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

* 바람직한 교육제도

* 통섭을 읽고 인간, 사회에 대해 생각의 흐름을 정리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교육제도와 관련하여 투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인물들의 주장 중 가장 본인의 생각과 근접한 인물을 고른다면

 1. 히스터 : 사람은 우열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렸을 때 I.Q., E.Q., C.Q. 등을 측정하여 교육을 시켜야 한다. 가능하면 어렸을 때 평가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실업과 인문을 조기에 나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영화 가타카(GATTACA)와 같이 태어나기 전에 판별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 (그래, 나 유전주의자다.)

 2. 강남구 : 어떻게 선천적으로 태어난 재능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나. 후천적 교육이 중요하다. 따라서 학교교육(공교육), 과외(사교육)을 통해 우수하게 교육된 결과가 중요하다. (그래, 나 행동주위(환경주의)자다.)

 3. 스털린 : 후천적 교육이 중요하나 사교육을 허락하는 것은 부모의 재력,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방편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모든 학생은 공장에서 만들어낸 국화빵 같은 졸업생을 만들어야 한다. 자녀를 다른 부모보다 더 가르치려는 부모는 형사 처벌을 해서라도 사교육은 막아야 한다. 모든 학생은 초등 교육부터 입학과 동시에 기숙사에서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그래, 나 전체주위자다.)

 4. 고육부 : 한국은 개인의 타고난 재능과 부모의 교육열과 평준화된 공교육과 위 세사람의 주장이 적절히 섞여 있는 지구 상에 가장 좋은 교육을 받고 있는 나라이다. (그래, 한국 공무원이다.)

 5. 어떤 분 : 모든 교육은 국가에서 학교교육(공교육)에서 전적으로 맡아야 하고 개인의 다양성을 각각 키워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런한 교육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세금을 올린다면 세금을 수입의 절반(그 이상)이라도 내겠다. 교육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고도 내 아이의 다양한 평가에서 능력이 모자란다면 그 혜택을 받지 못해도 나는 그것을 인정한다. (그래, 나는 @@???이다. - 변형된 복지사회주의자??)

 6. 알라디너 : 위의 다섯 사람 모두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 댓글로 글을 쓸테니 읽어 보세요. (5번에 투표하신 분은 댓글로 대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투표기간 : 2005-09-09~2005-09-16 (현재 투표인원 : 9명)

1.

0% (0명)

2.

11% (1명)

3.

0% (0명)

4.

0% (0명)

5.

55% (5명)

6.

33% (3명)

행정수도 이전

* 행정수도 이전

 언론에서 국론의 분열을 만들었다는 주제인 행정 수도 이전에 관해 정치적인 면을 제외한 다른 면에는 어떤 사고가 가능할까?

 우선 주제가 정치권에서 시작되었고 정치권에서 결론을 내려주었으니 정치적인 면을 먼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네요.

 1997년 겨울, 15대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박빙의 승부에서 새정치 국민회의는 자유민주연합과 공조를 하면서 내각제로 헌법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김대중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다는 친구에게 내각제의 개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 절대로 개헌할 일 없다고 단언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할 수 있지?

 2002년 겨울, 새천년 민주당의 후보였던 현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행정 수도 이전을 공약을 채택했습니다. 과연 행정 수도 이전이 될까라는 저의 질문에 저의 주의 사람들은? 글쎄 안 될 것 같은데... 확실히 내각제 개헌 때보다는 불확실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치권의 논란은 최소한 저에게는 관심을 끌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그 주장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토론의 논의에 앞서 결론은 이미 갖고 출발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공약 사항을 실천하지 못 한다는 것은 공약을 내세운 여당의 정치적 패배이며, 반대로 어떤 이유이던 간에 행정 수도 이전이 추진된다는 것은 야당의 정치적 패배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학문적 논쟁도 치열하였고 양측의 논거도 다양하고 모두 맞는 말 같은데....

 역사적으로 보면 신라가 서울을 옮겼다면 더 넓은 영토의 수복이나 번영을 누렸을 것이라는 평가에 귀족의 반대로 옮기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하지만 궁예가 서울을 옮긴 것은 지도자의 독단이며 태봉을 멸망으로 이끌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 게임의 이론

 현재 여당인 열린 우리당과 최대 야당의 여론 조사를 보면 민주노동당, 새천년민주당, 그리고 자유민주연합이 있는 다당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양당제와 같은 현상을 보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상승할 때 한나라당의 실수(?)가 원인이고 반대로 한나라당의 지지율 상승 때는 대부분의 열린우리당의 실수(?)가 원인이었습니다.

