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서평] 누진적 소득세와 자본세를 도입하지 않으면 빈부격차는 더 심화된다 <21세기 자본>

21세기 자본 (양장)
토마 피케티 지음, 장경덕 외 옮김, 이강국 감수 / 글항아리 / 2014년 9월

추천 [서평]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저, 장경덕 역 <21세기 자본>을 읽고 / 2014. 11., 820쪽, 글항아리

한동안 ‘피케티 신드롬’ 또는 ‘피케티 현상’이 국내외 언론과 학계를 뒤흔들었다. 미국, 영국,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피케티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피케티는 프랑스의 경제학자로 파리경제대 교수이다. '피케티 현상'은 토마 피케티 교수의 저서 <21세기 자본>을 통해 주장한 자산과 소득불균형의 역사적 구조, 양극화와 불균형의 미래에 대한 독특한 분석과 해석에 열광하는 분위기를 말한다.

피케티는 ‘부의 분배’라는 관점에서 경제학과 경제학자가 인류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학자다. 대다수 사회과학자나 경제학자들이 ‘정치적 중립’이나 ‘경제과학’이라는 핑계를 대며 겉으로는 인류사회의 진보나 개혁에 등을 돌리고, 속으로는 정부부처나 대기업들에게 연구비를 받아 정부정책이나 대기업의 논리를 제공하는 것에 비해 피케티는 ‘인류를 위한 경제학’ 그리고 ‘대다수 민중을 위한 경제학’을 내세운 셈이다.

그는 “우리는 장기적으로 부의 분배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관해 무엇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18세기 이후 부와 소득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에 관해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으며, 그로부터 21세기를 위해 어떤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그의 가설은 “자본의 수익률이 생산과 소득의 성장률을 넘어설 때 자본주의는 자의적이고 견딜 수 없는 불평등을 자동적으로 양산하게 된다.”이다.

“이러한 불평등은 민주주의 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능력주의의 가치들을 근본적으로 침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보호주의적이며 국수주의적인 반발을 피하면서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고 공동의 이익이 사적인 이익에 앞서도록 보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들을 제안하고자 이 책을 출간했음을 서문에서 밝힌다.

책은 흥미로운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세하고 확실한 수치와 생동감 넘치는 사례로 자본주의의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오랜만에 사회과학 논쟁의 매뉴얼 같은 책이 등장한 셈이다. 경제학자와 석학들은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한 증거로 이 책을 들고 있다고 한다. "피케티 덕분에 ‘인권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상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다.

피케티는 우선 경제적 불평등을 가져오는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를 분명하게 설명한다. 그는 자본주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6개국(영국,프랑스,독일,스웨덴,일본,미국 등)에서 과거 300년이 넘도록 이어진 소득 불평등의 근본 원인으로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늘 높(았)다는 이론을 제시한다. 즉, 자본이 스스로 증식해 얻는 소득(임대료, 배당, 이자, 이윤, 부동산이나 금융상품에서 얻는 소득 등)이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임금, 보너스 등)을 웃돌기 때문에 소득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저자가 제시하는 통계자료를 들여다보면, 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1914~1945년에 급격히 떨어진 이후 1980년대부터 다시 증가해 최근에는 19세기 수준의 턱 밑까지 도달했다. 1914~1945년에 잠시 상대적으로 평등이 높게 유지되었던 것은 단지 전후 복구를 위해 각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유층의 상속된 부에 상당한 정도의 과세를 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다. 21세기에 부의 분배는 양극화되고, 상속재산으로 자본이 집중되는 ‘세습자본주의’의 시대가 다시 도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세습 자본주의’가 도래하면 사회와 국가의 파탄과 극심한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피케티는 대담한 대안을 내놓는다. 극소수의 최고 소득에는 현 수준부터 훨씬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과 누진적인 글로벌 자본세가 그것이다. 

이 책이 세계적으로 불러일으킨 숱한 논쟁의 씨앗은 부의 불균형에 관한 경제학적이고 역사적인 분석보다는 이 파격적이고 이상적이기도 한 대안 제시다.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으로 부가 집중되는 메커니즘은 재능이나 노력보다는 태생에 따라 삶과 사회가 좌우되도록 할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능력주의를 근본적으로 잠식할 것이다. 피케티는 스스로 자본주의 자체를 비난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으며,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회질서를 이루기 위한 적절한 제도와 정책들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고 책에서 밝히고 있다. 

피케티의 분석과 제안이 세계적인 관심사가 된 것은 그의 뛰어난 연구 결과 때문이다. 그와 그의 연구팀은 300년에 걸친 20개국 이상의 역사적 데이터를 토대로 불평등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보았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치밀한 실증연구라는 점에서 기존의 주류 경제학 저서가 지향하는 수학적이고 이론적인 고찰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난다. 

저자가 활용하는 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소득의 분배와 그 불평등을 다루는 자료가 첫 번째요, 부의 분배 및 부와 소득의 관계를 다루는 자료가 두 번째다. 이 둘은 부의 분배의 역사적 동학과 사회의 계층구조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책의 핵심 자산이다. 자본수익률이 끊임없이 감소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 프롤레타리아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19세기 마르크스의 <자본>의 예언과, 경제성장 초기단계에서 발생한 경제적 불평등이 자본주의의 진전된 발전단계에서는 완화되고 안정될 것이라는 쿠즈네츠의 이론까지 논파한 뒤, 새로운 자본주의의 동학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실용적이고 역사적인 접근방식에서 비롯한 것이다.

피케티의 문제제기와 제안이 합리적이고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지배하고 장악한 자본가들과 그들과 유착되어 있는 언론, 정치가, 관료, 학자들이 어느날 갑자기 분배와 불평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합리적이다. 1914~1945년 영국이나 미국이 앞장서서 누진적 과세를 추진한 배경에 전쟁과 (러시아 사회주의)혁명이 존재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20세기 말 사회주의를 표방한 소련이 해체되고 미국의 독점과 독식이 이어지면서 자본가들과 기득권자들을 위협하는 요소가 사라졌다.

피케티 자신도 책 속에서 인정했듯이, ‘누진적 소득세’나 ‘누진적 글로벌 자본세’는 상당 기간 동안 실현가능성을 점치기가 매우 어렵다. ‘글로벌 자본세’가 가능하기 위해 부와 소득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투명성을 갖추는 것만도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피케티의 책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가깝다. 

그렇다면 결국 마르크스가 <자본>에서 제기한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가져오는 소유구조’의 문제는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이 책은 4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소득과 자본’(1~2장)은 이 책의 기본 개념들을 소개한다. 국민소득, 자본, 자본/소득 비율의 개념을 제시하고, 세계적으로 소득과 생산의 분배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거시적인 시각에서 돌아본다. 또한 산업혁명 이후 인구와 생산 성장률이 어떤 변화 양상을 보였는지 상세히 분석한다.

제2부 ‘자본/소득 비율의 동학’(3~6장)은 자본/소득 비율의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전망을 검토하고, 21세기에 세계적으로 국민소득이 노동과 자본 사이에 어떻게 분배될지를 살펴보기 위한 예비적 단계다. 장기간에 걸쳐 가장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에서 시작해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거쳐 전 세계의 역사적 데이터를 간추려 자본주의의 동학을 예측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수행한다.

