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추리 주요 쟁점-오해와 진실

‘대추리 주요 쟁점’ 오해와 진실
색깔론…투기꾼 취급…주민을 더는 욕보이지 마라
	홍용덕 기자 김기성 기자

[관련기사]

•	‘군사구역’ 평택시 주장 국방부 “사실과 달라”
•	“대추리 사태는 국가폭력”
•	“논에 못 들어가니 속만 타들어가요”
•	평택서 주말 대규모 집회…충돌 우려
•	‘대추리 군사보호구역’ 편법 썼다
•	[현장에서] 대추리에서 검찰의 ‘고민’은 없었다
•	군사시설보호구역 법적 논란 확산
•	“군형법 적용” 강경，시위대 겨냥 엄포?
•	대추리 조선례 할머니의 ‘빼앗긴 들’
•	[손석춘편지] 촛불로 노무현 정권을 바로 잡을까?

대추리 미군기지의 확장 이전을 놓고 정부와 주민·시민사회단체의 대치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주요 사안에 대한 양쪽의 의견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지만, 언론을 포함한 일부 세력들이 주요 쟁점의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과장·축소하거나 왜곡하고 있는 탓도 크다. 대추리 사태를 둘러싼 엇갈리는 주장의 ‘진실’을 점검했다.

1. 시위대보다 전경들이 더 다쳤다?
민간인 부상 560여명…120명 병원행

누가 더 폭력적이었나=군·경의 진압과정에서 다친 경찰은 146명, 여기에 31명의 군인이 다쳤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군·경은 이들이 “창이나 다름없는 시위대 죽봉에 얼굴을 찔리거나 맞아 중상을 입었다” “병사들이 시위대를 맨 몸으로 막으려다가 당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조사단’(단장 이상수 한남대 법대 교수)은 10일 자체조사에서 진료기록을 통해 확인한 것만 민간인 120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전체 부상자는 560여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 가운데 뼈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자가 23명이고, 방패나 곤봉으로 얼굴과 머리를 찢긴 경우까지 포함하면 85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시위대의 피해도 상당히 컸다는 것이다.

이런 양상은 진압 현장에서도 확인됐었다. 국방부가 비무장 병력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곤봉을 들고 있었다. 경찰도 병력 피해를 최소화하는 진압방식인 ‘토끼몰이식’ 작전을 구사했다.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 위원인 김해성 목사는 “주민 설득에 실패한 채 국책사업이란 명분으로 밀어붙이는 공권력 행사는 곧 국가폭력”이라며 “시위대가 폭력시위로 처벌을 받는 만큼 폭력으로 이를 막은 경찰이나 군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 외부단체가 주민들 배후 조종한다?
삶터 지키려는 주민이 ‘연대’ 요청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일 “일부 단체들이 그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 지역 주민들을 선동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윤 장관이 지적한 단체는 이른바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다. 지난해 1월 결성된 이 연합단체에는 현재 150여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당사자인 팽성주민대책위원회와 평택대책위원회는 물론 녹색연합에서 범민련에 이르기까지 웬만한 시민사회단체는 모두 참여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팽성주민대책위 정만식(40)씨는 “외부 단체의 가세는 미군기지 때문에 고통받고 외롭게 싸우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살아온 터전을 지키려는 주민들에게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주민들의 자발적 동의가 없다면 이렇게 커졌겠냐”며 “대추리 사태에 외부 단체의 선동과 조종을 얘기하는 것은 갈등해소 능력이 없는 정치력 부재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3. ‘주한미군 철수’ 반미 주장?
기지 ‘확장 이전’을 반대하는 것

군 행정대집행이 있기 직전인 지난 2일 박경서 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창설준비단장(육군 소장)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대화에 나선 범대위 등이 주한미군 철수 등의 주장을 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범대위 등이 실제 그런 주장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런 적은 없다”고 정정했다. 그럼에도 “범대위가 미군 철수를 주장했다”는 얘기는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진보세력이나 주민들을 향한 이념적 공격의 무기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주민 한승철(51)씨는 “주민대책위의 요구는 미군 철수가 아니라 확장 반대”라고 잘라 말했다. 도두2리 이장 이상열(62)씨는 “50년간 미군기지로 인한 소음과 환경피해를 겪어도 정부가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참아왔는데 정부가 이제 와서 너무 심하게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있어 미군기지 이전을 결사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범대위 안에 미군 철수의 목소리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범대위의 주된 목소리는 아니다. 유영재 범대위 정책위원장은 “범대위에 여러 목소리가 있지만 공식 입장은 확장이전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정부가 ‘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라는 범대위의 공식 입장을 애써 무시하면서 ‘미군 철수 요구’를 거론하는 것은 대추리 사태를 이념적 문제로 변질시키려는 의도적 왜곡”이라고 말했다.

