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B, 조선일보로부터 얻은 귀중한 승리

▲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벌였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과 민생민주국민회의, 미디어행동, 민언련 등 600여개 시민단체는 8일 오후 서울 태평로 조선일보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에 편중 광고한 광동제약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선포했다.  (사진 : 오마이뉴스)

참여정부의 도움을 받고도 겨우 얻어낸 '가혹한 1승'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언론에 대한 인식 수준은 유아기에도 못 미친다.
업계 최대의 광고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다.
삼성이 한겨레, 경향. 시사IN 등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토를 다는 기사를 쓴 신문사에 광고를 주지 않은지 벌써 4~50개월이 넘어간다. 그 동안 이 매체들은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고, 경향신문은 경영악화로 인해 기자 월급이 88만원에도 못 미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신문사를 상대로 '너구리 잡기'를 계속 하고 있다.

박정희 시절의 광고탄압까지 가지 않더라도 2MB 정권의 치사스런 광고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각 신문사에 광고를 얼마나 집행하는지 보고해서 올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것은 "경향, 한겨레, 시사IN 등에 광고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전달됐고 공기업들은 이들 신문사에 광고를 끊거나 티가 안 나게 찔끔 내주는 방식을 쓰고 있다. 기업의 광고까지 간섭하는 정부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빤히 보인다.

문제는 대기업이다. 주요 광고 고객인 대기업은 공기업의 광고 책정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광고를 뺀다. 나중에 신문업계나 독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으면 핑계거리가 확보된 것이다.

2006년 삼성에 대해서 불편부당한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기자들이 1년 넘게 거리로 쫓겨났다. 월급도 못 받으면서 독하게 버틴 끝에 결국 새 매체를 창간해 취재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시사저널 사태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매체가 <시사IN>이다. 독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미친 듯이 취재해 책을 만든 끝에 <시사IN>은 창간 3년도 안 돼 손익분기점을 쳤다고 한다. 그래도 고 노무현 참여정부 때 청와대의 명조가 있었기에 이룰 수 있었던 1승이지만, 말이 1승이지 이 일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 아직도 시사IN 기자들에게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면 손사레를 친다.


▲ 광동제약의 회장 명의로 언소주에 전달된 공문에는 조선일보에만 광고를 싣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센 놈들'을 상대로 얻어낸 1승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2008년 촛불의 열기 속에서 태어난 시민단체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이들의 주요한 사업이다. 이 때문에 몇몇 네티즌들이 구속되는 고초를 겪었고 2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수 개월에 걸쳐 재판에 끌려다녀야 했으며, 그 중에서 대부분이 유죄를 받고 '전과자'가 되었다.

법률전문가와 법학 교수들, 전문가들 등 대다수의 법률가들이 위헌이라고 한 광고불매운동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조선일보의 영향력 때문이다. '깜도 안 되는' 사건이 중범죄가 되기까지 조선일보는 정부,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했으며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고백했듯이 정치검찰의 수사를 종용했다. 그리고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관여한 것을 봤을 때 광고불매 재판이 공평하게 판결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언소주의 광고불매운동은 사실상 국가가 부당하게 간섭하고 탄압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일보를 <이명박 정부 위의 정부>라고 부르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언소주는 1심 재판에서 판사가 "기업에 광고 철회를 요구하는 전화걸기 등의 방법은 사회 상식을 넘어서므로 위력이 되지만, 광고주 리스트를 올리거나 불매운동을 하는 것은 소비자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판시한 내용에 주목하며 직접 조선일보 광고주 기업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전개해 하루도 안 돼 항복을 받아냈다. 광동제약은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조선일보 등에만 광고를 하던 편파적인 관행을 철회하겠다고 공문을 보내 왔다.

이 사례가 2MB,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언소주의 1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조선일보가 고소를 할 여지를 없앴고, 둘째, 국가가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탄압할 명분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셋째, 언소주가 나름대로의 전략을 통해 자신감을 찾게 되었다는 점이다.

끝내 조선일보의 광고 철회를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기업으로서 영업활동을 하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차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광동제약 등 사기업은 독립운동가가 아니다. 조선일보 광고 전면 철폐라는 요구는 어쩌면 부당한 요구나 무리한 요구가 될 수도 있다. 설령 지금 당장 광동제약이 조선일보 광고를 철회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끝내 조선일보의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여지도 남겨 놓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한편 '경향과 한겨레 먹여살리기'라거나 '힘 없는 중소기업을 괴롭힌다'는 등의 비판이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언소주에게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사업을 당장 보여주길 바라는 것도 무리다. 조선일보 광고기업에 대한 광고철회 독려가 '광고주 협박'으로 왜곡됐고, 재판에 계류돼 24명의 무고한 시민이 뜬금없이 '범죄자'가 되었던 그간의 맥락과 비교한다면 이번의 불매운동은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언론운동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혁시키려는 모든 운동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금언 "두 발짝 내딛으면 실패하고 한 발짝이나 반 발짝 내딛어야 성공한다"이 더욱 떠올리게 하는 하루였다.