 바둑의 명언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묘수를 두어서 승리로 이끄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이 악수를 두어 패배를 한다.’

 이와 같은 바둑의 명언이 가능한 이유는 바둑이 ‘완전 정보, 유한 2인, 제로섬(Zero sum) 게임’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게임에는 네 가지의 본질적 요소가 있는데.

1) 두 사람의 플레이어가 존재한다.

2) 그들은 게임의 결과에 관해 상반되는 이해를 갖는다.

3) 게임은 유한하다.

4) 불시의 공격은 없다. (4번은 국회에 해당하는 것 같지 않네요.)

 다시 행정수도 이전으로 이야기를 돌리면 행정수도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사람의 이익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기득권 계층의 자신의 이익 지키기) 이전으로 다른 계층(비기득권)의 가능한 이익을 회피한다는 구조로 파악을 하면 마치 ‘완전 정보, 유한 2인, 제로섬 게임’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행정수도 이전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 해외 국가들에 발생하는 효과, 국토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이는 ‘1인 게임(one-person games-인간 대 자연의 게임)’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1인 게임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예로 들면

- 다섯 명의 도둑이 있고 다섯 명 중의 한 사람은 두목입니다. 두목은 키가 제일 큽니다. 경찰 한사람이 집 밖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고 두목을 미행하려 하지만 키가 크다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도둑이 한 사람씩이 밖으로 나간다면 경찰은 원칙을 갖고 몇 번째 사람을 미행을 해야 가장 높은 확률로 두목을 미행할 수 있을까.

- 아이스크림 회사 A는 과거의 경험에서 아이스크림을 출시하여 히트를 쳤던 비율이 60%였다면 새로 출시하는 새로운 아이스크림 a는 과거의 성공 비율을 근거로 삼을 수 있을까. 답은 ‘없다’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근거로 합당한 이유 10가지와 옮기면 안 되는 이유가 11가지라면 옮기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10가지 이유와 단 한 가지 이유라도 이유의 비중이 다르다면 비중이 큰 한 가지 이유가 10가지 이유보다 더 우선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적 결론이 몇 단계의 추론을 거친다면 추론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f1(x)부터 f7(x)까지 90%의 확실성이 있어도 그 결론이 추론을 통해 맞을 확률은 절반이 안 됩니다.

 F(x)=f1(x) x f2(x) x f3(x) x f4(x) x f5(x) x f6(x) x f7(x)

 0.478 = 0.9 x 0.9 x 0.9 x 0.9 x 0.9 x 0.9 x 0.9

 더욱이 나비효과butterfly effect와 카타스로피catastrophe 이론까지 고려하면 더욱 더 그 결과는 예측하기 힘들죠.

 마지막으로 정치이야기를 다시 하면 민주노동당의 경우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였는데, 그 이유가 행정수도 이전으로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효과를 얻을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코멘트][펌] 메인스트림 교육의 패권주의

전출처 : balmas님의 "[펌] 메인스트림 교육의 패권주의"

balmas님, 글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의 글을 어떤 느낌으로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과 그렇지 못한 세력은 사회계층간의 유동성이 보장되었을 때, 각자의 개인의 능력에 유지됩니다. 각종의 힘(재력, 사회적 지위, 지적 능력, 자격증)은 학력과 직업에 의해 결정되는데, 부모가 얻게 된 기득권을 자녀들에 물려주려는 방법으로 재산 상속과 학벌이 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고교등급제를 통한 학벌의 세습은 사회계층의 계급화의 시작이 아니라 완성으로 치닫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인스트림 교육의 패권주의>의 글을 보면 판검사 정부관료 등의 직업과 강남 부동산이라는 지역, 재력이 우선 언급되어 있고 이 패권을 유지하려는 고교등급제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90%의 이상의 패권이 주어진 상태에서 마지막 10%(교육)를 밀어붙이는 패권주의는 10%내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다음세대를 생각한다면, 10% 마저 패권주의에게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교육이지만 고교등급제 논란이 사회구조 혁신의 논점에서 벗어난 것 같은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교등급제와 학벌

* 고교등급제

- balmas님이 페이퍼에 올린 <‘고교등급제’는 한국사회를 요약하는 한마디>라는 한겨레 신문 기사와 관련하여

 사회현상에 대한 글은 아는 바가 없어 되도록 안 올리려고 했지만 알라딘 마을에는 고수高手분들이 많이 계시니 저의 생각의 흐름에 오류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대입시험(학력고사)을 준비하던 중에 친구와 나눈 대화입니다.