4. 주민들 보상금 두둑히 받아 ‘백만장자’?
시가 보상하면서 웃돈 준 냥 곡해

국방부는 지난 3일 “반대 주민들의 보상금이 평균 6억원이며, 10억원 이상 백만장자도 21명”이라며 “이들이 ‘생존권 박탈’을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민대책위 소속 주요 주민들의 보상금은 평균 19억2천만원에 이른다는 게 국방부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이런 주장에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김택균 주민대책위 사무국장은 “힘들게 간척해 만든 땅을 우리가 언제 팔겠다고 했느냐”며 “우리를 보상금이나 노린 땅 투기꾼으로 모는 국방부 처사가 졸렬하다”고 반박했다. 또 주민들은 “도두2리에서 실제 농사짓는 68가구 중 26가구는 집만 있는 소작농으로, 이들 중 11가구는 3000만∼8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고 쫓겨났는데도 국방부가 이런 사실은 감췄다”며 주장했다. 또 주민대책위 간부 15명 중 12명은 1인당 평균 1억원꼴의 농가부채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시가로 보상하면서 마치 정부가 웃돈으로 선심을 쓰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태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은 “살아온 터전에서 그대로 살며 농지를 지키겠다는 주민들을 국방부가 돈에 눈이 먼 사람들처럼 묘사해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는 마치 모든 절차를 정당하게 끝냈는데 주민들이 무리하게 버텨 문제가 발생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평택/홍용덕 , 김기성 이재명 기자 ydhong@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2355.html

[사설] 현실성 없는 평택기지 군형법 적용 발상

[사설] 현실성 없는 평택기지 군형법 적용 발상
입력: 2006년 05월 08일 18:11:02	: 9 : 2

국방부가 경기도 평택의 주한 미군기지 확장 이전 예정지를 침범하는 시위대에 대해 군형법을 적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시위대가 지난 주말 이전 예정지의 철조망을 훼손하고 경비군인들을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계엄하에서나 있을 법한 ‘민간인 군사재판 회부’라는 초강경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법리적으로만 보면 민간인에 대한 군형법 적용은 가능하다. 군형법은 예외적으로 간첩(제13조), 유해 음식물 공급(제42조), 초병 폭행(제55~59조), 군용시설 방화·손괴(제69~71조), 초소침범(78조) 등의 경우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 대해서 군형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민간인을 군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군인과 공범관계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평택 사태의 경우 현실성과 효과를 고려했을 때 민간인에 대해 군형법을 적용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불난 데 기름 붓는 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방부의 주장대로 민간인을 군사재판에 회부할 경우 경찰이 군 철조망을 훼손한 민간인을 붙잡으면 헌병대에 넘겨야 한다. 과연 경찰이 그럴 수 있을 것인가. 또 재판을 진행하려면 장기간 많은 민간인들을 군시설에 수용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기될 논란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밖에도 수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방부가 대통령의 ‘엄정 대처’ 지시 한 마디에 초강경 카드를 꺼내든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쓰지 말라’는 말이 있다.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어떤 일을 해결하는 데는 그에 맞는 해결책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분명 참고할 요소가 있다. 평택 사태의 경우 획일적 강경대처보다는 유연한 대응이 긴요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강경대응만 외치고 있다. 검찰이 시위검거자 중 3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27명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일종의 망신이다. 정부는 엉뚱한 발상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지 말고 평화적 해결 방법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평택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비상 시국회의 개최

