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널드 드워킨의 법철학

미국의 저명한 법철학자이자 정치철학자 로널드 드워킨 교수가 한국학술협의회의 석학연속강좌에 초빙을 받아 지난주에 내한했다. 인권, 정의, 평등이 이번 강좌의 키워드인 듯하다. 강연회는 가보지 못했고 관련기사만 찾아 스크랩해놓는다. 그의 책은 <법의 제국>(아카넷, 2004), <자유주의적 평등>(한길사, 2005) 등이 소개돼 있는데(나는 사놓기만 하고 아직 읽진 못했다) 낙태와 안락사 문제를 법철학적으로 다룬 <생명의 영역>도 소개될 예정이라고 한다. 몰아서 읽어보면 좋겠다.

한겨레(08. 11. 21) 국민 분열시키면 ‘인권침해 정부’

“인권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려면 종교처럼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합해주는 것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학술협의회와 대우재단 초청으로 방한한 로널드 드워킨(77·사진) 미국 뉴욕대 교수는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연 공개강연에서 “무엇이 진정한 인권인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인권의 일반이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인권의 중요성과 보편성을 강조하기 위해 신이나 종교에 호소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존 롤스(1921~2002)를 잇는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거두로 평가받는 드워킨 교수는 <자유주의적 평등> <법의 제국> 등의 저서를 통해 인간의 가치와 권리에 대한 존중과, 자유의 원천인 ‘자원’의 고른 분배를 핵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평등론’을 주장해왔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주제의 이날 강연에서 그는 “국가가 국민을 평등하게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부과되는 어떤 강제나 의무도 도덕적 권위를 갖지 못한다”며 “이런 평등한 배려와 존중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인권”이라고 말했다. “어떤 계급이 다른 계급보다, 신자가 비신자보다, 아리안족이 셈족보다, 백인이 흑인보다 우월하다는 가정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은, 노골적인 편견과 차별 행위가 바로 이론의 여지 없는 인권침해다.” “언론·표현·양심·정치활동·종교의 자유처럼 삶에 대한 시민의 자기책임과 관련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는 무엇보다 유럽과 미국의 학자·사상가들이 인권을 기독교적 전통과 결부짓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인권이 종교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필연적으로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인권이 종교적 기초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아주 오래된 것이며, 일면 유용한 점도 있다고 인정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의 권위에 기대서는 윤리적 이상이나 도덕적 권리를 전혀 지탱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는 “모든 사람이 평등할 인권을 갖는다는 것은 정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행에 대해 똑같은 힘을 가지고 대응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다음 강연에서 평등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평등에 대한 인권을 갖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두 번째 공개강연은 21일 오후 3시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이세영 기자)

고대신문(08. 11. 09) 법철학으로 푸는 실제 법률 문제

<Life's Dominion>에서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은 낙태와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데 이 책의 주제 보다 더욱 매혹적인 것은 장중하면서도 집요한 논증방식이다. 드워킨(Dworkin)은 하버마스(Habermas) 및 롤스(Rawls)와 함께 칸트의 철학을 법학적으로 계승한 가장 유명한 법철학자 중의 한 명이다. 이들이 2008년도의 한국에 중요한 이유가 있다.

국민이 법원이 내놓는 판결과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법실증주의자들은 ‘악법도 법이다’라며 실정법의 정확한 이해만을 고집하고 법현실주의자들은 ‘법은 결국 정치이다’라고 하며 권력을 쟁취하는데 몰두하고 있을 때 국민들은 법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 이런 와중에 이들 삼총사는 ‘법은 도덕적 원칙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리고 ‘도덕적 원칙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국민들이 법을 두려워하지도 도구로 보지도 않으면서 법을 자발적으로 경외하면서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할 수 있게 한다.