지갑 민주주의

'언론소비자'라는 생소한 개념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위상조차도 별 볼일 없을 정도로 미미한 대한민국에서 '언론'의 소비자란 그저 다른 별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2006~2007년 <시사저널> 사태(삼성 기사를 삭제한 일 때문에 언론사 기자들이 1년 넘게 거리로 내몰려 절박하게 싸운 사건)를 사람들은 언론사의 노사문제이거나 내부문제로 치부했다. 하지만 각성한 독자들이 이 '싸움판'에 가세하기 시작하면서 이 일은 '국민의 문제'로 받아들여졌다.

몇몇 독자들이 뜻을 모으고 수천 명의 독자들이 힘을 보태 만들어진 '시사저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시사모)에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해 기자들을 도왔고, <시사IN> 창간 과정에서 독자들과 함께 산파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던 독자로서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작은 승리가 무척이나 그리웠던 우리의 처참한 언론사에서 단비 같은 승리였다.

언론소비자운동, 1심은 판정패했지만...

하지만 두 번째 전쟁은 무지막지한 힘을 가진 '상대들'과 만났다. <시사저널> 사태가 언론권력, 그리고 그 안에 감춰진 재벌과 벌인 국지전이었다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광고주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지면 불매운동은 재벌권력, 언론권력, 국가권력이 결탁한 초대형 괴물을 상대로 한 전면전이었다.

이명박 정부를 움직이는 '또 하나의 정부'인 <조선일보> 등은 지면을 통해 법무부장관과 정치권 등에 압력을 넣어 임채진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무리한 수사를 하게 만들었다. 검찰은 검찰대로 위헌적 수사를, 법원은 법원대로 위헌적 판결을 내렸다.

지난 2월 법원은 촛불집회 당시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벌였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회원 24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벌였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과 민생민주국민회의, 미디어행동, 민언련 등 600여개 시민단체는 8일 오후 서울 태평로 조선일보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에 편중 광고한 광동제약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선포했다.
ⓒ 권우성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1심 재판은 그렇게 '언론소비자'의 판정패로 끝났다. 하지만 언소주는 독자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그 판결문의 틈새를 열고 전열을 가듬었다. 족벌 신문 지면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라는 요구가 위법 시비에 휘말리자 기업을 정조준하기로 했다.  

그것이 어제(6월 8일) <조선일보> 사옥 앞에서 있었던 언소주 기자회견의 요지다. 광고 불매가 아니라 상품에 대한 직접 불매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상품 불매운동은 상품에 결함이 있을 때 소비자가 행동하는 방식이지만, 편파적인 언론 광고주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은 기업들이 21세기에 맞는 윤리의식을 갖추라는 소비자의 준엄한 명령이다. 이제 기업들은 단지 물건만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화된 사고방식을 갖춰야 한다. 이것이 언소주가 주창하는 불매운동의 취지이다.

시사모 활동 이후로 내 생활은 여러 가지로 달라졌다. 특히 지하철에서 아주머니들이 돌리는 전단지는 절대 거부할 수 없게 됐다. <시사IN> 창간 과정에서 시사모 회원, 고재열 기자 등과 함께 광화문에서 창간 홍보지를 돌려본 기억 때문이다. 홍보지를 외면하는 시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아 앓아 누운 적도 있었다. 그것은 좋은 언론을 읽고 싶은 독자로서 부담해야 할 아주 작은 상처에 불과하다.

내가 '지갑 민주주의' 실현하는 이유

그리고 또 달라진 것은 매년, 또는 매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사실이다. <시사IN> 정기구독료, <경향신문> 정기구독료, 월간 <작은책> 정기구독료, <녹색평론> 정기구독료, <프레시안> 후원금, 언소주 후원금 등 언론매체나 언론단체에 기부하는 돈이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아직 키보드워리어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으로서 '행동'으로 그만큼 붓지 못한다면 '지갑'으로라도 부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것을 나는 '지갑 민주주의'라고 부르겠다.

지인이 언소주에 매달 돈을 입금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 안티 조선일보 운동의 업그레이드판을 보게 돼 반가운 마음으로 부담을 한다는 말을 들었다. 대중은 뜻이 옳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운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반칙이지만, 강요를 해서 언소주 후원회원으로 만들거나 <시사IN>, <경향신문>, <녹색평론> 구독자로 만들거나, 프레시앙(<프레시안>을 후원하는 회원)으로 여럿 끌어들였다.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지는 않지만 이것이 내가 했던 행동 중에서 비교적 '잘한 짓'에 해당한다.

 

▲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벌였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과 민생민주국민회의, 미디어행동, 민언련 등 600여개 시민단체는 8일 오후 서울 태평로 조선일보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에 편중 광고한 광동제약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선포했다.
ⓒ 권우성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그리고 한 가지 습관이 늘었다. 편파적인 언론보다 더 못된, 편파적인 광고집행을 하는 기업들이 정신 바짝 차리도록 집요하게 불매운동을 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것이다. 한국의 기업들은 대부분 노동자들을 자판기에서 빼먹는 일회용 컵쯤으로 생각하고, 소비자들은 눈먼 돈을 들고 다니는 '바보' 쯤으로 생각한다.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외쳐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기업들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의 산성이 건재하고, <조선일보>가 건재하다. 만약 소비자들이 광동제약 같이 조중동에만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 불매로 맞선다면 세상은 조금 달라질 것이다. <조선일보>는 더 이상 고소 고발할 틈새가 없기 때문에 전전긍긍해야 하고, 정부로서도 정당한 소비자운동을 견제할 마땅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조선일보>에 편파적인 광고를 집행하는 기업들을 소비자들이 외면한다면 <조선일보>의 논조가 조금은 변하지 않을까?