평택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비상 시국회의 개최

	노동자, 학생, 종교 등 평택사태 총력 투쟁 결의
	조수빈 기자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군경 합동 행정대집행으로 지난 4일과 5일 이틀 동안 연행된 인원 624명, 구속영장 청구 인원 60여 명에 다다르는 등 평택 사태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8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는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평택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열었다. 한편 영장이 청구된 이들 중 10명은 이미 구속이 확정되었고, 5일 연행자 중 영장이 청구된 23명에 대해서는 8일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평택범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표단 회의를 거쳐 확인된 당면과제와 성과, 핵심요구사항, 향후사업 등을 공유하고 향후 투쟁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총을 비롯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통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문화연대 등 총 20여개 단체가 참석했다. 평택범대위는 평택 사태와 관련하여 △주민대책위 강화 및 연대 △범대위와 주민대책위를 분리하려는 여론공세에 적극적 대응 △각계각층의 참여의 폭 확장 △서울, 평택지역의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실천 강화 등을 당면과제로 삼고, △국방부 장관 퇴진 △군부대 철수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핵심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평택범대위는 오는 13일 ‘생명과 평화의 땅, 평택 지키기 인간 띠잇기’와 14일 ‘광주민중항쟁 26주년 5.18 정신계승 범국민대회’를 평택에서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물론 518인 시국선언과 청와대 면담, 전국 각 지역의 촛불행사 추진과 100만장 선전물 제작 배포 등 향후 사업들도 공유했다. 한편 이날 공유된 핵심 요구사항이나 향후 투쟁계획에 대한 이견 및 추가 발언도 이어졌다. 장혜경 노동자의힘 대표는 “물리적 충돌 국면으로 가는 평택 사태에 대해 안이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투쟁 기조를 노무현정권 퇴진과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확실하게 내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유안나 전국학생행진 건설준비위원장도 이에 동의하며 “지난해 농민투쟁 이후 경찰청장 퇴진을 구호로 내세우며 이를 얻어내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도 공권력의 극악함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은 현 정권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노무현정권 퇴진'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첨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투쟁기조와 관련하여 제출된 안이 국방부 장관 퇴진이나 군부대 철수 등을 핵심 요구사항로 국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노무현정권 퇴진’과 ‘미군기지확장 저지’로 노무현정권과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향후 투쟁 거점을 평택으로 집중할 것이냐 각 지역은 물론 서울을 거점으로 투쟁해갈 것이냐를 두고도 의견이 갈렸다. 특히 13일 민주노총이나 한총련 등이 개별적 행사를 진행하기로 해 이날 평택으로 집중 투쟁하는 것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투쟁 거점에 대한 의견이 대두된 것. 이는 앞으로의 투쟁 거점에 따른 여론 공론화 작업의 유불리를 가늠해야 하는 문제였던 까닭에 의견은 분분했다. 민주노총의 경우 5.18 광주민중항쟁 노동자대회를 13일 광주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평택 미군기지확장 저지 투쟁으로 장소를 옮겨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조직인 한총련의 경우 13일 서울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이날 제안된 내용들을 추후 범대위 대표단 회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하고 마무리되었다. 한편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은 원내대표단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국방부 장관 해임촉구결의안에 대해 “국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정치지형상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밖에도 파면촉구결의안 등 다른 방도를 거쳐서라도 국회 안에서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06년05월08일 15시52분

3000개의 촛불로 대추리를 밝히다

	'3000개의 촛불'로 대추리를 밝히다
	7일 서울 광화문에서 '평택을 지키는 촛불문화제' 열려
	2006-05-08 오전 11:43:48

"노무현 대통령과 국방부와 경찰은 잊었지만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대추리 주민들은 우리 국민입니다"
  
  7일 저녁 '생명과 평화의 땅, 평택을 지키는 국민촛불문화제'에 참가한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사 사옥 앞에서 열린 이 촛불문화제에는 전날 행사 때보다 두 배 이상 되는 3000명 가까운 시민이 모여 대성황을 이뤘다.

이날 촛불문화제는 근처 서울광장에서 열린 '하이 서울 페스티발'에서 쏘아올리는 폭죽 소리와 왕왕 울려대는 공연 음악 소리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경찰은 이들을 경찰차로 둘러싸 지나는 시민들이 촛불 문화제를 보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저녁 8시 반이 지나자 "문화제가 아닌 불법집회로 간주하겠다"며 "즉각 해산하라"는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동아일보 사옥 앞의 청계광장을 가득 메운 참가자들은 손에 초를 들고 차분한 모습으로 자리를 밤 10시 반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러한 촛불집회의 모습은 현재 경찰과 군 병력의 감시 아래 출입이 통제된 대추리의 모습을 연상하게 했다. 현재 대추리에서는 경찰들이 대추리 입구를 막고 있고, 군인들은 철조망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며 30명 규모의 사복 체포조도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 7일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 ⓒ 프레시안

  "주민들이 힘이 없어 땅이 다 국방부에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날 광화문에서 촛불 문화제가 열리는 시각, 평택 팽성읍 대추리 평화공원에서도 평택 주민들의 촛불집회가 있었다. 이날 문화제에서는 양 쪽의 촛불 문화제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두 촛불집회가 함께 하는 공동 행사로 진행했다. 무대 옆에 설치된 스크린에는 촛불을 들고 모여 앉은 대추리 주민들의 모습이 보였다.
  