제3부 ‘불평등의 구조’(7~12장)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따른 불평등의 수준을 개관한 뒤 역사적 데이터를 확보한 모든 나라에서 전개된 불평등의 역사적 동학을 분석한다. 또한 오랜 기간에 걸쳐 상속재산의 중요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연구하고, 21세기 초 세계적인 부의 분배를 전망한다.

제4부 ‘21세기의 자본 규제’(13~16장)는 규범적이고 정책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결론에 해당한다. 지금의 상황에 적합한 ‘사회적 국가’의 모습을 진단한 다음, 누진적인 글로벌 자본세를 제안한다. 그리고 이 대담한 대안을 유럽의 부유세, 중국의 자본 통제, 각국의 보호주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제들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부채라는 절박한 문제를 다루면서 공공자본 축적의 최적 수준에 대해 생각해본다.

(각 장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요약은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한 http://blog.daum.net/hy2oxy/8692233 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피케티의 ‘글로벌 자본세’(부유세와 비슷함) 주장은 특히 영미권에서 패닉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강화되는 세습 자본주의는 능력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따라서 이에 대해 최소한 정확히 알권리가 있다는 피케티의 실제적 요구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불평등이라는 주제는 피케티 현상을 거치면서 사회·정치적 자본 담론으로 바뀌었고, 이미 존재하는 관련 통계자료의 투명한 공개 요구는 본격적인 자본 담론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할 것이다. 

OECD 30여개 국가 중 가장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심한 국가는 미국이다. 그런데 한국 역시 미국에 못지 않는 불평등 국가임은 많은 통계수치가 말해준다. 그럼에도 해외만큼 국내에서는 ‘피케티 신드롬’이 불지 않았다. 왜 그럴까?

아무래도 대다수 경제학자와 관변 연구소, 언론과 대학들이 기득권자들과 재벌대기업의 하수인으로 전락했기 때문일 것이다. 기득권자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는 진보 성향의 학자들의 경우도 상당수가 피케티의 문제제기를 한국에 끌어들이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장하성의 경우 최근 저서 <한국 자본주의>에서 피케티의 문제제기에 대해 “한국은 선진국과 사정이 다르다.”라며 누진적 소득세와 글로벌 자본세에 부정적이었다.

사실, 이 책이 현재 한국의 지배권력, 즉 극우보수세력과 재벌대기업, 그리고 사이비 전문가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그동안 어떤 합리적이고 정당한 경제학 이론이나 논리를 가지고 경제정책을 펼치거나 주문하는 건 아니므로.

다만, 야당과 야당 성향의 언론, 전문가 그리고 보수적이지만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중간지대의 전문관료와 경제정책에 대한 자신의 언어와 논리를 짜임새 있는 수준으로 갖고 있지 못한 진보진영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 2015년 4월 29일 ]

추천 [서평]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만이 가능하다 <한국 자본주의>

한국 자본주의 -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 ㅣ 한국 자본주의 1
장하성 지음 / 헤이북스 / 2014년 9월

추천 [서평] 장하성 저 <한국 자본주의 :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를 읽고 / 2014. 09., 724쪽, 헤이북스

저자는 한국 경제 전반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핵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장하성은 책의 머리말에 2008년 이후 미국발 경제위기를 통해 그동안 지구촌을 주름잡았던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제기되었으며, 그 원인은 '지난 30년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시장 근본주의가 세계 자본주의 작동방식을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신자유주의’ 및 ‘시장 근본주의’는 정부개입 축소, 규제완화, 복지축소, 민영화, 세계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시장 근본주의가 지배한 결과 선진국들의 자본주의 체제는 소득 불평등과 계층적 양극화를 악화시켰고,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구조화되었으며, 저임금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 조건 악화와 불안정 고용 증대라는 노동 구조의 악화도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제1부 ‘한국 자본주의 높아보기’에서 저자는, 한국 자본주의도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3無(고용,임금,분배) 성장이 지속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더해 한국은 "선진국들에는 없는 문제들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것은 "극도로 불공정한 시장의 경쟁 구조,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기업의 과다한 내부유보금, 그리고 비정규직과 자영업 노동자 비중이 대안히 높은 불안정한 고용구조 등”이라 설명한다. 

또한 "선진국들이 복지로부터 후퇴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제서야 복지를 시작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의 전부가 시장을 규제하는 역할을 줄여가기 시작한 1980년대에 한국은 계획경제를 하고 있었고, 선진국에서와 같은 경쟁시장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도 다른 조건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한국의 자본주의 역사는 ‘30년’에 불과하며, 한국경제는 1990년대 중반까지 독재정권이 주도하는 ‘계획경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다름 아니었으며, 김영삼 정권을 지나면서 본격적인 자본주의도, (자유)시장경제도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역사가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서구 국가들의 경제 문제와 30년 밖에 안 된 한국경제의 문제는 다를 수밖에 없고 해법도 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자로서 ‘자본주의'나 ‘시장경제'에 대해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따라 저자의 주장에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자본주의 개념의 핵심을 ‘사적 소유’라고 정의하면 한국 경제는 1948년부터, 아니 일제시대부터 (식민지형)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인정할 수 있고, (자유)시장경제 개념의 핵심을 ‘자유시장’으로만 정의하면 정부가 강제로 시장가격을 통제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이 존재했기 때문에 박정희 체제도 자유시장경제라 인정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중국을 자본주의로도 사회주의로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을 강조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시장경제나 계획경제는 제 1,2차 세계대전 후 서로 일부 장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떤 체제를 헌법과 같은 제도에 규정하여 추구하느냐와 어떤 체제가 사회경제 전체를 주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다.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 조건에 따라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사회민주주의도 수십 가지의 유형과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 경제와 한국 경제의 차이점’에 근거하여 장하성은 한국 내 보수우파의 박정희에 대한 향수를 비판하고, 동시에 시장경제를 신자유주의와 동일시하는 일부 진보좌파의 시각을 비판한다. 서구에서 신자유주의가 탄생한 배경은 전후 복지를 늘리고 정부개입을 확대한 선진국 경제의 역사와 구조이었기 때문에 IMF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는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자가 1940~80년대 한국 경제를 "자본주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한국경제에 자본주의적인 경제 제도나 요소도 많았듯이, 서구 경제체제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 역시 한국 경제의 현실에 착안하여 도입되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신자유주의가 한국경제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97년 IMF 구제금융 이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제도화된 금융자유화 등의 제도이고, 금융위기 이후 IMF와 미국 정부의 강제로 정리해고, 비정규직화, 금융시장 확대 등과 같은 정부개입 축소, 규제완화, 복지축소, 민영화, 세계화라는 신자유주의가 물밀듯이 밀어닥쳤다. 즉, 한국경제는 저자가 주장하는 ‘한국 고유의 구조적인 문제’와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얽혀버린 최악의 상태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2부 ‘한국 자본주의 따져 묻기’에서 저자는 1990년대 이후 사회활동을 펼치면서 국내에서 반대자들에게 부딪히며 비판받았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자세하게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한다. 그 몇 가지는 주주 자본주의와 '먹튀 논쟁', 그리고 삼성 지배구조 문제이다.