하버마스는 ‘이상적인 대화의 원칙(discourse principle)’으로, 롤스는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의 가정으로, 드워킨은 ‘정합성(integrity)’등의 절차적 원칙들은 모두 칸트가 순수이성의 작용을 통해 도출했다고 주장하는 ‘정언명령(categorical imperative)’에 대응되는 것들이다. 즉 법을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원칙으로 만드는 절차적인 요건들을 제시한 것이다. 이중에서도 유일하게 변호사이기도 한 드워킨은 자신의 법철학을 실제 법률문제를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독자들을 기쁘게 하는데 바로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그의 법철학의 힘을 느낄 수 있다. 책의 내용을 설명하여 서스펜스를 망치기 보다는 드워킨이 고안한 매혹적인 개념들의 쌍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드워킨은 낙태를 반대하는 근거에 대해 생각할 때 태아 생명의 독립적인 가치(detached value)와 파생적인 가치(derivative value)를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독립적인 가치는 태아의 생명이 생명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파생적인 가치는 태아가 살 권리가 있으므로, 즉 권리의 주체이므로 소중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독립적인 가치와 파생적인 가치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국가가 특정한 예술품이나 역사유적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파괴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은 파괴행위가 누구의 권리를 침해해서가 아니라 그 예술품이나 유적 자체가 가진 독립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유재산이라도 이를 훼손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은 그 재산이 독립적인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훼손행위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며 소유자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동물이라면 우리는 훼손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드워킨은 현재 낙태에 대한 논란은 태아의 생명이 가진 파생적인 가치에 천착하면서 불필요한 극한대립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결국 그럼 어쩌자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책을 읽어보길 권한다.

또 드워킨은 안락사에 대해서도 환자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에 대해 생각할 때 결단적 이익(critical interests)와 향유적 이익(experiential interests)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가지 이익의 차이는 드워킨의 저술시점 이후에 나온 영화인 매트릭스(Matrix)를 예로 들면 설명하기 쉽다. 그 영화에서 저항군들은 향유적 이익의 측면에서 보자면 매트릭스 속에 갇혀 기계가 제시하는 경험들을 향유하며 사는 것이 더 좋다. 하지만 저항군들이 향유적 측면에서 최선의 이익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결단적 이익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단적 이익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가진 소설처럼 읽히기를 바란다는 면을 개념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왜 결단적 이익이 안락사에서 중요한 문제인지 이해가 될 것이다. 소설이나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소설과 영화에 대한 그리고 거기 등장한 인물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필자가 현재 우리말로 번역 중에 있고 <생명의 영역>이라는 우리말 제목으로 곧 서점에서 판매될 것이고 아름답지만 힘있는 영어 문구들의 예시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Vintage Press의 원서를 사 볼 것을 권한다.(박경신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08. 11. 23.

경제학 거장들의 귀환

최근에 나온 경제학 신간 가운데 내가 챙겨놓은 것은 마크 스쿠젠의 <거장의 귀환>(바다출판사, 2008)이다. 저자는 '경제학의 힘'을 주제로 한 <이코노파워>(크레듀, 2008)로 지난달에 처음 소개됐는데, <거장의 귀환>은 연이어 나온 책이다. 경제학의 거장, 특히 '빅3'를 꼽으라면 상식적으로 거명될 만한 세 사람, 아담 스미스와 마르크스, 그리고 케인스의 경제학을 소개한다. 이 '빅3'와 함께 차분하게 경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보아도 좋을 듯싶다. 관련기사를 찾아서 스크랩해놓는다.

세계일보(08. 11. 22) 미네르바가 거장들을 잇는 슈퍼경제학자?

‘빅3(big3)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어떤 시장에서든지 시장을 지배하는 주역은 3개이고 나머지는 모두 조역이라는 논리다. 그러면 경제학계 시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빅3일까. 우선 자본주의 체계를 정립한 ‘근대 경제학의 태두’ 애덤 스미스가 있고, 자본주의를 부정한 ‘공산주의의 태두’인 카를 마르크스가 있고,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교정한 수정자본주의 이론을 전개한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있다.