  문화제 사회를 맡은 조영신 전 민족음악인협회 사무처장은 "대추리 어르신들께 힘을 드리기 위해 함성 부탁한다"고 말했고, 이 말이 끝나자 마자 광화문에는 큰 함성 소리가 울려퍼졌다. 인터넷 화면을 통해 이 장면을 지켜본 대추리 할머니들은 환한 얼굴로 촛불을 높이 들어 화답했고, 이 장면은 다시 광화문의 인터넷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됐다.
  
  이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대추리 주민 방효태 할아버지는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개사한 '평택은 우리 땅' 노래를 부르고 "주민들이 힘이 없어서 땅이 다 국방부에 넘어갔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방효태 할아버지는 "흐르는 바닷물을 막아 하나하나 일궈낸 아름다운 평야 285만 평을 나라가 강제로 자기네 땅이라고 해버리고는 밤낮으로 내놓으라고 주인의 목을 죄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제 70, 80 노인이 대부분이고, 우리는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곳에서 살다 죽기를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구나 그 소중한 땅을 전쟁기지로 쓴다 하니 더더욱 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좌) 대추리에서 올라온 방효태 할아버지는 이날 주최측에서 준비한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았다. (우) 이날 촛불 문화제는 대추리 평화공원에서 열린 촛불 집회와 동시에 진행됐다. ⓒ 프레시안

  "'살인마 전두환'을 외치며 스타로 뜬 노무현 변호사가 이럴수가"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민주노총 간부들도 이번 평택 투쟁으로 많이 구속됐다"면서 "노동자들이 새로운 결의를 모아 평택 미군기지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당직자들과 함께 무대에 오른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은 "4일 대추 초등학교 지붕에 올라가서 철조망 건너 이쪽을 여유롭게 바라보는 미군들을 보니까 그들은 주인, 한국정부는 마름, 평택농민들은 소작인이 맞더라"고 토로했다.
  

▲ '우리도 대한민국입니다' 월드컵을 홍보하는 팻말 앞에 그간의 평택 투쟁을 전하는 사진들이 세워져 있다 ⓒ 프레시안

  천 의원은 "4년전 월드컵과 지방선거에 묻혔던 효순이 미선이 싸움을 기억하자"면서 "이제 또 촛불을 들고 싸움터에 나서 생명과 평화를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연행자 중에는 5.31 지방선거 후보자와 선거 사무장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민주노동당은 옥중 선거 투쟁을 각오하고 싸우기로 했다"고 밝혀 많은 박수를 받았다.
  
  김용한 민주노동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광주 청문회에서 '살인마 전두환'을 외치며 스타로 떠오른 노무현 변호사가 이제는 평택 주민들의 대추분교를 언론과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처형했다"면서 "노무현 정부를 용서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종철 서울시장 후보는 미군에 의한 여중생 성추행 사건 당시 10만 명의 주민을 이끌고 미군기지를 둘러싼 오키나와 지사와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하며 "노무현은 박정희, 전두환의 맥을 잇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리의 투쟁은 매일 계속될 것"
  
  이날 문화제 장소 곳곳에는 군인들과 경찰들의 폭력 만행을 고발하는 사진전과 1인 시위가 있었다. 또 문화제에서는 4일과 5일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 슬라이드 공연과 평택 투쟁 동영상, 편지글 낭독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이어졌다.
  
  또 현재 고공농성 중인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 메시지도 전달됐다.
  

▲ 7일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노래 공연을 지켜보고 있다. ⓒ 프레시안

  이 하이스코 노동자는 문화제 사회자와의 공개 전화통화에서 "미군기지 확장반대를 위해 나선 동지 여러분께 (현장에 가지 못해서) 미안하고 죄송하다"면서 "정몽구 회장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엄청난 사재를 축적하고 있을 때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뼈 빠지게 일했고, 우리가 120미터 타워크레인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현대차 자본이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후 8시 반이 지나자 무대 뒤편 경찰 차량에서 "불법집회를 해산하라"는 방송이 시작됐다. 원래 문화제로 집회 허가를 내주었는데 노래 공연은 하지 않고 규탄 발언이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이어진 노래 공연에는 가수 손병휘, 오지총, 필리핀에서 온 활동가 제이슨 산티아노 등이 나왔다. 산티아노가 '아침이슬'을 유창하게 부르자 사람들은 귀에 익은 음악에 맞춰 촛불을 흔들며 따라불렀다.
  
  참가자들은 밤 9시 반경 집회 자리를 정리하고 '청와대로 산보가자'며 광화문 방면으로 이동하려 했다. 경찰은 광화문 지하철역 입구에서 소화기를 뿌리는 등 참가자들을 막았다.
  
