사. 빠르면 오늘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국내 언론들은 사안의 엄중함보다는 한일관계 개선과 일본의 우려를 집중조명하며 법원에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중이다. 광복절에 일본과 관계회복을 경축사로 내보내는 대통령과 일본정부의 입을 자처하는 언론들 속에 우리들의 사법주권은 지켜질 수 있을까. 어설프고 역사의식 없는, 외신보다도 사안에 대한 파악이 안되는 대통령과 정부의 행태에 피해자들의 권리와 마음이 짓밟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어두워지는 금요일 아침이다... 


 공탁이란 채권자가 채무금 수령을 거부할 때, 수령이 불가능할 때, 채무자가 채권자를 확정할 수 없을 때 이루어지는 민법상의 행위이다. 공탁되는 순간 채무자는 해당 채무와 관련하여 법적 의무에서 해방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일본 민법 제494조, 정령 제22호에 의해 공탁하도록 일본 정부가 지시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_ 허광무 외, <전시 한인 노동력 동원> , p578/734


 미불금 공탁은 일본 기업의 채무 책임을 면해 주는 데 기여했을지언정 조선인 노무자의 권리 구제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조선인 미불금은 공탁하지 않더라도 제도적으로 이를 규제할 수 없었는데, 오히려 조선인 미불금을 축소/은폐하여 적립금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이 전쟁손실에 보전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었다. 공톽되지 않은 수많은 조선인 노무자의 권리 구제는 어떡할 것인가. 한/일 양국이 해결하지 못한 숙제이자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이다. _ 허광무 외, <전시 한인 노동력 동원> , p59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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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2022-08-19 08:57   좋아요 4 | 댓글달기 | URL
역사의식 없는...어설픈데,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ㅠ

겨울호랑이 2022-08-19 09:14   좋아요 4 | URL
네... 앞만 바라보고 정신승리하면서 검찰까지는 그럭저럭 갈 수 있었습니다만, 보다 폭넓은 식견과 투명함이 요구되는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서는 한계가 여지없이 드러난다 생각됩니다. 대통령으로서 능력의 한계는 대기업 사장 출신 전직 대통령의 사례에서도 짐작못할 바는 아니없습니다만... 패거리 정치의 전례는 과거 한나라 고조 유방의 공신 숙청에서 유사함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나마 한고조는 생전에 공신을 숙청하고 사후에 여태후가 실권을 휘둘렀습니다만, 취임 100일도 안 되는 시점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있노라면.... 참담합니다...

거리의화가 2022-08-19 09:07   좋아요 4 | 댓글달기 | URL
오늘 강제징용 판결 참 걱정입니다...ㅠㅠ 우리는 꿇릴 것이 없는데 정부가 저자세로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없이는 온전한 해결법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겨울호랑이 2022-08-19 09:17   좋아요 3 | URL
네 그렇습니다.... 스포츠 한일전의 결과에는 그렇게 민감하면서도, 대리인의 친일성향에 대해서는 아파트 가격만큼의 중요성으로 판단하지 않은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겠지요... 정말 우리가 무엇에 더 무게중심을 두어야 하는가를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만, 그러기에는 피해자분들의 희생이 너무 컸다는 점이 거리의화가님 말씀처럼 마음 아프게 하네요...
 

굴드는 캄브리아기의 바다에 살았던 수많은 생명체 중에서 그렇게도 많은 생명체가 사라지고 우리의 혈통이 진화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유전자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저 운이 나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나쁘게 말하면 우연성은 결정론의 대안이라기보다는 부정직한 결정론이라 할 수 있다. 진화적 발달의 한 혈통을 전멸시켜버린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 거의 대부분의 혈통은 사라지고 오직 한 종류의 혈통만이 엄격하게 결정된 경로를 따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점진적이고 훨씬 많은 적응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진화보다는 자신의 이론인 단속평형설punctuated equilibrium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갑작스럽게 도약적으로 일어나는 진화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진화evolution보다는 혁명revolution을 원했다.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진화를 ‘존재의 대사슬’로 바라보는 개념을 영구히 지우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존재의 대사슬이라는 관점에서는 진화를 단순함에서 복잡함으로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가는 결정론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으로 바라본다

역사는 고정된 선로의 기차보다는 러시아워에 추월차선과 출구차선을 이리저리 오가며 주행하는 차들에 비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전반적인 교통 흐름은 도로 위에서 발생한 접촉 사고나 충돌 사고의 영향을 받는다. 여러 차선의 운전자들이 거기에 맞춰 적응할 테지만 모든 차선 운전자들이 그러지는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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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계에서는 문화적 동질성이 한 나라의 우방과 적국을 규정하는 본질적 요인이다. 냉전 구조에 편입되는 것은 피할 수 있었지만 국가가 문화 정체성 없이 존재할 수는 없게 되었다.