물론 이 세 사람의 경제학자 외에 데이비드 리카도, 프랑수아 케네, 장 밥티스트 세이, 존 스튜어트 밀, 알프레드 마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어빙 피셔, 밀턴 프리드먼, 폴 새뮤얼슨, 게리 베커 등 경제학자·경제사상가는 많이 있다. 사람에 따라 견해가 서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세 사람이 경제학의 거장이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 세 사람 간에는 어떤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을까. 여러 관점에서 비교가 가능하다. 헤겔의 정반합 논리를 생각해보자. 애덤 스미스가 자본주의를 긍정하는 ‘정’이라면, 마르크스는 이를 부정하는 ‘반’이고,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두 사람의 의견을 종합한 ‘합’으로 볼 수 있다. 또 애덤 스미스를 우파라고 하면 마르크스는 좌파이고, 케인스는 중도파, 좀더 자세히 말하면 중도 우파이다. 경기순환상으로 보면 애덤 스미스는 성장 시기에 적합한 경제이론이고, 마르크스는 극심하게 불평등한 소득분배 시기에 적합하고 케인스는 심각한 불경기 시기에 적합하다. 시대적으로 보면 애덤 스미스는 18세기 사람, 마르크스는 19세기 사람, 케인스는 20세기 사람이다. 이 세 거장을 집중 조명한 최근 책 ‘거장의 귀환’을 보면서 현재 경제 위기를 한번 살펴보자.

최근 미국의 부동산 위기를 시발점으로 하여 금융 위기가 몰아닥쳤고, 연이어 실물경제에도 위기가 엄습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현재 상황을 1929년의 주식 폭락 이후 1930년대의 긴 불황과 비교하기에 바쁘다. 현재 상황이 정말 1930년대 같은 세계적인 대불황기로 진입하고 있는가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1∼2년의 짧은 불경기를 예측하던 경제전문가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3∼4년의 기나긴 불경기가 올 것이라는 비관적인 견해로 말을 바꾸고 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주가지수, 국내총생산(GDP), 환율 같은 경제변수가 폭락했을 때 이를 회복하는 데에는 세 가지 패턴이 있다. 이를 LUV 패턴이라고 한다. L 패턴은 폭락 후 회복을 못 하는 경우이고, U 패턴은 한참 동안의 침체 후 오랜 기간에 걸쳐 천천히 회복하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V 패턴은 폭락 직후 급반등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당초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상황을 놓고 V 패턴의 회복을 전망했으나 최근 전망을 바꿔, V 패턴의 회복은 이미 놓친 상황이며 앞으로의 세계경제는 U 패턴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편 매우 비관적인 사람들은 현재 세계경제는 단순한 경기침체기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최고봉이자 마지막 단계인 금융자본주의가 몰락하고 있으며, 적어도 미국의 패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L, U, V 패턴 중에 어떤 패턴을 따를까. V 패턴이 온다면 애덤 스미스가 곧바로 각광을 받을 것이고, U 패턴이라면 케인스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다. 또 L 패턴이라면 마르크스가 각광을 받을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현 경제 위기에 대한 절묘한 해법을 찾는다면 애덤 스미스, 마르크스, 케인스를 이을 21세기의 슈퍼경제학자가 되지 않을까. 요즘 인터넷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미네르바가 혹시 그가 아닐까?(김민주 리드앤리더 컨설팅 대표)

08. 11. 23.

P.S. '빅3' 가운데 시중에서 가장 찾아보기 어려운 건 케인스(케인즈)이다('전문적'이어서인 듯하다). 절판된 걸로 알았는데 찾아보니 주저인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비봉출판사, 2007)의 개역판이 나와 있다. 조순 전 경제부총리의 번역이다. 지난봄에는 <케인스 평전>(지식산업사, 2008)도 알게 모르게 출간됐다. 그 정도면 대략 구색은 갖춰진 듯하다...