주주 자본주의의 경우, 주주 자본에 대한 이론과 개념을 설명하면서 주주 자본 이외의 부채 자본, 이해당사자 자본주의, 협동조합, 국가 자본주의 등을 소개하면서 주주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함과 동시에 현실적인 제약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2000년대 ‘먹튀 논쟁’의 경우, 외완은행을 사고판 론스타와 소버린의 ‘SK 경영권 분쟁’ 그리고 상하이차의 ‘쌍용차 기술 먹튀 논쟁’을 사례로 제시한다. 그는 외환은행과 상하이차의 경우, 이들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채권단(정부가 주도하는 은행을 포함하여)과 다른 재벌기업 등이 외면한 상황에서 론스타와 상하이차가 인수하였고, 몇 년간 경영한 뒤에 론스타는 경영을 정상화시켜 이익을 실현시킨 뒤 팔았고 상하이차는 경영에 실패하여 손실을 보고 팔았음을 지적한다. 소버린의 경우, SK의 오너가 분식회계 등으로 기업을 부실하게 경영하여 도덕적인 지탄을 받아 국내 투자자에게 외면당한 상황에서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였고, '경영권 분쟁’ 논란이 된 후 경영이 정상화되자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팔아 이익을 보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론스타와 소버린이 주식을 매각할 시점의 외환은행과 SK의 주식가치는 국내 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상승된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고, 론스타와 소버린 그리고 상하이차가 국내 기업을 경영하거나 경영권 논란을 벌이는 기간 동안 해당 기업의 임직원과 하청기업이 경제활동을 영위했다는 점도 지적한다.

2004년 삼성 지배구조 문제의 경우, 언론이 보도했던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M&A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M&A 논란이 발생한 배경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감추려는 의도가 있음을 지적한다. 즉, “통제받지 않는 권한을 가지면서도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며, 누구도 경쟁적으로 도전할 수 없는 재벌 총수들의 경영”이라는 한국 재벌그룹의 경영권 방어 탐욕에 대해 비판한다.

제2부에서 주주 자본주의와 '먹튀 논쟁', 그리고 삼성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정보와 관점을 알게 되었다. 특히 ‘먹튀 논쟁’의 경우 론스타와 상하이차 등이 불법과 부정을 저질렀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이 책임이 더 크다는 것과 언론과 투자자들 역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주주 자본주의와 관련하여 한국의 법과 제도, 역학관계와 문화가 주주 자본주의 이외의 다른 대안에 대해 제대로 다루거나 시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주 자본주의 이외의 대안은 쉽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저자의 한계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가 수십 가지 모습이 있듯이, 회사 형태나 기업 형태, 그리고 소유 형태는 얼마든지 상상력을 발휘해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3부 ‘한국 자본주의 고쳐쓰기’에서 저자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는 한국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평가하면서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로 고쳐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본주의에서의 소유는 ‘정의로운 소유’가 되어야 하고, 무한경쟁은 자본주의를 몰락시키기 때문에 '정의로운 경쟁'이 필요하며, 자본주의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분배의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자유 지상주의자 로버트 로직의 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의 자본주의는 ‘정의롭지 못한’ 체제라고 말한다. 한국 현대사와 자본주의의 역사는 정의롭지 못한 소유로 부를 축적하는 과정이었다. 재벌대기업은 사업 낚아채기,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 거래 독과점 담합, 원청기업의 ‘갑질' 등 불공정한 경쟁을 일삼았다. 한국 경제는 재벌 편중과 재벌 양극화,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과 미로 같은 순환 출자 등으로 ‘구성의 모순’에 빠져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한국 경제의 미래일 수 있지만,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그리고 재벌 2세, 3세에 매달린 방식은 한국 경제의 미래일 수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가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첫째는 함께 잘사는 것이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실현해낼 구체적인 정책들을 마련해야 하며, 셋째는 그러한 정책들을 실제로 시행할 정치 지도자들의 의지와 실천이 있어야 한다.

그는 사회적 합의의 방식을, "가치와 목표를 지닌 정당이 집권하는 것"이 유일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 그리고 실천의 문제인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시장과 공공의 경계를 다시 정립하고,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원칙을 정해야”한다. 

"구체적인 정책들 중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주제는 ‘분배’다. "분배 정책은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경제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인 것이다. 그리고 시장의 구조와 질서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경쟁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더불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포용적 성장 정책이 복지 정책, 조세 정책과 연계되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제구조와 분배에 관한 정책의 틀이 만들어지면 이를 뒷받침할 산업구조, 기업구조, 노동구조, 금융구조, 교육구조를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구조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구성하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는 가장 중심적인 과제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정책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한다.

그가 제시하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정책은 기업의 이익 중에서 가계로 분배되는 몫을 키우고, 임금격차를 줄이며, 소득분배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비생산적이고 막대한 내부 유보금에 대해 '초과 내부보유세'를 물리고, 비정규직법을 개정(업무 존속기간을 기준한 정규직 전화제)하며, 소득세와 법인세의 누진성을 강화하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소유 구조가 바뀌어야 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이 없는 경영 형태가 바뀌어야”한다. 재벌의 소유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비업무용, 무수익 자산의 순환 출자를 금지시키고 지주회사나 내부회사 제도 또는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무 매수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경영 형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집중 투표제를 도입하거나 노동자의 이사회 참여를 제도화한다.

장하성은 토마 피케티의 ‘글로벌 자본세’가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효용성이 지극히 낮다고 주장한다. 그가 반대하는 논거는 피케티 이론의 핵심인 ‘자본수익률(r) > 성장률(g)’ 공식이 한국 경제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에서 소득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세로 정부 수입을 늘려서 재분배하는 정책보다는 적극적인 노동정책이나 임금정책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즉 앞에서 주장한 ‘초과 내부유보세’와 ‘비정규직법 개정’ 그리고 재벌대기업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세를 강화하거나 현행법이라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동의하나 피케티의 글로벌 자본세에 대한 저자의 주장에는 공감하기 어려웠다. 저자는 피케티가 자본수익률을 구한 근거와 계산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은채 자료와 계산을 임의로 선택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케티 역시 저자와 마찬가지로 이미 글로벌 자본세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전세계적 차원에서 금융정보와 거래의 투명성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전제를 제시했다. 또한 스위스 비밀금고나 버진아일랜드와 같은 조세피난처에 수백 조원에 달하는 한국인의 탈세금액이 조성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글로벌 자본세는 ‘나중에’ 도입할 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수십 조원에 이르는 자원비리가 저질러졌는데, 이를 명확하게 조사하고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세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자본세 도입을 위한 사전 체계와 제도와 필수적일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 장하성은 “재벌과의 사회적 대타협은 없다”고 단언한다. 재벌과의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졌던 북유럽 국가의 조건과 현재 한국 자본주의의 조건이 판이하게 다르고(스웨덴은 정부 및 재벌을 상대로 강력한 교섭력을 가진 전국적 노동조합이 존재했다. 노조 가입률이 79%나 되는), 한국의 노사교섭 권한은 단위 노조가 가지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괴리가 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독자로서 이 점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노사정위원회’는 아무런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도 없이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재벌과 한국노총의 선전도구로만 이용되고 있다. 언론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대다수 ‘일하는 사람들’에게 굴복과 좌절을 강요한다.