어쩌면 2008년 광화문을 밝힌 100만의 촛불보다도, 고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찾은 전국의 수백만 추모객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조선일보>에 광고하는 기업의 물건을 사지 않는 소비자의 일상적인 선택일 것이다.


※ 광동제약이 단 24시간도 되지 않고 백기투항했다. 조중동에 편파적으로 광고를 하는 기업들과 조중동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아래는 공문 전문...

광 동 제 약 주 식 회 사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7-4 /

일 자 : 2009. 06. 9.

수 신 :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외

참 조 : 김성균대표

발 신 : 광동제약 최수부 회장

제 목 : 불매운동캠페인에 대한 당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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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단체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 귀 단체의 불매운동캠페인에 대해 당사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전달해 드립니다.

- - - - - - - - 아 래 - - - - - - - -

광동제약은 앞으로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동등하게 광고집행을 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더욱 소비자들과 함께 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광동제약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수부

※ 오마이뉴스에 송고한 글임. 사진자료는 오마이뉴스를 참조함.

 

노대통령 추모제 도왔다고 "철거명령?"... 속터지는 노점상들

▲ 강남촛불 회원과 서초상인회 상인이 강남 분향소 감사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있다.

노대통령 추모제 다음날 바로 "철거명령"... 속터지는 노점상들

강남에 시민분향소가 차려진 지 영새째인 6월 3일 저녁 강남역 6번 출구를 찾았다. 분향소가 있었던 자리는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지만 그 때의 분위기가 아직 남아 있는 듯했다. 분향소 설치와 운영을 담당한 강남촛불 시민들이 주변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플래카드에 담아서 걸어 놓았다. 플래카드에는 "강남역 주변 노점상 분들, 상인 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문구가 강남분향소 자원봉사자 일동 명의로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평소와 같이 10여 개의 패널을 전시했다. 패널의 주요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을 표현한 패러디물과 촛불에 관한 것이었다. 2008년 7월 2일 결성된 최초의 '지역촛불'인 강남촛불은 2008년 7월 10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 없이 강남역 부근에서 촛불을 밝혀 왔는데, 6월 말이면 1돌이 된다. 강남촛불 회원은 주말을 제외한 평일 동안 하루도 빠짐 없이 매일 조를 짜 이곳으로 나왔다.

그런데 달라진 장면이 하나 있었다. 서초상인회라는 유니폼을 입은 상인들이 패널과 현수막 설치를 돕고 있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해 상인들을 만나 자초지종을 물었다. 강남역 6번 출구 앞 길가에서 장사를 하는 <서초구상인회> 상인 38명의 대변인 격인 김유신 씨(38)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가 끝나자마자 서초구에서 계고장이 날아들었다고 한다. 계고장은 A4로 거칠게 인쇄돼 있었으며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전단지보다 못했고 강서구청장의 직인조차 찍혀 있지 않았다고 한다. 계고장에는 "일주일 안에 모든 가게를 철거할 것"이라는 명령이 적혀 있었다. 김유신 씨는 "인간이 무섭다"고 말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협의를 하던 담당 공무원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한 것에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도로에 좌판을 깔아 놓고 장사를 하는 것은 '합법'은 아니지만 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관할구청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대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실제로 맞은편 강남역 7번 출구의 경우 대로의 상인들이 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이면도로로 이동했다. 하지만 서초구청의 경우 공영주차장이나 중학교 앞에 '알아서' 장사를 하라고 '명령'했다. 누가 보아도 '괘씸죄'라는 정황이 포착된다. 무엇이 서초구를 불편하게 했던 걸까? 


상인 대표인 김유신 씨와 관할 공무원인 서초구 건설관리과 한창원 주임과 인터뷰를 했다.

- 일주일 안에 자진 철거를 하라는 계고장이 내려졌다. 원래 이렇게 짧은 시간에 행정 집행을 하는 것인가?
한창원 주임 : (이하 '서초구') 노점상 철거하는 데 법이라는 규정이 없다. 하지만 노점상들도 '생존권'이 있는 국민이므로 그 동안 계도 기간을 준 것이다. 이 업무를 맡은 게 2008년 2월인데 1년 4개월 동안 계도를 한 셈이다. 특히 3~4개월 전부터 서울 르네상스 거리를 준비하며 노점상들에게 이 지침을 알렸다.
김유신 상인 : (이하 '상인') 불과 보름 전만 하더라도 노점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 좋게 협의를 하고 있었다. 통상 이런 협의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데만 6개월~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전할 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이전 계획을 세우거나 관련 장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관할구청이 일주일 전부터 전혀 대화를 하지 않고 계고장만 던져놓고 갔다.


- 위에서 별다른 지침이 있었나?
서초구 : 그런 것은 없다. 기자 님이 서초구청 사이트에 한번 들어와 보시라. 강남구 관할지역에는 노점상들이 하나도 없는데 서초구는 왜 이렇게 많냐며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항의전화가 오곤 한다. (기자가 서초구 홈페이지 참여광장에 접속해본 결과 노점상 민원이 없지는 않았지만, 일방적인 철거 명령을 비판하는 글도 적지 않았다.)
상인 : 강남역 6번출구 주변에서 자리를 까는 과정에서 폭력배들과 마찰이 있었다. 지금은 상인들이 이렇게 지켰지만 폭력배들이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서 항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안다. 이런 사정을 서초구청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그것을 근거로 한다는 말은 좀 황당하다.

