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검찰 공소장 공개 여부로 추미애 장관이 계속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추미애 장관은 사생활 침해등을 이유로 공소장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령으로 헌법이나 국회법에서 보장된 공소장 공개를 무리하게 막고 있다는 점이다.법무부 직원들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을 알기에 장관에게 불가하다고 조언했지만 추미애 장관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한다.

 

사실 공소장 공개 거부는 한마디로 이번 총선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해서 청와대 개입여부를 감추고자 하는 것이다(무슨말인가 하면 재판이 진행되면 어차피 검찰 공소장은 공개되는데 대체적으로 이 재판이 총선이후라는 것이다)

 

한가지 웃기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몰아붙일적에 추미애장관(당시 야당 대표)은 검찰 공소장 내용을 열심히 인용했는데 지금은 사생활 피해를 주기에 안된다고 것이다.게다가 검찰 공소장 공개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점이다.

 

ㅎㅎ 정말 소가 다 웃을 일이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이다.정말 현 법무부 장관은 인지부조화의 대표적인 사람인것 같다.

by ca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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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night 2020-02-07 14:0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러게 말입니다 -_-

카스피 2020-02-09 03:10   좋아요 0 | URL
ㅎㅎ 그러게 말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퍠렴때문에 국내에 커다란 공포가 벌어지고 있다.엊그제 갔다온 강남역에 한국인 감염자가 왔다갔다 온것은 그렇다고 쳐도 이후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감염자로 확진된것은 정말 어의가 없는 일이다.

 

국민들은 우한 퍠렴에 따른 공포때문에 청와대에 중국인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라고 청원을 60만이상이나 했음에도 정부는 그간 WHO의 권고라면서 중국인 입금금지를 하지 않다가 11,12차 중국인 감염자가 발생하자 엊그제야 후베이성 주민이나 후베이성을 갔다온 외국인에 한해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만시지탄이나 입국금지를 환영하지만 문제는 이미 후베이성은 중국당국에 의해 출입이 금지되어 실효성이 없는데다 중국내 우한폐렴의 40%는 타성 출신이라고 하는데 왜 중국인 전체 입국을 금지하지 않는지 무척 궁금하다.게다가 더 웃긴것은 중국 눈치를 보는지 발표는 입금 금지(후베이성 한정)를 크게 발표했지만 이후 슬그머니 문자로 입금 금지를 검토해 보겠다고 한발을 뺴는 정부의 행태라고 할수 있다.

 

국민보다는 중국의 눈치를 보는 정부의 행태가 참 한심스럽기 그지 없단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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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알라딘의 유명인사중의 한분이신 마태우스님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조국이 두려워지는 이유

 

뭐 기사내용을 읽어보니 하나도 틀린말은 없는 것 같은데 다음이라 그런지 마태우스님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은것 같네요

그런 비난에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마태우스님 화이팅 하셔요^^

by ca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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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무장관 후모자 조 아무개님은 까도 까도 양파로 정말 할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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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몇달전부터 예약해서 어쩔수 없이 일본 여행을 가는 분들도 있을거란 생각이 들지만 최소한 경제 재제를 하는 군국주의자 아베의 지역구인 시모노세키만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시모노세키가 있는 야마구치 현은 외국인 관광객의 절반이 한국인일 정도로 한국인 의존도가 높은데 이번 기회에 철저히 관광을 거부해서 시모노세키 시민들이 아베를 낙선시키도록 해야 할듯 싶다.

by ca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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