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노무현 정권의 비밀 - 손석춘

전출처 : 라주미힌 > 노무현 정권의 비밀 - 손석춘

비밀은 전략의 고갱이다. 영국 속담이다. 기실 모든 권력은 자신의 속살을 숨긴다. 아무 것이 없을 때도 마치 뭔가 있는 듯이 어루꾄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정권이 목매는 풍경을 두고 곰비임비 추측이 이어진다. 어떤 비밀이 있을까. 보수는 물론, 수구세력 일각에서도 갸우뚱한다. 왜 그럴까. 양극화를 해소한다면서 양극화를 부채질할 협정에 저돌적인 노 정권의 깜냥을 저들조차 이해할 수 없어서다. 대한민국의 미국 예속으로 벅벅이 분단체제를 영구화할 협정을 아무런 여론수렴도 없이 강행하는 노 정권 앞에 군부독재 세력까지 입을 다물지 못해서다. 그래서다. 장안의 화제다. 언제나 정치인 노무현의 ‘깊은뜻’을 헤아리는 지지자들은 여러 가지 ‘비밀’로 풀이한다.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내세운다. 미국과 협정을 체결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보장받았다는 ‘큰거래’설이 나돈다. 하지만 개성공단이나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조지 부시 정권의 살천스런 눈초리가 풀리는 조짐은 없다. 현실은 거꾸로다. 자유무역 협상과 동시에 노 정권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까지 덥석 받아들임으로써, 동북아 정세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진실은 미국의 ‘보장’을 받아 진전되는 남북관계는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또다른 비밀은 미국의 압력이다. 수출로 살아가는 한국 경제가 미국 압력을 거부할 수 없다는 논리다. 그래서다. 노 정권을 비판할라치면, 대뜸 현실을 모른다고 시쁘게 여긴다. 하지만 압력론은 다름 아닌 대통령이 손사래쳤다. “어떤 압력”도 없었다며 “우리가 주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하여 우리가 제안하여 성사된 것”이라고 호기를 부렸다.

결국 ‘큰거래’도 없고 압력도 없었다. 적어도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는 게 아니라면 그렇다. 대통령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미 에프티에이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 많이 걸려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생각은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도 불거진다. 그가 “책임있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자”며 제안한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신감”이다. 결국 비밀이 있다면 하나다. 대통령이 거듭 밝혔듯이 자존심이다.

자신감과 자존심. 딴은 좋은 말이다. 카네기 따위의 성공처세술에 단골로 등장한다. 하지만 일찍이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는 경고했다. 어리석은 권력자들이 지니는 게 바로 자존심임을. 게다가 자신감이 무지를 밑절미로 할 때 폐해는 무장 커진다. 아니, 차라리 자신의 무지를 알면 전문가나 지식인에게 귀라도 기울인다. 가장 큰 문제는 어설프게 아는 일이다. 대통령이어서 더 그렇다. 최고의 의사결정권을 지닌 걸 마치 최상의 판단력을 갖췄다고 착각하기 십상이다. 보라. 대통령이 ‘좌파 신자유주의자’임을 사뭇 진지하게 자처하는 모습을. 썰렁한 희극이다.

임기 내내 자신의 실정을 언죽번죽 남 탓으로 돌려온 대통령의 언행에 비추어본다면, 최악의 ‘비밀’도 가설이 될 수 있다. 협상이 결렬될 때, 경제 실정을 모두 그 탓으로 돌리려는 정략은 아닐까. 임기를 마치며 진보세력의 무책임한 반대로 자신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노라고 실패를 합리화하지 않을까.

노 대통령은 자유무역 협상을 강행하며 국민에게 자신감을 주문했다. 실소를 머금으며 명토박아 둔다. 이땅의 민중은 자존심이 없는 게 아니다. 다만 무책임한 자신감이 없을 뿐이다. 도박을 하지 않을 뿐이다. 남 탓을 하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다. 국민의 자존심 걱정은 접기 바란다. 겸손하게 대통령 자신을 성찰할 때다.


-손석춘 칼럼-[한겨레]

[퍼온글] 2006년 늦봄, 어느 외국인 노동자의 죽음

2006년 늦봄, 어느 외국인 노동자의 죽음

[매일신문 2006-05-17 14:06]


15일 오후 5시 35분. 베트남 이주노동자 A(25)씨가 성서공단 내 한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숨졌다. 산업 연수생으로 대구에 들어와 공단 생산 현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정확하게 3년 40일이 지난 날이었다.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는 '과로사'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상담소가 입수한 그의 4월분 월급 명세서에 따르면 A씨는 4월 한 달간 단 이틀밖에 쉬지 못했다. 그는 주·야간 번갈아가며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을 일만 하다 이국 만리에서 쓰러진 것으로 상담소는 보고 있다.