- 강남구, 동대문구 등은 최소한 상인들을 위해 공간 등 배려를 했는데 서초구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서초구 : 뒷길의 이면도로와 공영주차장, 서일중학교 등에서 영업을 계속 하도록 배려했다.
상인 : 서초구가 말하는 이면도로와 공영주차장, 서일중학교는 사실상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공간이 있더라도 그 곳은 <전국노점상연합회>가 이미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서초구가 상인들 간의 불화를 일으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 서초구청이 상인들에게 공간을 열어줬다는 이면도로 전경. 공용주차장에 차들이 가득 세워졌고 이미 <전국노점상연합회>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서초상인회가 이곳에 자리를 깔기 위해서는 전국노점상연합회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급 장애인, 노인들 생존권까지 위태로운 상황

서초구청과 상인들이 이야기했던 서일중학교 일대의 이면도로에 직접 가 봤다. 공영주차장에는 차들이 즐비하게 서 있고 마을버스가 주차돼 있었다. 간간히 분식 좌판이 깔려 있었는데, 여기서 서초상인 38명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맞은편 강남역 7번출구로 가봤다. 강남역 7번 출구에서 교보문고까지의 거리에는 노점상들을 볼 수 없었다. 그런데 안쪽 골목으로 들어가니 만두가게 등 노점상들이 보였다. 이곳에서는 1년 전까지만 해도 강남구와 상인들 간의 마찰이 심각했다. 하지만 협의를 통해서 이면도로에 공간을 얻었고, 강남구는 좌판용 박스까지 마련해 주었다. 분식을 하시는 아주머니에게 매출변화를 물었는데, 대로변에 비해서 1/3도 못 미친다고 한다. 중간중간에 빈 좌판용 박스가 보였다. 상인들에 따르면 이곳에는 먹거리 노점상만 어느 정도 매출이 있을 뿐, 장신구, 선글래스 등을 파는 노점상들은 매출이 뚝 떨어져서 아예 포기를 했다고 한다. 그래도 강남구 관할 노점상들은 이런 공간이나마 얻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안도하는 눈치다.
강남구 상인들은 7번출구 앞에서 24시간 좌판을 깔았지만, 서초구 상인들은 오후 6시 이전에는 좌판을 깔지 않는다. 서초상인회에서는 자체적으로 거리 미관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이다.


▲ 강남구 7번출구에 있던 상인들은 강남구와의 협의 후 이면도로로 좌판을 옮겼다. 떡볶이 등 먹거리 좌판은 그나마 매출이 1/3 수준이지만, 악세사리 같은 좌판은 매출이 뚝 떨어져 좌판을 포기하는 곳이 속출했다. 현재 강남구 관할지역에 깔린 좌판은 8개이며 15개는 확보되었다. 그리고 협의중인 8개를 합하면 총 31개의 공간이 추진되고 있다.

서초상인회 김유신 씨는 1급장애인 상인이나 노약자 상인들의 생존권은 구청에서 마련해줘야 하지 않겠냐며 한탄했다.
강남촛불 회원들은 서초상인회 상인들이 자신들 때문에 피해를 받은 것 같아 미안해하는 분위기다. 강남촛불의 한 회원은 "거리에 좌판을 까는 것이 불법과 합법을 떠나서 생존권 문제이고, 강남촛불이 패널전을 하는 것 역시 공동체 속에서 녹아들어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서초상인회에서 장사하는 공간을 열어줬기 때문에 1년 동안 패널전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때문에 불이익을 본 것은 아닌지 미안하다"고 말했다.
서초상인회는 강남촛불 패널전을 위해 좌판 공간 2~3개를 할애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5월 23일 강남분향소가 차려지고 나서 15개의 좌판 주인들이 영업을 포기했고, 마지막 날에는 30개 상인들이 생업을 포기했다. 좌판 당 하루 매출을 10만원으로만 잡아도 1,000만원 정도 매출손실을 본 셈이다.

서초상인 김유신 씨에게 물었다. 이렇게 매출 손해를 보고 괘씸죄를 쓰면서도 강남촛불을 도운 이유는 뭔지?
"저도 한 명의 시민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분들이 하니까 고맙고 미안할 뿐이죠. 뭐"
그는 털털하게 웃음을 보이며 대답했다. 그런데 갑자기 좌판 한켠에서 고함소리가 들렸다. 서초구청 순찰차량 2대가 천천히 다가왔다. 순간 상인들과 순찰차가 대치 상황이 되었다. 순찰차는 눈치를 살피더니 다시 유유히 차를 몰고 사라졌다. 서초 상인들의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 철거집행을 예고하고 나서 처음으로 서초구 순찰차가 강남역 6번 출구 부근에 나타나자 서초상인회 상인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날 다행히 철거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도 계속 비상상황이다.