그는 김대중 정부의 인수위에 참여했던 경험을 근거로 하여 “한국 사회가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만드는 것에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면, 개개인의 이념적 좌표를 넘어서 이를 현실화할 정책을 만들 역량 있는 전문가들은 한국에 많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저자가 소개하고 설명한 정도로는 " 개개인의 이념적 좌표를 넘어서 이를 현실화할 정책을 만들 역량 있는 전문가들은 한국에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저자가 참여했다는 김대중 정부 인수위원회는 미국 정부와 IMF, 그리고 미국 금융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해주었고, 한국의 경제 구조를 제대로 개선시키지는 못한채 신자유주의 정책만을 강요했고, 노동자들과 농민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희생만을 가져왔다. 전반적으로 개선되던 한국의 모든 경제지표가 악화되기 시작한 것은 IMF 금융위기 이후였다. 저자 역시 최근 15년 동안의 한국 경제 악화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저자는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분야가 ‘정치’인데, 지금의 한국 정치 구조와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을 고려하면 희망적이지 않다고 평가한다. 현재 국회와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제적 계층을 대변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 결과가 기존 정당의 혁신이나 대안 정당의 출현에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계급 배반 투표’와 ‘기억 상실 투표’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에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가 현실이 될 희망은 민주주의에 달려 있다”면서 “자본이 아닌 노동으로 삶을 꾸려가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계급 배반 투표’와 ‘기억 상실 투표’를 한다면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가 현실이 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희망은 있다.”는 문장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저자의 결론은 정치인들과 기득권층, 그리고 학자들의 책임을 유권자에게 전가하는 느낌이 들어 조금 불편했다.

한국의 유권자들은 조선시대의 무능하고 부패한 양반과 지식인들이 식민지 시대에 대거 일제에 영합하고 친일파로 변절한 모습, 해방 이후 미군정과 친일파와 수구폭력배에 굴복하고 야합하는 모습, 한국전쟁 전후 반공 빨갱이 사냥을 통해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수탈한 과정, 이승만의 폭력과 박정희 군사독재 체제,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체제, 김영삼과 김대중, 노무현 민간정부 시절 권력과 자본에 대한 야합과 변절의 모습을 겪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권력과 자본에 결탁한 언론과 지식인, 정치인과 관료, 법조인과 문화예술인이 있었다. 최근에는 멀쩡한 소수정당이 강제로 해산당하기까지 했다. 하루종일 식당과 관공서와 은행과 터미널에서는 쓰레기 종편과 어용방송이 공갈과 협박을 일삼고, 기레기 언론은 거짓말과 무한경쟁만을 주입하고 있다. 정치에 대한 조롱과 환멸도 다반사다. 

그런 과정과 현실을 보아온 유권자들이 걸핏하면 종북이니 좌파니 매도당하는 진보정당이나 새로운 정치세력을 지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루 세끼 먹고 살기도 빠듯한 저소득층이 민주정부라고 등장한 후 오히려 더 먹고살기가 빠듯했던 시절에 남는 것은 ‘투표 포기’ 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가 문제고,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은 십분 공감한다. 그러나 어떤 정치, 어떤 정치인, 어떤 민주주의인지 보여주어야 하고 함께 경험해야 한다. 야당부터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대화하고 함께 모색해야 한다. 장하성이라는 학자부터 스스로 과거의 책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상대방을 포용해야 한다. 새누리당을 포용하기 이전에 다른 야당, 다른 진보정치세력, 시민사회세력, 노동조합, 농민회, 서민들과 대안을 모색하고 협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이 책이 정치(국회의원 자리)를 위한 포석이 아니라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다.

그리고 저자가 한국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의 탄생과 변화, 성숙과 제도 변천에 깊숙히 개입해왔고 지금도 개입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 구조적인 문제 등을 다루지 않은 것은 크게 유감이다. 한국 자본주의의 절반만 다루었다는 느낌이다. 대외무역이나 대외관계는 이념이나 국적이 없다고 말하려나? 상품이나 서비스는 국적이 없지만, 대외무역과 대외관계는 국적이 있다. 미국 정부도 어떤 정부도 자국의 기업, 자본, 유권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다른 나라를 대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1,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중동분쟁이 끊이지 않고, 무역보복이니 무역제재니 하는 갈등이 생기지 않나?

[참고 정보]

-‘고용 없는 성장’ 한국 1위 망신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1

-수출대기업 의존 커져 ‘고용없는 성장’ 심화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35405.html

-실질임금증가율, 경제성장률 밑돌아…'임금없는 성장' 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15/0200000000AKR20141015125100002.HTML

-분배 없는 성장은 불가능하다 http://samgukji.net/won/link/?item_no=598199

-상위 10%가 소득 절반 차지…드러난 소득양극화의 민낯 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11/0200000000AKR20141211089100002.HTML?input=1195m

-상위 10%가 전국 토지 '땅값기준' 72% 소유. 토지 편중, 땅값 올리고 분양값도 올려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243757.html

-IMF 이후 17년, 갈수록 악화되는 비정규직 상황 http://www.kuke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70

-비정규직 고용의 질 '악화 일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431

-기업소득 늘 때 가계소득 줄었다···‘줄어든 일자리, 자영업 몰락’ 원인 @newsvop http://www.vop.co.kr/A00000773270.html

-가계빚 68조 늘 때, 재벌들은 37조 더 쌓았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83560.html

-＇유리지갑＇의 비명 .. 법인세 2조 늘 때 소득세 11조 증가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206023106958

-＇낙수효과?＇, 성장 대신 불균형만 키웠다 http://durl.me/8ia4ec

-1,000조원의 사내유보금, 미국·일본·대만처럼 과세하라 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817

-˝한국 기업 생태계, 정글만도 못해… 대기업 CEO는 창조할 능력 없다˝ http://chosun.com/tw/?id=biz*2013032102603

-2014년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현황 정보 공개 www.ftc.go.kr/news/policy/competePrint.jsp?news_div_cd=1&news_no=2283

-"은행서 저축銀까지…금감원 출신 감사직 점령"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10030102019922601041 @todaydt

-경찰 → 보험, 검찰 → 대기업 '취업커넥션' 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2795012&ctg=1200

-[송형근의 비즈N조이] 대기업 담합, 산업 생태계 독과점 폐해크다 news.tf.co.kr/read/economy/1334885.htm

-대기업 문어발식 확장 여전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27770

-[TF재계 10대 이슈&사람] '꼴불견' 대기업 ‘갑질’, 올해도 '빈축' news.tf.co.kr/read/economy/1466019.htm

-국감 ＆quot;삼성전자, 국내투자 미비…창조경제 역행＆quot;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60

[ 2015년 4월 08일 ]

추천! [서평] 파시즘과 1,2차 세계전쟁의 정치경제적 기원 < 거대한 전환 >

거대한 전환 - 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ㅣ 코기토 총서 : 세계 사상의 고전 18
칼 폴라니 지음, 홍기빈 옮김 / 길(도서출판) / 2009년 7월

추천! [서평] 칼 폴라니(Karl Polahyi) 저, 홍기빈 역 <거대한 전환. 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을 읽고 / 1944(2009), 657쪽, 도서출판 길

칼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을 출간한 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 저물어가던 1944년이었다.

<거대한 전환>은 그가 18세기에 발흥하여 20세기 초까지 200년 동안 전세계를 장악하던 자유시장경제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을 시작으로 하여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과 1920년대 인민정부 구성, 1930년대 세계 경제공황과 파시즘의 확산,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붕괴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경제라는 탈출구를 찾아가는 과정을 직접 겪으면서 써내려간 것이었다.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을 출간한 직접적인 목적은 19세기에 본격적으로 성장했던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독특한 경제 체제가 사회에 대해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가를 풀어내는 것이었다. 그는 이 과제를 자신의 독특한 통찰력으로 풀어냈다.