수사학 읽기

그리스 연설가들의 수사학을 다룬 <위대한 연설>(인물과사상사, 2008)이 출간된 김에 수사학 관련서들의 리스트를 만들어둔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책은 많지 않을 듯싶은데, 그래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나 키케로의 <수사학> 등이 완역된 것 등은 고무적이다. 내가 기억하는 최초의 '수사학'은 김현 편의 <수사학>(문학과지성사, 1985)이다. 주네트, 바르트, 토도로프 등 프랑스어권 이론가들의 글모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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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연설- 고대 아테네 10대 연설가를 통해 보는 서구의 뿌리
김헌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08년 11월
15,000원 → 13,500원(10%할인) / 마일리지 75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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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

수사학 이론- 2008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티모시 보셔스 지음, 이희복 외 옮김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07년 4월
28,000원 → 28,000원(0%할인) / 마일리지 1,40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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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

수사학 1
아리스토텔레스 지음, 이종오 옮김 / 리잼 / 2007년 3월
18,000원 → 16,200원(10%할인) / 마일리지 90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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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

수사학 2-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지음, 이종오 옮김 / 리잼 / 2007년 8월
18,000원 → 16,200원(10%할인) / 마일리지 90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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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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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민주주의와 소피스트 수사학

어제 김훈의 에세이집 <바다의 기별>(생각의나무, 2008)과 함께 손에 든 책은 김헌의 <위대한 연설>(인물과사상사, 2008)이다(내친 김에 그의 <고대 그리스의 시인들>(살림, 2004)도 얹었다). 소개대로 '고대 아테네 10대 연설가들을 통해 보는 서구의 뿌리'가 책의 취지이며, '인물과사상'에 1년간 연재한 글을 다듬어서 낸 책이다. 나는 경향신문 연재에서 저자의 글을 주로 읽은 기억이 있다. 그리스 고전 연구자로서 이제 활발한 저술활동이 기대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수사학>, 그리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관한 책들을 준비중에 있다고 한다. 고대해봄 직하다. 한겨레의 리뷰기사를 챙겨놓는다.

한겨레(08. 11. 22) 아테네 10대 연설가들의 ‘말의 기술’

아돌프 히틀러는 <나의 투쟁>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들을 일으킨 힘은 펜의 힘이 아니라 말의 힘이었다”고 단언했다. 이 희대의 연설가는 유례 없이 저열한 방식으로 말의 힘을 남용했지만, 그 주장의 바탕에는 유구한 서구 역사의 한 갈래가 이어져 있다.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수사학이 그 갈래의 기원이다.

서양고전문헌학자 김헌(서울대 인문학 연구원 HK문명사업단 연구원)씨가 쓴 <위대한 연설-고대 아테네 10대 연설가들을 통해 보는 서구의 뿌리>는 바로 이 수사학의 유래를 살피는 저작이다. 고전문헌학이란 고전기 그리스·로마의 역사·철학·문학 텍스트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지은이는 고전기 문헌 가운데 수사학 텍스트를 전공했다. 그는 수사학이야말로 그리스·로마 시대 삶과 앎의 풍경을 다른 어떤 학문 분야보다 풍성하게 알려준다고 말한다. 이 책은 안티폰에서부터 데이나르코스까지 기원전 5~4세기를 수놓은 아테네 10대 연설가들의 활동을 통해 이 풍경을 들여다 보고 있다.

지은이는 먼저 수사학에 대한 통념 또는 오해를 깨는 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간다. 수사학 하면 단어를 고르고 문장을 꾸미는 표현 방식을 먼저 떠올리지만, 이것은 근래의 관념이다. 수사학이라는 말의 그리스어는 레토리케(rhetorike)인데, 이 말을 분석해보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연설을 하는 사람의 기술’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수사학은 ‘문학적 기교’ 이전에 ‘연설의 기술’이었던 것이다. 지은이는 수사학 출현의 배경으로 고전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제시한다. 모든 시민이 평등한 주권자가 된 민주주의 시대에 자기 생각을 공개적으로 설득하거나 자기 주장을 변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태어난 것이 수사학이었던 것이다. 의회·법정·예식의 장이 수사학이 꽃핀 곳이었다.