노사구팽(盧死狗烹) 임채진 검사와 MB의 충성파들

반민주주의, 반자본주의의 상징 임채진 검사가 걸어온 길


▲ 임채진 검찰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책임을 지고 검찰총장직에서 5일 사퇴한다. 특히 "상상 못할 변고로 국민 슬프게 해서 수사 총지휘 총장으로서 사죄한다"는 사퇴의 변을 남김으로써 현 정부가 전 정부를 학살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청와대는 충격에 빠졌다. 수사 초기부터 중수부를 이용해 대통령 모욕주기를 계속한 임채진 총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도덕성과 명예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 리 없고 그의 수사 방식이 대통령을 실제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상상력이 있을 리가 없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불명예퇴진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사진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MB정부를 '반민주주의 정부'라고 부르는 것이 허락된다면, 임채진 검찰총장은 가장 반민주주의 인사라고 할 수 있다.
촛불집회와 언론소비자운동에 대한 집요한 수사, 미네르바 구속, 피디수첩 관련자 체포, 정연주 <한국방송>(KBS) 사장 사건 등에서 이 나라 검찰은 정치 검찰의 성격을 아낌없이 보였주었는데, 그 중심에 임채진 검찰총장이 있었다.


▲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51.6%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36.9%)보다 높았다. 미네르바 구속 당시 한 언론사의 조사 결과 미네르바 구속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므로 지나치다는 의견은 62.5%였다. (자료 : 시사IN)

임채진 검사는 80년대 '학생 때려잡기'로 유명했던 공안검사였다. 80년대 민주화 투쟁현장을 누볐던 젊은이들에게는 가혹한 이름이다. 임채진이 검찰총장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중요한 자산 중에는 이 시절의 가혹한 민주주의 탄압이 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임채진 검사에게는 '친자본'과 '반자본주의'라는 수식어를 동시에 붙일 수 있다. '친자본'은 '친자본주의'와 구별된다. 그야말로 '자본가'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는 말이다. 임채진 검사는 검찰총장 선임 당시 김용철 변호사로부터 삼성 떡값을 줄기차게 받은 대표적인 인사로 거명됐다. 반민주주의 한국에서 엘리트의 필수 코스인 독재정부에 대한 충성, 삼성에 대한 충성 과정을 탄탄하게 밟아왔다는 뜻이다. 비록 본인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극구 부인하기는 했지만, 떡값인사를 폭로한 삼성 김용철 변호사를 기소하거나 고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임채진 검사가 떡값을 받지 않았다고 한 발언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반자본주의'라는 것은 떡값을 받고 삼성에 유리하게 법 적용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정한 룰이 생명인 자본주의를 갉아먹기 때문이다. 결국 삼성은 우리나라 인맥을 다 먹어치우고 공정한 시장 게임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반자본주의의 상징인데, 반자본주의의 상징에 충성을 맹세한 임채진 검사는 반자본주의 대표인사라고 할 수 있다.  

임채진 검사 개인을 비난할 수는 없다. 이것이 대한민국 엘리트들의 주요한 성공 케이스니까. 법복을 입은 임채진 검찰총장이 바로 이 시대, 난세의 전형적인 성공케이스다. 난세에 소신을 지키며 법복을 입고 있기는 어렵지만, 법복으로 몸과 마음의 눈을 가리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기는 쉽다.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된 이유는 난세에 법복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보다, 난세에 법복으로 눈을 가린 사람이 월등히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사법체계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문제의식이 행동으로 발휘되지 않는 한 이런 부류의 인사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반민주 정부에서 퇴출당한 반민주 검사 사례가 주는 교훈

임채진은 끈질기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대 권력기관장 중에서 유일하게 유임된 사람이 바로 임채진 검찰총장이다.
그 과정을 보면 암투도 이런 암투가 없다.
올해 초 국세청장 '그림 로비' 파문이 일어나 국세청장이 사퇴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시사IN은 이를 4대 사정기관장(국정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간의 암투로 해석했다.
한상률 국세청장이 대통령 측근과 골프를 치고 친인척과 식사를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다른 권력기관에서 정보를 흘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4대 사정기관장 중 올해 초 인사에서 한두 명만 살아남는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서로 물어뜯기식 서바이벌 게임을 벌였다. 이 게임에서 조연으로 등장해 주연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곳은 바로 검찰이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한 4대 사정기관장의 상호 견제는 다른 기관장 뒷조사하는 정황이 포착되기까지 하는 등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달았다. 기관장들에 대한 각종 루머가 나돌기 시작했고(그중 일부가 요즘 기사화되고 있다), ‘박연차 리스트’를 놓고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국세청 측이 자료를 검찰에 제공하지 않고 이를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것이었다.  

4대 권력기관장의 상호 견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악의적으로 언론에 정보를 흘리고 인사에서 떨어뜨리려는 지저분한 권모술수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준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개싸움이 돼버린 상황을 방치했다. 청와대가 교통정리를 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임채진 검찰총장의 잔여임기는 5개월 남짓이다. 그런데도 그가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고, 사의를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청와대가 사퇴를 수락하는 상황(그래도 구색맞추기로 1번은 반려까지 했다)까지 오게 된 것은 생각해볼 여지를 남긴다.