20세기 초반 40년간에 대한 폴라니의 관점과 해석 또한 남다르다. 독자들은 그를 통해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 서구의 정치경제적 역사를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자유진영 : 파시즘 진영'이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몰락과 사회체제의 거대한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폴라니는 자기조정 시장경제 또는 (자유)시장경제를 '전혀 도달할 수 없는 적나라한 유토피아'라고 규정한다. (자유)시장경제란 인간, 자연, 화폐를 상품으로 보고 '시장'에 맡겨두는 것인데, 시장경제에 맡겨둔다면 결국 인간의 자유와 이상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비극만 낳고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에 따라 시장경제에 의해 파괴되는 인간과 자연, 사회를 보호하려는 자발적, 산발적, 집단적 운동이 발생하게 되며, 폴라니는 자기조정 시장경제의 확산과 사회의 자기보호 운동이라는 '이중적 운동'으로 인간 사회가 변화, 발전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것이 바로 "이중적 운동의 정치경제학"이다.

시장경제를 극복하면서 폴라니가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은 '사회'라는 실체를 발견하는 것이며, 국가도 시장도 이 사회라는 실체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구 주류경제학에서 자본주의 체제 또는 자유시장, 자유무역, 경제자유주의에 대한 신념(환상)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 거세진 것은 신자유주의가 지구촌 경제를 망가뜨리기 시작한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부터였다. 마르크스와 다른 관점에서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에 대해 근본적인 비판을 가했다는 점에서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이 다시 거론된 것도 2008년 이후였다. 더군다나 생산수단의 소유 관계로 경제체제를 분석했던 마르크스와 달리 자기조정 시장경제의 본질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통해 사회의 자기보호 운동과의 ‘이중적 운동’을 사회의 운영원리로 제시한 폴라니의 관점은 21세기 경제학자나 사회과학자 그리고 정치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폴라니는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자유시장 경제학자들뿐 아니라 마르크스 등 사회주의 경제학자들의 경제결정론과도 거리를 두게 된다. 그러나 <경제학-철학 수고>에 나타난 젊은 마르크스의 인간적, 철학적 혜안에는 근본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한다. 그가 유일하게 흔들림 없이 공감하고 존경하는 대상은 로버트 오언이었다.

책의 제목인 '거대한 전환'이란 1930~40년대의 거대한 경제적, 정치적 위기를 가로질러 근대 세계에 일어난 것을 의미하며, 폴라니는 바로 경제적 자유주의(자기조정 시장경제)의 죽음을 말하고자 했다.

"18세기부터 시작된 경제적 자유주의(자기조정 시장경제)는 200년간 본질적으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어놓았다. 경제 현상들이란 사회 현상의 특정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최초로 그것을 사회에서 분리하여 그 자체로 별개의 체제를 구성했고, 오히려 나머지 사회적인 것 전체가 그 별개의 경제 체제에 종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제가 탈사회화된 것인데, 1930년대의 대공황을 겪으면서 온 세상은 이렇게 탈사회화된 경제를 재사회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어떤 점에서 이 '거대한 전환'은 자유주의적 경제 이데올로기에 빛을 부여한 예전의 전환을 거꾸로 뒤집은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p.61 루이 뒤몽의 프랑스어판 서문)

이처럼 폴라니의 독창성의 원천은, "사회 전체 체제와 그 일부인 경제 체제"라는 관점에서 근대 사회의 자유 경제를 비근대 사회에 비추어 그리고 대립시켜서 고찰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거대한 전환> 제2부 '시장 경제의 흥망'의 제3장(삶의 터전이냐 경제 개발이냐) ~ 5장(사회와 경제 체제의 다양성)에서 다루고 있다.

제2부의 제6장(자기조정 시장 그리고 허구 상품 : 노동, 토지, 화폐)부터 제10장(정치경제학과 사회의 발견)에서는 자기조정 시장경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탄생했는지 그리고 경제적 자유주의가 인간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갔는지 분석하면서 '사회'를 재발견하게 된다.

폴라니는 제6장에서 경제적 자유주의(자기조정 시장경제)의 핵심 요소를 자유로운 노동 시장과 자유무역, 그리고 금본위제라고 분석했고, 이러한 자기조정 통화 매커니즘의 교리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전개되었으며,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해낸다. 

제7장에서는 1795년 영국의 스피넘랜드법에 대해 다루는데, 스피넘랜드법은 인간의 삶이자 생존, 그리고 존재였던 노동이 상품화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자본가들과 봉건 기득권자들이 충돌하게 되는 과정에서 주요한 폴라니가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는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

제3부 '사회의 자기보호'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을 다루고 있는데, 제11장(인간, 자연, 생산조직)에서 제13장(자유주의 고래의 탄생 2)까지는 경제적 자유주의, 자기조정 시장경제라는 자유주의 교리가 탄생하는 과정과 특징을 다룬다. 경제적 자유주의라는 교리는 실제로 이해집단의 폭력과 국가의 개입으로 사회체제에 강제로 구현되었으며, 구현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존재와 사회의 단결과 연대가 붕괴되어 갔다.

제14장(시장과 인간)에서 제18장(체제 붕괴의 긴장들)에서는 경제적 자유주의가 망가뜨리는 인간과 사회를 보호하려는 사회의 자기보호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보여준다. 시장경제의 자기조정 기능은 스스로에 의해, 그리고 사회의 자기보호 운동에 의해 망가지기 시작했으며, 폴라리는 제1차 세계대전 전후의 서구사회의 모습에서 '체제 붕괴의 긴장들'을 목격한다. 결국 최저임금 제도나 노동조합 제도, 사회복지나 단계적 누진세와 같은 정책들이 사회의 자기보호 운동인 것이며, 나아가 중앙은행 설립이나 금본위제 폐지, 제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 그리고 파시즘과 사회주의 혁명, 제2차 세계대전은 자기조정 시장경제의 자멸 또는 붕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3부 '진행 중인 전환'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사회에서 '진행 중인 전환'을 다루고 있다.

제19장(인민 정부와 시장경제)에서는 1920년대 들어 마침내 국제 체제가 무너지게 되자 여러 국가에서 인민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대부분의 인민 정부 역시 자유무역과 금본위제라는 시장 경제의 근본적 구조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파시스트들이나 부르주아지에게 정권을 빼앗기는 과정을 설명해준다.

제20장(사회 변혁과 역사가 맞물려 진행되다)에서는 자유시장경제의 근본적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국가에서 어떻게 파시스트들이 정권을 장악해 가는지, 보호주의와 민족주의가 발흥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치닫게 되는지, 러시아가 왜 일국 사회주의로 변해가는지 설명해준다.

제21장(복합사회에서의 자유)에서 폴라니는 거대한 전환 이후 시장 유토피아를 벗어던지게 되면 맞이하게 될 새로운 사회 체제를 '복합사회'라고 규정하면서, 인간이 진정으로 추구할 자유가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폴라니의 결론과 미래에 대한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사회 실재의 현실을 불평 없이 묵묵히 발아들인 이상, 인간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 제거할 수 있는 종류의 불의와 비자유라면 모조리 제거해내고 말겠다는 그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된다. 이제 인간은 자신의 모든 동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풍족한 자유를 창조해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인간이 그러한 스스로의 과제에 충실하기만 한다면, 권력이나 계획과 같은 것들을 도구로 삼아 자유를 건설하려 한다고 해도 그것들이 인간의 원수로 변하여 자유를 파괴할 것이라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 복합 사회에서의 자유의 의미이다. 이것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확신을 얻을 수 있다."