  좁은 길목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려 자칫 대형 압사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양쪽 다 큰 부상자는 없었다. 참가자들은 "평택 연행자를 석방하라" "국방부 장관 퇴진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한시간 가량 경찰과 대치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우리의 투쟁은 매일 계속될 것'임을 강조하며 밤 10시 반이 넘어 자진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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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략적유연성과 본질 차이 없어, 한미FTA 즉각 중단해야
참세상
미국과 일본은 1일 워싱턴에서 미일안전보장협의회를 갖고 육해공군 통합업무 능력 강화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골자로 하는 주일미군 재배치 최종보고서를 확정했다. 주일미군 재배치는 2014년까지 끝내고, 미사일 방어(MD)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군사정보 공유폭도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년간 협상 끝에 확정한 주일미군 재배치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미일동맹 체제는 새로운 단계에 돌입했다. 주일미군 재배치가 끝나면 주일미군과 자위대는 사령부를 공유하게 되며,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거점사령부(UEX)를 작전 거점으로 삼아, 미국 본토에서 편상된 실전부대를 한국에 투입하게 된다. 또한 육상자위대에는 테러 대응을 위해 신설하는 중앙기동집단사령부도 들어서고, 항공자위대도 비슷한 형태의 사령부가 주일미공군사령부(미 제5공군사령부)가 있는 요코타 기지에 자리잡을 예정이다. 주일미군 재배치 최종보고서는 자위대를 군대화 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겠다는 일본정권의 구상과 중국과 북한을 적대시함으로써 동북아에 정치 군사적 긴장을 확장하려는 미국의 동북아정책과 맞물려 작성되었다. 미일 양국이 이번 합의에서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중국과 북한을 가상의 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일동맹 강화는 미 제국주의의 지구적 차원의 군사력 재배치 계획에 따라 꾸준히 추진되어왔다. 미 제국주의는 초국적자본의 과잉생산 과잉축적의 위기로부터 가장 큰 위협을 받아왔다. 이에 미 제국주의는 세계 질서 재편에 주도적으로 나서 정치적, 군사적 패권을 관철함으로써 과잉축적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동지역 재편은 이라크 전쟁으로 치달았고, 미주 지역에서는 전미자유무역협정 추진으로 재편 구도를 그렸으며, 동북아에서는 중국과 북한을 적으로 놓고 한미일 동맹축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은 특히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와 주일미군 재배치를 통한 미일동맹 강화로 이어졌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봉쇄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을 장악해가고 있다.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알려진 대로 미국이 자국 전력을 특정지역과 임무에 국한시켜 운용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원하는 장소에 이동하여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의 기능 전환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병력 이동, 기지 사용, 장비 유연성을 내용으로 하는 이 합의가 성사됨에 따라 한미동맹의 수준 역시 한층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한미FTA가 초국적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한 협상이고, 협상 추진이 가파른 일정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 제국주의의 동북아 재편 전략이 빠른 속도로 구체화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우익세력의 발언처럼 미일동맹이 강화되는 데 비해 한미동맹은 불안정하다는 주장은 알량한 이데올로기 공세에 불과한 것이다. 주일미군 재배치 최종보고서 확정으로 미일동맹이 군사적 맥락에서 강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미동맹도 이에 못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익세력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반환 요구는 한미동맹의 유지 강화를 전제하는 가운데 논의되고 있으며, 주한미군을 한반도 밖에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부정적이라는 목소리도 사실과 다르다.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가 미일동맹 단일 축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호들갑 역시 한미동맹에 목을 메는 우익세력들이 자기보존논리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벌이는 반동적인 작태일 뿐이다. 냉전 이후 지금까지 미일동맹, 한미동맹 강화 흐름으로 인해 동북아시아는 상시적인 전쟁 위협에 시달려왔다. 특히 전략적 유연성과 주일미군 재배치 최종보고서 합의에 따른 주한,주일미군 재배치는 한국과 일본 민중에게 커다란 슬픔과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이미 평택미군기지 확장으로 평택 주민들의 평화로운 삶의 터전이 군화발에 짓이겨지고 있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최근 노무현정권이 대화를 통해 평택미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제스추어를 내비쳤지만, 2일 돌연 태도를 바꿔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군 투입을 예고하고 있다. 노무현정권과 한미동맹세력들이 주도면밀한 전쟁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맹동적인 우익 한미동맹 강화론자들이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한미FTA 추진에 속도를 더하는 노무현정권의 한미동맹은 본질에서나 현실적인 양상에서나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동맹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동북아에 대한 미 제국주의의 정치적, 군사적 위협과 침략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 나아가 모든 장벽을 허물어 미 제국주의와 초국적자본에 모든 걸 내주는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는 것만이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평화와 안녕을 구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거듭 명심해야 한다.

	2006년05월03일 11시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