이번 사태가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도 영혼을 팔고 충성경쟁을 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충성경쟁을 심하게 하면 임채진 꼴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신호다. 자신의 몸도 스스로 봐가면서 충성을 해야 한다. 충성을 열심히 하면 청와대는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사태가 좋지 않게 흘러가면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 청와대에서는 이럴 때 가장 먼저 내치는 인사가 충성서열 1순위 인사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정치검사라는 오명을 검찰집단에 안기면서까지 과열충성을 한 충성서열 1순위인데도, 이번에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에 즐비한 MB 충성파들이여. 숙청1순위로 전락하기 전에 적당히 충성하는 법을 배워라. 명철보신(明哲保身 : 총명하고 사리에 밝아 일을 잘 처리하여 자기 몸을 보존함)이라는 말은 이때 쓰는 게 아닐까?

※ 4대 권력기관장의 지저분한 암투에 대한 자세한 사정은 시사IN 71호, <한상률 청장 사퇴는 권력 개편 신호탄>을 참조하세요

[펌]<독설닷컴 >제안 캠페인

'노무현 민주주의 재단' 설립을 위한

제 2의 희망돼지 운동을 제안합니다

'독설닷컴'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트래픽이 폭발했습니다.
서거 이후 10일 동안 무려 2백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5월23일~25일, 시사IN 공식 블로그 방문자 50만 명 포함)

여기서 발생한 광고 수익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위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궁리 저 궁리를 하다가 '노무현 민주주의재단'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누리꾼들이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설립 주체가 생겨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민주주의재단'이 생겨 진보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던진 진보에 대한 화두에 우리가 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야 우리가 그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현 민주주의재단'설립을 위해 최근 발생한 광고 수익 100만원을 기부하겠습니다.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저같은 월급쟁이에겐 작은 돈도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친노 정치세력화' 담론이 무성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을 영원히 죽이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피할 수 없겠지만 이와 별도의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노무현 정신을 정치적으로 계승할 친노 세력은 정치를 하고
노무현 추모를 할 사람은 '노무현 기념사업회'를 맡고
비친노 성향의 사람들이 노무현의 민주주의 정신을 확장시키는 '노무현 민주주의 재단'을 맡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최장집 명예교수처럼 노무현 생전에는 비판적 입장이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신을 인정하는 학자들이 모여서 이 '노무현 민주주의 재단'을 이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에게 진 마음의 빚도 갚을 수 있고요.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희망돼지 시즌2'를 제안합니다.
희망돼지를 모아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듯이,
다시 희망돼지를 모아 그의 민주주의 정신을 기리는 것입니다.
다시 불기 시작한 '제2 노풍'을 희망돼지로 승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다시 방관자의 위치로 돌아섰습니다.
그에게 모든 짐을 맡기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욕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함께 '노무현 민주주의 재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세대 총학생회에서 6월21일 노무현 추모콘서트(연세대학교 노천극장)를 열 예정인데,
여기서부터 희망돼지 분양사업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노무현 민주주의 재단'이나 '희망돼지 시즌2'와 관련해 저는 제안자 역할 밖에 못합니다.
희망돼지 운동을 벌일 주체가 필요하고,
노무현 민주주의 재단을 설립할 주체가 필요한데,
봉하마을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 고재열 기자의 제안으로 <노무현 민주주의 재단>을 위한 <제2희망돼지 운동>(또는 노무현 전당 벽돌모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포스팅>
http://jagong.sisain.co.kr/616
http://poisontongue.sisain.co.kr/901

이 캠페인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승주나무의 이메일(dajak97@gmail.com )로 의사를 전달해주시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메일을 통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위키피디아 백과에 "노무현" 검색해보니 온통 비판 일색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노무현의 유산, 노무현 재평가 바람이 거세다.
하지만 노무현에 대한 왜곡도 상당해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위키피디아다.
위키피디아에서 <노무현>을 쳐 보면, 당장 보이는 느낌은 노무현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 작성했다는 점이다.
곳곳에 비판적인 내용이 많았고, 그에 비해서 업적 부분은 너무 적었다.

위키피디아 노무현 키워드검색 바로가기=>클릭



▲ 위키피디아는 네티즌들이 주도해서 만든 사전으로, 기존의 권위 있는 백과사전(브리태니커 등)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고한다. 하지만 이 권위 있는 사전에서 '노무현'을 쳐 보니 온통 부정적 평가 일색이었다.


취임 1년차~5년차까지의 주요 내용과 업적과 평가 순으로 이어지는 과정 내내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눈에 띄었다. 그 중에서는 타당한 비판도 있었지만, 너무 한다 싶은 내용도 상당히 많았다. 일단 취임 2년차까지의 주요 내용이다.

<취임 1년차 (2003년 2월 25일~2004년 2월 24일)>
 
2003년 3월 9일, 검찰 개혁의 향배와 검찰 인사를 놓고 검찰이 일선 검사들과 마찰을 빚자, 노무현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일선 검사들이 함께하는 《대통령과 전국 검사와의 대화(토론회 명칭)》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방송 3사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 되었다. 이 자리에서 검사들은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대통령이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인사 개입을 하는 것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며 대통령 검찰 인사의 부당성을 지적했으나, 노무현은 “지금 인사위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인사 대상”이라며 “여기서 인사하지 않으면 낡은 검찰로 몇 달 더 가자는 것”이라며 검찰 인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검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죠”라고 지적해 한때 유행어가 됐다.