>>파피루스에 쓴 안티폰의 연설문 필사본 조각.

지은이는 고전 시대를 이해하는 데는 수사학이 철학이나 문학보다 더 유용하다고 말한다. 수사학이란 ‘말의 기술’인데, 이 때의 말은 곧 이성·논리·지식을 함축하는 말이다. 동시에 수사학은 기술로서 일상의 실천 속에서 제 기능을 다해야 했다. 지식과 현실이 맞닿은 곳에서 수사학은 자라났던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수사학은 그 세계를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는 데 유리하다고 지은이는 말한다. 수사학은 일종의 실용지식이었으므로, 시민으로서 공적 생활을 능숙하게 하려면 누구나 익혀야 했다. 수사학은 소수를 위한 특수학문이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교양과목이었다. 이 교양과목을 가르친 선생들이 바로 민주주의 대로를 활보하던 소피스트들이었다.

소피스트들의 수사학이 대세를 이루고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지자 거기에 대항해 진리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다며 등장한 것이 철학이었다고 지은이는 말한다. 그때의 철학이 말하자면, 플라톤 철학이다. 같은 철학이라 해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이 달랐다. 그는 수사학을 적극 인정했다. 진리·정의가 거짓·불의와 대결할 때 수사학으로 무장하면 이길 수 있지만, 수사학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패배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수사학은 진리의 갑옷이었던 것이다. 그는 <수사학>에서 이렇게 말했다. “몸을 사용해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인간 본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말과 이성을 사용해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지은이가 10대 연설가 가운데 특히 탁월한 역량을 보여준 사람으로 꼽는 세 사람이 뤼시아스(기원전 459~380), 이소크라테스(기원전 436~338), 데모스테네스(기원전 384~322)이다. 이 가운데 뤼시아스는 수사학을 비난했던 플라톤도 인정한 이 분야의 진정한 대가였다. 그는 ‘30인 참주정’의 공포정치에 대항하는 데 자신의 연설능력을 활용한 민주투사였다. 민주주의가 회복된 뒤 그는 법정 연설문 작성자로 활동했으며, 그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했다. 간결하고 담백한 그의 언어는 인물과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그 시대 삶을 실감 나게 이해하게 해준다.

그리스 민주주의 말기에 활동한 데모스테네스는 의회연설의 1인자로 꼽힌다. 그는 정치가로서 마케도니아의 제국주의에 대항해 평생 싸웠다. 기품과 명분과 정의를 강조하는 그의 연설은 마케도니아에 맞서는 말의 무기였다. 그러나 연설의 힘도 마케도니아의 무력을 끝내 막지 못했는데, 패배한 그는 독약을 마시고 자살했다. 그의 죽음은 그대로 아테네 민주주의의 죽음이었다.

뤼시아스와 데모스테네스 사이에 살았던 이소크라테스는 수사학을 철학의 지위로 끌어올린 사람이었다. 그 자신 소피스트의 한 사람이었던 이소크라테스는 수사학이 마치 모든 것을 다해 줄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소피스트들을 사기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수사학 교육은 대중을 설득하는 말솜씨를 가르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수사학은 단순히 혀의 싸움에서 쓸모있는 무기나 도구가 아니다. 진정한 설득은 그럴 듯한 말에서 나오지 않는다. 말을 통해 전해지는, 그리고 그 생각을 올곧게 만들어주는 품성에서 나온다.” 그런 수사학에 이소크라테스는 철학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고명섭 기자)

08. 11. 22.