지역은 지리와 문화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국가들 사이의 협조를 낳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문화적 이질성이 크면 지리적 근접성은 동질성을 낳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갈등을 증폭시킨다. 군사 동맹과 경제 협력은 회원국 사이의 협조를 요구하는데, 이 협조는 상호 신뢰에 기초하며, 신뢰는 다시 공통의 가치관과 문화로부터 가장 쉽게 얻어진다.

동아시아 다른 나라들과 아무리 무역량을 늘리고 투자를 강화한다 해도 일본은 이들 나라와의 문화적 차이, 특히 이 지역의 경제를 주도하는 화교 경제 엘리트들의 견제로 NAFTA나 EU에 견줄 만한 경제 블록을 일본의 주도로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서구와의 문화적 차이는 일본과 미국, 유럽과의 경제적 관계에서 오해와 적대감을 악화시킨다. 경제 통합이 문화적 동질성에 달려 있다면 문화적으로 고립된 나라 일본의 미래는 경제적으로도 암울하다.

거의 모든 나라는 성격이 판이한 둘 이상의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집단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질적이다. 많은 나라들은 이 집단들의 차이점이나 갈등이 그 나라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분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명 단층선의 분열 효과가 두드러지는 지역은 냉전 시대에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내건 권위주의적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 강제로 통합된 단절국이다. 공산주의가 붕괴하면서 결속과 배척을 낳는 원동력은 이념이 아니라 문화가 되었다.

케말주의가 내건 기본적 원칙, 곧 ‘6개의 화살’은 인민주의, 공화주의, 민족주의, 세속주의, 국가 사회주의, 개혁주의였다. 케말은 다민족 제국의 이상을 거부하고 동질적 민족국가를 건설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아르메니아인, 그리스인을 축출하고 학살했다. 그는 술탄을 폐위하고 서구식 공화정을 정치 체제로 도입했다.

터키가 NATO의 회원국 지위를 고수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발판으로 서구와 긴밀한 구조적 연대를 맺을 수 있고 그리스와의 긴장 완화에도 긴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NATO 가입으로 구체화된 터키와 서구의 긴밀한 관계는 냉전의 산물이었다.

터키는 왜 냉대를 받으며 번번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가? 공식적으로는 EU 관리들이 터키의 낙후된 경제발전 수준과 북구 여러 나라에 한참 못 미치는 인권 보장 수준을 거론한다. 그러나 사석에서 유럽인과 터키인은 그리스가 격렬하게 반대하고 더 중요하게는 터키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굳이 부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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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생리학자는 인간의 뇌가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물리적 구조물이라고 말한다. 침팬지의 뇌도 인간의 뇌만큼이나 복잡하지만 그래도 이 말은 진실인 듯하다. 이렇게 복잡하게 구조화된 존재자는 무작위로 형성된 존재자가 아니며 따라서 진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와 행동은 진화하기 쉬우므로, 그 결과 독립적인 계통에서 수렴 진화할 가능성이 더 높다. 진화 가능한 매우 다양한 구조와 행동 중 많은 수가 지구에서 출현한 것은 사실이지만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와 행동들이 진화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은 분명하다.

요약하자면 일부 인지과학자와 철학자들은 여전히 인간의 의식이 자연선택이 선호할 분명한 적응인지를 놓고 논쟁 중에 있다. 다른 행성에서 인간 수준의 지능과 의식이 진화할 가능성은 그것들이 분명한 적응 형질인지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미적분이나 작곡과 같이 현대 지능 체계의 상당 부분은 적응으로 보기 어렵다.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가진 존재자가 진화할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 다시 말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이와 같은 세계관에 도전한다. 나는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경이로 받아들이는 생물학자로, 인간 중심적이며 근시안적인 세계관 때문에 우리의 친족인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이 지구에서 멸종하지 않기를 바란다.

천문학자들은 반복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필연적인 자연법칙에 주목하는 데 반해, 생물학자들은 변덕이 많고, 확률적인 우연한 사건에 주목한다는 점이다. 생물학자들 중에서 스티븐 제이 굴드만큼 우연의 역할을 강조한 사람은 없다. 그중에서도 특히 1989년에 나온 책인 《생명, 그 경이로움에 대하여 Wonderful Life》는 이런 관점이 두드러졌다.11 이 책은 복잡성을 연구하는 사람, 특히나 유기체, 사회, 역사에 적용되는 복잡성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분수령이 되었다

생명의 역사와 자연의 법칙에서 발견되는 패턴들은 과연 우리의 존재가 시작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일임을 말해줄까, 아니면 우리가 우연한 사건의 무작위적 발생에 따른 결과임을 말해줄까?1 바꿔 말하면 우리의 존재는 필연necessity일까? 즉, 지금과 다를 수는 없었던 것일까? 아니면 우리의 존재는 우연contingency일까? 즉, 꼭 지금과 같은 모습일 필요는 없었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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