지난 1월 25일에 베트남 이주노동자 B(26) 씨가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돌연사했다.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은 "이주 노동자들이 법정 근로시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은커녕 밤낮 없이 연장, 야간 근무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의 대구·경북 산업재해 인정건수는 2003년 176건, 2004년 220건, 지난해 155건. 이 가운데 사망은 2003년 4건, 2004년 3건 지난해 3건. 올해는 성서공단 한 곳에서만 벌써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김경태 목사는 "인권단체들이 대신 산업재해를 신청해주지 않으면 업주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거나 아예 산재사실을 모르는 이주노동자들이 허다하다."며 "실제로는 훨씬 많은 산재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대구지역사회선교협의회, 이주노동자인권문화센터, 이주여성인권상담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Copyrights ⓒ 1995-, 매일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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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저녁 6시부터 새벽 5시 정도까지 하는 야간 주방보조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일주일에 단 3일을 하는데도 일주일 전체의 리듬이 깨지는 것을 느꼈다.

게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체력과 이길 수 없는 졸음... 과외 하면서 졸고...

지금 생각해도 그 아이와 부모한테는 참 미안하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이 심해지면서

주야 교대로 일하던 사람들도 야간에만 일하는 걸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졌다.

며칠 전에 만난 N 씨는 새벽 3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한다고 했다..

이런 근무시간이라면... 대체 생활을 어떻게 꾸려야 하는 거야...?

불법 자행하며 실명제 시행하는 선관위를 규탄한다

	불법 자행하며 실명제 시행하는 선관위를 규탄한다
	"선관위 불법적 정책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
	선거실명제페지공대위
	우리, 인터넷 언론사와 인권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들을 정부의 531지방선거 때, 인터넷 실명제 시행 방침을 철회할 것과 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실명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규정은 정부가 국민들의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일일이 감시하는 반민주적인 제도이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 등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의 시행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인터넷 실명제는 결국 잘못된 실명인증방법으로 나타나고 말았다. 중앙선관위는 531지방선거에서 시행되는 실명인증 방법에 대해서 2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행정자치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한 실명인증방법과 둘째, 민간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신용정보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인증방법이 그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무분별한 주민번호의 오남용을 부추기고, 대량의 명의도용사건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서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인터넷 게임 리니지 사태에서 명의도용 건수가 100만 건을 넘어설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으며, 제2의, 제3의 리니지사태가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명의도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민번호의 도용을 부추기고 있으니 선관위와 행정자치부의 시대착오적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경악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중앙선관위가 인정하고 있는 실명인증방법이법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적인 방법이란 사실이다. 선거법 상 실명인증방법은 제82조의6제1항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가 인정한 민간 신용정보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실명인증방법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의 범위를 사실상 넘어서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민간신용정보업자들이 제공하는 신용정보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실명인증은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사람들만 실명인증이 된다. 따라서 예금계좌를 갖지 못한 수 많은 유권자들은 선거와 관련하여 게시판에 글을 쓸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 이는 보통선거의 이념이 정착된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대판 제한선거이고, 금권선거이다. 더군다나 같은 조의 제5항은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서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 2005년 8월 선거법 개정당시 이 법안을 제출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각 인터넷 언론사들의 개인정보 수집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는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선거법이 개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 531선거에서 선관위가 인정한 인터넷 언론사들의 자체적인 민간실명인증방법은 2005년 당시 법 개정의 취지를 거스르는 조치이다. 더군다나 제5항에 따라서 선관위는 인터넷 언론사들의 자체적인 주민번호의 기재 요구를 금지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실명인증 방법을 허용함으로써, 선관위 자신이 인터넷언론사들의 위법적인 주민번호이용을 종용하고 있는 꼴이 되었다. 결국 선관위의 불법적인 정책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듯 이번 시행되는 인터넷 실명제는 선관위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공명정대해야 할 선관위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 법을 과연 누가 지켜야 한단 말인가? 더군다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전국민의 인권을 위협하는데 앞장선다면 우리사회를 누가 민주사회라 부를 것인가? 우리는 불법을 자행하고 부당한 방법까지 동원해 실명제를 시행하려는 중앙선관위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5월 17일