미네르바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어제 천정환의 <대중지성의 시대>(푸른역사, 2008)를 손에 들면서 가장 먼저 떠올린 이는 요즘 한창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였다. 이 익명의 지식인이야말로 '대중지성'의 가장 전범이 아닌가 싶어서다. 물론 이때 미네르바는 한 개인이 아니다. 미네르바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기관까지 동원되었다고 하지만 존재하는 건 미네르바'들'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공감하며 읽은 기사들을 스크랩해놓는다('미네르바'란 기호는 2008년 가을의 한국사회를 가리키는 지표로서 기억됨 직하다). 

시사IN(08. 11. 19) 미네르바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1848년 당시 20대 청년이었던 칼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쓰며 들머리로 사용했던 말이다. 저 유명한 문장이야말로 오늘 한국 사회의 풍경을 얘기하는 데 가장 적절하게 써먹을 수 있는 메타포가 아닐까 싶다. 그리하여 이렇게 적을 수 있으리라. “하나의 유령이 한국을 떠돌고 있다, 미네르바라는 유령이.” 정보당국과 경제수장, 청와대 관계자는 이 유령의 입을 막기 위해 신성동맹을 체결했다.

지금 당장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미네르바’란 다음(DAUM) 아고라에 경제 관련 글을 쓰며 유명해진 논객의 필명이다. 스스로 ‘고구마나 파는 늙은이’로 칭한 것 외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네르바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었다. 그야말로 실체 없는 유령이었던 셈이다. 더구나 그(녀)의 글은 거칠고 요령이 없으며 자칫 오만해 보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유령의 ‘수상한’ 글은 누리꾼의 지지를 전폭 얻었고, 미네르바는 ‘사이버 경제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얻기에 이른다. 그(녀)가 쓴 글은 각종 게시판에 퍼 날라졌으며, 글에 거론된 경제학 서적은 여러 인터넷 서점에서 ‘미네르바 추천 도서전’과 같은 형식으로 유명해져 절찬리에 팔리고 있다. 한 카페에서는 자발적으로 모인 누리꾼이 그(녀)의 글을 책으로 묶어 원하는 이들에게 제작비 정도의 비용만 받고 보내준다.

급기야 11월11일, 정보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미네르바는 ‘50대 초반의 나이, 증권사에 다녔으며 해외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남자’라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최근 미네르바가 아고라에서 활동을 중단하자 정부와 청와대는 그에 대해 손을 대지 않기로 했지만 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판단할 경우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과 함께 말이다.

이에 대한 누리꾼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미국발 서브프라임의 불똥이 한국으로 튀리라는 예상을 비롯해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부동산 거품, 주식 폭락 등을 예측한 그를 손봐주기 전에, 신문이나 <100분 토론> 등에 나와 장밋빛 전망을 떠들어댄 관료와 애널리스트부터 손봐주어야 할 것이다”라거나 “대다수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미네르바의 정체가 아니라,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음에도 사생활 보호라는 미명 아래 공개되지 않은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명단이라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느 누리꾼의 말은, “겨우 몇 개의 글로 위기감을 느끼는” 우리 정부의 딱한 오늘을 잘 보여준다. 한편 미네르바는 기사가 나오기 일주일 전인 11월4일부터 글쓰기를 중단한 상태다.(김홍민_출판사 북스피어 대표)

프레시안(08. 11. 21) "문제는 메시지다, 이 바보야!"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이슈메이커는 바로 익명의 누리꾼 미네르바다. 미국발 금융 위기를 족집게처럼 맞춰 ''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을 이유로 절필을 선언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절필을 선언한 후에도 TV, 신문할 것 없이 모든 언론은 그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다.