마립간 :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만 되는 것이지?

친구 : 대학 가려고, 그리고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가려고.

마립간 : 왜 대학에 가야 되지? 모든 사람이 왜 S대를 가려고 하지?

친구 : 그것은? 음.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지금도 그 친구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어느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학부모의 말...

 ‘고교 등급제를 이야기하면서 대학이 좋은 학생만 선발하는 생각을 버리고 좋은 학생으로 배출하려는 노력해야 한다.’ 좋은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그 학부모의 아이는 S대에 진학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걸까요. S대 진학하려 한다면 S대가 평범한 학생을 교육시켜 우수한 학생으로 졸업시키는 훌륭한 대학으로 인정한다는 뜻일까요? 그 학부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임의 대학에 진학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어떤 학생이 어느 대학에 입학을 하든지 입학 후에 열심히 하면 되니까?

 제가 생각하는 교육제도는 사회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해결책이 없다고 봅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전문직을 갖고 충분한 수입이 보장된다면 왜 굳이 대학에 입학하려 모두 애를 쓰겠습니까? 왜 비강남에 사는 학생들은 S대, K대, Y대, E여대에 입학하려 할까요. 이미 존재하는 학벌의 우위advantage를 갖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적절한 표현은 기득권이 갖고 있는 것(학벌)을 비기득권이 나눠 갖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본질적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겨례 신문 기자가 언급한 '역 고교등급제'를 주장하는 것, 역시 대학의 서열화과 학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학벌

 생물체가 아닌 것이 마치 생존을 위해 투쟁을 하고 자신을 확장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천문학에서 은하, 별이 될 수 있고, 생물학의 종이나 유전자가 될 수도 있고, 사회학의 국가, 문화, 종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는 학술적 용어가 없었는데, 최근에 읽은 책을 통해 meme이라는 용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meme으로서 자신을 확장하려는 학벌을 고교등급제의 거부, 역 고교등급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기사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특권층의 카르텔의 해소가 핵심인데, 이것은 사회제도를 개선함으로 자연스럽게 교육제도가 정상화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저는 입시의 공정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우 고교 성적 우수 학생을 좀더 얻고자...’ 이것이 별것 아니라면 왜 온 국민이 이와 같이 들끓는가?

 어느 분들은 교육제도의 개선이 계급과도 같은 계층의 해소에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나 (저 역시 이 생각에 동감하지만), 저는 대학입시제도가 교육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원주의와 자유주의

 * 다원주의

 많은 알라디너는 다원주의를 추구하며 자유주의 추구합니다. 제가 잘 아는 알라디너 한 분은 스스로를 다원주의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원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는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다원주의는 다른 모든 가치들 위에 군림하는 특정가치, 특히 ‘좋은 삶’에  관한 특정 과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분명 자유와 개인의 자율성을 최우선 가치로 상정한다. 따라서 다원주의를 받아들이면 자유주의는 공허한 논리체계로 전락한다.

(서병훈 교수님의 글이 인용되었습니다.)

 만약 다원주의를 인정한다면 이슬람 문화에서 존재하는 가족에 의해 행해지는 ‘명예 살인’은 다원주의에 근거한  다양한 문화로 볼 수 있는가? 만약 이런 다원주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자유주의

 상위 권력체계에 대한 하위체계(개인)의 자유를 최상 덕목으로 생각하시다면 전체적 조화를 위해 강제되는 한 예, 고교평준화는 학생의 학교 선택의 자유를 억제하며 종교적 포교를 목표를 건학이념을 학교를 세우는 것도 불가능한데... 교육 평등을 목표로 한 국가 강제되는 교육제도는 자유주의자 입장에서 합당하게 받아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좀 더 쉬운 예로 건강보험의 강제 가입, 국민 연금의 강제 가입, 자동차 책임보험의 강제 가입은 자유주의자 입장에서 허용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