	선거실명제 전면 거부를 선언한다
	선관위, 민간신용정보업자 실명인증 허용 논란
	“실명제 도입하느니 차라리 인터넷을 없애라”
	"선거실명제, 모든 국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
	[제안] 선거 시기 인터넷실명제 시행 방침 즉각 폐기

2006년05월18일 15시51분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6232

5월 노동자운동 월례포럼-역사적 자본주의와 노동자운동의 대응

<5월 노동자운동 월례포럼>

“역사적 자본주의와 노동자운동의 대응”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20년이 경과하면서 노동자운동 안팎에서 위기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 비정규직,여성,이주노동자 등 미조직 대중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대표성의 문제, 대사회적 영향력 축소, 일상적 정치활동의 축소, 노동자 대중의 사기저하, 대안적 이념과 전략의 부재 등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진단에 대한 단기적 처방을 넘어서기 위해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이에 대한 노동자 운동의 대응을 세계사적으로 분석하고 변혁적 노동자운동의 창출을 전망을 찾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사회진보연대에서는 매월 <노동자운동 월례포럼>을 통해 이러한 전망을 찾아나가는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5월에는 ‘역사적 자본주의와 노동자운동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전체적인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2006년 5월 23일(화) 19시 30분

장소: 민주노총 서울본부 강당 
강사 : 백승욱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중앙대사회학과 교수. [노동의 힘]역자)

[퍼온글]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1년 만에 석방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1년 만에 석방

[참세상 2006-04-26 11:51]    

'일시 보호 해제' 명목으로 25일 자유의 몸 돼

최인희 기자

▲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을 환영하기 위해 찾아온 활동가들이 즉석에서 만든 환영 피켓과 꽃다발을 들고 목동 출입국사무소 계단에서 석방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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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출입국의 표적 단속에 의해 강제 연행됐던 아노아르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이 1년 만에 석방됐다. 이번 석방은 아노아르 위원장의 건강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일시 보호 해제' 명목하에 이뤄진 것이다.

25일 오후 5시 10분경 아노아르 위원장이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 6층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복도와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던 20여 명의 활동가들이 아노아르 위원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1년 전에 비해 다소 야윈 모습이었으나 건강해 보였고 표정은 밝았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석방 소감을 묻는 질문에 "동지들이 보여준 관심에 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꼈다"며 "여러분과 떨어져 있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렵고 힘들었지만,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과정이라면 1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현재 제 건강 상태가 무척 좋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정부가 그런 식으로 단속을 실시해도 별 효과가 없을 뿐더러 한국의 이미지만 나빠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보호소에서 이미 우울증 진단을 받은 상태이며 기억 장애, 떨림증, 불면증, 식사 장애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

아노아르 위원장의 석방에 힘을 쏟아온 권영국 변호사는 "출입국에서 우리의 석방 요구에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오늘 석방은 참으로 다행이자 지극히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권영국 변호사는 "아무리 불법 체류라 할지라도 구제 절차와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현재 아노아르 위원장의 몸이 많이 아파 치료를 요망하는 상태이고, 계속 구금했을시 인권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고 출입국이 대단히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평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해 보다 발전적인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 석방된 아노아르 위원장이 꽃다발을 들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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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노아르 위원장이 구금돼 있는 동안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온 샤킬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조합 차원에서 많은 일을 할 순 없었지만 위원장 석방을 위해 노력했고 많은 동지들이 연대해 준 결과"라며 "아노아르 위원장의 보호 해제 요청에 정부의 손을 들어준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아노아르가 자유가 됨에 따라 자신들의 결정이 잘못됐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샤킬 위원장 직무대행은 "늦었지만 정부가 보호 해제의 필요성을 인정한 점이 참으로 다행"이라고 평하고 "아노아르 위원장이 건강을 회복하는대로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노아르 위원장의 '일시 보호 해제'는 명목상으로 강제 연행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법원 판결 종료 시점까지를 그 시한으로 둔다. 이밖에도 이주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에 대한 항소심 등 몇 가지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날 아노아르 위원장의 석방을 환영하기 위해 민주노총 서울본부, 금속연맹 소속의 노동자들과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20여 명이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 앞마당에서 노래와 구호를 외쳤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일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모처에서 당분간 휴식을 취할 계획이다.