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 김정일

아버지 잘 만나 한 권력 쥐고 있는 인물이 김정일이라는 서실은 다 아는 얘기다

북한의 특수성, 내부사정 운운하더라도 이는 세계 역사에 코미디 같은 현상이다

그리고 같은 민족으로서 낯 부끄럽고 창피스런 일이다. 이런 일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다니.

그런데 이 인간이 권력을 쥐었으면 일이라도 제대로 하면 그나마 정당성에 대한 불량스러움이

그나마 면피가 되고 자신을 비난하는 따가운 눈초리도 다소 완화될 수도 있을 터인데

자기가 집권하기 전하고 집권한 후하고 도무지 별다른 변화가 없다. 점점 더 수렁속이다

핵무기에 대한 태도도 이해 안되는 바는 아니지만 도무지 책임자로서의 결단성이 없다

기껏 하고 있는게 우리말 안 들어주면 니죽고 내 죽자는 물귀신 전략이다. 순전히 조폭이다

우리 한반도 전체에 평화와 이익이 생기는 조치가 과연 어떤 것이지 총체적인 서고가 결여되어 있다

그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정권만 잡고 있으면 할 일 다 했다는 투다. 오렌지같은 인간이다

2월에도 글렀다

국가보안법 2004년 폐지를 목표로 그렇게 세상이 들썩이도록 난리를 피웠건만

20세기 우리나라 사회를 통제하고 인권을 유리하던 악마는 2005년에도 여전히 숨쉬고 있다

2004년이 마지노선이라면서 꼭 약속했는데 실패의 변으로 하던 말들이

2005년도 2월에는 꼭 폐지하겠다는 말! 하지만 지금도 돌아가는 꼴을 보니 다 공염불이다

세상에는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다. 할 말 중에서도 안 지켜도 결과적으로 용서가 되는 말이 있지만

한번 입밖으로 내뱉은 말 중에는 반드시 자신을 걸고서 지켜야 하는 말이 있다

국보법은 인간의 인권과 지유에 대한 문제이다. 인간이 인갑답게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말살하는 법이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성을 억업하는 법을 폐지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1차에서 실패했고 2차에서도 실패가 눈에 보인다. 지금 뭐하고 있는지. 장난하냐?

국보법 없는 세상은 최소한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토대를 닦는 것에 불과하다. 이게 어렵다니......

보수가 생기는 이유

보수는 말 그대로 종전의 것을 지키고 유지하자는 쪽이다

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인가? 그것은 별다른 게 없다. 그헐게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그간 쌓아오고 만들어온 부, 명예, 기득권 등등의 관리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기득권은 소위 우리 사회의 잘 나간다는 것은 세력들이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공적인 임무를 이용하여 제도적으로 지키려 한다

20대와 30대에 누구보다 현실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사람들이 40대를 넘어가 보수가 되는 것은

그들도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위와 임무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고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자기들의 일신과 기득권 유지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예가 법조인들이다. 법 공부를 할 때는 법 지식으로 사회의 부조리를 개선하리라 다짐하지만

막상 법이 벌어다 주는 금전과 명예가 쌓이면 이를 물리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것이다

최근의 잇따른 법원의 보수적인 판결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사법 공화국

허울좋은 말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소리다

죽의 장막, 철의 장막을 철저하게 쳐 놓고서는 남의 접근을 불허한다

그래도 어디 한가지 빈 틈은 있는지라 부조리가 세상 밖으로 드러난다.

하나가 드러나면 도미노 현상으로 둘이 드러나게 되고 연이어 시리즈로 터지게 된다

세상은 요구한다. 이참에 너희들 세계를 한번 감사하고 부조리를 밝히겠다고 말이다

하지만 여태까지 그래 본 적이 없는 무리들은 마냥 거부할 수만은 없는 흐름 속에서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불밋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단다

하지만 수박 겉핥기식 수습에 불과하다. 끼리끼리 서로 보호하고 챙겨주는 무리들의 속성이 변할 리 없다

멀지 않아 사고는 다시 터지고 과거의 일이 그대로 재현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외부감시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의 소위 사법부 일당들이 하는 짓거리가 꼭 여기에 속한다

정책 효과

정책은 그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

준비와 검토, 그리고 의견수렴과 확정,  집행과  시행착오, 개선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물론 단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정책이 있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다는 것이다

특히 정책이 불특정 상대방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대방을 지향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동화시키는 데 측정할 수 없는 시간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걸쳐 효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 정책을 추진하고 밀며 나가는 것은

그것이 곧 선이고 정의이며 옳고 바르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의 북한에 대한 정책이 그렇다. 남이든 북이든 다 같이 존재의 이유에 대한 정책이다

다른 것과는 그 질을 근본적으로 달리 하는 케이스다. 제 3자는 이해하지 못한다

미국이 저렇게 까불거리는 것도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