물론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제시한지 70년이 지난 현재 시점의 인류 사회는 폴라니의 긍정적 전망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적 경제위기와 빈부격차, 그리고 만성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자유시장 이데올로그들과 초국적 금융자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채 ‘시장의 무제한적 자유’를 선동하고 있고, 정부의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전세계의 사회 보호운동을 매도하며 탄압하고 있다. 그 결과 21세 인류는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가 지적하다시피 19세기 말 ~ 20세기 초에 서구사회에서 보여졌던 극심한 빈부격차와 소득격차가 확대로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실의 세계가 그렇다고 해서 폴라니의 통찰력과 해결방향이 틀리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지금이라도 전세계의 정치가와 학자들이 폴라니의 분석과 해결방향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돈’이 아닌 ‘사람’과 ‘사회’를 보호하고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거대한 전환>에 대한 각 장별 세부적인 공부 내역은 링크 http://blog.daum.net/hy2oxy/8692142 를 통해 참조할 수 있다.

- 인상적인 문장 -

"파시즘은 베르사이유 조약과 상관이 없는 만큼이나 제1차 세계대전과도 별 상관이 없으며, 이탈리아인의 기질 따위만큼이나 독일의 융커 군사주의와도 별 상관이 없다.

파시스트 운동은 불가리아와 같은 패전국에서도 나타났고 유고슬라비아와 같은 승전국에도 나타났다. 핀란드나 노르웨이와 같은 북쪽 기질의 나라에서도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같은 남쪽 기질의 나라에서도 나타났다.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와 같은 아리아 인종의 나라들에서도, 헝가리, 팔레스타인, 일본과 같은 비아리아 인종의 나라에서도 나타났다. 포르투칼과 같은 가톨릭 전통의 나라들에서도 네덜란드와 같은 개신교 전통의 나라에서도 나타났다. 프러시아와 같은 군사적 전통의 나라에서도 오스트리아와 같은 문민적 전통의 나라에서도 나타났다. 프랑스와 같은 오래된 문화에서도 미국과 라틴아메리카와 같은 새로운 문화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다.

어떤 나라에서든 일단 파시즘이 출현할 만한 조건이 주어지면 종교적이건 문화적이건 민족적 전통이건 그것의 출현을 막아주는 종류의 배경이란 사실상 있을 수 없었다."

"1917~23의 기간 동안 각국 정부는 법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따금씩 파시즘의 도움을 구하기도 했다. 시장 체제를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데에는 법과 질서만 회복되면 충분했던 시기였다. 그리하여 파시즘은 아직 충분히 전개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1924~29년 동안 ？毓？ 체제의 회복이 확고해진 것으로 보였기에, 파시즘은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1930년 이후 시장경제가 전반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단 몇 년 만에 파시즘은 전 세계적인 권력이 되었다."

"19세기 문명은 외부 혹은 내부의 야만인들의 공격으로 파괴된 것이 아니었다. 그 문명의 생명력을 잠식했던 것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황폐화도 아니었고 사회주의적 프롤레타리아나 파시스트 하류 중산 계급의 반란도 아니었다. 그것이 붕괴한 것은 이윤율의 저하라든가 과소소비 혹은 과잉 생산 같은 이른바 경제 법칙 같은 것들의 결과도 아니었다. 그것이 해체된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원인이 있었으니, 그것은 자기조정 시장의 활동으로 사회가 절멸당하지 않기 위해 취해진 여러 조치들이었다."

"절대적인 강제 따위는 결단코 사라져야 한다. 모든 '반대자들'은 숨어들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계속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차선'의 선택지가 주어져야만 한다. 그리하여 순응을 거부할 권리는 자유로운 사회의 본질적 특성으로서 자리를 굳히게 될 것이다."

"파시즘의 승리를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든 것은 자유주의자들이 계획, 통제, 규제를 사용하는 모든 개혁을 철저히 가로막은 데 원인이 있다. 파시즘으로 인해 자유가 완전히 좌절을 맞게 된 것은 사실 자유주의 철학에서 나오는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시장 유토피아를 벗어던지게 되면 우리는 사회 실재의 현실이라는 것과 맞닥뜨리게 된다. 이 사회 실재의 현실이야말로 자유주의를 한편으로 하고 파시즘 및 사회주의를 다른 편으로 갈라놓는 구분선이다. 그리고 파시즘과 사회주의 사이의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것이 아니다. 이는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문제이다. 심지어 파시즘과 사회주의 양쪽이 동일한 경제적 논리를 구사하는 지점에서마저도 각각이 체현하고 있는 원리는 다른 정도가 아니라 실로 상극이 되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 둘이 갈라지는 궁극적인 지점은 또 다시 자유의 문제이다."

"파시즘과 사회주의가 갈라서는 지점은, 사회 실재의 현실에 대한 깨달음으로 비추어보았을 때 자유의 이상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파시스트들은 스스로를 체념하여 자유를 포기하고 권력을 사회 실재의 현실로서 찬양하게 된다. 반면 사회주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현실 앞에서 스스로를 체념하는 것은 파시스트들과 동일하지만, 그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자유에 대한 주장을 드높이 들어올린다."

[ 2015년 3월 01일 ]

강추!! [서평]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짜안보'를 해부한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제10회 리뷰대회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안보 -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짜안보’를 해부한다
김종대 외 지음 / 서해문집 / 2014년 10월

강추 [서평]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짜안보'를 해부한다>를 읽고 / 2014. 10., 295쪽, 서해문집

<디펜스21>이라는 잡지와 편집자 김종대라는 이름은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작년 12월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전시군작전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김종대씨가 페이스북에 시리즈로 올린 글('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을 접하며 크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의 글은 한국정부의 국방정책과 남북관계, 한미외교, 한국군의 실체에 대해 구체적인 진실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지금까지 김종대 편집자가 올린 페이스북 글은 http://blog.daum.net/hy2oxy/8692146에서 볼 수 있다.)

안보와 안전은 다른 가치를 실현하는 아주 기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다. 거시적인 안보 개념에 주권자인 국민의 안전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안보의 토대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경제성장, 인권 증진, 복지 등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안보의 가치 실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가 대통령 선거 기간 당시 대선 댓글과 SNS 공작을 벌인 일이 드러났고, 차세대 전투기 F-35 결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국가기밀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만천하에 공개되기도 했고, 군대 안에서는 부정부패와 가혹행위와 자살과 총기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돌려받지 않겠다는 정부여당과 국방부의 의지는 국민의 반대여론을 무시했다. 

문제는 이 모든 일들이 국민의 안전과 행복과는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안보]은 거기서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정부와 군부, 보수언론은 전쟁 위협과 공포를 확대, 재생산하고 국익을 명분으로 국민을 종북으로 몰거나 협박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안보를 이용해왔다. 특히 극우적이고 보수적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런 경향이 강했고, 소위 ‘민주정부’라고 하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 아래에서도 야당인 한나라당/새누리당과 국방부와 국정원, 그리고 조중동 등 상업언론이 이에 가세했다. 

김종대, 정욱식은 그렇게 공포에 서식하는 안보 기득권 세력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는 한편, ‘진실의 눈’과 ‘상식의 잣대’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진단하고 평화와 인권의 목소리를 높였다. 