2003년 5월 21일, 각종 사회적 갈등이 봇물터지듯 쏟아져 나오자 그는 “이러다가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는 위기감이 든다”며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FTA를 반대하는 농민단체의 시위와 굴욕 외교라는 한총련의 저지로 5·18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사건이 이 발언의 결정적 도화선이 됐다.[출처 필요]

2003년 10월, 청와대 총무비서관인 최도술이 SK 비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터지고[14] 10월 10일에는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에다가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윤성식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등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그는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라고 선언했다.

<취임 2년차 (2004년 2월 25일~2005년 2월 24일)>
 
2004년 3월, 그의 형인 노건평이 대우건설 사장 남상국으로부터 청탁성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노무현은 언론 브리핑에서 남상국 사장을 질타했고, 3월 11일 남상국은 한강에서 투신했다.
2004년 3월 12일, 대한민국 국회가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다.[17] 탄핵안 가결로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직무권한대행의 역할을 맡았다

위키피디아는 <가족 친인척 비리>라는 별도의 장을 마련해서 노무현을 평가하고 있다. 이것을 왜 별도의 장으로 표시하는지 모르겠다. 위키피디아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비리로 얼룩진 지도자로 알기 십상이다.


<가족 친인척 비리>

2008년 12월 5일, 자신의 친형인 노건평의 비리 사건에 대해, "내가 사과하면 형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대국민사과를 거부하였다. [37]
2009년 4월 7일, 노무현은 검찰이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을 체포하자 자신의 개인 공식 홈페이지에 부인 권양숙이 박연차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38] 그러나 사과문에 대해 한나라당 최고위원 박순자는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노회한 승부수를 던지는 모습에 국민들은 참담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비판하였다.[14]
2009년 4월 10일, 박연차의 진술이 노무현 게이트라는 말까지 발전했다.[39]
2009년 4월 11일, 기업인 박연차의 돈을 뇌물수수한 혐의로 조카사위 연철호가 긴급 체포되었다.[40][41][42][43]
2009년 4월 12일, 뇌물수수 관련 혐의로 그의 부인인 권양숙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때 문재인은 변호인 자격으로 동행하였다.[44] 같은 날 아들 노건호가 소환조사 받았다.[45][46]
2009년 4월 22일, 검찰이 노무현에게 박연차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된 서면 질의서 7장을 발송했다.[47]
2009년 4월 25일, 노무현이 검찰에 답변서(진술서)를 전자우편으로 먼저 제출했고 검찰은 이것을 검토하였다.[48]
2009년 4월 30일, '포괄적 뇌물수수' 피의자 혐의로 노무현이 검찰에 출석, 10시간 가량의 조사를 받다. 뇌물 수수에 관해 대체로 부인 한것으로 알려졌다. 박연차 태광실업 사장과 대질신문은 노무현의 거부로 결국 실시 되지 않았다. [49]
2009년 5월 14일, 노무현의 딸 노정연이 받은 40만 달러를 놓고 검찰과 노무현 측이 진실 공방을 벌였으며, 검찰은 권양숙을 5월 16일 재소환하기로 했다.[50]
2009년 5월 23일, 검찰은 23일 박연차 사건과 관련하여 노무현을 조사하던 부분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관련된 수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박연차의 정·관계 로비에 관한 수사도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마무리될 때까지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 때문에 위키피디아 중간에는 "이 글은 중립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어 논의 중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뜰 정도였다.


노무현 비판의 중심에는 <비판적 평가>라는 장이 있다. 노무현에 대한 긍정적 평가라는 장은 물론 없고, 평가도 적다. 비판적 평가가 따로 구성돼 있었다. 작성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했다. 아래는 전문

재임기간 중 국민혈세를 가지고 21개의 장차관자리 증설과 위원회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많은 수의 위원회를 만들고 공무원 수도 2만 명 이상을 증원했다.[출처 필요] 또한, 헌정사상 초유로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한 정치사형선고를 받았다.[출처 필요]

여론에서는 그의 신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개혁정책으로 보수와 진보 어느 쪽의 명확한 지지도 얻지 못했다는 평이 있다.[출처 필요] 보수주의자에 의하면 친북좌파 라는 비판[85] 과 진보주의자 내에서는 신자유주의자 라는 비판이 양립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그는 개혁국민정당, 열린우리당, 통합민주신당 등의 정치적 기반의 취약성과 기존정치세력과의 타협이 부족해 탄핵사태에 이르러 정치적리더쉽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박근혜에게 연정을 제안하였다는 것과 호남의 표를 기반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면서도 호남을 배신하였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김대중의 측근이었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008년 9월 24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노무현을 비판했다. "대연정의 명분으로 지역구도 극복을 들고 한나라당에게 연정을 제안하여 호남의 표를 기반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면서도 호남을 배신하였다"고 비판하였다.[86][87][88] 노무현과 이명박이 다를바 없다는 주장도 있다.[89]

재임기간 중 발생한 바다이야기·나라종금 사건·장수천 사건 등의 386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이 있다. [출처 필요]2006년 10월 1일, 강원용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강원용은 노무현 정부의 의사소통 부족과 독선적인 것을 들어 비판을 가하였다. 인터뷰에서 그는 "386세대니, 뭐니 해가지고 국민의 일부 몇 사람이 밀고 나가지, 광범위한 국민 참여의 길을 열어주고 있지 않다"고 하였고 노무현 정부에 조언하는 시민단체가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참여 대상에 대해 "노사모라든지 386세대라든지 요런 사람이 중심이 된 것 뿐"이라며 노사모와 386측근 등 참여 대상의 협소함을 지적하였다.[90]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남미(南美) 같은 실패로 갈까 걱정이다'고 비판하였고, 언론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그렇게 자꾸 적대시해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인가며 비판을 제기하였다.[90]