진보, 보수를 가릴 것 없이 각 언론사마다 ''미네르바의 정체''를 밝히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조선일보>의 한 기자는 미네르바가 올린 글의 IP를 추적한 후, 자신의 블로그에 "미네르바는 1971년생으로 야구, 렉서스를 좋아하는 남성"이라는 추측을 했다. 한 진보 성향 언론사는 기자에게 "미네르바를 찾아 ''정기 기고''를 청탁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동아> 12월호에 절필을 선언한 미네르바의 장문 기고가 실리면서 ''미네르바 신드롬''은 극에 달한 듯하다. 이번 <신동아> 기고는 미네르바가 제3자를 통해서 먼저 제안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눈치를 보는 사주의 방침과 정반대의 기고가 <신동아>에 실린 까닭이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미네르바가 <신동아>를 선택한 것은 훌륭한 판단이었다. 긴 분량의 기고를 가감 없이 실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친정부 성향의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하는 오프라인 잡지를 선택함으로써 ''반정부 성향의 인터넷 논객''의 이미지도 상쇄할 수 있었다. 더구나 그의 기고는 곧바로 온갖 매체로 옮겨져 수많은 시민에게 그 내용이 전달되었다.

갈 데까지 간 미네르바 신드롬
<신동아> 기고를 끝으로 미네르바는 절필을 선언했지만, 정작 미네르바 신드롬은 더 불이 붙었다. 20일 오전 언론이 서화숙 <한국일보> 편집위원의 ''패러디'' 칼럼을 놓고 벌인 해프닝은 이를 잘 보여준다. 서 위원이 이명박 정부를 조롱하고자 언급한 ''미네르바 경제 관료 기용설''을 <조선일보>, <중앙일보>, <오마이뉴스>, <데일리서프라이즈> 등이 사실로 알고 인용 보도한 것.

심지어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미네르바를 경제 각료로 기용하겠다는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히라"는 논평을 냈다가 황급히 취소하는 코미디를 연출했다. 이런 상황을 놓고 서화숙 위원은 <프레시안>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 사회의 독해 능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혀를 찼다.

이런 일련의 상황은 지극히 비이성적이다. 물론 미네르바가 등장부터 퇴장까지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 적절한 요소를 두루 갖춘 것은 사실이다. "그는 대중이 불안해 할 때, 갑자기 ''메시아''처럼 등장해 현실과 부합하는 진단과 대안을 내놓다, 권력의 탄압을 못 이겨 퇴장했다."(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그러나 정부, 언론이 혈안이 돼 미네르바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호들갑을 떠는 상황을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정부, 언론이 미네르바 신드롬을 부추길수록 정작 대중은 더욱더 미네르바에게 쏠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작 미네르바가 한국 경제를 위해서 쏟아냈던 수많은 고언은 사라지고 없다.

미네르바 신드롬, 누가 만들었나?
그렇다. 지금 정부, 언론은 미네르바의 진단의 옳고, 그름을 따져서 취할 대목은 취해서 그가 그토록 걱정하는 파국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네르바가 누구인가, 이런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부차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행태야말로 미네르바의 충정을 무시하는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자칫하면 그의 경고를 듣고서도 대비를 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미네르바를 만들어낸 당사자는 바로 정부, 언론이다. 한 경제평론가는 미네르바 신드롬을 놓고 이렇게 평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전 국민이 알 수밖에 없는 걸 정부가 자꾸 숨기다보니, 이런 신드롬이 생긴 것이다. 정부가 제2, 3의 미네르바의 등장을 막으려면 금방 드러날 거짓말 대신 솔직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의 말은 계속된다. "사석에서 정부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 전문가를 만나면 모두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정책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이들이 입을 꾹 다물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니 미네르바가 대신 그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

대통령은 현실을 모르고, 공무원·전문가는 침묵하고, 이들을 감시해야 할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생겨난 현상이 바로 미네르바 신드롬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 미네르바 신드롬이야말로 위기에 취약한 한국의 시스템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단적인 증거라고 봐야 할 것이다.

미네르바는 없다
이제 미네르바는 없다. 이제 우리는 미네르바 대신 다른 미네르바''들''이 필요하다. 익명이 아닌 실명의 미네르바''들''이 공적 영역에서 제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때 바로 시민은 미네르바 대신 정부, 언론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당당히 자신의 실명을 밝히는 미네르바''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채은하 기자)

08.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