군사평론가 김종대와 평화운동가 정욱식은 2013년 인기 팟캐스트 [김종대 정욱시의 진짜안보]를 만들었다. 두 사람은 팟캐스트에서 1년 동안 다룬 내용 중 핵심만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다. 다양한 현장 경험과 풍부한 이론으로 정평이 난 두 전문가는 그동안 군사조직과 권력의 전유물로 여겨진 안보를 ‘진실의 눈’과 ‘상식의 잣대’로 파헤쳐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구현하는 ‘진짜안보’로 거듭나게 한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무인기 파동,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댓글 공작, 차세대 전투기 선정, 일본의 군사대국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등 최근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던 안보 이슈들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이를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이용한 군부와 정치권력, 관료들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한다. 이제 예비군과 군대의 안보특강, 보수언론과 정부의 발표가 아닌, 진정 주권자 국민을 위한 ‘진짜 안보’의 세계가 무엇인지 이야기한다. 

이 책은 1부에서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과, 공안 몰이 등을 다루고, 2부에서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벌어지는 핵 문제와 MD 도입, 남북 군사력 비교와 핵발전소 문제를 분석한다. 3부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군비 경쟁과 미국의 아시아 전략 등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관계와 이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응을 진단하며, 4부에서는 NLL 대화록의 진실을 살피고 평화적 통일의 길을 모색한다.

두 저자와 함께 팟캐스트에 출연했던 여러 명의 전문가와 정치인도 등장한다. 하지만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문정인 연세대 교수, 크리스토프 풀만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장 정도가 전문가로서 다양한 경험과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준다. 나머지 인사들은 수준이 낮은 편이라 팟캐스트의 시청자 폭을 넓히려는 시도로 보인다.

또한 책에서는 각 장의 앞뒤로 방송 당시와 이후의 상황에 대한 설명글을 덧붙여 해당 사건이 지금까지 어떤 흐름 속에서 진행됐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글 중간에 열한 편의 ‘진짜 평화 칼럼’을 실어 독자들이 좀 더 차분히 ‘평화를 위한 안보’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국가안보는 없고 '정권과 똥별의 안보'만 있는 대한민국… 그 중싱메는 무능하고 탐욕만 가득찬 똥별들과 친일파 후예들이 가득하다. 그들은 전쟁과 폭력, 공포와 협박의 '가짜안보'를 주권자들에게 선동하고 강요한다. 제1야당과 진보정당에서는 원칙적인 입장과 반대 의견이 강한 편이었고, 국가안보를 빙자하는 구조와 세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대안이 부족한 편이었다. 야권에 왜 이렇게 안보전문가가 없는지 한동안 걱정했는데, 그나마 김종대 씨와 정욱식 씨가 있어서 다행이다.

저자들 덕분에 이 책을 통해 방위산업 비리와 MD(미사일방어망), 북핵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미국의 세계적 군사패권전략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국방정책과 한국군대의 허실 등에 대해 매우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저자의 분석과 평가에 대해 개인적으로 1~2% 정도의 내용은 동의하기 어렵지만, 98% 이상 즉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공감이 되고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

- 인상 깊은 문장 -

"윌리엄 코헨 국방장관과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한국에 왔다 간 이후로 하루아침에 정부의 (차세대전투기)사업 방향이 달라졌다. 2013년 8월에는 브루나이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는데,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이 척 헤이글 국방장관을 만나고 귀국하면서 국방부에 전화해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전력기획관을 대기시켰다. 전력기획관은 주로 무기도입 사업을 관장하는 자리고, 각 군 참모총장들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정회원이니 방위사업 추진과 관련해 소집 지시를 내렸다고 본다."(p.51)

"무인기라는 새롭지도 않고 치명적이지도 않은 위협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호들갑을 떨고 공포를 소비한다면 우리의 합리적인 국방정책 기반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사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일선에서는 이 북한 무인기에 대한 탐지 보고가 2013년 9~10월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성능이나 운용실태를 봤을 때 아직은 위협이 아니라고 군 지도자들이 판단해온 겁니다. 그랬던 것이 이번에 언론이 판단하고 생산한 공포 때문에 군이 이성적으로 애기할 수 없게 됐습니다."(p.66)

"북핵 능력이 증대돼서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긴 이르다는 게 박근혜 정부의 핵심논리지만, 북핵 논란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에 나온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 보고서에서도 '전작권을 차질 없이 가져오겠다'고 했던 걸 보면 이 논리는 인과관계 자체가 잘 성립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과 협상 없이 방치만 하면 북핵은 계속 늘어날 텐데요. 북핵이 늘어나면 또 못 한다고 할 테고, 이런 논리구조에 대한민국 주권은 영원히 제약받게 되는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죠."(p,96)

"독일 등이 탈핵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체르노빌, 후쿠시마 영향도 있지만 실제 해체를 해봤더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해체 후에 사용후 핵연료를 10만 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데 어디에 보관할 지도 문제였던 거죠. 인류 역사가 1만 년이 될까 말까 하는데 10만 년을 보관할 시설을 짓는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p.119)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한 군사력 비교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국방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NSC로 각 군의 로비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들이 열세한 걸로 비율을 낮춰달라고 아주 사활을 걸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예산과 관계돼 있으니까요."(p.147)

"중국이 2013년 11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면서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천안함 침몰 이후에 계속 미국의 항공모함이 서해상에 들어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중국은 '왜 우리 앞마당에 외국 군함이 들어오냐'며 굉장히 민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p.193)

"(김정일 위원장과 장시간 대화를 해보니) 우선, 첫 느낌은 말이 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클린턴 행정부 국무장관이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나 김대중 대통령도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나서 '굉장히 총명한 인물이다. 그리고 유머감각이 있다.' 이런 평가들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정동영)"(p.251)

[ 2015년 1월 16일 ]

추천 [서평]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한국 주거복지 정책 : 과제와 전망>

한국주거복지정책 - 과제와 전망
하성규 외 지음 / 박영사 / 2012년 9월

추천 [서평] 하성규 등 공저 <한국 주거복지 정책 : 과제와 전망>을 읽고 / 2012. 08., 504쪽, 박영사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는 주권자인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부인 박근혜 정부와 입법부인 국회, 그리고 사법부인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의,식,주' 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취업, 환경, 휴식, 그리고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복지'라 함은 바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1987년 6월 항쟁 이후 조금씩 나아지던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은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급격하게 추락하기 시작했고,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2013년 이후에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주', 즉 주거문제 또는 주거복지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개선되지 않은 채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주거문제, 주거복지는 어떤 면으로 보아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자가보유율은 끝없이 추락하여 2000년대 후반 이후 50대 초반에서 정체되어 있다. 2가구 중 1가구가 여전히 전월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거빈곤층이 열악한 주거수준이다. 2010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의 전체가구수 중 10%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다. 최저주거기준이란 정부 스스로가 주택법에 명시한 기준이다.

주택의 양적 문제도 남아 있다. 단순히 주택공급율을 보면 100%를 넘지만, 선진외국의 도시들과 비교해보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2010년 기준 인구 1천명당 주택수의 경우 선진국은 대부분 400~500호 수준인데, 한국은 363호이다.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주택공급율은 10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하고, 일인당 GDP가 2만 달러(년간 2,200만원)가 넘는다고 하지만, 빈곤층의 주거권 확보는 요원한 상황이고 절반 가까운 전월세 가구는 매년 폭등하는 전세금과 월세에 고통받고 있다.