남상국 자살 사건

2002년 9월 5일, 대우건설 사장 남상국은 그의 둘째 형인 노건평에게 "사장직을 연임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고[91][92] 수사하는 과정에서, 3월 11일 방송에서 대통령 노무현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남상국 사장의 이름을 실명으로 언급하며 비판하였다. 기자회견을 본 직후, 이를 비관하여 한강에 투신, 자살했다[92].

2008년 12월 20일, 남상국의 유족들은 "노 전 대통령은 피해자와 노건평의 인사 청탁에 관한 검찰 수사결과를 보고받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그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방송에서 피해자를 무참히 매도하는 내용의 경솔한 발언을 했다"며 노무현을 상대로 남상국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93].

노동자 탄압 의혹

한편 2007년 12월 노동운동계에서는 노무현 정권에서 구속되거나 희생당한 노동자 수가 김영삼 문민정권의 두 배라며 비판하였다.[94] 일부 노동단체는 노무현 정권에게 인권을 유린당했다고 주장하였으며 20여 명의 구속노동자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일도 있었다. 단식농성에 참여한 구속노동자들은 하중근 사망사건 관련 싸움을 진행했던 포항건설노조의 9명, 타워크레인 노동자 5명, 뉴코아-이랜드 관련 2명, 비정규직 철폐와 한미FTA반대 집회에서 연행 구속된 3명, 노사관계로드맵 야합에 반대하며 한국노총 점거농성을 진행한 2명의 노동자 등이다.[94] 언론에서는 이렇게 많은 수가 감옥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은 독재타도를 외치던 80년대 이후 처음이라는 주장도 나왔다.[94]

단식농성 참여자들은 한 목소리로 "노무현 정권에게 인권을 유린당했다"라고 주장하였다.[94] 이들은 현재 원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변외성 전 전국해고자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이 대표로 쓴 옥중투쟁위원회 대정부 투쟁 선언문을 통해 “노무현 정권은 부당하게 자유를 빼앗긴 구속노동자, 양심수들의 즉각적인 석방, 사면이라는 정의롭고 민주적인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한미FTA 반대투쟁, 뉴코아-이랜드 투쟁, 비정규직 투쟁, 포항건설노조 투쟁 등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징역을 살고 있다”라며 “이는 중세시대의 종교재판, 마녀재판의 부활이다”라고 지적했다.[94]

2007년 12월 3일에 민주노총,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민주노동당 등은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정권과 사법부의 법집행은 한미디로 엿장수 마음대로다라며 파업, 집회 등 노동자 민중의 기본권 행사에 대해서는 ‘합법보장, 불법필벌’이라는 엉터리 원칙에 따라 처벌할 구실을 억지로 만들어 내기까지 하면서 정작 대다수 국민의 지탄을 받아 온 재벌 총수, 고위관료 등 특권층의 국기문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있어도 처벌하지 않은 채 관용으로 일관해 왔다"고 규탄하였다.[94] 한편, 언론지 참세상의 조사에 의하면 구속노동자후원회가 집계한 2007년 11월 30일 당시 구속노동자는 총계 62명으로 집계하였으며 노무현 정권에만 1천 37명의 노동자가 구속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94] 그 중 2007년 11월에만 17명이 구속되었다. 이는 문민정부가 들어섰다는 김영삼 정권 때 632명보다 두 배에 가까운 수다. 구속노동자들은 그외에 "강제 구금당한 이주노동자의 수는 너무 많아서 집계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94]

황우석 사건

황우석 사건에서의 태도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5년 11월 2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PD수첩이 황당한 취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심지어 협박과 위협도 한다고 한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PD수첩의 줄기세포에 진위에 대한 취재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했으며, 이후 줄기세포가 가짜로 판명되면서도‘자, 이걸로 정리를 하자’는 말로 상황을 무마시키려 했다는 것에 대해 비판이 있다.[95]

이후 2006년 12월 28일에는 황우석 사건을 통해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같은 해 1월에 물러난 박기영 전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정책기획위원으로 발탁되면서 “박 전 보좌관이 정책기획위원을 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일으켰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96]

측근, 친인척 비리
노무현은 대선 당시 깨끗한 정치, 낡은 정치 타파를 기치로 내걸어 집권에 성공했으며, 재임 중에도 기회있을 때마다 도덕성을 강조했다. 참여 정부가 내건 최대 무기 또한 도덕성이었다.[97]

※ 위키피디아는 누구나 작성자가 될 수 있고 편집을 할 수 있다. 집단지성의 대표적 상징이 위키피디아이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찬양 일색도 좋지 않지만, 타당한 비판을 포함해 업적도 공평하게 다뤄야 한다. 위키피디아 영문판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한글판이 이 정도면 영문판도 의심스럽다. 노무현에 대한 재평가를 한다면 이렇게 노무현에 대한 왜곡의 흔적을 찾아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