겉만 번지르르한 주택정책은 오히려 약자들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내？i고 있다. 도시빈민들이 거주하는 열악한 동네의 재개발 혹은 뉴타운 사업은 그 곳에 오래 거주한 가난한 원주님을 괴롭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새로 지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주민들, 특히 세입자들은 ？i겨나가 해당 도시주변이 저렴한 주택을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

생색내는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수혜대상이 제한적이고 배분적 형평성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사회의 주거문제가 지속적으로 심각한 상태로 몰리는 이유를 알아보고, 주거복지정책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저자들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언론과 학자들에게 있어 주거복지정책의 발상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주거복지정책이 과제와 대안을 제시한다.

제1장과 2장은 주거복지의 개념과 발전과정 등 이론적 논의를 다룬다. 3장은 역대 한국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개관하고 4장은 미국과 캐나다의 주거복지정책을, 그리고 5장은 유럽의 주거복지정책을 소개한다.

6장부터 12장까지는 개별 주거복지정책이 주요 이슈를 다룬다. 6장은 한국사회에서 주거복지의 핵심 과제로 등장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논의, 7장은 노숙자의 주거문제, 8장은 노인주거문제, 9장은 장애인, 10장은 재개발 원주민, 11장은 농어촌 주거빈곤문제, 그리고 12장에서는 지역사회의 주거복지를 다룬다.

그리고 13장에서 한국사회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 문제를 공공주택단지에서의 사례로 분석한다.

주거복지 프로그램으로서 소비자 지원형 주거복지로 바우처 제도는 14장에서 다루고, 15장은 많은 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소위 '반값아파트' 논쟁과 연관되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다룬다.

마지막 장인 16장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공공주택정책을 평가하고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이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논의한다.

책에 대한 관심이 있기를 바라며 '목차'와 저자를 소개한다.

제1장 사회적 약자와 주거빈곤- 하성규 

제2장 주거복지: 개념과 발전배경 - 하성규 

제3장 한국의 주거복지정책 - 이성우 · 황재희 

제4장 북미국가의 주거복지정책: 미국, 캐나다 - 전희정 

제5장 유럽국가의 주택 및 주거복지 정책 - 서원석 

제6장 주택에 살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 - 서종균 

제7장 노숙인과 주거복지 - 김수현 

제8장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주거복지 - 조덕호 

제9장 장애인의 주거복지 - 강미나 

제10장 재개발 원주민과 주거복지 - 김태섭 

제11장 농어촌 주거실채와 주거복지 - 박윤호 · 윤원근 

제12장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와 지역사회 역할 - 임경수 

제13장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적 배제 - 하성규 · 서종녀 

제14장 주택바우처 프로그램 - 박미선 

제15장 주거복지정책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배문호 

제16장 한국의 공공주택정책 평가와 과제 - 김성연 · 한봉수 

이 책을 통해 한국의 주거문제가 양적, 질적 그리고 정책이슈별로 산적하게 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을 읽는 과정은 역대 정권, 정부가 수없이 남발한 주택공급과 주택문제해결이 '공염불'이자 '공언'임을 또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동시에 한국사회의 주거문제는 '주거복지'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한다. 어쩌면 '복지'는 수동적이고 시혜적인 개념이며, 오히려 '주거권'이라는 개념이 헌법의 취지에 맞을 수 있다.

한국사회의 주거문제와 주거복지정책에 대해 궁금한 독자는 이 책을 통해 이명박 정부 때까지의 국내 주거관련 각종 정책과 현황, 그리고 논점을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아쉬운 것은 주거문제를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분석하지 못하는 것과 주거복지정책을 정부와 정치권의 복지정책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분석하지 못하는(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이후 부동산 가격과 전월세의 급격한 상승 그리고 자가보유율의 정체와 전세의 월세 전환 현상은 주택공급이나 주거복지정책이 미진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여러가지 요인 중 결정적인 것 중 하나는 바로 수출대기업과 금융산업을 위해 정부가 '저금리' 정책을 고집했고, 주택보유세와 전월세 이자소득세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1960년대 이후 주택가격의 꾸준한 상승은 단순히 주택공급이 부족해서만은 아니었다. 역대 정권이 자립적이고 균형잡힌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대신 도시와 수출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경제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 직접세 감세와 간접세 증세, 금리와 환율정책, 일방적인 재벌육성, 정경유착, 부동산 폭등에 대한 방치와 편승, 저임금과 실업의 만연, 개인주의와 소가족주의의 확산은 주거문제와 모두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주거문제에만 국한하여 주거복지정책을 펴는 것은 아무래도 정책의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거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주거복지 관련 정부관료나 정치권 다수의 동향과 구조를 고려할 때, 한참이나 후진 국내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정부와 정치권에게 맡겨 해결할 수 있을지 회의가 든다. 즉, 80%가 넘는 일가구 소유자와 절반에 이르는 '집 없는 주권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나서지 않고서는 한동안 개선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소비자단체를 구성하거나 협동조합처럼 조직화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국회를 상대로 법 개정과 주거복지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필자는 부동산과 주거복지정책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책을 상당히 꼼꼼하게 읽고 요약했으며, 나름대로 분석하고 평가하려 애썼다. 사진이나 도표도 옮겨놓았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개인블로그에 올려 놓았다. 

개인블로그를 읽어보려면 http://blog.daum.net/hy2oxy/8691864를 참고…^^

[인상 깊은 문장]

"그러나 한국의 주거복지정책은 주택가격과 공급중심의 정책으로부터 주거권, 주거복지와 관련된 근본적인 철학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거복지의 선행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택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해 나가는 주거복지정책으 공고화 과정을 선행하여, 주거권 개념을 정착시키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주거복지의 개념, 정의, 제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주거권을 현행 법령에 명문화하고,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를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노숙인 정책의 대상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자신의 비용을 내면서 주거를 해결하더라도, 형편이 안 되면 언제든 거리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정책대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는 더 나아가 넓은 의미의 주거불안정까지도 노숙인의 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논으ㅢ로 발전하게 된다.
결국 노숙인은 그 사회가 노숙문제를 보는 태도, 정부 정책의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학자들은 이를 경험이나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판단을 요하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연금 및 공적부조, 주거급여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노인인구의 가파른 증가와 함게 빠른 고령화는 향후 사회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와 농촌노인 가구의 주거복지특성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주거복지정책보다는 농촌지역은 물리적인 시설 중심으로, 도시지역은 가처분 소득 및 빈곤해결 등 경제적인 정책 중심으로 주거복지정책이 세분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장기계획은 주거복지와 사회복지 분야 계획의 내용을 포괄하면서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을 담을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법적, 제도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 주거복지의 목표와 전략이 중앙부처, 지자체, 장애인 단체 간에 공유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및 사회적기업 등 관련 주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핵심적인 주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주거복지센터의 역할 정립과 이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주거복지센터는 공공영역 전달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간영역의 다양한 전문자원 및 인적/물적자원의 적절한 투입을 통해 전문적인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하고 공공 및 민간영역의 네트워크 구축과 체계적인 운용을 통해 주거복지 전달 체계의 효율성 제고, 효과적인 주거복지서비스 지원 및 주거문제 해소와 발전적인 주거복지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음.”

[ 2014년 11월 0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